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사업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담당 노영환입니다. (여성회관담당 노영환 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수원 인사) 시립도서관담당 김승일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김승일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직제는 3개담당으로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해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으로는 먼저 여성회관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수립 및 추진,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회관운영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으로 공연 전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공연장, 전시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시민단체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 지방행정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미, 여가선용의 기회부여로 건전한 문화 생활을 유도하고 현대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교육운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기 6월달에 끝났습니다. 교육과목은 18개과목에 635명으로 취미교육이 11개과목 425명, 기술교육은 6개 과목에 190명, 외국어교육은 일본어 1과목 20명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수강생 체육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및 실전경기대회로 수영, 테니스, 골프대회에서 현장 실습 및 실전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악는 이동 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지역이 장성, 철암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목은 골프와 서예를 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교육운영은 모집과목이 18개과목에 521명에 수료는 18개 과목에 445명이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했습니다. 활기찬 교육 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해서 상반기 교육생 체육대회 개최 및 현장실습 및 실전경기대회를 1회씩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 하반기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기회 제공으로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서 문화 시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획공연 및 전시가 22회로 장르 별로 공연을 했습니다. 대관공연 및 전시가 18회, 일반대관이 20회, 영화상영은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하는데 6회를 할 계획이며 야외무대 운영은 5회로 하절기 주말에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4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공연으로 공연에 대한 희소성에 따라 관람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인지도 높은 공연을 위주로 하되 공연 횟수는 축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로 회관 시설 훼손 및 공연계획 지장을 초래하는데 체육행사는 체육관을 활용하여 최대한 회관시설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자료 확충 및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도서관의 정보화, 자료의 디지털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자료확충에 4,000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4,600만원, 어린이독서교실을 연 2회 60명으로 순회문고는 월 1회 4개소를 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디지털콘텐츠 수집을 500점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확충은 도서가 531권에 400만원, 비도서 71종에 400만원, 어린이독서교실 운영 1회에 30명, 순회문고 월 1회 4개소로 해서 19회 1,900권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디지털콘텐츠 71종 확보 및 DVD 영화상영을 26회 39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취약한 문화 향수권 신장과 선진문화로의 근접을 유도하고, 청소년 및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참여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연장 건립 재원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공연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약 240평규모에 객석은 20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를 16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투․융자 도심사를 2004년 11월에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2005년 8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월까지해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해서 2005년 12월에 계속사업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7년도 국도비 신청을 10억을 해놓았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공연장 건립시 국도비를 10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국도비 지원이 사실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의 여가시간이 증대됨으로써, 주말에 직장인을 위한 교육강좌를 운영하여 자기개발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직장인 주말반을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상하반기 각 1회씩 했습니다. 모집횟수는 년 2회 모집하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들었는데, 강사수당등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대상은 관내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평상시에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단요가, 테니스, 요리해서 3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당 20명으로 60명으로 전반기에는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 하반기 주말반 교육생 모집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든가 필요한 과목은 더 증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교육생 모집 홍보를 통한 교육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립도서관 있잖습니까?

예.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서구입에 관해서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용실적이 상반기에 어느정도 되는지?

예, 이용실적은 저희 담당한테 좀.....

김승일 예, 매일 45명에서 50명정도 이용을.......

45명에서 50명정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구요?

김승일 예, 매일 45~50명정도 됩니다.

주로 이용객들을 보면 보통 주거지가 어디쪽 분들이 많이 오세요?

김승일 저희쪽은 장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중생들 그렇게들 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 우리가 사실 도서관은 다중이 이용을 해야합니다. 항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물론 구입도 중요하지만..... 여기 그리고 황지권에 있는 도서관들 몇군데 있잖습니까?

김승일 예, 그것은 태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교육청......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면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많이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혹 새로 하나 만들 계획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구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 사실 관광문화과에서도 여름축제 기간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문화예술회관과 관광문화과하고 엇박자로 갈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때는 관광문화과가 여름축제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 등등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는 차질없이 업무협조를 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고 문화시설을 주관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대립이라든가 뭐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혹 서로 같은 시기에 겹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사전에 협조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있잖습니까?

예.

지금 짓고 있진 않지요?

