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여 동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고봉식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의 중심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 의안처리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2006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될 제23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사무처장으로부터 회의에 배석한 사무처 직원을 소개받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 및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며 제주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하며, 의회사무처는 물론 온 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매우 높고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준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의정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선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정숙 입법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신재헌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강만일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복지안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덕남 환경도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강홍철 문화관광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광일 농수축·지식산업 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선임 결과 및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먼저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김행담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위원장으로는 고봉식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 자리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간사위원님이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석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 두 번째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위원선임의건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종훈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께서 오종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현재 오종훈 위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오종훈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종훈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간사위원님이 오른쪽 첫 번째 앉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른쪽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지금과 같이 앉은 자리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안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님들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2. 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서 7월 18일에는 1차 본회의,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6년도 주요 업무 등을 보고받고, 7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수 경영기획실장께서 앞서 말씀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안동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면사항보고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당면사항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청사는 지난 1991년 건축할 당시 의원님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의원님들이라든지 사무처 직원 정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는 지난해 10월부터 7대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의정설명회 시에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점 제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당초 청사배치 계획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 도의회 청사와 도교육청 별관 3,4층을 사용해서 의원실 대부분은 우리 의사당에 배치하고 교육위원회 관련시설은 교육청 별관에 배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의원님들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한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우리가 조달청을 그동안에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이 그쪽으로 이동되면 의원님들 한 분당 각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치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썼을 때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특히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대단히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 별로 사무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청사배치 조정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두 개 안입니다. 첫째 안은 의원님실을 1인 1실로 조정 배치하되, 사무처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전 북군의회사무국이 쓰던 1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민의 방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의원실이 7.3평에서 1평이 줄어든 6.3평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의원실 배치 순서는 1층부터 4층까지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1안으로 추진했을 때 의원님들은 본 의사당에 계시고 전문위원실은 떨어진, 전 북군청 별관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지 못하는,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실, 의원실, 상임위 회의실, 전문위원실을 모두 이전하고 부분적으로 사무처 일부도 이전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택하면, 추진일정은 당장 내일부터 설계에 들어간다면 8월 중순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9월 정례회 이전에 모든 조치는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1안, 2안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3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는 19명의 의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대에서는.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41명이라는 거대한 배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제그제 원만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도민들에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인 한 사람 개인으로서 서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두 군데에서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의 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모습을 도민에게 또다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5평에서 6.5평으로 줄어드는 부족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없었던 교육위원회도 신설됐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8대를 원만하게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려면 이전에 없었던 원내대표 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3안에,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비좁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서로가 논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원만하게 8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굴을 맞대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하고 부딪칠 것은 부딪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당면사항에 대한 복안내용 중에서 청사배치 조정방안부터 받은 다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5평 정도의 의원실에 의원님 다섯 분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의정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사무처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제1안, 제2안 등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생각들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게 아니고,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1안, 2안을 했기 때문에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를 우선 위원들에게 묻고 2안으로 갔을 때, 그 안이 채택되면 어느 상임위원회가 가느냐? 1안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1안을 택할 것이냐2안을 택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신관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제1안, 제2안 중에서 어떤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안이 좋다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시는지? 제2안은 1개 상임위원회가 도청보조청사로 이전하는 안입니다.

2안에 찬성합니다.

일단은 각자 개별적인 생각을 들어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상임위원회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조례개정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 청사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의원 방이 이쪽으로 구성되면 전문위원실 자체가 전 북군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하면서 자기가 부탁드린 부분을 했을 경우 2,30분 정도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임위원회 부분 중에 한 상임위원회가 전 북군청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하면 원만한 의회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무처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제2안이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전체 운영위원님들께서 제2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개 상임위원회가 도청보조청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어느 상임위원회가 가는 게 좋은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이쪽에 위원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해서 7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교육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안동우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막내가 형님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생각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상임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동의절차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내일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갖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해서,

동의합니다.

김행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를 거기로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것보다 1안이냐, 2안이냐? 여기서 2안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안으로 할 것으로 사무처에 통보하고, 일단 2안 자체를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안으로 하는 것만 통보하고 어느 상임위원회가 그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은 차후 의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2안으로 하기로 전체위원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2안을 놓고 다루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2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2안으로 가는데 추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주지시키고 의견을 수합해서, 수합이 안 되고 특정상임위가 선정 안됐을 때 운영위원장님이 별도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2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어느 위원회가 의견에 동의하면 그 위원회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운영위원장님이 여섯 개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안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온,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이미 2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며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지, 어차피 공사도 8월 이후에 할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미 2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가 가든지 가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동우위원님 생각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김행담 위원님 말씀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제시하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모든 건을 상임위원장님들과 논의하게 되면 차후에도 마찬가지 사사건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전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님들과 논의하는 방법을, 시간이 조금 지연되겠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정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안됐을 경우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모든 것을 위원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방 부분만큼은 위원장님들과 논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논의해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김행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2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2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