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춘동 관리담당입니다. (전춘동 관리담당 인사) 조희복 수질분석담당입니다. (조희복 수질분석담당 인사) 고건석 운영처리담당입니다. (고건석 운영처리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리담당, 수질분석, 운영처리 3개 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소장외 24명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중 3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수질분석을 통한 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개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입수ㆍ분배수ㆍ월류수ㆍ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항목 1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ㆍ정화조ㆍ추산폐수ㆍ혼합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 항목을 주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축ㆍ저류조ㆍ탈수ㆍ생오니 성분검사는 함수율외 3개 항목을 월1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수질검사는 140여개소에 대해 BOD외 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외 5개 검체는 분기별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일일, 주간, 월간등 수질검사는 총 19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우수토실ㆍ차집관로 수질검사는 총 14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차집관로의 노후 및 균열로 인한 불명수 유입으로 저농도 하수 유입이 되는 사례는 지속적인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통한 불명수 유입을 차단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존시설의 개선 보완등 시설 개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점검 년2회, 일상점검 월2회등 주기적인 점검 실시로 유입농도 상승에 주력하고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 월1회, 시설물 정기점검 월1회를 확행하여 방류수의 안정적 처리 및 기존시설물 효율성에 대하여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설비류의 개보수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8년 9월 21일 개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있는 기계류 장치는 8년정도가 경과 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대한 자체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하고 저농도 하수 및 유입량 증가에 따른 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 차집관로 보호 시설의 대대 적인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도부터 탈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1,498톤을 처리하여 7,500만원 정도를 위탁처리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슬러지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처리 비용 추경확보 및 슬러지 감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2011년 부터는 해양토기도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조기 완공에 따라 슬러지 소각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초음파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열가수분해 공정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감량화등 하수슬러지 감량화 방안을 강구하고 무첨가식 슬러지 부숙화와 슬러지 고형연료화, 슬러지를 발효, 고화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는 저희 사업소내에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T-N,T,P 저감시설 및 액상 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7년도 6월 18일 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는 당해연도 집행실적 기준으로 차기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42억 예산은 최대한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2007년도는 37억 2,000만원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소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허브단지 조성, 화단 및 야외무대설치, 물레방아, 장승, 야생화 꽃길, 은계, 원앙, 민목계등 동물 추가 입식하여 자연학습장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승 및 물레방아 설치는 지난 3월과, 4월에 자체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했으며 사업소내 잔디, 묘목 및 조경수목 식재는 꽃묘 4,000본, 허브 2,600본, 진디 100평 및 묘목 360그루를 지난 4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견학생 및 지역주민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화 꽃길조성, 야외무대설치, 수경시설 설치, 허브농장등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볼거리 및 시설물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1세기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물의소중함을 환경체험을 통하여 일깨워 주고, 주부자연환경생태체험단을 운영하여 하수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친환경 세제 사용을 홍보함으로써 가정생활하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하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민 및 관내 어린이집 자연환경 생태체험장 하수처리시설 현장 견학은 6월 30일 현재 22개소에 1,200명이 다녀갔으며, 특히 아침, 저녁으로 동점지역 주민의 운동 및 산책 코스로 저희 사업소가 활용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개방에 대한 홍보안내는 지금까지 95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서 시민이 직접 찾아오는 친환경 기초시설로서 거듭나고 나아가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시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처리시설 이전 지금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소장님께서 하신 것 있습니까?

예?

민원사항 밑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잘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업소나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난 4월달부터 민원이 야기 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요구 사항이 하천복계하고 도로개설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관련부서인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불러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약속된 사항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략적인 계획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요구 사항이 5가지인데 어떠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악된 사항중에 인근마을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주1회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천에 모기나 파리가 있는 것은 방충망을 하천 개폐구에 양쪽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고 복계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잖습니까?

예.

예산이 수반되어서 되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예산 핑계만 되지 마시고 예를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떠어떠한 사항은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핑계만 대면 안됩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잖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수차례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각서를 쓰고 그때 누가 각서를 썼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추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길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냄새를 못나게 하는 것은 설치를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철암에 가니깐 피내골에 가니깐 집앞에 무엇을 설치를 해서 나오는 냄새를 막아주는 것이 있는 개별집으로 설치를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깐 자체에서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못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역류를 해서 집 하수구를 통해서 집집마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꺽어서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할 수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아까 민원사항?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인근마을 방역관계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하천복계하고 도로개설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관별로 과장들을 불러서 예산수반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들 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소관사항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 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못나게 할 수 있는지?