예,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48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는 먼저번 지은 그 경험을 보면 그 사이에 계속 단가가 올라가서 사실 원래 지을 때 소공연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끄는 바람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걸 빼고 그냥 준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8억에서 반정도는 확보된 후에 제 생각으로는 2007년도에 예산을 봐서 반만 확보되면 일을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소공연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게 대공연장은 지금 800석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술단체들이 와서 무슨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 큰 공연장을 다 돌릴 필요도 없고 이게 공연장이 너무 크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마이크 없이 하는 것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공연장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2단계 예산확보 부분 있잖습니까? 탄가안정지원금은 거의 쓸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도비 확보문제를 우선 최우선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이익금 등등은 우리가 부족해서 없어요. 돈이..... 노영환계장님 잘 아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부분은 거의 360억, 370억에서 110억밖에 안준다고까지 하니까 이 부분은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도비를 먼저 지을 때 그 명목으로서는 다 받아왔기 때문에 달라고 할 소리는 없는데, 대신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될 상황인데, 시비 확보하는 거야 뭐 어떤 우리 내적인 문제이고 일단 국도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5대 등원을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드리고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갑식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윤갑식 인사) 천부성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천부성 인사) 김순량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순량 인사) 장환영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장환영 인사) 김광수 통신담당입니다. (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최홍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최홍렬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직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전체 정원 35명에 현재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매월 1명씩 수상을 해서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업무관련 분야 견문확대와 재충전 기회제공과 자기개발 도모를 위해서 매월 3명내외에서 추천을 해서 가족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간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들어서 16명에 대해 가족동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시상이 겹쳐지다 보니까 실과별로 미수상자 나눠먹기식 추천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보상 추천을 하되 다만, 하위직을 배려하는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이 되면 업무관련 견문확대 및 재충전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통합방위 업무추진 내실화입니다. 민관군 유대강화로 군 장병 사기진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연 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회의를 1회 했습니다. 통합방위 유공자 포상을 3회에 12명을 계획했는데 3회 16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위문도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회를 했는데 앞으로 가을에 추석이 되면 위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 장병 시민화사업으로 시내 씨티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군 장병 시민화사업으로 추억의 나무심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필요로하는 예비군 훈련시에 예비군훈련시 별도의 식당도 없고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쉼터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동원훈련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난 5월에 착공을 했는데, 9월에 완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4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계획은 향토예비군 육성 운영지원에서 예비군육성 자본보조금을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아직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군부와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인데 지역 예비군 동원 운영지원과 동원예비군 훈련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작전수행 장비구입과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 구입등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동대 복사기 구입 10대는 구입해서 배부되었고 GPS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소양함양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해소시켜줘서 근로의욕 향상 및 사기진작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은 월 8만원 지원하고 자기능력개발비 지원은 월 5만원을 지원을 하되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직원생계비 지원은 의료비라든지 가족부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선정 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보육료 지원과 자기능력개발비는 현재까지 일정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통한 근무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을 상용직 포함해서 8,500만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 다음 출산 등 대체인력 지원에 3개월 이상 업무 공백시 별도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최고 및 우수공무원 선발은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단체보험은 8,500만원으로 지난 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장보험 수혜자가 23명에 2,600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8,000만원의 보험으로 실제로 1억이상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지원도 6개부서에서 8명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체험적 활동을 통한 조직구성원간의 친목과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하고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신체를 연마함으로써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계획은 31개부서 전부서에 대해 MT를 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년 30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도 공무원 동호회가 14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MT부서는 2개 부서가 실시를 했고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18명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3개 동호회 우수동호회를 선정을 합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관내 총 11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쾌적한 면학분위기조성과 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서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향토인재 육성 기반 조성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국외연수 지원과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등 4개사업에 3,400만원을 활용할 계획이고 향상사업 지원사업으로 우수학교 해외연수가 오는 7월 20일경에 30명이 바기오시에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과 기타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 2개교, 고입 예비과정 지도 2개교해서 학력향상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기타 시설물 확충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지학생 입학유도를 위한 기숙사는 태백기계공고가 되며 그 외에 가능학교에다가 시설물 보완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학력향상사업 지원에 4개 사업에 1억3,300만원을 사용했고 시설물 보완 및 확충, 기숙사비 지원 등해서 12개 사업에 2억6,200만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확보된 사업비에 비해서 학교별로 경쟁적인 과다 신청으로 인해서 지원에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학교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 강원직업교육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태백기계공고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위하고 학교의 위상을 좀 넓히기 위해서 도내 실업계 고교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주관을 금년에는 태백기계공고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해서 저희들 고원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태백기계공고 학교 자체에서 장소를 활용하면서 강원도내 49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과별로 부스를 다 만들기 때문에 120개 부스가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관인원은 전체 학부모, 도내 중․고학생 등해서 약 30,000명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약 8,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중에서 부족되는 8,000만원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교육발전도 있겠습니다만 약 30,000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다 가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게 이 8,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1개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나 사업비는 년에 약 9,800만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금년에도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그리고 재난재해대비 교육 및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3,100명정도 모집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년 3,000명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지원도 2회를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60일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를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시즌철을 맞아서 연못등에서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사업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9세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활성화로 시민체감 봉사행정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해서 정말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장재정은 2006년 6월부터 실시를 했고 다만, 7월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인지도 및 친절도가 80%이상 될 때까지 전화친절도도 계속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운영담당자 교육도 하고 시정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도 결과라든지 평가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9월중에 인증신청을 하고 12월중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한 친절도를 상위수준까지 오를때까지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체도 관리를 합니다만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는 3개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숨은자원모으기사업, 방역봉사대 운영 등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추진했고 또 바르게살기단체는 질서지키기, 학교폭력근절, 도덕성회복운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안보교육, 어머니포순이 활동 전개로 지금까지는 만족하진 못하지만 일단 계획된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보조금 지원에 의존 비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은 계획하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그런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예산없이 자발적인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별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강구와 자원봉사자 위주의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비예산 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과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전역에 19개소 110개 홍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취탑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국기게양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매년 한번씩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7월까지 수립을 해서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고치는게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고쳐나가기 때문에 일반 오는 내방객들이나 시민들은 정비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없게끔 깔끔하게 정비를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구역 통․반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8개동에 172개통 93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아파트 입주라든지 또 그 외에도 특정지역의 인구증가 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구역의 분리, 주거지역의 축소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통․반 구역을 다시 조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 최종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실천이 되겠습니다. 질서, 친절, 청결이라는 3대 질서운동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개분야 추진을 위해서 실천 사항별 추진 부서와 기관․단체 지정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내용은 질서분야에서는 상거래질서확립, 기초질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 친절분야에서는 공직자 친절봉사확립, 전시민 스마일운동, 친절한 손님맞이 및 친절시범업소 지정 육성등을 말씀드릴수 있겠으며 청결분야에는 환경친화도시 가꾸기, 자연․도시환경 정비, 마을별 특색있는 거리 가꾸기 등이 있는데 이게 다만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사실 질서, 친절, 청결이라는 3대질서를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물론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성과는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관심 밖의 사업으로 비춰지는 점점더 관심이 저하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나 기관단체교육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재점화 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재점화 시킨다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또는 삶의 질, 문화적 욕구충족 기획확대로 민․관상호간 친밀감을 조성하고 지역민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강좌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회당 소요예산을 2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유명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할 그런 계획인데 문제점으로서는 시민강좌에 대한 아직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분야에도 다소 한계가 있어서 유명한 분들은 오지만 시민들이 자율 참여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동원도 하고 또 인원이 부족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공통 표준기반의 통합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건축행정고도화 등인데 4개분야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자체사업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정통부에서 전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안으로 우리시가 분담을 해야될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은 지난 4월, 5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조달 임차 도입 결의도 5월 19일에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비가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중형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5년간 장기 임대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협의를 하여 일정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PC보안패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PC 보안패치관리라는 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킹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1월에 정보자원조사를 해서 3~4월에 자료수집과 비교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업체가 두개업체인데 어울림정보기술과, 소프트런입니다만 두 개업체를 비교하면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주단위로 시험운영을 한 후에 시험결과를 봐 가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정 고랭지채소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활력화사업인데 사업량은 고랭지채소 RIS구축등 6개분야 14개 단위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74억2,900만원입니다만 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23억으로 사업을 마쳤고 2006년도에 26억으로 현재 추진하고 내년도에 24억을 다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 점검을 지난 2월에 한번 했고 이번 점검은 2005년도 사업을 점검하는데 2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해서 심의 확정된게 금년도 4월에 재심의까지 받으면서 행정자치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재심의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중에는 농가연합회 구성 및 가능성 산채산업화 그 다음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등으로 농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러한 사업은 거의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농민 직접사업의 과다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두 개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민들 직접수혜사업과 기술이라든지 또는 지식쪽의 창출을 위한 사업이 두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농민들은 농민직접사업을 많이 해달라 또 행정자치부나 균형위에서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생산시스템의 상승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라 심의과정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재심의까지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시군에서는 그래도 농민사업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균형발전위에서 자꾸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직접사업의 과다요구를 원하지만 사업의 특성과 추진배경 설명 등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와 참여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전체시군이 해당되지 않고 특정 시군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쟁력있는 시정을 위한 행정혁신 내재화 추진입니다. 공무원조직 뿐만 아니고 일반조직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내걸고 있는게 행정혁신, 혁신에 대해 상당히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어떻게 바꾸고 언제 바꿀것이냐가 서로 이해상충이라든지 공무원 개인들도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추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그 속에는 혁신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전자교육이라든지 혁신서포터즈, 혁신특강까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공연을 해봤는데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만 1차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호응은 좋았는데 우선 공감은 다 하지만 행동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화와 혁신 만족도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5월에 실시를 했고 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도 실과별로 해서 현재 49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혁신서포터즈 구성, 혁신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학습의 일상화와 제도화 추진을 위해 태백시공무원 평생학습 추진 지침도 별도로 만들어 5월에 시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실질적인 혁신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장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분들 상급 리더들의 관심과 지원이 사실 있어야 잘 됩니다. 그래서 Top-down에 의한 혁신 추진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강력히 말씀드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업무 전체가 의원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행정구역 통반조정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석하면 동까지 이참에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백시민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전에 우리 윤갑식 계장님도 계셨지만 4대, 3대 계속 오면서 이어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임기말년에 이런 것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차원이라든지 본인들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참에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강하게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길따라 물따라

