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강웅철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건,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용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승만입니다. 간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것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 경미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및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지구단위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30조 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인 산림 안에서의 경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관리법의 복구비용의 중복계상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제31조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 공장을 종전에는 읍·면지역에만 건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지역까지 확대, 허용하도록 하여 첨단업종 공장 건축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38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율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책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5년 9월 8일과 2006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완화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 내에 첨단업종 공장 동지역 허용방안에 대해서는 첨단업종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첨단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첨단업종으로 나와있는 것이 산업용 가스제조업, 기타 무기화물제조업 안전의 기타금속 산화물제조업, 생물학적 제거제조업,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농약제조업, 기록류 매체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제 테이프 제조업, 유리섬유 및 기타산업용 도자기제조업, 탄소섬유제품 제조업......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IT정보분야에 되어있는 거냐? 아니면 식품가공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 그렇게 큰 단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을 말하자면 2만가지가 넘는데......

IT아이티로 해서 무공해 그런 것을 유치하게......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용인이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에 전부 서북부에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어서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그러한 것이 동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첨단업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첨단업종을 경제성으로 따질 수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따질 수도 있으니까, 친환경적이며 첨단업종의 규제를 넣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2005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200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먼저 용인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이찬재 전 용인시의회 의원외 2명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세입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세출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288억4백만원 중 4,633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2,049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억7,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270억9,800만원보다 106억2,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실과소 현황과 2쪽 기타특별회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75건에 950억2,400만원, 사고이월사업 18건에 42억7,200만원, 계속비사업 143건에 1,497억2,100만원, 총 236건 2,490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건 698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사업의 미발생 및 변경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계속비사업의 경우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등 총 6개사업 60억1천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양지면 소재 대명아파트 지하층 임시보강공사외 6건으로 20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사전 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포함 총 7종으로 전년도말 7억3,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소한 147억1천만원이며, 감소된 사유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폐지가 되겠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미집행사유는 농기계 내구연한 미도래로 인하여 농기계 구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기금운영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의 채권 및 채무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181억7,300만원에 수납액 1,171억8,400만원이며, 9억8,9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액은 99.2%입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3억9백만원으로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1,168억6,400만원 중 72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334억3,600만원을 계속비, 사고,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117억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축관련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사용규정에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16건 28억6,900만원, 사고이월금 9억7,600만원, 계속비 5건 295억9,100만원, 총 25건 334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건 134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8쪽 고정자산현황, 지방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6. 3. 27 - 4. 14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754억8,600만원에 수납액 2,752억3,900만원이며, 2억4,7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39억3,100만원으로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2,515억5,500만원중 19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561억1천만원을 계속비, 사고,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281억1,3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본용역비로 2,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월조치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사용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7건 18억1,700만원, 계속비 6건 542억9,300만원, 총 13건 561억1천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책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12쪽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론 가름 보고 드리며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11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 200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 소, 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제5대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 소관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과목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현액은 5,097만3천원을 편성하여 4,810만5,800원을 집행하고, 286만7,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148만6,760원과 시설비의 공원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차액 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녹지관리 예산현액은 1,196만8천원으로, 1,146만7,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만500원은 사업예산의 녹지·쉼터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하단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하여 138억3,293만원으로서 113억1,666만260원을 집행하고, 21억8,195만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3,431만7,740원으로 이를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으로 3,071만5천원을 편성하여, 건축행정 일방운영비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2,589만3,240원을 집행하고, 482만1,76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도시개발 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20억4,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모두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월사업 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항으로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하여 117억6,026만3천원으로, 112억9,076만7,020원이 집행되고, 1억4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2,949만5,980원으로, 읍·면·동 각 단위사업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제개발비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1,225만6천원으로 1,210만8,5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4만7,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건설행정 