소장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악취같은 것이 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 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파트가 왔다 갔습니다. 동점지역 주민들이 20명 왔다갔고, 지금 말씀드린 관내 여성단체가 20여개가 있는데 우리가 4월달에 공문이 보내서 적조로 오시라고 했는데 단체별 실적이 있어서....

단체별도 좋고 총괄하는 여성단체협의회도 따로 있으니깐 그렇게 해서 시설을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홍보가 되어야 되니깐 이상 입니다.

뒤쪽으로 도로는 중간에 막혀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실지 현지 여건이 산쪽으로 도로를 우회를 해야 되는데 단지내에는 곤란하고 여건이 굉장히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사업소 단지가 결정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사업소 부지내에 중단된 상태 입니다.

내려오면서 연하식당 뒤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수질환경사업소가 중간에 조금만 도로가 되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도로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할 계획이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애로점은 도로개설은 관련부서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정은 사업소내에서는 우리 부지는 도로를 확보를 해 드리기 곤란한 실정이고 만일 사업소 부지내에 차량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결도로가 원만하게 되면 굳이 수질환경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연하식당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여건이 지금현재 양쪽에 산이 막혀서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없습니까? 땅이 그렇게 넓은데 조금만 내면 중간에 다리 있는 부분만 내면 되는데 여건이 무슨 상의가 필요합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제가 가보았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하여간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로를 내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지금현재 실정을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의남 앞쪽에 복계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도시과에서 하기 보다는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주민들이니깐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주면 협조부서에서 도시과에서 하든 건설과 에서 하든 추후에 얘기이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좁은 도로라도 연결이 되면 우리 사업소를 통과하지 않고 연결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가 안전관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애들이 와도 직원이 붙어서 계속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혼자서 지금현재 통과 하다가 혹시 위험시설이 많은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별도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양은 있으십니까? 도로를 내는 부분을....