예, 그 문제는 사실 김천수 의원님이 방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재 5대 의회가 방금 개원되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에서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구요. 통반 조정이 9월까지 가니까 그전에 7월이나 7월중순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제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사석이 되든 아니면 개인별로 만나뵙든지간에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저희 동장들도 어떻게 느끼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종합된 의견수렴만을 가지고 언제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도 직접적으로 사실 동간에 구역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우리시가 행정구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게 바뀔수가 있습니다. 반대적인 의견여론도 있겠지만 정말 태백시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하나부터 정말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거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4대 의원 아니 3대 의원 때부터 아마 그런 결론을 내어서 현재 행정구역이 끊어졌는데, 실제 선거구를 묶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선거구를 묶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한동을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에 사실 떨어졌고 황연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멀리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게 그때 의원님들의 정원관계라든지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정해졌다는 것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예, 글쎄요. 그게 표면상으로 보면 구역면으로 보면 조금 불합리한면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거구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숫자, 정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구역만 본다면 사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속에서 그 부분만 들어간게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원정족수 또 어떤 선거구역 이런것도 함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역을 제가 나쁘다, 잘못됐다 뭐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구성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조금전에 통반만 조정을 한다는데 동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동장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다는데 의견수렴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됐든간에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페이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시가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 예산에 30,000명의 학생들이 여기와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이 전체를 하는데 다만, 부족액이 8,000만원정도......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만데.....

