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의원 5분자유발언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분묘 개장 공고 등 절차를 거쳐 묘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 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 제도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과거를 사전에 도출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기초단체 중 농어촌지역으로는 유일하게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2년 앞당겨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이고 적용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 중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 목욕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증 이상의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가 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등 3종류이며, 특히 수발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은 가족이나 이웃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족 수발비를 지급받게 되어 우리 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급여 개시일은 2006년 7월 1일부터 이고 본인 부담금은 수발급여비의 20%이며, 차상위 계층과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1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65세 이상 일반 노인에게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본 사업을 전달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지사에 시범사업 운영지사가 설치되었으며, 고금요양원등 시범시설 5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발인정 신청서 접수 인원은 612명이며, 2차례의 수발 등급 판정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205명중 113명이 1 ~ 3등급 판정을 받아 수발 인정자로 결정되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발인정자와 수발시설 간에 수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수발급여 비용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수발시설에 직접지급하게 되며, 가족의 수발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세기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 배양과 여성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직업 훈련 3개 과정 중 컴퓨터 2개 종목을 마쳤고, 간병사 자격증반 42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여성 취미 교실로 운영중인 3개월 과정의 꽃꽂이반 20명과 국제결혼 이주 여성20명에 대한 한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직업 훈련 과정인 비즈공예반과 양성평등 의식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국인 주부 전통 문화 강좌, 여성 요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양성 평등 사업 및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간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이장을 3명 임명하였고, 여성 1일 명예 읍면장제를 2회에 24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ㆍ부자가정 128세대에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학비 및 교통비 4천만원과 대입 학자금으로 4명에게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이장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이장 3개 마을에는 마을당 1천만원씩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8%까지 확대 하고, 여성이장 3개 마을에 부부공동 명의 문패 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ㆍ부자 가정에 생활안정금과 아동 양육비등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저ㆍ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내실 있는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자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원의 전문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영육아 보육 시설은 22개소이며, 보육인원은 1,100여명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운영비로 1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장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 보강사업으로 청산면에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와 완도읍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겠으며 개보수 사업 2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연합회 완도군 지회의 한마음 체육행사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과중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로서 만 5세까지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5만원까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고, 대상인원은 1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완도군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육료는 2006년 3월 1일을 기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비를 금년 제1회 추경시 확보하고, 대상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출산율을 증진시켜 일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31쪽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운영비로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매월 2백만원씩과,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1개소에 1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120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5천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명절 제수비와 대입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한국복지재단과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120명의 아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수능 공부방의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보호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 결연자와 만남의 시간마련, 생일상 차려주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노총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농어촌 총각과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므로서 노총각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노총각이 결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 32세 이상으로서 우리군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국제결혼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9명이 신청하였으나 그중 2명은 도중에 포기하여 7명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결혼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희망한 나라는 모두 베트남 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정보업체를 공모한 결과 6개사가 등록하여 지난 6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혼 대상자가 직접 희망하는 결혼 정보회사를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대상자 전원이(주) 인터메리라는 업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며, 혼인이 성사되면 1인당 4백만원씩 지원하여 이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한 영업풍토 및 친절ㆍ청결, 질서의식을 생활화 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완도의 성숙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식품위생업소는 1,556개소이고, 공중위생 업소는 36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2회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위반 업소 중 영업장 폐쇄24건, 영업정지5건, 과태료 부과2건등 총 3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375건의 미생물검사와 지도 점검은 물론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음식 문화개선을 위해 40개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중 영업장 폐쇄1개소, 개수명령2개소 등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관광지 계절음식점의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김부웅 사회복지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용우 의원 차용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에서 일이 많고 또 각별히 정성을 다 쏟아서 진짜 봉사하고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33쪽 베트남하고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보면 많은 동남아 중국 등 나라들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결혼 희망자를 읍면에 시달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신청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보니까 우연히 신청자 전원이 희망한 나라가 베트남 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결국은 베트남 여성들을 완도 총각들이 좋아하네요.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그동안 외국 여성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많이 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실패율이 많고 해서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한 성공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서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러면 몇 개 나라들을 총각들한테 선호 보였습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지금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혼 신청자 7명을 확정해서 결혼 정보업체도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둬서 사업자 등록일도 1년 이상인 정보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6개를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대상자 7명하고 결혼정보업체 6개 회사가 자기들 설명회서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결혼 대상자가 본인들이 직접 희망 업체를 비밀리에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별로 베트남에 대한 결혼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이 약 최저하고 최고하고는 약 26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기 선정된 업체는 제가 보니까 결혼 정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의 결혼 실적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4배정도 많고 결혼 비용도 190만원 정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적게 들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 총각들 잘못 결혼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 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시군 농촌에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어떤 여성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제2의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해, 고금 요양원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 물품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자를 데리고 요양원이 가봤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요양원은 군에서 시설까지 완료해서 운영 위탁관리를 하는데 공개 모집을 해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선정되면 모든 운영은 시설 대표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종사원 시설 자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런데 청해요양원은 선광교회가 고금은 제일교회에서 관리하죠?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네. ○ □ 차용우 의원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인사권이 전혀 없고 군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그대로 썼다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돼죠?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군에서 전혀 추천한 적이 없는데요. ○ □ 차용우 의원 거기 종사하는 종사요원들 그러니까 소위 보건사, 건강관리사, 간호원 그런 분들이 목사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군에서는 인사권이 없고요.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금 요양원 같은데도 금년 4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인원도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마 제일교회에서 엄격한 심사, 면접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제일교회가 선택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고금 요양원을 위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제일교회하고 고금 중앙교회 2대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업체에 관해서 시설장의 자격이라든지 인프라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 □ 차용우 의원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심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심사 위원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심사 위원은 각계각층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해서 가져서... ○ □ 차용우 의원 그럼 성광교회가 관리하는 청해요양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그렇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본 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성대하게 개원을 했고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 얘기로는 지금 총무과의 결원이 벌써 43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결원이 있는 이유들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지역에서 일을 못하니까 결원을 생기도 여러 가지 원인도 있어서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고금 같은 경우에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영양사를 비롯해서 고금면 내에 거주하고 고금면에서 출생해서 고금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격을 소유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완도읍에서 출퇴근을 하고 타 지역에서 온 것에 대해서 고금면민들은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과연 누가 뭣 때문에, 어떠한 심사를 거쳐서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제일교회를 핑계대지만 제일교회 관계 요원들에게 물어보면 심사를 거쳤다고 하는데 거의 다 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군수 또는 과장, 특정인이 꼭 추천을 해도 되겠느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이 편리하고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그 지역에 요양원이 생기고 그 지역에 무슨 공장이라도 생기면 그 지역사람들이 일거리, 먹을거리 등 할 거리들이 생겼을 때를 바라는 것이지 요양원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다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그 요양원에서 일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허탈해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산 사람들이 거기에 출퇴근해야 편하겠죠.

