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및 상임위원회 설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네.

그것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제 다루었던 3항에 대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된 관계로 수정안이 오늘 처음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맨 나중에 오늘 일정의 맨 나중으로 돌려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말씀 중에서 수정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거의 비슷한 안건이다시피 하니까 그것은 혼돈스러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항, 3항을 나중에 처리하게 되었다든지 말씀을 하시면 알겠는데 안 되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그것이 어제 심사보류가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의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심의할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더 얘기할 시간적인 기회를 만들어드리자 해서 뒤로 돌리고 나중에 지금 오늘 의사일정 나중에 올라온 것부터 먼저 하고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맨 나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일부 착오있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7일로 하다 보면 너무 짧지 않느냐, 지금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인데 이것은 이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7일 이내로 하게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감사 날짜를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7일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불합리하다 이랬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국민 발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갖고 계신 조례안의 별지에 보면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 안에 6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 됐거나 좀 추상적이지만 무리가 발생 됐거나 이랬을 때에는 우리 의회 내에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윤리사항들에 대한 징계사항들을 검토하는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경고가 있겠고, 당사자 의원님의 사과, 30일 내 출석정지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의원 제명을 하는 거기까지 4단계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상징적인 윤리강령에 대한 것을 의원님 사무실에다 저희들이 해놨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다는 규범적 사항이었는데 「지방자치법」제34조에 의해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조례로 만든다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안별로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6개 항 범주 내에서 의원님들이 지키실 사항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 질서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심의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은 총무 · 복지로만 함축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자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김승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김승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수정 발의됨에 따라 별표 2 전문위원별 직급 중 위원회명과 직위 등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귀훈 위원입니다. 제1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의회사무국 소관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흥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은 총무 · 복지로만 함축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김승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총무복지위원회의 명칭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수정 발의됨에 따라 「별표 2」전문위원별 직급 중 위원회명과 직위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김승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