3억정도......

전체가 3억인데 8,000만원이 부족하다.

예.

이게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태백기계공고에서 이게 도교육위원회가 사실 전체주관을 합니다. 매년 한번씩 하는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금년에 삼척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삼척이.....

그러면 강원도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회하면서

예, 순회하면서 하는데 삼척이 작년 금년 1월인가 해서 부득불 사정 때문에 못한다라고 통보가 와서 도교육위원회하고 태백기계공고가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태백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에다가 태백기계공고에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태백기계공고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주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도교육청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3억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들어오면서 태백기계공고를 통해서 부족액이 8,000만원정도인데 이것만 확보되면 태백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판단이 물론 태백기계공고가 주관이 되면 학교 위상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려고 했고 우리시는 30,000명이 오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 위상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봐도 30,000명이 온다라면 충분한 지역경기에 그 정도 이상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태백을 같이 묶어서 지금 강원도교육위원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릉출신이니까? 어디있지요?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위원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통화가 되었으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무슨 연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해야되는 것이지 갑자기 끼워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런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러면 태백, 삼척, 동해, 강릉 이렇게 묶인 줄은 몰라도 묶여 있는 도 교육위원이 태백시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문을 두들겨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받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게 맞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요구액이 많아서 못한다라고 한 기간이 좀 길다보니까 나중에 협의된게 5월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나중에 5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고 드릴려고 자체적으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8,000만원 부족분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가 벌써......

예.

그리고 이문근 의원님께서 잠깐 거론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펜싱대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회사라든가 뭐 축사라든가 전부다 와서 할 때마다 영어로 일괄 대회사나 축사를 읽은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거기에 유럽사람도 와 있을 테고 다양하게 73개국이 왔다갔는데

예.

여기보니까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이 부부가 1,5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가는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4기 민선시장이 종료되는 시기가 2010년 6월말 쯤되면 적어도 우리 공무원 600명중에서 5개국어 내지는 6개국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태백시 전체 공무원에 적어도 10%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만 강원랜드 2단계사업도 있고 서학레저단지, 국민안전테마파크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어학연수를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2007년도 예산부터라도 어학연수를 적어도 재정에 맞도록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시킨 다음에 와야만 2010년 5기 민선시기에는 명실상부한 태백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고 느낌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예.

그리고 고랭지특성화사업 우리가 선거철이 되어서 가보질 못했는데 2006년 2월에 사업계획 심의를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했고 3월에 추진상황 중간 점검을 서류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4월에 사업계획 재심의를 해서 우리가 선거시기였습니다. 4월 27일, 28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전체적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우리는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신활력사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 속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주민직접 수혜사업을 늘리자는 것도 있었고 또 학교관련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것은 아니다. 생산기술향상이라든지 지식정보 또는 이런 쪽으로 더 늘려야된다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게 주된 화재거리였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지금 상지대학교 지식산업 쪽에는 상지대학교, 관광대학교 이쪽으로 있고 농협, 기술센터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 관리감독체제 이런 것을 협의위원들끼리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그런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전에 네가지 약초향사업

그것은 지난번에 뺐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를?

지금 고랭지채소 RIS구축하고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 발효식품 산업육성,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사업,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아 졌네요?

아닙니다.

총 네가지였는데? 그때는 네가지였는데 늘어나 버렸네요?

예, 제가 와서는 하여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업비가 74억2,900만원인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사이클이 주기가 되어서 세 번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니까 9년간 내려오는 것이예요. 3년 주기로 세 번 내려오는 것이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주거든요. 행자부에서.... 성공 가능여부가 있을 때 계속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자금을 한데 묶어도 자기 자본 능력이 적을텐테 이 예산을 나눠서 다섯 개 사업, 네 개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느냐? 이 돈을 다 뭉쳐줘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총 자산규모와 여러 가지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성공 가능여부가 나올텐데 이 사업을 쪼개서 해서 성공할 것인가를 의심했던 부분이고 염려 우려했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할 부서에서는 태백시에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가와 어떤 사업에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그와 연계한 이론을 겸비한 학계를 끌어들이고 유경험자를 끌어들여서 사자가 공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업으로 명을 맞춰서 가야지 지역분포로 봐서 관청이 쉽게 말하면 인심을 잃을까봐 편들까 싶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사업을 쪼개줬을 때는 성공 못한다라는 것이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정례회때......