똑같은 자격증이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령 여기에서 금일로 출퇴근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고금이라서 가까우니까 출퇴근도 된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깊이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채용관계는 군에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금 요양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 채용 관계도 과장님 중에 심사 위원들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전혀 일절 관여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고금면 출신 지역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금요양원과 업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한은 요양원 측에 있지 우리 군의 권한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하고 직원들 주소, 본적 그리고 채용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지역 넙도 출장소 등 출장소든지 우리 관내에 부설 기관 등등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 출장소에 박사를 내 보낸다든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선거운동 기관에 넙도 출장소를 갔더니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거기에 있어요. 군수한테 물을 얘기를 과장한테 묻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제 옷에, 제 몸에 맞는 옷이 입혀져야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일선 오지낙도에서 한번 근무를 해서 군청에 보면 더 현장을 알고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능한 직원은 군에서 발탁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 □ 차용우 의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질문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과장님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니까요 조용하고 계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 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 신 의원 20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삼두리 공용 묘지가 거의 다 찾단 얘기죠? 660기 현재 매장되어 있단 얘기죠?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그렇습니다. ○ □ 김 신 의원 요즘 장래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바뀌지 않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네. ○ □ 김 신 의원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는데 군에서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보조지원도 하고 있고, 군에서 큰 부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납골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 김 신 의원 그 좋은 경치를 전부 묘지로 뒤덮일게 아니라 납골당을 설치에 대해서 공원화를 한다든가 앞으로 완도군 전체 장래문화 자체서 군에서 선도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산을 매입을 하면...

개인들한테는 납골당 설치하라고 돈으로 보조해주면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방금 보고 드린 제 2단계 묘역은 지금 서부 국도 윗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가 또 묘지입니다.