예산액은 1,055만6천원으로 877만5,9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78만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도로행정 예산액은 120만원으로 107만3,6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2만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건설 세항의 1,060만원의 예산은,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용 장비임차비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행정 항의 예산액은 184만원으로 92만원은 집행하고, 주정차 단속요원부족으로 92만원이 미사용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 중간에 도시개발 항에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 예산액 895만2000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예산액 2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예산액 3,300만원, 3건 모두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항에 마평14통 경로당구입 사업으로 이것은 대상물건이 확보되지 않아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사고이월 내역으로 지역개발 항에 통삼1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건축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되어 농지전용허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7천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반도 못 사용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건설파트에서는 일반여비가 있고,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독하는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토목직이 반 정도되기 때문에 토목직 여비를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예견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예측과 직원 수에 대해서 일반여비에 대한 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부대비는 공사 건수마다 부대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 시설부대비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31일부로 구청이 개청되었으므로 본 결산서는 과 및 동별로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는바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사항을 설명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99억4,689만9,000원으로 그중 94억2,652만2,990원을 지출하여, 5억2,037만6,0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에 해당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3억7,059만9천원으로 그중 42억1,121만1,420원을 지출하여 1억5,938만7,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4쪽 산업교통과 소관 등 공원관리예산액으로 예산현액은 7,519만5천원중 꽃길 조성사업 등으로 5,272만7,670원을 집행하여 1,546만7,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같은 쪽 녹지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325만원중 2,564만원을 집행하여 1,761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지역개발 시설비에서는 4,535만 3,69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경제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2억793만원으로 1억8,433만8,720원을 지출하여 2,359만1,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8쪽 농정관리의 일반운영비 217만원이 불용되었고, 209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35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10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347만5,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교통관리비 예산현액은 7,738만5천원으로 6,538만8,240원을 지출하여 1,199만6,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11쪽 교통행정 시설비에 9,5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있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인도 등 도로포장물 철거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88만2천원은 구 기흥읍사무소 당시 소송패소에 따른 도로포장물 철거로 인해 478만5,400원을 지급하고 9만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처인구에도 보니까 23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처인구도 많이 못썼거든요. 왜 그렇죠?

농지이용 실태조사나 프랑카드 및 입간판이라던지, 업무추진급식비나 공원 등 전기 및 수도요금이 있는데, 이 중에 공원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시청의 공원관리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인구는 거의 안 썼던데요,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민간자본 보조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는 천연가스와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려면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위한 부지마련이 계속 협의했는데도 안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이 각 음식점에 있는데 환경공영제로 해서 오수처리를 관리하는데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0%정도 남았는데 계약하고 사업하는 관계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도 보고 모두 보면 왜 일반운영비를 안 쓰시죠? 오수관리에도 보면 여비는 다 쓰는데, 일반운영비는 안 쓰시네요?

일반운영비 저희들은 일상경비는 집행이 되고요. 집행이 안된 것은 분뇨수거 전산화 프로그램 장비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산화 프로그램이 국가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를 거의 다 안 써요. 그냥 놔둔 곳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용인시에서 90억, 계속비이월이 60억쯤 되는데, 본위원도 환경보전과에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당초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바로 예산부서에 반납해서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특권이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1, 2백만원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지적이 되어도 안돼요. 무슨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지, 몇 억씩 갖고 있다가 집행은 12월에나 한단 말예요. 이런 것이 귀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은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을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새로운 예산은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분뇨처리도 국비로 하면 바로 반납해야죠.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자체사업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총괄이죠?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봐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택시선진화사업 이월액이 11억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관련장비 납품 및 장착 소요기간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투입에 대한 명시이월이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우자동차 직장폐쇄로 인해서 차량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택시장비 지원해 주는 것, 그 전에도 한번 해준 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비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을 해 줘서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해 줄 때는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된 장비를 해 줘야지, 싼 가격에 해서 업체 덤핑하는 것으로 해 주면 나중에 수리문제도 그렇고, 지원해 주고 욕먹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장비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택시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장비를 선정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대학교수님들, 전자장비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장비선정에 따른 공청회를 가진바 있고요. 현재 장비는 최첨단 장비이고, 확실하게 파악해 보면 제일 나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선진화사업 장비가 위성 추적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콜을 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시 선진화사업이 되면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566-0282입니다. 