예, 지난번 제가 와서 2005년도 감사때 4대 의원 시절입니다만 김동해 의원님께서 오늘과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처음에 기초 작업단계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합당하면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벌써 2년씩이나 이 사업을 정해놓고 2년씩이나 넘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집중화, 단위사업을 묶어서 한사업으로 묶는 것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퍼져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현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도록 또는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서 전체 틀을 흐트러버리고 새로 틀을 짜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다는 것을 말씀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벌써 자기 자본을 출연시켜서 뭔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접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RIS구축 등 6개분야 14개 단위사업이예요. 이렇게 돈을 갈래 갈래 찢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세부사업계획까지 다 받아서 이미 벌써 사업비가 농가쪽으로 나가 버렸는데 이제와서 그 사업을 접는다라고 그러면 돈도 회수를 해야하고 사업 중단을 해야하고 또 그쪽에서 지가향상부분 계약된 부분 손해배상까지 나와야 하고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기에는....

제가 2004년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신활력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흐름을 의원들 의견은 반영이 안되고 계속 분야별로 농민단체관련 다른 약초향 산업관련 또 처음에는 그 뭡니까? 도깨비축제관련..... 가닥을 못잡고 좌충우돌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벌어졌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큰 자본금을 다시 반환하지 않는 여건이라면 지금에라도 묶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야된다. 용역을 줘야하고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가지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거되어 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가지는 고랭지채소입니다. 고랭지채소 한가지 뿐입니다. 고랭지채소 있고 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랭지채소 하나를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 기술개발까지 접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면 고랭지채소를 재배할 때 지력향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배기술, 판매, 저장기술, 유통에서 브랜드까지로 일목요연한 사실은 한제품입니다. 그 대신 그 과정별로 투자를 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이것을 묶는다라면 유통을 다 치워버리고 지력만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난 선거 때문에.... 물론 4월 28일 선거 때문에 회의 참석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채소를 가꿀 때 배추를 생산할 때 완전 무공해로 비료 안주고 농약 안친 정말 유기농으로 해서 이것을 김치를 담그고 저장을 하고 오래도록 10년, 20년 지금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발효가 되니까 이것을 2년, 3년, 5년, 7년 주기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해서 오래도록 발효가 된다는 그런 유산균이 생명이 오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은 풍월이지만 김치가 오래 발효하면 발효할수록 김치 맛이 금방 든 것보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오래간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호식품도 만들고 처음에 얘기했던 강원관광대 장교수 얘기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간다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렇게 간다라면....

예,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랭지채소 RIS구축이라든지 특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농가에 주는 것은 지력향상과 재배를 하고 또 특별히 재배를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무공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력상태에서 무공해 비료를 안주면 이게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력이 충분해야 그 다음에 유기농이 들어갈 것이고 또 유기농이 들어가면 상품가치를 나중에 브랜드화해도 거름이 될 수 있는데 또 약품 많이 쳐놓고 무공해라고 속여서 팔 수는 없는 문제인데 사실 그런 브랜드까지 그런 브랜드 향상까지 지금 짜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잘라서 사업을 늘려 놓은 것이지 사실은 고랭지채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단지와 차별화해서 여기에는 뭔가를 약을 덜치고 지력증진을 시켜서 비료도 덜 주고.....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옛날방법으로 비료 덜 주고 농약 덜 치고 지력증진을 시켜서 이것을 김치를 담궈서 배추를 가지고 출하도 하고 김치를 발효시켜서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김치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발효김치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또 판매에서 브랜드까지가........

예, 그런 자세한 설명을 저번에 우리가 받았을 때와 달라 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워크숍 했던 것하고 그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 결과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일당이 나갑니까?

수당, 일당은 없고 다만, 그 봉사하는 시간동안에 식비 그러니까 비용으로 주지 않고 식사를

그러면 차량은?

차량도 저희들이 봉사장소까지 필요하다라면 하고 또 본인들이 차가 있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예,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내 단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내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청내든 어디든 간에.... 태백시내에 공공기관 건물에.......

시청안에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한군데가 민주평통이 사실은 행자부에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구요?