거기를 좀 정비하면 앞으로 850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지입니다. ○ □ 김 신 의원 850기가 몇 평 아니면 매장을 할 건데 지금 4천평 이상을 다시 묘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못하는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묘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 김 신 의원 아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할 때를 730기 매장이 가능한데 660기가 다 찼단 얘기잖아요. 후에는 납골당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관에서부터 납골문화로 바꿔가자는 얘기죠.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왜 관에서 추진하면서 굳이 공동묘지화로 계속 조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지도 마련해 났습니다. ○ □ 김 신 의원 다른 부지들은 공원조성을 하든지 부지마련을 이렇게 하고 납골당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김 신 의원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의장 정동택 정동택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저도 전임 복지과장을 하면서 못했던 사항인데 우리 복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다시 서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책정 관리를 제가 이런 선거 때도 읍면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연중 관리를 하고 수급자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런 수급자 대상자 본인들이 신정할 줄고 모르고 또 이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읍면에 가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니까 책정을 해주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장도 그 부분에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신청자체도 안 해주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에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도 담당업무가 많다보니까 마을에 출장을 나간다고 해도 이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신청 받거나 또 그 사람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점검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을에서 진짜 공문으로 시행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장들이 열심히 해서 한 마을에서 사니까 누가 어렵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청 받아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분류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혜해택을 줄 수 있는 찾아가서 행정을 앞으로 좀 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과장을 지내면서 못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말 주민들을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 사회복지과장 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한번 마을별로 해서 누락된 수혜대상자가 찾아가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 의장 김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의장 김부웅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의장 김부웅 다음은 자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영과장 곽태웅입니다. 자치경영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회단체보조 지원의 내실화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공개신청을 통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제고와 사회단체의 올바른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에 47개 단체에 3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 금번 1회추경시 부족한 예산에 대해 증액요구를 하였으며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정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사회단체에 정산서를 징구해서 사업평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자치센타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치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어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타는 완도읍에 1개소만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2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는 1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타를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완도읍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타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고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12억의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 가구당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써는 융자1명, 20명으로부터 회수를 하였고 체납현황은 30명에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3명에 4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회수는 62명 7억6천 3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을 돕는 자금으로써 농어가들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웃사랑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의 목욕봉사를 통하여 삶의 보람과 의욕을 갖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가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군 관내에는 71개 단체 4185명의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며 27개의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는 1대로써 수혜대상자는 5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외딴섬 자원봉사는 4회 201명, 이동목욕차량봉사는 70회 906명, 기타 자원봉사는 29개 분야에 45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의 자원봉사대활동상황은 전국적으로도 5회 연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도 자원봉사센타관리 전라남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외딴섬 자원봉사 9회 이동목욕차량봉사 72회 920명, 기타자원봉사 29개 분야에 50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봉사를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주민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선진 지역공동체를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지식인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지식인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16명이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군외면에서 해조류가공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광운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신지식인을 적극발굴하고 이들을 강사초빙등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식 정보를 전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지금까지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의 문제점은 월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상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후 반상회는 리 단위의 통합 반상회를 운영토록 하고 읍면장의 적극적인 개최의지와 반상회건의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그리고 1년에 50,000원밖에 되지 않는 반장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1회 반상회를 활성화 되도록 함으로써 반상회를 통한 국.도. 군정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행정혁신의 본격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책사업입니다. 행정혁신은 고객과 성과 현장과 실천위주의 체감형 혁신추진을 통하여 혁신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제고 시키고 혁신의 실행과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학습및연구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로써 우리군은 행자부가 주관한 지방행정혁신 평가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행자부가 주관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라남도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군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혁신사례를 월1회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시간씩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금년 2월 2006년도 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0개인별 혁신마일리제 전산시스템도입, 자체혁신과제의 발굴, 고객만족행정과제 발굴보고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02006년도 행정혁신 평가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0부서별 혁신연구팀의 행정혁신 아카데미실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혁신 우수군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양생물 연구쎈타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명실공히 해조류의 보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미래의 경쟁력인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생물연구쎈타를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지면 대곡리 산 292-1외 1필지 외에 7천 900평의 부지에 연금평 1,575평의 규모로 10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조선대학교내 해양생물센타가 개소된 이래 2005년 12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본 공사는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7-12월까지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본 해양생물센타가 준공이 되어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면 친환경 미래첨단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 학. 연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휴양의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l 다음은 9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국 70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은 3대과제 10개의 세부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2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9월에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완도군의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계획수립을 하였으며 2005년 5월 신활력사업 기본계획평가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3억원의 인센티를 받았습니다. 또 2006년 1월 신활력사업의 전담조직으로 자치경영과내에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월1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추진내용은 해양생물기능성 연구용역을 지난4월에 발주 계약하였고 완도형 슬로우푸드사업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7월 현재 당초계획 된 신활력사업 중 보류가된 2건의 사업을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된 완도해조 쌀 육성사업과 해조류전시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해양생물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타운영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의 10개 세부사업은 자치경영과와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사업별로 전담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주체의 혁신역량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지역혁신 잠재력을 강화해가고 우리군의 전략사업인 해조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공원묘지관리사업, 시장사용료사업, 드라마세트장 수입사업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수지현황은 공원묘지사업은 52백만원 수익이 되었으며 시장사용료수입은 장옥의 신규건설로 인하여 4억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해신드라마세트장운영은 입장료 및 주차료수입이 3억5천4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드라마세트장운영상황은 2006년도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던 경영행정혁신평가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군의 경영능력을 전국에 과시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집중발굴하고 예를 들면 군유지를 활용한 택지개발, 공가매입후 민박이나 펜션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수입재원을 마련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분석하여 개선해 가겠으며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경영수익 분야를 발굴토록 꾸준해 노력해 감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해 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읍면 1명소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읍면당 1개소씩 연차적으로 가꾸어 그 지역의 명소로 가꾸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일외 3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완도읍외 4개소에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완도읍이 추진 완료하였고 금당면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써는 현 2천만원의 소액사업으로써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1개소당 4천만원으로 증액시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소액이 투자된 사업이지만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였고 관내의 관광자원화가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들에게 행정정보화 및 생산성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8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참여연인원 201.6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6년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 일반인,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 완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수특산물에 대하여 완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200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완도군수인증마크와 청해진미를 개발한바 있으며 2006년 6월 공동브랜드 8건을 사용허가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9월 공동브랜드 사용희망자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10월중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는 우리군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상품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타시군 제품과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관광완도의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도군 CI개발 및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개발하여 청정완도의 경쟁력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1997년 전라남도 완도군외 종을 상표 등록하였으며 완도군 CI는 관내 택시 140대와 활어차 45대에 부착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기존,택시홍보물 및 활어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조류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철저히 해감으로써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완도군의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도수산물유통 전복직판장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어류, 패류의 과잉 생산과 수업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민간인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타형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15억원의 사업비와 군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19억 5천만원 주식의 설립자본으로 전복 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에 주주 33명이 참여하여 19억 5천만원의 설립자본을 모아 동 회사를 경기도 부천시에 전복직판장을 부분 개장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9억 7천만원의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국비 7억원이 집행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간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지난해 2005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시 실시결과로 이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시정 보완되지 않자 보조금 회수를 하도록 의회에서 의결되어 기 지급된 보조금 7억원을 2006년 5월 9일자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5월 9일 보조금 7억원을 회수 조치하였기 때문에 보험회계사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회사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기 회수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사업지침에 의거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복직판장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에 관한 상황입니다. 완도산 우수 특산품과 관광 상품을 국ㆍ내외 네티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1월 4일부터 2004년 2월 21일까지 2억 1천 만원의 도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003년 3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립하여 31개 업체가 입점하였으며 2,005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4억 5천 3백 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78,576명의 고객이 이숍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국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입점업체를 가격, 상품관리 소홀 등 고객 불만 소홀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상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통한 완도농수산물의 소비확대와 관광 상품의 효과적으로 홍보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와 어촌의 만남 행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주민들에게 완도 농ㆍ수산물의 우수성을 각인시켜서 완도 농ㆍ수산물이 안정된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침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기타 대도시는 각종 행사가 계획될 때 마다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8회 개최하였으며 18억 6천 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했던 아파트는 54개 단지 약 5만 세대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9월 양평구 목동 아파트에서 1회, 강남구 코엑스에서 1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도시 판촉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농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우리 농산물의 평생 고객화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직거래 장터 운영 및 각종 판촉행사 참여입니다.

우리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자매결연 지역 또 대도시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 대형 병원 등에 우리 농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수시로 개설 추진하고 각종 판촉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5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제 판매액은 8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60회 이상 본 행사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100만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감으로써 소기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도특산물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현장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또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 각종 여성단체 등 농ㆍ수 특산물 주 소비층을 대상으로 팬 투어를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판촉활동의 도우미로 활용하고 평생 고객화하기 위해 현장 체험 활동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천 여성단체연합회장 등 460명을 초청하여 7,200만원의 직접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연중 6회 240면의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완도 쌀 평생 고객확보 사업입니다.

질 좋은 완도 쌀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비촉진하기 위해 평생 고객확보사업을 꾸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고객 2,610명을 확보했으며 15,241포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만포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중 13,100포에 대한 택배비 4,58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우리 완도 쌀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쌀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김부웅 자치경영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사항내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진침 의원 김진침 의원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47개의 사회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47개의 사회단체의 명칭과 분야별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군비 보조를 각 단체별로 얼마씩이나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 □ 김진침 의원 그리고 해신 드라마 세트장에서 재무과장님은 약 4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3억 5천 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세외 수익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 □ 김진침 의원 아니.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지금 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어림수로 약 5천 만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원화가 되서 둘이 다 금액이 거의 일치되어야만 맞은 걸고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당연한 질문이십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마 About로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 □ 김진침 의원 대충대충 하려면 그냥 하지 말지 왜 대충대충이라고....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무과장님은 너무 방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계수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올 때는 자료에 3억 5천 4백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많은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 □ 김진침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을 한 명 더 둬야죠. 혼자 못하겠으면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김진침 의원 네.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숫자상 개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김진침 의원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김 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김 신 의원 김 신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완도수산물 유통 전복 시설 사업이요.

