구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우리 군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연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7월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하는 기초와 서울특별시·도로 하는 광역으로 구분하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을 제정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체제 미비 및 국내치안상태 불안 등의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였으며,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국내치안상의 이유 등으로 지연되다가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게 됨으로써 6˙25전쟁 이전의 지방자치는 법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1952년 4월 25일의 시·읍·면 선거와 5월 10일의 도의원 선거로 이날을 지방자치가 사상 최초로 실시된 날로 역사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 당시 선거 역시 한수이북과 계엄선포지역이 제외된 지역에서만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52년 5월 10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회와 전국 9개 도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으나, 미수복상태인 강원도는 서울·경기도와 함께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초대 도의회 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 실시하고 9월 6일 개원 출범하였으나,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등 수복지구 7개군은 법제도 미비로 제외 되었고, 1960년 도·시·읍·면의원 선거 및 도지사, 시장, 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철원을 비롯한 수복지구 7개 군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폐기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한 군사정부의 군사혁명포고령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지방자치는 깊은 암흑 속으로 묻혀버리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영원히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 15일 제8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가 결정됨으로써 30년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의원선거와 6월 20일 도의원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을 비롯한 수복지구 7개 군 주민들은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지방의원선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감회가 새로웠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철원군의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3월 26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실시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와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로 7명의 군 의원이 당선되어 1995년 7월 10일 제2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 되었습니다. 1998년 6월 4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1998년 7월 9일 제3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으며, 2002년 6월 13일 시행된 제3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2002년 7월 2일 제4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중선거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큰 변화 속에서 비례대표 1명을 포함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역사적인 제 5대 철원군의회가 개원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회는 민의를 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의회로 성장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혁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윤리강령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또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전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대변하거나 군정에 반영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의회 위상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