예, 현재는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일을 보는데 이게 다 주민 불편사항이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안거쳐도 근무자들이 시청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일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몰라요 제가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안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지역구 의원을 찾아요. 예를들어서 구문소동이하 이쪽 다선거구는 의장님이나 저를 찾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뭐 안해 줄수도 없고 이래서 나중에 예를들어서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무슨얘기냐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그야말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안해도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친절봉사확립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인성교육이나 친절서비스교육을 년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월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턱이 많이 높거든요. 사실.....주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제가 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소신있게 일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모셔서 차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소신있게 일하시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또 고자세적인 공무원들이 더 많거든요. 제 눈이 잘못되고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실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좀 바뀌어지면 실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좀 적어지거든요. 제가 일을 적게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뭐 일을 덜려고 하는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소득이 적고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강사 초빙할 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지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세가지 질서, 친절, 청결 이렇게 해서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민원이 찾아갔을 때 그 날에 담당공무원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거든..... 희비에 따라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기분에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제도보다는 민원대행도우미 그러니까 아직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민원대행도우미를 만들어서 찾아오면 다 써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실현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구호에 불가해요.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사실 그래요. 차라리 민원대행도우미를 만들어 놓으면 건축과에 갔다가 건설과 잘 모르면 도우미가 나와서 과별로 민원대행도우미를 하나씩 있으면 잘 될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도우미를 실적평가를 해서 정말로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12월에 가서 평가를 하여 1월에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 낫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예, 두가지를 엄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라는 말씀 정말 바람직한 상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전에 행정혁신을 보고 드리면서 사실 법이라는게 있고 또 인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책임도 따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톱날 속에서 공무원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톱날 속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톱날을 다는 해제를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격무부서라고 하면 좀 우섭겠지만 하여튼 민원인만을 상대하는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첫째는 하여튼 어쨌든 공무원 자질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질의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격무에 시달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민원들이 어떤 뭐 대다수는 선량하게 오겠지만 일부가 정말 민원을 가장해서 다른 목적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정은 아닙니다만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시각도 저 민원을 왜 넣을까 뭐 혹 다른게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행태가 자꾸 답습을 해오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식도 가지지만 자꾸 어렵게 되고 자기스스로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행정혁신분야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안좋아 졌다 이런게 아니라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저희들도 각 부서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할 겁니다. 여기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해야하고 5대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이 정말로 불필요한 사항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안거쳐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안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실제 정말 힘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거치지도 못하고 찾아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는 사실 오늘 자료를 조금전에 받았어요. 여기 들어오기전에.... 사실 의원이라면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책무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미리 받아서 공부를 해서 내가 물어볼 것은 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와야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와서 설명만 들으니까 나는 지금 좀 물어볼게 상당히 많은데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께요.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유공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갖다 오신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금년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이면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주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각기 일시에 가는게 아니고 월별로 2~3명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따로 행선지를 각각 따로......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제주도하고 국내 관광지 여러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나 국내 관광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제주도도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예를들어서 우리나라 시군중에서 잘되어 있는 모범자치단체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전라도 장흥이라든가 뭐 그런곳으로 가셔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지에 가셔서 큰 도움이 그러니까 여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선진지 견학 뭐 저희들이 표기를 하기에는 견학지는 제주도 등 국내관광지라고 했지만 2박 3일동안에 제주도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3일 있는게 아니고 도중 도중에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중 도중에 예를들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폐기물시설이라든지 우리 행정이나 또는 시민을 위한 자료가 한두 군데는 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도세가 거둬들이면 우리 지방으로 몇%가 떨어집니까? 도세는?

도세가 지금

각 세목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도세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우리시가 수입이 늘어 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도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현황이 조금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저희 이자수입 목표액이 20억3,500만원, 이자목표 수입액이잖습니까?

예.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빨리 된 상태에서 이자목표액인가요? 이게...

아니, 이것은 우리가 1년치를 총 예산액......

총 예산액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장기예치라든지 고금리 예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거든요. 그러면 20억3,000만원정도면 국도비가 얼마정도 되어야 이 금액이 나오지요?

이게 우리 태백시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억3,500만원의 목표치를 잡았으면 국도비가 어느정도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지 이 목표액이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이자수입은 총예산에서.... 태백시 전체예산에 수입은 예치를 하면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예산액을 내가 지금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20억3,5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목표기준을 올해 2006년도 한해를....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만 이 금액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구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자수입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억정도라고 그러면 태백시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인데, 국도비 보조금 등의 미착금액을 조기배정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각 실과소장님 내지는 우리 간부확대회의때 우리가 사실 국도비를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좀 독려를 해주실 것을

이것은 저희들도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촉구를 합니다. 총괄 예산을 거기에서 잡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최소한 돈을 예를 들어서 작게 내주면서 이자발생분을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은행에 더 놔두는 쪽으로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응용하는 지침이고 저쪽에 국도비 받는 것은 각실과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독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사업을 늦게하면 이자발생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기집행을 해야되겠지만 하여튼

예, 그 운용은 그때 그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눈에 띌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런 운용도 효율적으로 운용의 묘를 사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실과소에도 독려를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이 상향이 21건, 하향이 10건, 상향조정 21건은 요인이 뭐며 원인이..... 하향조정 10건은 왜 그런지?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가격을 좀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올리는데 가격이 작년하고 비슷한 것 이런 것은 기각시키고 상향조정을 해서 주택을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집을 새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올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백시에 표준주택이 290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5건이 증가되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가 2005년도 보다 늘은 겁니까?

늘지요.