여건이 위험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영수입니다. 제5대 태백시의회 첫회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건으로 민원행정서비스향상등 일반시책 14건과 민원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호적지역통계조사등 특수역점시책 2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등 투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인감, 여권, 자동차등록, 검사, 민원1회방문처리, 생활민원처리반 등을 관리하고 있는 남호덕 민원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호동 민원담당 인사) 주민자치센터운영, 도시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관리, 각종 통계조사를 맡고 있는 조영호 자치지원센터 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호 자치지원센터 지원담당 인사) 호정부정리 및 제적부 관리를 하는 최교헌 호적담당은 호적 개소제출로 지금 법원에 등청을 해서 출장중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관리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덕호 지적행정담당을 소개 합니다. (황덕호 지적행정담당 인사) 지적측량성과검사, 공유토지분활 특례법, 토지이동 정리를 맡고 있는 조강현 지적관리 담당을 소개합니다. (조강현 지적관리담당 인사) LMIS, KLIS,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맡고 있는 김기열 지리정보담등을 소개합니다. (김기열 지리정보담당 인사) 저희들은 총 6개담당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시민 만족감 제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민원편의시책 및 지속추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시민서비스 교육을 전 직원 1회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254건을 처리를 하였고, 음악이 흐르는 조경 실재조경 설치를 해서 시민의 문화공간 민원실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입세대를 위하여 생활정보안내 패키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하수도, 도로파손등 일상생활과 집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경조사용품 지원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신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1개반 3명으로 처리는 하수, 맨홀뚜껑, 차ㆍ보도, 불량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차량하고 11종 50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수도, 차ㆍ보도 정비, 광고물 정비, 기타 43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편리한 민원행정체제 구축으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종합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을 하고,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며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및 사전촉구제를 실시하고 민원 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전자접수처리 5,452건과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서 5개분야 25명을 지정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13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촉구제는 182건을 하였고,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을 667건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중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고질민원 사전 해소를 통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주민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고질, 반복, 중복 민원을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안은 분기별로 고충민원에 대한 부서장 사후검토제를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고충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민원종류별 통계처리 및 해결가능 민원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건에 대해서 관리카드 작성을 해서 하는데 해결이 33건, 불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별 검사기간 안내로 과태료등 제정적 부담을 덜어주며 자동차 관리와 관련법 안내 및 홍보로 실질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7,341대가 되겠습니다. 예고안내는 기관만료일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월1회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검사 및 점검관련 예고안내를 6회 5,427건, 경과안내는 12회에 1,007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도 그냥 친절이 아닌 고객감동의 서비스 시대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승하는 만큼 민원서비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얼굴에는 미소를 몸에는 친절을, 마음에는 정성을 이런 슬로건으로 전 직원에 고객감동의 서비스 교육과 소 그룹별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친절교육을 10월달에 1회 실시를 하고 창구담당 직원 자체친절 교육을 2번에 거쳐서 하고, 사이버 고객만족 마인드 교육을 월1회 하고, 현업부서 직원 대민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자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고객만족 친절교육을 3회 실시를 했고, 빅스마을 편지를 3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잔치센터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및 자치역량 제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센터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운영방안을 도모하고 위원회, 자원봉사 참여등 위원자치역량을 제고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은 1,600만원으로 센터별 일률 배분지원을 배제하고 2005년도에 센터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운영현황을 감안해서 선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3개 센터에 1,4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지원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1회 추경에 2,400만원을 예산증액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주민자치여성 리더쉽 교육과정에 3명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생활주변 지속 정비로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가로변 꽃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량시설물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물 정비하고 가로변 및 가로화분 꽃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 2,3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변 및 가로화분 계절별 적기 식재를 위해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5월달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한 결과 총 31건 입니다. 완료가 9건, 처리중 8건, 향후처리가 3건, 처리불가 2건, 검토가 필요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꽃식재는 3회에 거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 자료작성 및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통계청은 조사항목 설정 및 분석 등 통계 기술지원을 하고 우리시는 조사 인력 확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그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용통계조사는 시험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통계조사는 시험통계 조사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고용통계 및 사회통계조사 조사표 설계 업무협의를 2회에 하였고, 고용통계조사 현장지도 지원을 통계청에서 5명이 지원해서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내실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비해서 호적과 신분사항 일치를 위해 현재의 호ㆍ제적부 대사 및 오류사항 사전 정비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총 3,000건으로 계획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호ㆍ제적부 전산 호적부 정비를 전산호적부 오류정비와 직권정정, 주민등록번호 정비 1,205건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목표량 대비 40%정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추진입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등 일정별 제반절차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기준일이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무량은 1월 1일 기준 총 사유지 16,323필지하고 국공유지 2,822필지로 19,24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조사는 지금현재 결저고시가 끝나고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1일 기준 토지 특성조사는 7월중 이동되는 토지, 이용현황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평가 심의회를 2회를 했고,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추진입니다.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 신청서 접수가 48건 52필지가 되었고, 확인서 발급은 11건에 12필지, 확인서발급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3건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증인의 보증내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사실조사를 해서 2개월간 공고후에 확인서 발급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추진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을 금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부동산거래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약에 원인이 매매인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매매 이외에는 검인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478건을 했고, 매매 이외에 부동산 검인신고 접수 처리를 137건을 했습니다. 매월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검인 성과품을 5회에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전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유지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시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62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활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해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에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는 시장군수가 등기 촉탁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할신청 필지 사실조사를 2건에 5필지를 하였고, 위원회에 회부되어 2건에 5필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모든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신속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과 동시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 업무에 효율적 제고를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KLIS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가지고 있던 필지별 토지관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등 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했고, 국토이용학인원 전산발급과 한국토지정보 서버 재구축을 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을 본격운영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2001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 6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및 안내지도 제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접지형 20,000부하고 책자형으로 2,000부를 정하고 신설도로 구간 및 신규건축물을 파악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해 커팅플로터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등 도시기반 시설물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1회 추경에 민원봉사과로 넘어오고 지리정보계가 생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지리정보보완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5년간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맨홀뚜껑을 얘기하시는데 맨홀뚜껑 자체에 부수입니까? 아니면 레벨도 같이 도로부분 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보통 맨홀이 브래이팅 해놓은 그런쪽 하수도 맨홀입니다.

도로부분이 아니고?

예.

12페이지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분하고 잠깐 말씀을 드려서 몰랐던 부분도 실지는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공시지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2000년도에는 6,450원 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3,400원이 올랐습니다. 차액이 2000년도 6,450원부터 6,950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태백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렸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정부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실시 정부시책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지가가 올린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올라가서 내는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태백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낳았는데 참작을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덜 올렸을 것인데 정부에서 하다 보니깐 태백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한다 똑같이 적용을 하지 말고 지역별로 잘 사는 곳은 올려주고 수도요금도 지역별로 틀리잖습니까?