지금 기 집행된 보조금이 환수 됐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회수 조치했습니다. ○ □ 김 신 의원 회수 했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그렇습니다. ○ □ 김 신 의원 그럼 완전히 끝났어요?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 □ 김 신 의원 그러면 군 출자는 5억인가 4억 9천 얼만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출자는 저희들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이것도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 신 의원 그것도 회수 돼죠?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회수됩니다. ○ □ 김 신 의원 그러면 직판장이라고 설치된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지금 직판장에서는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출자한 금액 우리 군비도 앞으로 회수하고 또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 분까지 청산하게 되면 전부 환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김 신 의원 활어 선어회 가공공장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매각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김 신 의원 완전히 이 사업자체가 백지로 되돌아갔군요.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열과 성의로 추진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도 민간인 사업에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또 우리 군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공고 사항에 따라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로 이런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김 신 의원 아무튼 이 사업이 처음에 대단하게 의욕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 결국은 부실로 끝났습니다마는 도대체 책임질 사람은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은?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책임진다는 것 보단 민간 투자 사엽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 □ 김 신 의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 아닙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글쎄요.

이런 사업은 그에 대해서 전혀 성과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했고 그래서.... ○ □ 김 신 의원 이 전복직판장이나 선어회 가공공장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4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적복직판장 사업을 다시 재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렇습니다. ○ □ 김 신 의원 재추진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시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김 신 의원 그리고 도시와 어촌의 만남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4년 내내 주장을 했는데 계속 2회씩 하겠다고 하는데 2006년도 이것을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벌려서 결국 축양 장에서 전복을 대도시에 실고 가고 판매 한다고 향우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계속 부담만 4년 동안 주어 오다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축양장들 다 부도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복 사업자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얘기에요. 이런 실질적인 사업들을 어민단체라든가 경제단체에 넘기고 지원할 수 있는 일들만 지원하시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다시 전시행정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계속 도시로 이끌어 다니면서 피곤하게 만들고 거기에 연쇄적으로 정치한다는 사람이나 지역 사회단체 수 십명, 수 백명 몰려다니면서 경비 지출하고 지금 몇 억이니 몇 십억이니 4년 동안 효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 손실 입은 것은 이것 배 이상이라고 봐요. 개인적인 경비들을 따지면요.

그래서 어떤 대도시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정말 직판 행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알겠습니다. ○ □ 김 신 의원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용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용우 의원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용우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침 의원께서 질의하진 질문 중에 사회단체에 보조지원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이미 해났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군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예산은 어떻게 지급하고 또 타 시군, 타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이 다섯 개 군의 사회단체 수와 또 그 군의 지원금 내역을 부탁을 해서 제출하라는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개에서 47개로 줄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그렇습니다. ○ □ 차용우 의원 4개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준건 아니고요.

일단 공문을 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체에 정관에 위배된 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보류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지난해보다 더 줄어져 있고 앞으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다음에 본 회의에서 질의할 부분이지만 지금 47개 단체가 각 시군에 비해서 과장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지금 저희들한테 실제로 주라고 오는 그 단체는 한 65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한 단체의 사업 내용이 도저히 군비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제외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단체 설립 목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하기가 개량화 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 □ 차용우 의원 65개 단체에서 지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네.

맨 처음에는 그 정도 됩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러면 지금 65개에서 47개만 주기로 결정 했는데 47개는 타군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타군베 비해서 중간정도 됩니다.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군에는 지역의 특성상 각 도서로 있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는 좀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 차용우 의원 좋은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또 각 읍면간에 각 계층간에 또한 각 단체간에 서로 갈등이 야기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모군에 15개 단체밖에 지원을 안 하고 거기에서 지급신청을 한 단체들은 70개 이상 되지만 15개 단체에만 지급한 군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것이 특정인를 위한 특정인이 만든 그러한 단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믿고 또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쪽 신지식은 발굴관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8쪽 해양연구센터 건립관련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연구센터 저도 준공식할 때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지금 해양생물센터는 실제로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ㅢ 추진부서는 조선대입니다. 그래서 산ㆍ학ㆍ연 이런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 완도군, 조선대학교와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 현재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봅니다. ○ □ 차용우 의원 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할 때 해양 생물 연구센터를 건립코자 수차례 도에다 건의고 했고 이런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어떻게 해서 기본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해양생물연구센터에 필요성을 절감하게 기본계획을 만들 때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 차용우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 전에는 문화관광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 올 때를 모르시죠?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맨 처음 위반할 때 저는 작년 7일자라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서 도와 군 또 조선대학교 컨소시움을 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이 모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늘 한 부분입니다마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적은 일 하나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의원들이나 군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개동하게 됐고 어떻게 발전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적절하니 일반 상식적인 말씀만 하시면 의원님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기만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공이 되고 우리 군 의원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또 군민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적절하니 넘어가버리면 이 해양생물연구센터가 뭘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것을 주무 과장이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태동된지도 잘 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잘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국이나 어업생산과장, 해양국장 등에서 모든 것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간단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단지는 신안으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신안의 지도에 이미 부지 선정이 된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해양생물연구센터는 해조류의 중심으로 해조류를 주 원료로 하는 소위 바이오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조류 75%가 완도군에서 생산되므로 이 사업은 완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그렇게 조대에 의뢰했고 그 단체가 조대가 주가 된 것입니다.

전남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전남도지사는 이 사업을 지금 백억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약 3천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리에 남해안, 서해안, 일대의 모든 해조류 사업을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화 시켜서 전 세계적인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국비 갖다 주니까 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을 없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 일이고 군수가 직접 나서서 한 일 같으면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많이 가져올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도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할 때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 과장님께서 군수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100억 사업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3000천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들었는데...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답변하십시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인 제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혀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고 3000억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책자를 나와서 낼모레 전 군민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양생물센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해양수산부하고 정말 매일 전화하다시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관한한 저는 우리 완도군청 공무원 누구보다도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전 세계 흐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는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단 오늘의 업무보고에서는 너무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배경, 누가 가기고 왔고, 어떤 사람이 제한했고 뭔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은 생략이 돼야 되고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서면으로 낸다든가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신지명사십리 일대에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과장님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빠뜨렸는데 그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소홀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놔도 되는 깁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아니죠.

이것은 해양생물연구센터만이고 앞으로 3000억 바이오센터는 현재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해양 수산부의 내년사업으로 되의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가 지금 안 돼야죠. ○ □ 차용우 의원 그러면 해양연구센터하고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이렇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다른 것으로 지역에다 별개로...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아니죠.