상향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방세 수입중에서 사업소세 1억6,400만원인가 그런데 광산 빼놓고 1,2,3위를 혹시 기억하세요? 태백시에서..... 사업소세..... 광산 빼놓고 지방세 수입에 광산 빼놓고 1,2,3위 혹시 제일 많이 낸 사업체가 어디고 그 담당은 알겠지요? 뭐... 태백시에 사업소세를 낸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3위가 누군지? 누가 제일 많이 냈는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몰라요? 숫자상 많이 나오면 알텐데.... 우리 태백시에서 사업소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텐데.....

광산 빼놓고 사업소세를 많이 낸....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

예, 이것은 광산 빼놓고 사업소세를 많이 낸다고 그러면 종업원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런 것 빼고 큰 광산 빼고 개인업체로서 가장 많이 사업소세를 내는 곳?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람의 인적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해서 내는 세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업이 많으면 광산빼놓고는 뭐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생각 안나네요.

심지어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칠팔십명 되거든요.

예, 그런곳 하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과 맞물린 얘기인데 그런 업체를 알고 싶어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한게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표준지시가?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많이 상승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아니, 비교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식으로 산정을 하느냐하면 조금전에 보시면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두 개회사 직원이 와서 평가사들이 와서 그래서 공시지가를 표준지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06년도인데 2005년도, 2004년도 비교해서 올해나 작년이나 많이 상승이 안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담당 누가 좀.....

이 사람도 뭐 작년에 왔으니까 잘 모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필요없고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봐서는 좀 상승이 많이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이 뭐 예를 들어서 이땅을 팔고 이러는게 아니라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하면 우선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토지 등급표를 올리는 것은 지적담당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혈리 같은 곳에 국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농사짓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밭인데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밭인데, 지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가니까 대부료가 상승이 되는 것이지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은 아닌데 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료를 할 때 지가에 의해서 10/1000 이렇게 물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가는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하는데

어디요? 지적계에서.....

거기서 하는데..... 이것은 재산세는 변동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 올라갔는데.....

토지부분은?

예, 토지부분도 그렇게 많이 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방세 징수가 2005년도보다 올해 2006년도에 어느 정도가 상승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방세 징수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징수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제가 4년동안 이렇게 본게 체납액 징수 목표를 잡다 보니까 손쉽게 세무과에서 하는게 뭐냐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고액체납자들 있잖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사실 좀 미흡합니다.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징수목표가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온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이라는 것이 다른 토지라든가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은 좀 손 쉬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현장 징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기계를 사서 그 사람들이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제일큰게 스카이호텔 이런게 묶여 있는게 또 드림랜드 동점에 있는 것 이런게 건축물 같은게 한번 묶인 체납액이 몇억씩 되니까..... 이게 묶여 있으면 소액은 거의다 정리가 되는데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공매를 들어가도 우리가 순위가 밀리니까 다른

그렇지요. 결손부분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해마다 이런식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등등할 때 보면 과년도 지역체납현황 부분 금액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체납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 재정살림을 위해서는 체납이 줄어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체납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압류라든지 법정소송까지는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줄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고액이 묶여 있으니까...... 3년, 4년 계속 끌고 나가니까......