예.

그런것과 같이 조금 세금도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도 못사는 동네는 대한민국 전체로 산정하지 말고 못사는 동네는 감안을 해서 우리 태백시는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정부에다가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지가조정에 대해서 민원발생사건이 157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건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안해 주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 2개 회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을 내어서 감정평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이 결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지가금액이 감정금액보다 감정이 예를들어서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800원으로 되어 있다던가 1,200원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얘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이 전체토지를 놓고 건설교통부가 저희들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향상을 시키는데 국가에서 당초에 실거래가 만큼 올리자 공시지가를 그러니깐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을 맞추자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깐 도저히 안되니깐 태백시 같은 경우에 높은 곳이 50%도 안될 것입니다. 황지 태백농협중앙회 그쪽 부지가 50%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높지않은 공시지가 인데 그것을 낮추어 달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같고 그다음에 지금말씀 하시는 50%이기 때문에 더 높이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중에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낮추어 달라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물론 계장님 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조정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조정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올린 부분은 실정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사가 2개 감정사가 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절상을 하던지 절하를 하던지 하는 것 입니다.

그런부분 민원발생 부분도 감정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조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조정을 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개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많이 높여달라는 분이 있고 또 불이익 당할까봐 낮추어 달라는 분이 있으면 실지 안되거든요? 개인들의 의견을 물론 안하시겠지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렇게 조정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꽃길사업 나왔잖아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여성단체에서 가로변에 장미를 많이 식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가 보니깐 자료에 꽃을 식재를 해서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에 도와주고 있습니까? 식재하는 과정을 보니깐 식재는 많이 되었는데 꽃길을 심기만 하고 여성단체에서 나가서 물을 뿌리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같이 나가서 참여를 해 보았는데 장미뿐 아니라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많이 도와주는 단체에서 예산도 없이 태백시 33개 단체에서 1그루에 5,000원씩 받아서 했지만 그후에 회장님은 조금씩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몇 명 회장들이 아침일찍 나가서 꽃을 순을 주어서 아름답게 해 주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할때에는 나가서 붙잡아주고 묶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도 절감되고 여성회관 앞에 너무 이쁘지요?

예.

태백시 관내 전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큰일을 했고 말하자면 여성들이 대 역사를 한것인데 여름관광객 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꽃길조성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여성단체에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자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상당히 보고 관광객은 물론인데 일부로 장미꽃길이 너무 좋아서 일부로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정영자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것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못하는 것이 있으니깐 혹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성위원님들이 하실 때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금전적으로.......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힘이나서 더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있잖아요?

예.

엽서를 보낼 때 우편엽서를 발송할 때 태백자동차 검사소가 나옵니까?

예.

나오지요?

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태백자동차 검사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시내 공업사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가보니깐 상당히 서비스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왠만한 정비같은 것 그냥해주고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차재에 구조조정 이라는 그속에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

홍보를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토지분활 특례법 있잖아요?

예.

올해가 마지막 이네요? 그죠?

예.

실적에 보면 2건밖에 없습니다.

예.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예를들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어떤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이 저조한 것은 문제점에 나와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되네요?

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니면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2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우려해서 그런것이니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혹시 그런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건물번호가 잘못해서 하나 건너 뛰었을 때 어떤 나중에 고칠려면 예산이라든지 시간 아직까지 그런예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저희들이 필지를 가다가 집이 있고 집이 빈집인 상태에 것을 2칸인가 3칸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번호를 끼워놓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한집을 건너뛰면 나중에 전체를 바꿀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깐 그런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참 중요합니다. 주민들 굉장히 불편사항이 요즘 들어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하절기 건축공사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등등 많이 생기잖습니까?

예.

그런데 최고 힘든 것이 뭐냐하면 불부합 지역입니다.

예.

