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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7-0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필배입니다. 제5대 의회개원과 함께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10일간의 회기로 속개되겠습니다. 전념하시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목별조서를 보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120번 지방의회운영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은 23억5,031만2천원을 계상해서 총 22억725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4,305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 인건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는 일용직 직원 3명 포함 의회사무국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각종 수당 등 총 7억5,352만2천원을 계상해서 7억2,342만3천원을 집행하고 3,009만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대인별 예산편성이 아니고 직급별 통합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직원들간 호봉 차이 등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경상적경비인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내에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 경비 성격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2억5,682만7천원 중 2억3,265만3천원을 집행하고 2,417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난해 7월에 의회가 지금의 청사로 이전하다 보니 청사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본청에서 일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째 줄 202번 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목에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편성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의전수행용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4,955만원을 계상해서 3,806만7천원을 집행하고 1,148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외빈초청 여비의 경우 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중국 치치하얼시 관계자 방문단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접대비로 일부 집행을 하고, 기타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나머지 국내여비 잔액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부분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는 대외적인 기관운영에 사용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들 체육주간행사시등 사기진작 차원의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의회내방 민원인 접대나, 전문위원들 업무추진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7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390만8천원을 집행하고 323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204번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월별 정액성 보수, 수당 성격으로써 직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4,998만원을 집행하고 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301번 일반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각종 단체나 학교등에서 의회 의장 명의로 요구되는 기관표창 실시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을 계상하여 484만9천원을 집행하고 215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선거관계법의 개정으로 표창시 수여되는 부상품도 기부행위로 간주가 되어 시상품 구입이 중단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303번 포상금 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의회 폐회연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할 때 부상으로 전달하는 격려금이 되겠는데 상기 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시 선거법상 격려금 수여가 불가하다하여 예산편성 5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로 836만원을 계상해서 677만2천원을 집행하고 158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 참고도서로 400여권을 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에 있는 206번 재료비 목으로써 구청사 지하 기계실 냉.난방 기계에 보급되는 청관제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해서 352만원을 집행하고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의회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401번 시설비 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입주 후 확인결과 상임위실 방송 송출 시설기능이 다양하게 설비되어 있지 않아 총 5,900만원을 계상해서 상임위실 방송 송출 기능보강을 위해 5,555만8천원을 집행하고 344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분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준공으로 의회도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본회의장, 상임위실, 대회의실과 의장, 부의장실 및 각 의원님들 사무실 그리고 사무국직원 사무실의 각종 가구,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로 총 4억3,330만 3천원을 계상해서 4억2,250만원을 집행하고 1,080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305번 배상금 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등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그에 대한 출석수당이 되겠으나 지난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운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활동 과목 중 의회비에 대하여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 205-1번 의정활동비 세목은 지난해 21명의 의원님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써 1인당 110만원씩 12개월분 2억7,72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정액성 경비로써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205-2번에 회기수당 1억4,343만원 역시 의원님들께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신 수당 1억3,689만원을 집행하고 출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에 대한 미지급수당 654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3번에 의원 국내여비로 1,1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 자료 수집이나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출장하신 몇몇 의원님들께 22만4천원이 지급 되었는데, 이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1,090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205-4번에 의원 국외여비로 6,5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진 의회제도와 사회기반시설 견학을 위해 의원님들을 3개팀으로 나누어 북유럽, 서유럽, 미국 등 선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5,638만8천원을 집행하고 870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205-5번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 1억80만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비 2,100만원등 총 1억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난해 의원님들 워크샵등 연찬회 경비와 각종 간담회 경비, 그리고 기타 회기 중 의원님들 식대 등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로 총 1억434만8천원을 집행하고, 1,745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6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림면, 이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총 7,7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7,517만8천원을 각 의장단께서 집행하시고 258만2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7번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 년회비 300만원, 경기도 시.군의회별 의장단협의회 년회비 120만원,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년회비 240만원, 경기도 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년회비 120만원이 되겠으며 총 58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4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혹시 모를 의원님들의 상해시 부담을 위해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7월 3일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임기동안 더욱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확보한다 든지 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한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은 총 23억5,031만2천원의 예산현액의93.9%인 22억725만9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4,305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6.1%의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서식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결산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보다 불용액 비율이 1.8% 감소하는 등 매년 불용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004년도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2004년도와의 비교자료가 없어서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것이어서 지금 현재 2004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 보수와 의원님들 활동비 외에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집행됐는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2004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대략적인 액수만 2004년도에 비해서... 불용액만 있거든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목 중에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예. 총액비교라든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문서로 해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은 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한데 저희는 저희는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의정활동비 수당, 도서구입비, 이런 예산밖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로 하시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드리는 쪽으로 의정활동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2004년도와 같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못썼어요여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남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54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이 자체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방송송출시설이 저희 의회와 부합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시설을 보완을 하고 다시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방송시스템 개선입니까?
필배

김필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간사

운영위원회 지미연간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23억5,031만2천원의 예산현액 중 22억725만8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4,305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밀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