불러만 주시면 항시라도 시민에게 가까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업체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정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 빠른 연락 속에 생명도 구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용인시에서 채택한 장비는 최첨단으로서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많이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총 예산현액은 3,496억8,911만8,190원으로 1,913억8,839만4,09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등 사업비 1,496억5,247만8,260원을 이월하여 86억4,824만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110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도로사업비로 예산현액 1,718억7,388만6,130원 중 876억4,38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833억5,739만24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8억7,269만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반조성 예산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현액 82억3,507만6,430원 중 71억9,195만8,6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5억8,792만3천원을 이월하여 4억5,582만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건설행정예산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8,136만4천원 중 7,600만8,040원을 집행하여 535만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천관리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현액 513억1,294만2,150원, 225억5,259만5,970원을 집행하였고, 283억6,163만3,190원을 이월시켜 3억9,871만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행정 예산은 2005년도 10월 31일 기구개편 전 도로유지관리 예산액 25억8,314만7천원중 21억6,046만8백원을 집행하고, 제설용 자재구입비 3,572만3,10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8,696만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도로건설예산은 예산현액 1,114억6,314만7,480원 중 688억8,603만3,14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363억7,907만6,160원을 이월하여 61억9,803만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로시설 예산은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설치로 예산액 41억3,955만5천원중 28억7,753만2,490원을 집행 후 9억3,136만2,350원을 이월하여 3억3,066만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6쪽부터 312쪽 계속비 집행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업은 중장기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써 256쪽 도로사업으로는 2005년도 예산현액이 1,389억1,888만8,040원이며, 금년 집행액이 906억3,749만1,24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482억7,390만5,050원으로 749만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1쪽 하천사업으로는 예산현액 312억5,145만9,330원 중 100억9,444만8,960원을 집행하였고 207억1,611만8,870원을 이월하여 4억4,089만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48억8,091만6천원이며, 그중 35억6,281만9,250원을 지출하였고, 11억7,2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560만6,7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 2억869만8천원중 1억9,727만2,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2만5,46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재해대책예산은 예산현액 3억5,687만원중 1억2,864만540원을 지출하여 영상감시시스템CCTV설치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3만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7,577만8천원 중 1억4,247만9,42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액 937만8천원을 포함한 3,329만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2,735만3천원중 1억1,449만2,69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286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9,872만9천원 중 6억6,078만6,1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794만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재난관리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5,241만3천원 중 1억3,282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959만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3,675만원 중 6,301만2,250원을 지출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 9억7,2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7,750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4,232만5천원 중 5억4,132만3,740원을 지출하고, 100만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서 108쪽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3억1,464만9,000원이며 그중 31억8,006만2,660원을 지출하였고, 8억8,249만4,6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5,209만1,74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행정 예산은 예산현액은 22억7,684만7,000원이며, 그중 14억3,465만8,480원을 지출하였고, 6억9,049만4,6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169만3,92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2억5,217만4,000원 중 2억4,332만4,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4만9,06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억2,467만3,000원 중 11억9,133만3,540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6억9,049만4,600원은 이월하여 1억4,284만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적관리 분야로 예산현액은 20억3,780만2,000원이며, 그 중 17억4,540만4,180원을 지출하였고,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만7,82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11억1,187만2,000원 중 10억6,791만6,46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은 4,395만5,54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지적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2,593만원 중 6억7,748만7,720원을 지출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44만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계속비 집행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2005년도 예산현액 5억3,600만원중 2억6,250만원을 지출, 잔액 2억7,3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1,528만8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8,5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0만8,63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795만5,223원 등 4억8,106만3,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4억8,595만5,000원 중 4억7,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1,5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예산액 17억1,177만8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2,520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4,677만8,445원 등 16억9,478만965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포함 예산액 17억1,177만8천원을 편성하여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9,701만3,120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액 11억4,965만7천원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65만7,530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4,800만원 등 11억5,922만9,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3,897만6,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1,068만1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48억5,395만4,090원이며, 그 중 43억862만5,690원을 지출하였고, 3억1,192만7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3,340만1,4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03쪽 주택행정의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4,538만8원중 4,082만5,790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4,562만2,21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6,592만7,090원 중 18억5,055만5,600원을 지출하였고, 아름마을사업과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537만1,49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22억7,235만7천원 중 20억7,965만6,8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9,270만130원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이주보상 및 철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 2,123만4천원의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1,756만5,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6만8,970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5억840만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속촌 입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9,538만9,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만3,330원이며, 3억1,192만7천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축행정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1억20만8천원 중 9,447만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73만7,720원이고, 107쪽 보조사업예산 수해주택보상금은 국고보조금 1,26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만원이 되며 건축지도 업무에 따른 예산액 2,784만원 중 일반운영비 및 수수료 등 1,816만2,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67만7,550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억5,320만2,560원으로 예산액 6억877만3천원보다 9% 증액된 6억6,398만7,93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5,320만2,560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78만37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 6억877만3천원 중 1억6,399만5,680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4,477만7,320원이며, 예비비는 4억4,4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