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안시헌 위원님과 간사에 이귀훈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시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장 안시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6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3.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흥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위원회의 소관 의안과 청원, 특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내로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 동수가 되면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정수를 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라는 것은 도시의 어떤 명칭이 환경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도시건설환경위원회로 개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김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조정에 관한 건 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도시건설환경위원회의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건설환경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환경위원회의 명칭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대로 올라온 겁니다. 도시 안에는 건설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나 환경으로 해도 좋지 않나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도시건설환경위원회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총무복지위원회에 대한 명칭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서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자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또한 우리 시흥시에 가장 현안 문제가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복지라고 하는 상임위 명칭을 자치문화복지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김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분야에는 이전에 총무 안에는 문화들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명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명칭은 간략하게 호칭하기가 용이하게 하는 게 좋겠고 명칭을 자세하게 하다 보면 빠지는 해당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들도 있고 체육 분야들도 있고 이런 분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과 협의할 때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자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통과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모두 글자가 함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통일감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총무를 행정으로만 바꾸면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글자수도 간결하고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 그리고 건설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환경 속에 건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포괄적인 내용이 환경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면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그렇게 하면 가장 함축된 내용들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임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 앞으로 저희가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랄까,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을 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괜찮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교육과 문화, 복지가 중요한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한 도시건설환경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는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도시라는 큰 그림 속에서 건설해 나가고 그 다음에 환경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도시건설환경위원회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저희가 앞서 가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총무복지나 도시환경이나 이러한 위원회 명칭들은 당초에 위원님들 사전 설명회 때도 이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대로 구체적인 표기를 하려면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범주 내에서 충분히 포함되는 사항들로 인정하셔 가지고 명칭을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저희가 사고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통합적인 명칭 사용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의상 통합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 업무로 봤을 때는 통합적인 것 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명칭 사용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좀 더 전문화적이고 세분화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각자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명칭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명칭을 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따라서 일단은 한다는 것 보다도 그 명칭이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 문자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에 연연하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잘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해 보다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 보다가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이후에 다시 명칭 개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이름 명칭 때문에 많이 왈가왈부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함축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이 통과되면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시자면 조례 개정안을 또 하셔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총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약간 작은 미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총무라는 글자를 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복지위원회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에서는 자치라는 표현을 좀 더러 쓰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 하고 복지를 명칭에서 쓸 때는 듣는 어감이 불편해서 사실은 총무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복지와 환경이 많이 관심들이 높고 그래서 위원회 명칭에 이것을 넣다 보니까 자치 하고 복지가 부르시기에 어감이 불편하실 겁니다, 한 번 해 보시면. 그래서 총무를 넣은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아까 어감상도 그렇고 총무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는 게 어감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정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행정복지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빠지는 과가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체육 부분도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총무복지위원회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불러봐 주실 수는 있나요?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그것은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가 소속된 부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소속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항상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으로 상정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또 위원님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회의가 무한정 길어지고 새로운 안들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위원 정수 또는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보다는 토론 형식으로 서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어느 정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회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10시 5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4.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행정자치부의 의회사무국 설치 승인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5급이 두 분 계시고 6급이 한 분 계시는데 직제 기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5급 3명으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우리 시흥시의회가 의원 13인으로 됨에 따라서 이제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의회사무국 설치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례 TO가 내려와 가지고 TO가 말씀하신 전문위원 중에서 행정주사가 1명, 그 다음에 5급이 1명, 서기관 사무국장 1명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행정주사 6급이 되겠습니다. 5급 부분 인원 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계장 6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장님과 계장님이 되어 있는데 과장이 안 되어 있어요. 계장에는 6급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에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말고. 그래서 이 쪽에 이런 사항이 국장, 과장, 계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계장이 두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어주실 것인데 계장은 의정계하고 의사계가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됩니다. 계장이 두 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6급 전문위원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이 2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의회사무국의 신설을 위한 정원 3명과 공무원 교육관련 역량과 성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정원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제20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의거 의회사무국을 신설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명의 정원이 승인된 관계로 총정원이 896명에서 900명이 되었고 시 정원은 884명에서 882명으로 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집행기관의 정원을 합해 의회 정원을 12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3조에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소요처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좀 할게요. 집행기관에서 지금 정원이 2명이 감소가 되죠?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감소된 부서가?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저희가 감소하는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의견란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의회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력 3명과 1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에 관한 1명이 증원되신 부분이 어느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현재 공무원의 정원은 인사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맞춤형식으로 교육을 위한 정원이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 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담당 계장부서를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뭐냐 하면 아까 제3항의 처리하는 중에서 명칭문제만 유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요청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 규칙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국 및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시흥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또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10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당초 연간 총회의 일수는 80일로 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그 동안 의정활동 회기일수의 부족 특히 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가 촉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회기일수를 9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로 시정질문, 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부의안건 처리 등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4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7일 이내, 시정질문, 부의안건 처리 및 명년도 예산안 승인, 마무리 추경, 명년도 시정연설 등과 임시회의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하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10일 이내에서 연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를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근 시·군의 실정은 전체 회기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는 수원와 대다수 회기일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 80일 이내로 운용하다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가 우선 회기일수를 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진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특히 4대 의회 때 회기일수를 80일로 규정했다가 5대 때는 10일 더 늘려서 90일로 하는 것에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경비를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참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직무상 상해에 의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비랑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에서 드린 내용 중에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이고,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80만원으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매년 의정활동심의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구성이 됩니다. 집행부의 5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매년 심의해서 그 다음 연초에 공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산정 금액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임정화 위원?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