예, 그 한두건은 저희가 눈으로도 보고 피부로도 느끼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하는 부분에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늘면 늘었지.... 체납액이.....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상보입니다. 먼저 5대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철구입니다. (경리담당 전철구 인사) 계약관리담당 양재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양재순 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재덕 인사) 그리고 오늘 복식부기담당은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석인 신재순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경리, 복식부기, 계약관리, 재산관리해서 4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명,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3개분야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외 2건해서 현재 1억9,500만원중에서 8,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건물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보수를 함으로해서 시유건물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청사 소방노후시설물 개수,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월에 세워서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시설물 배관교체공사가 6억, 난방시설교체가 9,700만원, 냉방설비 구매설치에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소방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추진진도가 40%입니다. 이중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도 7월 31일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방화관리 위탁용역입니다. 저희들이 1,480만원에 계약을 해서 대림방재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회중에서 4회 점검을 완료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 8회 실시를 해서 종합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청사 전력설비 고조파 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조파는 컴퓨터라든가 전산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전력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오동작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 발주는 7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과 병행해서 준공은 9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액은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지출업무 시금고 대행처리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6년도 2월 1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 제51조 및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연간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지출결의서에 의한 약식지급명령서를 전산에 의해서 지급명령서 및 각종 입금표로 대체를 하고 향후 계획은 DAIS에 의한 업무간소화로 지속적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재활용 개선방안입니다. 사용가능한 불용품 무상양여로 저가 매각 및 폐기 등 비경제적 처분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현황파악을 통한 수혜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청대수는 85대가 되겠으며 이것은 5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5개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중에 수리가 끝나면 무상양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도 6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중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결산공고는 7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의회 승인은 7월이고 결산서 공고는 7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결산보고시 다시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을 기록분류하여 의회, 주민등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기초 자산, 부채 실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DAIS)를 설치 운영하면서 12월말 기준해서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복식부기회계전산시스템에 회계처리는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실사에 대한 취합과 검토는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11월과 12월에는 등록 및 대사를 보완하고 12월말 기준에서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찰집행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요구한 문서를 접수한 후에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집행에 대해서는 접수후 3일이내, 계약체결은 적격심사후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대가지급은 청구서 접수후 5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 된 것은 141건에 85억, 대가지급은 42건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한 것이 19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전체적인 토지, 건물에 대한 시유재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현황은 총 1,152필지에 793,000㎡입니다. 권리보전 대상은 419필지 중에서 377필지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지적오류재산 35건, 소유자불명 및 미등재 토지 7건해서 현재 4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실태조사 용역과 지적부서 검토결과 후속조치입니다. 여기에서 무주부동산 공고 7필지를 6월 15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청 지정 신청은 5필지에 대해 강원도에 6월 30일 지정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지적오류재산 30필지, 무주부동산공고 완료후 소관청 지정 신청 및 국 소유권 확보 7필지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는 3,85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행정재산 3,443필지, 잡종재산 415필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행정재산이 22동, 잡종재산이 1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정재산 296필지에 대해서 4개월간의 용역을 거쳐서 전수조사를 한후에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7월 30일까지 공부조사와 기초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필지별 현지조사는 9월 30일까지 결과 취합은 10월 31일까지하여 조사결과 정리는 11월에서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개발사업 토지환매소송 추진입니다. 이것은 스카이어드벤처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화해권고 결정이 난 것이 그 박스안에 들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그러니까 스카이어드벤처는 소유권을 태백시장에게 이전등기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 31일까지 1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8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한다. 사업종료시점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환매특약등기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매매계약은 8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사업 완료시한은 12월 31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승인은 15건중에서 완료가 10건, 추진 4건, 철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공공용지 확보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동 136번지이며 화단조성은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 풍력단지 부지는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승인이 1건중에서 추진이 1건인데 현재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지가 8필지,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석공합숙소 필지가 2필지가 있고 150-27번지 2필지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는 실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은 150-1번지외 5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풍력발전단지 경관조성부지로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은 사실 이 위치가 저번 4대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지로 물색을 하게 되면 다시 관리변경 취득계획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증축은 당초계획은 1층이었는데 2층으로 해서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은 토지 2필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통리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문곡동사무소도 현재 개인택시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처분대상에 대해서는 8월중 매각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6월 27일 현재 187건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료가 총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158건에 9,600만원인데 변상금이 23건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체납처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까지는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까지 시효완료,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 1회 대부자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납부촉구 및 대부계약 해지 등을 병행해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컴퓨터 무상양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컴퓨터 안에 저장된 내용을 다 지우고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전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내용이 유출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 우리 태백시청 내에 직원 주차장 뒤편으로 해서 콘테이너를 갔다 놓은게 있잖습니까?

예.

민방위교육관 2층에 견인차량들을 주차하고 있는데 혹 시청 앞마당 이용계획을 잡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인근에 주민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우리 민과 관이 같이 가질 수 있는 부분..... 그전 회계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10월에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 건물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 2별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 해남 같은 곳에 가보면 군청 앞에 공원시설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좌측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투명한 유리로 해서 애들 데리고 가서 젖도 먹이면서 그런 공간들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어느 위치에다가 과연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위치에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검토는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태백시가 정문이 없어요. 시청이..... 옆문, 뒷문만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지만..... 하여튼 민과 관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행정서비스 등등도 중요하지만 오픈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발생되면 계약하잖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그런데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각부서 공사부서 특히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하도급 줄 부분은 하도급을 주거든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에서 하도급업체에 철을 받습니다. 받지요? 받아서 아마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하도급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업체를 써라 외지업체를 써라 이렇게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태백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왕이면 태백시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지역업체가 어려우니까 대도록이면 지역업체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해야됩니다. 회계과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그 업체의 계열회사가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네 소장이 아니면 본사에서 지시가 오던가 해서 지역업체를 안쓰고 자기네 입맛에 왜냐하면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안쓰고 자기네 계열회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현실이고 그게 또 1/2정도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감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만큼은 지역업체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간절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도 그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안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나 기타 외지업체에 보면 삼척 이런 곳을 보면 지역업체를 안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막 집어던져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안가지고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쓰더라도 회계과 과장님이나 계약담당 계장님께서 지역업체를 쓰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관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장비를 쓴다든가 그렇게 되면 참모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써야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도 사실 있었고 지금 우리 계약부서 회계부서에서는 하도급부분에서는 일단 1차 시공부서에서 하도급 계약서류가 넘어옵니다. 하도급이 결정이 되면 넘어옵니다. 우리는 사실 계약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회사가 있다라면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맡아서 해당과에다가 사업추진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태백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됩니다. 뭐 공사업체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 아니라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직접 담당계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처럼 절차를 밟아서 법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리의용소방대 건물은 구건물입니까? 아니면 신축

구건물입니다.

구건물이지요?

구건물이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투자비만 들어가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