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간사 역을 맡게 되어서 정말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정말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 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시·도 의회 및 시·군·구 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8대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 상설화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에 결산안, 그리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에 특별위원회설치 근거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와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구성되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2건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