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보고는 이석형 군수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군정주요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한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석형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군정주요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2006년도 군정방향, 역점시책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393㎢로 전라남도의 3.3%이며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입니다. 인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40,189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은 전체인구의 25.4%인 10,060명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음에 따라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시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8면 271개리 513개 반이며 공무원 수는 522명입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1차산업인 농어업 등에 67%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13개교를 포함하여 총 29개교에 4,609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8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87%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예산규모 대비 10.1%에 불과한 184억원으로 군민이 내는 지방세가 71억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11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군정방향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FTA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농가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주 5일 근무제의 완전 정착으로 문화, 관광, 레져 같은 서비스산업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더욱 고급화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확대 생산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태체험 관광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 모두가 잘사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혁신동력을 발굴하고 나비와 곤충의 생태관광 자원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정부지원금 25억원과 행정자치부 전국 신활력 사업 평가 우수상 시상금 8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9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혁신 체계 및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4개부문 29개 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함으로써 지역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에 지정된 나비산업 특구 지구인 함평읍 내교리, 수호리 일원 130필지 8만5천평에체험학습관광, 곤충산업, 친환경농업 시설 등 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의 과학화와 벤처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고 21세기 기술농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한국농업전문대학 등 5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지방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고객만족 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개인별·부서별 혁신 마일리지제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고객 유형별 DB화, 부서별 행정혁신 과제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 1위 달성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3기 동안 군정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발전계획을 기록·보존하여 군정 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3기 군정백서를 금년 9월까지 발간하고 재정·세정·인사 등 5개부문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을 금년 8월까지 구축하여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가능한 전자 정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친환경농업을 차별화하고 과학화하여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FTA)과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발효에 따른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중점 추진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인 4,198ha까지 확대조성을 위해 작년 582ha조성에 이어서 금년에 쌀 900ha, 채소 150ha, 과수 150ha, 특작 50ha, 기타 149ha 등 총 1,399ha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금년까지 친환경 광역단지 300ha, 친환경 소규모단지 180ha,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단지 110ha 등 총 590ha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운영, 클러버 등 녹비작물의 종자 공급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분자, 미니 단호박, 떫은 감 등 250ha 규모의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틈새농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화상품인 레드마운틴, 아이스 홍시, 기능성 버섯, 함평천지 미니 단호박을 명품화하기 위해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40억 4천만원을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 지원하여 제품생산 및 가공과 유통시설 확충, 마케팅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 6동, 원적외선 건조시설 2개소, 소형 저온저장고 30동과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 4개소, 총체보리 적재기 40대, 조사료 생산기계 25대 등 각종 영농시설 및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민·관 합작 유통판매회사를 금년내 설립하여 내년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으며 함평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우리쌀 판매운동 택배비 지원, 친환경쌀 도정공장 설치, 군 통합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공급,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농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 및 수산업 진흥에 있어서는 함평천지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도 이후 675백만원을 지원하여 혈통 고정화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브랜드관리, 우량 송아지 확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과 소·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은 금년 8월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연내에 착공,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함평만의 어족보호를 위해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625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선 20척을 10월까지 감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을 서해안시대 생태체험 관광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함평나비·곤충엑스포 준비는 지난해 10월 17일 전라남도 도지사님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각계 저명인사 54명의 위원이 참여한 재단법인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앞으로 범국민지원협의회와 유관기관·단체지원 협의회를 금년 8월까지 구성하여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붉은박쥐 생태관 건립 등 각종 시설물 공사는 연내 착수하여 개최년도인 2008년 3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공간 확충을 위해 나산면 이문리에 13억 8천만원을 들여 230평 규모의 전통생활 유물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또한, 나비고을 예술인촌 조성과 문화의 집 운영, 정크아트 유치, 분재 박물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기회와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동제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신광면 월암리 일원 34만여평에 2010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하여 농촌관광 테마마을과 전통마을 숲,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고 함평읍 내교리 일원 5만8천여평에 7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을 내년 3월까지 조성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7월 3일 개장한 자연생태공원은 명실 공히 서남해안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보다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화된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금년에는 개최장소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시설인 마리나 조성사업을 함평항 일원에 3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중에 착공, 200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해양함평”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사계절 내내 전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는 “생태체험 관광 1번지 함평”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우리고장의 전통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이재혁 가옥 보수 등 13건의 정비사업을 금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월산사 정비사업은 현재 단청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과 석정 안후덕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기완료하여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해 임시정부 청사건립과 안후덕 선생 생가 주변공사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예산지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번째, 사회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의 12.6%인 5,062명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5,267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경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63명을 대상으로 생산적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웃음꽃 피는 함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엄다면 보건지소를 완공하였으며 함평 석성 보건진료소, 학교 보건지소, 신광 동정 보건진료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대동 보건지소는 대동면민의 집과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래 함평인 탄생을 축복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출산장려 시책으로 467명의 출생아에게 군비로 월 22,000원의 10년 만기 환급형 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2,680명의 어르신들에게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홀로사는 독거노인과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과 테마교육을 집중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지구에 61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4개년 연차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해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현재 45%인 하수 처리율을 80%까지 끌어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면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함평읍 등 5개소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55개지구의 용수개발사업에 8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865억원이 투자되는 함평천 정비사업 본공사는 영수교에서 학야교까지 2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2008년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공장입지 가능지역 사전 지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2008년도까지 완료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한 선진국형 주소체제로 개선하겠으며 신광 가덕권,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하여 살고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총사업비 527억원이 투입되는 함평읍 소도읍 육성 사업을 금년내 마무리하여 침체되는 읍 중심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신광면·대동면 오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낙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함평읍과 월야면 등 3개소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국도와 지방도 10개노선 39km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개노선 7.7km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제안설명) 3.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4.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