다만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묶어나가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앞으로 우리는 신지명사십리 일대에 3000억 규모의 해양바이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성과물을 가지고 몇 일전에도 해수업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은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80% 이상이 해조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정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해양연구센터하고 해양바이오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데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곧 해양생물연구센터부터 중심이 되서 이루어나가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건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현재 사업 목적상... ○ □ 차용우 의원 3000억의 바이오산업을 하기 위해서 해양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립하고 있으면 여기 추진계획에다 그런 것을 알도록 써 놓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밀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 □ 차용우 의원 전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 의원들도 알고 다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알아야 할 권한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절하게 하고 몰라도 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런 아닙니다. ○ □ 차용우 의원 설계비가 추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주무과장이 최근에 맡았기 때문에 모르는거 아니냐고 얘기했잖아요.

모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부터 도지사 박준형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전부터 추진해 온 습이 바로 이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다 알고 있다면서 왜 알 권리를....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과정에서 ○ □ 차용우 의원 금후 추진계획에는 들어가야지요.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 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복직판장 있죠?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 7억이 회수되기까지 한 3년간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경비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돈만 쓰고 이렇게 사업이 간단합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 차용우 의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해서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손해 본 것이 없습니까?

아까 답변 시간에 홍보도 많이 있고 등등 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 신 의원께서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런데 손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봉해버리면 됩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런 이미 지난해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 책 한권 될 정도로 또 현지까지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복으로 안하려고 그랬고요. 지금 제3섹타형 사업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업이 행정공무원이 큰 잘못을 안 한 이상 특별하게 손해 본다든지 또 특별이 이익을 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또 직무유기로 되어서 이런 분야에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행정적인 챔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까?

다만 운영하신 분들이 이런 분야에 춘분한 지식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저는 봅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았으니까 군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런 식입니까?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되가지고 책자로도 나왔고요. 7억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라.

다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바로 회수했을 때 소액주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봐 가면서 청산절차서 하면서 하자로 하는 것이 우리 군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의회를 의견을 존중해서 현재 그대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어떻게 듣기로는 늘 감사원 말씀을 몇 차례 덧붙이고 또 군 의회 의원들 말씀을 늘 덧붙이는데 그 말뜻 중에는 이제 대가 치룰 것은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하는 말씀도 같고 한데 여하튼 이러한 문제는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정동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의장 정동택 정동택 의원입니다.

그냥 업무 보고인데 자꾸 질문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루한 것 같아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연체가 발생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 조례를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체납되지 않고 소득자금을 가져가서 열심히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못 갚으다보니까 언제까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것은 어느 의회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영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존폐 여부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잘 알겠습니다. ○ □ 부의장 정동택 그리고 8페이지 해양생물연구센터에 관계된 이 내용 중에 사업자가 조선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줘서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사업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직판장과 같은 그런 사업형태로 변형이 안 되도록 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부의장 정동택 그리고 16페이지 직판장 관계 때문에 다시 덧붙여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수에서 꼭 직판활동에서 하려고 이렇게 직판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군 차원에서 완도에 전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엄청나게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정말로 이 부분을 끌고 나서 정말 어민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개인이 대일 수출을 하려고 한 2～3년 전부터 일본을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간 1억 톤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할 바이어계약까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완도군에다 전복 대일수출 직판장을 개설하게 앞으로 완도군에서 나오는 전복을 수출 플러스 내수로 유통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발 빠르게 사업자가 누군가 제가 시간나면 그 부분에서 한번 그 분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내수보다는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자치경영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시와 어촌의 만남 이 행사에서 김 신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완도군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수협에 직판장까지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 )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경영과에서 여기 완도에 판로를 갖고 있는 업체를 내세워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과연 군에서 도시와 어촌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갈 것인가 안 하고 갈 것인가 설문에 의해서 잘 판단하셔서 그 내용도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회기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자치경영과장 곽태웅 알겠습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의장 김부웅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의장 김부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문화관광과장 박만재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고장 홍보 외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고장 홍보 추진입니다.