불부합 지역으로 해서 시민들이 갖은 고통을 사실 다 겪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많이 들겠지만 1년에 한두건 정도는 불부합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가 최고 행정서비스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것은 작년도에 황연지구 불부합지를 정리를 완료를 하고 역앞에 하고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절골지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연지구 일부분도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도 지적 불부합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하일원 뒤쪽으로 사실은 도로는 있는데 불부합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이 도로를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쫄라서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부합지역이 정리 안되고? 황연지구 뿐만아니라 중심지역인 황지지역도 불부합지역이 있잖습니까? 상장지역? 장성, 철암, 통리 다 있는데 이것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습니까? 주민들 동의하에 우리가 측량계획만 세워주면 도시계획 도로는 차후에 예산수반대로 도로를내면 되는 것이지만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신청한 것이 11건 12필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 3건에 4필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자하고 다른 부분이 11건에 12필지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 해 주었는데 다시 3건에 4필지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입니까?

예. 이의신청을 한 것 입니다.

한가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사항이냐 하면 보증인들이 각동에 3명내지 6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맞다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사실조사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형제간에 한명이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그런사항이 되겠고 예전에는 매매계약서만 받고 토지가 이동 안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나는 팔지 않았다 이랬던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건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별로 위촉을 한 사람들은 위촉대상자에 자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우리가 오래 살았던 분, 지역에 밝은 신 분들 보증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가 조정위원회에 일부분 겸직한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장 오래 살아서 그 지역에 토지를 잘 아는분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상 보증인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12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3건만 그렇고 나머지 9건은 순탄하게 잘 가는 것 입니까?

예.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부합지 황연동에 어린이집 부분, 역앞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었잖아요?

다 했습니다.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전국적으로 불부합지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불부합지 특별 정리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한 것 입니까? 아니면 그런것과 관계없이 해도 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불부합지가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해서....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되요?

주거환경개선 사업 할때에는....

불부합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지원으로 하고 그러잖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 예산 정도에서 어떤......

정부에 불부합지 특별정리기간 이외에도 자치단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받아서 예를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이 아니고 먼저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부합지는 그런 사업을 못하겠지?

예. 불부합지면 못들어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겠지?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2007년도에는 또한번 될 것입니다. 아직 예정인데 발표는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간의 도로를 끼고 앞에 것이냐 뒤에 것이냐 서로 이해관계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필지를 서로 이필지가 불부합지에 밀려서 이렇게 되었다 한사람이 이쪽에 땅값을 나누어서 준 것 입니다.

서로 합의를 찾아서?

예.

이해관계의 도로를 접하거나 뒤로 들어가면 집값 문제에 예를들어서 금전관계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득이 보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넘겨준 것 입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것 입니다.

큰일 했네?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면....

수십년 동안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되었는데 정리를 해서 큰일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오래 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섹터안에 계획잡은 섹터 안에 부분만 내려옵니다. 예를들어서 황연지역, 장성지역 태백시 전체가 묶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범위를 축소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어느정도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 조정내지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측량같은 경우는 우리 비용을 좀 쓰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순조롭게 풀고 나가자? 왜 그러냐 하면 기 지금 태백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수없이 나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불부합지가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는 기존 도로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계획이 잡혀 있는 곳에는?

예.

