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의사과장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4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칠곡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8분
민식
신민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이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5대 칠곡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 재원의 추가 증감요인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확보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추가 및 변경,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추가 계상, 당면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50억4,700만원이 증액된 2,153억4,600만원으로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어 7%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보다 30억4,700만원이 늘어나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2,153억4,600만원으로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6억원이 증가되어 360억9,300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77억1,600만원이 증가한 455억1,800만원으로 20.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745억7,500만원으로 1.1%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3억9,400만원이 신장되어 56억9,400만원으로 31.4%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508억6,600만원으로 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를 25억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153억4,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9억9,000만원이 증가한 563억1,600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9억8,700만원이 증가되어 1,459억4,900만원으로 11.4%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9억3,000만원이 감액된 91억7,600만원으로 17.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억원이 증가되어 총 1,837억8,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6억원이 증가되어 360억9,300만원으로 1.7%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46억7,800만원이 증가된 246억1,600만원으로 23.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억4,200만원이 감액된 745억7,500만원으로 1.1%가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3억9,400만원이 신장되어 56억9,400만원으로 32.4%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6억7,000만원이 증가한 402억900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를 25억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20억원이 증가되어 총 1,837억8,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19억6,800만원이 증액된 555억1,300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20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1,163억4,900만원으로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2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 18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에 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5억5,9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30억3,800만원이 증액된 209억200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00만원이 증가한 106억5,7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0억4,700만원이 증가된 총 315억5,9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2,200만원이 증액된 8억300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26억9,400만원이 증가되어 296억으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3,100만원이 증액된 11억1,400만원으로 42.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4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 재원으로 42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8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해서 9쪽입니다. 재정보전금 13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36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1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등 4억1,000만원, 경상적경비에 15억5,800만원으로 희망찬 칠곡 제작 3,200만원, 직원 종합 검진비 8,000만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12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업성 경비가 30억7,300만원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에 14억3,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6억6,200만원, 생활쓰레기 위탁대행 사업비에 1억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 94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3억5,000만원, 왜관시가지 부채도로 편입 토지보상 30억원, 읍사무소에서 남부정류장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으로 17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2억7,8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원, RPC 건조 저장시설 설치 1억5,000만원 등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인시설 운영에 4억9,100만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설치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22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주요 현안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20억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9억5,400만원, 하수관거정비 2억3,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비 1억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7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세외수입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세외수입 5,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입니다. 세외수입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공지구 관리조성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으로 농공지구 배수지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2,100만원 삭감하여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8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인건비로 골재판매 대장 전산화 인부임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골재채취장 반출로 하천점용료 사용료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중리지구 반출로 설치공사 2억2,000만원, 포남지구 반출로 이설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2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인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기업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예산총괄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입니다 공기업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수입여건으로서는 동명상수도 공사 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의 수익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여건으로서는 동명상수도 설치 공사 및 왜관·북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대구 영어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독립채산 운영에 따른 긴축재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방향은 자율경영혁신을 통한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상수도수용가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입니다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있어 수입과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7% 증가한 7억7,800만원이 증액된 총 17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당초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75억1,800만원이며, 지출은 93억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80억5,800만원이며, 지출은 7억4,000만원이 증액된 9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5,867만7,000원이며, 영업수익 내역으로는 욕탕용 급수수익 5,16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가 39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이익 내역으로서 2005년도 수질차등지원금 163만7,000원과 과다지급 회수금 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으로 초과근무수당 1,675만원, 청원경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4만원, 상수도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8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64만원, 배관수리차량 보험료 1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자료관리시스템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5만4,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동명상수도 설치공사비 4억원, 영어마을 상수도 공급공사비 1억3,000만원,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1억원, 북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1,100만원, 약목가압장 방음벽 설치비 3,600만원, 석적배수지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급구수역 확장 및 시설공사 부대비 461만6,000원, 배관수리차량 구입비 2,000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등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계정의 보전재원 세부내역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4억866만2,000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5,066만1,000원, 과년도 기타미수금 2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기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건입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희 의원님과 나남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희, 나남훈 두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