깨끗한 바다, 우수한 농수산물 등 비교우위의 관광자원과 「건강의 섬, 완도」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신문과 TV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섬과 바다, 싱싱한 해산물, 해신 세트장 등 투자하기 좋은 비젼있는 완도와 관내의 우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한 결과 전 국민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의 섬, 완도」를 디자인 하는 해」를 맞아 관광ㆍ스포츠 ㆍ특산품 마케팅, 드라마 세트장, 각 읍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 행사를 방송사, 예향프로그램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중점 홍보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의 섬, 완도」를 디자인 하는 해 관광시책으로 관광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드라마 「해신」의 인기폭발에 이어 2006년은 봄의 왈츠 방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 군민들의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관광관련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 베스트 군민 발굴표창과 주민 자율협의회를 구성 운영 운영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자율협의회 운영과 매분기 친절베스트를 발굴 표창하여 관광객맞이 주민의식전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광객들이 우리군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별로 배치된 문화관광해설가를 적극 활용하여 친절한 완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험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최근 관광패턴이 자연과 환경 건강 지향의 즐기고 체험하는 동적 관광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관광객 욕구에 맞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소안면 고기잡이 바다체험(개매기), 해신세트장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으며 해맞이ㆍ해넘이 행사와, 테마별 읍면축제, 봄의 왈츠 방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기잡이 바다체험과 선상국악공연이 있는 서편제체험, 특색 있는 읍면축제 등을 개최하고, 장보고역사재현 체험프로그램 상설운영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성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계적인 관광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관광문화정보관 운영과 관광홍보물 제작, 대도시 관광 홍보전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관광홍보물을 4종에 총 10만여매를 제작하였고, 완도군 인터넷 관광문화정보관을 개설 운영하고, 내 고장 자랑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 기자, 여행작가, 방송국 출입기자, 드라마 제작 PD 등을 초청 관광지 홍보 팸투어를 11회 실시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 관광지 홍보를 200식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우수여행사 유치와 대도시 관광홍보전 참가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드라마 봄의 왈츠 방영과 촬영 세트장 건립입니다. 아름다운 남도의 섬을 재발견할 수 있는 드라마 유치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과 완도군 이미지 상승 및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 드라마 봄의 왈츠 오픈 세트장을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에 지상2층 건축면적 192.94㎡ 도비 505백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미니시리즈 월화드라마 70분 20부작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KBS 2TV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4월 12일일부터 청산면 당락리에서 드라마 봄의 왈츠 유년시절분 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방영종영시까지 부분적으로 촬영이 계속되었으며 지난 4월 21일 청산면 세트장이 준공되면서 일본 NHK 방송국을 비롯한 국내외 방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트장오픈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에 완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드라마 봄의왈츠는 평균시청율 9.6%로 만족할만한 기록은 아니었으나, 청산면 관광객 수가 드라마 방영전 1일평균 10여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방영 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 1일 1500여명까지 기록하여 현재까지 방문객수가 2만명에 차량대수 4,700대를 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5일 일본 NHK 방송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드라마 「해신」세트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드라마 「해신」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51부가 방영되어, 32.9%라는 2005년 상반기 최고시청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드라마「해신」세트장이 전국적으로 관광 명소화 되어 완도가 해양관광 1번지로 부각되었으며, 드라마 방영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만 28만명의 관광객이 세트장을 찾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문현황은 차량 40만대 관광객 총 2백1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장ㆍ주차수입현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입장료 11억 7천만원과 주차료 2억3천9백만원을 포함 총 13억5천만원을 징수하여, 군세입 3억5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남대학교 관광교통연구소에서 실시한 「방문객 조사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600억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우리군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장이 사극촬영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올해 드라마 「신돈」,「연개소문」등이 촬영되는 등 우리군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트장 일원에 대해 전라남도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해진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찬란한 해양문화를 꽃피웠던 청해진의 기상을 고취하고 신 해양시대의 개막과 함께 장보고대사의 위업과 개척정신을 정립하여 전 국민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해진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9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4,377평의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해진기념관은 2001년 기본설계가 문화재청 승인을 득한 후 잦은 보완요청으로 실시설계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건물양식을 전통한식에서 현대식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지난 1월 최종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완료되었고, 지난 6월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말 건축공사 완공을 목표로 건축전시ㆍ조경 관계전문가 등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여 장보고 유적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 청해진 기념관 실직공사 조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계 희귀새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군외면 삼두리 산 1-4번지 군유재산 26만여평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동백림과 세계희귀새를 이용한 130억원의 사업비로 자연학습장, 사파리 조류공원 의 시설을 겸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군외면민을 대상으로 보고회 개최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2006년도 균특예산 10억5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세부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외면 삼두리 주민과 협의하여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테마촌 조성사업 입니다. - 섬 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노화 이포리 750-5번지 일원에 위치한 11만3천여평의 폐염전 및 새우 양식장을 이용한 195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테마공원, 헬스타운, 전복웰빙타운 등의 시설을 겸비한 체험형 건강테마촌을 조성하여 관광지가 없는 노화에 보길 윤선도유적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전라남도 섬 관광 자원화 사업계획 반영 및 노화읍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마쳤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체험ㆍ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천지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완도읍 정도리 담수호 4만3천여평 일대를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원, 조류관찰대, 야생초화원등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마쳤고, 현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에 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5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담수호를 이용한 체험ㆍ탐사교육 등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2005년 3월에 소세포지구 및 신지명사십리지구가 제3차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지명사십리지구는 총소요사업비 8억6천8백만원중 2억3백만원으로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완료하였고,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서는 6억6,500만원이 소요되나 5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소세포 드라마 세트장 지구는 총소요사업비 8억2,200만원중 2억900만원으로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고,관광지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서는 6억1,300백만원이 소요되나 4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족분 2억7,800만원(1억1,500만원, 1억6,3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용역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개발절차 흐름도는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박 개?보수 사업 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박 개?보수사업은 주5일 근무제 등 새로운 관광패턴 변화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 소재한 민박시설에 대하여 객실신축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동당 1천2백50만원으로 도비5백만원, 군비5백만원, 자담2백50만원이며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지난 4월에 10동을 전남도에서 배정받아 신청한 8개 읍면에 배분 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별 자체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전남도 심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완료 후 최소 3년 이상은 민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보고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해양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전 세계에 과시한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조명하고 장보고 역사공원 조성으로 역사교육장 및 전 국민 관광 명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장보고동상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8억원으로 동상은 15.5m의 청동재질로 좌대는 15.2m의 화강암과 청동으로 제작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보고 영정심사 및 국도 13선 공사구간 발파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나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상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올 금년말까지 장보고 동상 건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장보고 동상 조감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세계해양 영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의 해양진출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해양수호정신을 고취시키고 세계해양영웅 인물마케팅을 통한 관광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추진중에 있는 세계해양 영웅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을 전액국비로 해양영웅 역사관, 선박박물관, 어촌민속전시관, 해양수족관, 해양정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도비1억 군비 4,500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 으로 이순신, 넬슨 등 해전영웅은「수호의 광장」,장보고, 콜럼버스 등은 모험영웅으로「개척의 광장」이라는 테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길 윤선도 유적 정비ㆍ복원사업 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344억원으로 14만여평의 부지에 위치한 윤선도 유적 복원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1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적발굴조사, 세연지 정비, 탐방로 개설, 진입로 및 주차장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3월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곡수당, 낙서재, 동천석실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서재일원 제3차발굴조사, 동천석실 연못지 복원, 보길초등학교매입, 문화마을 조성등의 사업을 조기 발주 완료하여 보길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사업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곡수당복원 조감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묘당도 이충무공유적 정비ㆍ복원사업 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3억원의 사업비로 2천6백여평의 유적지 정비ㆍ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입로 개설과 화장실 1동 신축, 충무사, 서재, 외삼문, 홍살문 등을 복원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은 업 계획은 금년도에 확보한 24억2천8백만원으로 월송대 및 충무사 주변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이충무공의 불멸의 정신을 계승한 청소년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복원된 유적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적 정비복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지명사십리지구 개발사업 입니다. 신지면 신리 산 44-1번지 28만5천평에 327억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37억 5천 6백만원으로 관리사무소1동, 샤워장3동, 하수도시설, 도로확ㆍ포장공사, 주자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권기반정비사업 7억300만원으로 화장실 및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또한 사업비 5억4천만원으로 명사십리 해수욕장 상가12동과 탐방로(516m)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년 1월부터 전담조직인 개발사업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23억 7천만원중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샤워장 및 화장실 1동을 시설중에 있으며, 20억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5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울몰지역에 관광민박마을을 조성중에 있고, 금년에 확보된 2억원의 사업비로 임시 주차장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전국 제1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도청해진유적정비복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해양문화를 꽃피웠던 청해진유적을 복원 성역화 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해양시대의 개발과 함께 장보고대사의 위업과 개척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추진 중인 청해진유적정비복원사업은 총282억원의 사업비로 2001～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좌마을정비, 토성, 탐방로, 외ㆍ남문 등 유적지 정비ㆍ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장도유구복원, 장도유구복원, 원목열 복원 및 전시, 동북치ㆍ서북치 외부 휴게지 조성, 법화사지터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확충으로 완도군향토유적 관리 및 보수ㆍ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지정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군 향토유적을 지정ㆍ관리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코자 완도군향토유적 13점과 향토사료 1점 등 총 14점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된「허사겸선생묘」와 관련 「창의사」건립 부지선정 협의와, 우리군이 설군 되기까지 많은 공헌을 하신 향토유적 제1호 「이도재공 적거지」에 대한 정비ㆍ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사」건립 부지매입 후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이도재공 적거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등 정비복원을 실시하여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확대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완도군문화예술인총연합회 등 총3개의 문화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총5개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사업으로 7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국악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지도로 국악을 활성화코자 “국악강사 풀제사업”등 총 9개의 다양한 문화사업에 1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소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간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0점, 전통사찰 2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신흥사 화장실 신축, 예송리상록수림 등 총4개 문화재에 대하여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ㆍ정비하였으며 전통사찰 생일「학서암」대웅전을 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향교 등 6개의 문화재와 전통사찰 신흥사에 대하여 7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ㆍ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세전승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 군민회관의 노후화로 인해 군민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 부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취미활동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가 이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BTL사업으로 2005년 4월에 「맞춤형 복합문화센터」를 신청하여 지난 10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현 군민회관 부지 89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150억(국비60, 지방비9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TL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 문화관광부 심의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ㆍ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보고 축제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완도 장보고 축제는 그동안 해양문화축제와 문화관광부 지역우수 전통 축제로 선정되어 매년 2억2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6년 완도장보고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사업비 4억1천9백만원으로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장보고축제의 위상을 새삼 실감케 하였으며, 축제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장보고 인물축제에 섬, 바다, 해조류 등 문화관광축제 통합프로그램 개발 용역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프로그램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축제 추진기구의 상설운영으로 사전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축제 실행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현재 도서관 장서 보유는 66,817권이며 상반기 도서관 이용자수 24,190명에 도서 대출은 34,693권을 대출 이용하였으며, 군민독후감 공모 우수자 선정 표창과 독후감 공모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겨울 방학기간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 52명이 수료하였으며, 군민의 독서의 필요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3개강좌)을 운영 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독후감 공모와 모범 다독자 및 독서우수가족 선발 표창하고 가정독서운동캠페인으로 책 읽는 가족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학 및 취미교실을 운영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의장 김부웅 문화관광과장 보고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동택 부의장 정동택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열거된 주요한 사업들이 전부 기본 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또 실시 계획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 계획된 기본 계획 설계서라든가 용역된 이 내용을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만 가지고 연구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 계획을 갖고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알겠습니다. ○ □ 정동택 부의장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민박 개보수 사업비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비 부담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수가 한정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군정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도가 지향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수요의 충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장보고 동상 건립에 관계된 이 부분도 잘 진행이 있고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역사를 만들 가야 된다. 창조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뮤지컬도 장보고와 정년 그렇게 나옵니다. 해신 드라마도 전국을 통해서 봤지만 장보고과 정년이라는 두 인물이 시대적인 주 배경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완도는 우리가 있는 역사를 자꾸 만들어 가기는커녕 축소해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부분도 정년 장군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시대 인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되가지고 먼 후대들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길권이 지금 관광개발지로써는 가장 국내에서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익히 알려졌습니다.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다면 관광과 우리 담당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울릉도를 한번 가서 보시고 울릉도에 가시면 해안도로를 전부 철조망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부흥리에서 예송리까지 그 주위에 가면 절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기서 민간 투자 플러스 뭐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또 거기 가면 삼성 건설회사에서 케이블카를 유치했어요. 그래 가지고 최정상을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거기 가면 안타는 사람도 전부 탑니다.

