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수준높고 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장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보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을 도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될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먼저 인사를 하여 주시고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상춘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등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시정보완하여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좀더 가까이 보필하게 될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 변동으로 강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되어 상임위원 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등 그 구성방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9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거 강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살펴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축소되어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 정수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무 사항이므로 적법한 후속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의안담당 팀장께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죠. 현행과 같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대로 보면 운영위원회 정원 8명이 그대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9명으로 늘리니까 이번기회에 같이 개정하면 안됩니까?

의안팀장 정상철입니다. 이번 개정안 올라온데에서 위원님들 토의과정에서 변경을 하고자 제안은 안되어 있지만 추가 변경하실 것같으면 9인으로 늘려주시고 공포를 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추가 선임은 공포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8명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운영위원회가.

예.

그럼 여기에서 위원들이 토론해서 9명으로 수정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늘리자고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9명으로 늘려가지고 동시에 같이 수정안을 내자는 뜻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안 역시 현행과 같음이 아니라 9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예,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죠?

예.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양모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