그리고 또 유람선도 유치해서 완전히 민자를 했습니다. 전부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이 오면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고 또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고 해안도로 철조망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항구적인 개발 계획도 좋고 또 우리군에서 앞으로 보길권 관광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비교행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용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용우 의원 제가 너무 자주 질의한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용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은 특히 아주 중요한 우리 완도군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를 맞아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담인데 최근에 장보고 선지 다 보셨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중국이요? ○ □ 차용우 의원 예.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가봤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3월달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제가 한 두달 전에 잠시 갔다 왔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제가 4년 전에 갈 때 하고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장보고 상을 세워놓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중국에서 신라인을 그렇게 훌륭하게 위대하게 생각해서 그런 성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참 배울 것이 있구나. 역시 대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담인데요. 과장님 뭐 느끼신 것 없으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제가 15년 전에 문화관광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가보고 비교가 되죠. 지금 15년 후에 과장하면서 가보게 됐으니까. 그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있고 하는데 거기가 기념관도 돼 있고 또 동상도 되어 있는데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로서의 고증이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그런 면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화된 그러한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완도의 살 길이 바다에만 의존하고 농업에만 의존해선 되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이 땅의, 이 지역의 참 천해의 조건을 갖춘 이 지역을 진정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어느 나라 어느 곳 못지않게 잘 되가리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지금 약 절반을 했답니다. 설계도 전체의 절반 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대규모의 사찰들이 짓고 해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 것을 보고 우리 국내외 어디서도 그러한 성지를 볼 수 없었고 또 어느 나라 가서도 타국인을 그렇게 크게 한 성지, 그러한 엄청난 시설을 그리고 개발을 해 놨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속적인 관광객이 확보...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몇 페이지 입니까? ○ □ 차용우 의원 2페이에 .지속적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말 한 겁니다. ○ □ 차용우 의원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를 얘기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한 것이 그렇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위로 봤을 때 증가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신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반송 될 때는 지금 보다 더 많이 왔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방영 기간에는 많이 왔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방영 기간보다는 더 오고 있죠. ○ □ 차용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후 관리를 잘 해서 그 관광객들이 한번 오고 가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친절 운동 전개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정비, 시설, 투자 등을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동감입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리고 3페이지 고기잡이 체험 관련해서...

지금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21회째 했는데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현재까지는 소안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왜 소안면에서만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거기가 바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다른 지역은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우선 한 개소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금년에 청산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산면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이렇게 여건이 조성되고 좋는데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차용우 의원 고기잡이 방학체험 21회에 14,500명이 왔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 □ 차용우 의원 활어를 사서 고기를 넣잖아요, 넣기도 하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물때에 따라 다르고 양이 좀 부족하면 넣기도 합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런데 많이 넣든데요.

거의 안 넣습니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예산상으론 많이 안 들어갑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래도 넣기는 넣지요?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넣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안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완도에서 지금 할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하는 장보고 축제 단순해요. 거의 같은 맨날 노래 부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외에 가까운 곳에도 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장 부근에 한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소안면에 고기잡이 체험 행사 할 때 외부 관광객이 몇 % 나 됐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1회 할 때에 보통 4～500명 씩 오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리고 다 국민들이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아니요, 관광객이 많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관광객이 4～500명 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예. ○ □ 차용우 의원 외부 관광객이?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지역 주민들하고 구분은 안 되지만 같이 한 해에 참여한 인원들이 4～500명 됩니다.

관광객이 많다고 봅니다. ○ □ 차용우 의원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몇 명이 관광객이고 몇 명이 주민들인지도 모른다면 주민도 관광객도 맞고 대강 이런 식으로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가 관광객, 몇 %가 주민이라고 했을 때 계산이 나온 것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 정도는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10%가 주민이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나머지 90%가 관광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런 것은 참여 할 때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 □ 차용우 의원 제가 참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부 관광객, 관광객 하는데 우리 행사장에 참가하는 군의원, 기관장,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등 가는 인원만 해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가서 보면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의 행사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나다보고 하는 그런 행사에 가면 고기잡이 행사가 있다.

전국적으로 또 그때가 되면 기다려지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4～50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 10%가 완도사람이면 500명중에 50명은 완도사람이면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4페이지 지금 홍보 관련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 4종 지도, 책자, 팸플릿, 리플렛 이렇게 하셨는데 주로 홍보물은 어디에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 관광객 홍보물....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건 별도로 관광공사하고 군하고 부담을 같이 해서 금년에 지하철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 차용우 의원 어떤 광고회사를 통해서 하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관광공사요. ○ □ 차용우 의원 관광공사에서만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관광공사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하고 여행사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개인회사는 없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 □ 차용우 의원 여행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업무보고에서 어느 여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죽을 쑤는지 밥을 쑤는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가로열고 여행사가 어디 회사..

추가해 주세요.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 □ 차용우 의원 7페이지 여기 입장료 있지요?

수입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입장객들 1인당 입장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들 이렇게 구분해서.. ○ □ 차용우 의원 얼마 얼마씩 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어른은 2천원, 청소년은 천오백원, 어린이는 천원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주차비는요? ,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대형이 오천원, 소형이 삼천원, 경차가 천오백원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입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다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입금은 우리군 재무과 세입으로 합니다. ○ □ 차용우 의원 세입ㆍ세출 자료 나중에 보면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 □ 차용우 의원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해서 한 곳하고는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됩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민자유치하고는 20대 80입니다.

군이 20이고 민자가 80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전체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전체를 한 겁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 밑에 보면 3억 5천 8백이 군 수입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료로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알고 있는 국민들은 11억이 군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단 얘기죠.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천지두 생태공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십시오. 자료가 부족해서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이 부분은 정동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렇습니까?

저에게도 한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본 의원이 도의원 시절 때 도비를 예산이 한 군에 당시 3개 5천만원씩인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어서 모르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것은 한옥 민박사업입니다. ○ □ 차용우 의원 예.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이것은 민박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 □ 차용우 의원 그것 담당은 이제 안하십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허가만 내주면 5천만원을 도비 지원해서 보내줄 수 있었는데 허가를 군에서 안 해줘서 못 받았어요. 한옥 민박사업을 도비 국비 지원해서 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그것을 왜 반납을 하는지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지 민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민박업자에게 폐가 되서 허가가 안 하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3쪽, 신진 명사십리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연륙교가 개통됨으로써 최근에 제가 어제도 밤에 갔다 왔는데 밤늦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구진 날에도 관광객들이 아직 휴가철이 안됐음에도 제법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고 참 맘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신지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아직 무허가 건물, 그리고 공유수면에 있는 건물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됐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공유수면에 있는.... ○ □ 차용우 의원 공유수면에 있는 무허가 건물 등.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어느 지역이든 관광지역 내꺼, 우리껏이든 남의 지역이든 간에 관광객은 쾌적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 개발도 제한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공유수면에 몇 개의 건물이 무허가로 들어섰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지금까지 저희 관련 부서가 무허가 건물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실태조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완도군의 관광완도군, 해양완도군 크게 걱정되고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가 또 그 외의 다른 지역까지도 매우 발전되리라고 보고 전혀 명사십리하고 반대쪽인 동고리 쪽이라든지 그 넘어 쪽도 개발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아닌 타 지역출신들이 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등등 여러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될 텐데 지금부터 라도 이런 것이 조금 늦은 바도 있지만 환경파괴가 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개척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정님께서는 지금 그쪽 실태 파악을 엄밀히 해서 무허가가 영업을 한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장 정리하고 더 이상 그런 것이 우호죽순처럼 또 그냥 나타나지 할 수 없도록 단속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관련부서를 협조의 받겠습니다. ○ □ 차용우 의원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 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 신 의원 김 신 의원입니다. 천지두 자연생태 공원 개발이 지금 확정이 됐단 얘기죠?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네.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 □ 김 신 의원 제가 그 쪽 사정이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과연 생태 공원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담소 자체가 오염이 되가지고 올해 초에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죽고 떠다니고 그러든데 문제 있는 것 아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그런 부문은 제가 완도읍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 김 신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담소라든가 이런 논을 막아놓은 것을 전부 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소 둑을 다시 트든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부지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완도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특히 어병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담소에서 썩은 물이 배출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화흥포의 담소가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없어지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여기에 철새, 조류 관찰대 이런 친환경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는 화석 채취장이 10여년 이상 발파를 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이런 어떤 자연생태 공원 조성이 맞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 문화관광과장 박만재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물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 김 신 의원 아무튼 이번 업무 보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 계획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또 확정짓기 전에 꼭 의회와 사전에 좀 의견 교환을 좀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때 보니까 거의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한 이유에 안다거나 이미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번 항의성 발언도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5대 의회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은 꼭 사전에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서 이후에 일어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의회 간담회 석상이나 따로 의회에 소회의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김부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0산회)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