그런데 불부합지역이라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를 뚫지 않더라도 시가 나서서 지적계가 나서서 불부합지역 동향받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 협의하에 이끌어 내고 측량도 측량에 관해서는 도와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일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배일환 환경기획담당 인사) 하택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하택균 환경기획담당 인사) 김칠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칠선 수질관리담당 인사) 김연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김연호 환경미화담당 인사) 지명선 위생매립장담당입니다. (지명선 위생매립장담당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획, 환경지도, 수질관리, 환경미화,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위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소각능력은 하루 50톤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4회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6월 29일까지 하고 지금현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7월 12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시행을 했고, 입지선정위원회 소각시설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입지선정은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주 중에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입지에 결정고시,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착공은 내년 7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200억원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온다면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주민홍보라든지 설명회를가 지면서 설득도 하고 소각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하게되면 저희가 쓰레기 양이 80%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매립기간이 많이 연장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동절기에 동파예방하고, 시설보호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건축물 증축 공사를 시행을 해서 금년 5월 26일날 준공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처리시설 정기 검사를 금년 6월 22일날 환경자원봉사로부터 받았는데 합격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건조시설이 미흡하여 저희가 퇴비화 생산을 목적으로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체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밀조사를 마친후에 내년에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예산액은 5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단계별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이 매립도가 상승중에 있고 그래서 매립단 형성에 따른 연계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개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만 2001년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억원정도이고 매립량은 430,000㎥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43%정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남은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단계별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실시설계 성과품이 납품되고 공사계약 기간을 거쳐서 착공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립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소요사업비가 5억내지 8억원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소요예산 판단후에 매년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네미골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 이기 때문에 수질보호차원,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플륨관, 집수정, 우회배수로, 횡단배수로를 금년 7월 1일날 준공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인데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흙탕물 저감사업은 용역을 해서 년차별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인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2억내외로 해서 했습니다만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년간 5억원이상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태백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환경현황이라든지 환경시책에 성과를 모아서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환경백서 발간을 위해서 그동안 신태백 환경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실천 계획수립을 2005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선진사례와 환경백서를 발간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저희가 10월경에 최종 보완을 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의 숲길 시민 생태탐방입니다. 시민 생태탐방은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덕산ㆍ금대봉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을 탐방할 계획이고 민관공동 태백의 숲길조사는 7월부터 관심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탐방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외지 탐방객하고 시민 탐방객이 합쳐서 지금까지 12,396명 정도가 탐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혹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가입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적을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입니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유료입장 가능성도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신태백21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새마을지회이고, 운영위원장은 이상진씨, 사무국장은 홍진표씨로 되어 있고 조직은 6개분과에 65개 기관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년간 사업비는 3,5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달에 황지연못에서 차 없는 거리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신태백21 소식지를 5월에 발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3,500만원을 시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원액은 작은편입니다. 동해라든지 원주, 강릉같은 곳을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작고 저희가 지원조례를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 보상금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시비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ㆍ식물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하는 측면과 유해조수에 대한 구제를 해야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기에 한해서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지 감시활동, 구제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저희가 8월 경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간 사업비는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 피해활동 예방이라든지 구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태탐방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덕산ㆍ금대봉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4.2㎢로 93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고, 98년도에 강원도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감시체계강화 차원에서 당초에 검룡소에 감시초소 1개소가 있는 것을 두문동재도 1개소를 증설을 하고 환경감시원도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4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이라든지 생태계 모니터링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식물에만 취중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계 전문가를 활용해서 동물분야도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시대 운영은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라 하면 2월에서 4월, 10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1개반 4명으로 운영을 하고 5월에서 9월 성수기에는 1개반 10명으로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것이 여성감시대를 1개반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생활주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레기 배출문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도 및 단속은 175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요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한다던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중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 대혁신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이 109개소가 됩니다. 자연공원, 관광소 및 휴게소 및 터미널, 정부투자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등등 109개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간이화장실 확충 및 정비를 12개소를 했습니다. 4,1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마을공동화장실 정비는 11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2,4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50개소입니다. 한일기업에 위탁을 해서 년간 7,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잔액이 6,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용연동굴에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공분야에서 합니다만 민간부분에서 영세한 업소에서 화장실 개선 시설투자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볼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분야에 관리대상이 76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대기, 비산먼지, 악취, 정화조, 축산,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민간합동 점검대상인 화장과 배출사업장은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은 지역주민과 합동점검 대상인데 주민과 사업장간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운영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사항을 보완을 해서 현장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관리 대상은 65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인데 지도점검은 년중합니다. 정기점검은 사업장 등급별로 해서 년1회에서 4회정도,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장마철, 갈수기,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은 123개소를 하고 그중에 폐수 60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2개소를 했고, 대기는 9개소, 비산먼지 20개소, 오수시설 34개소 이중에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와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이 관련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TMS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까지 구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1군데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업소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자금 융자안내라든지 4종이하로 시설규모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1사 1하천 정화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저희가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11월까지 대상하천은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다 포하이 되었고 참여단체는 4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합동간담회를 지난 3월에 했고 홍보활동 차원에서 현수막 설치를 했습니다. 정화활동은 지금까지 335명 참여를 해서 18톤의 하천오물을 수거를 했고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렇게 활용을 해서 16톤을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주5일제 시행이 되고 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율참여 여부가 성공에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시책을 개선하고 하반기 에도 8월경에 상반기에 한 것을 총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합동간담회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질이 BOD기준으로 해서 2.5㎎/ℓ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수, 갱내수로 월1회, 분기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천수를 6회, 갱내수를 2회를 했고,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측정결과 1월에서 3월까지는 9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1.5㎎/ℓ의 평균이 나와서 목표수질보다 1.0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련부서 합동간담회를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지난 4월 20일날 합동간담회를 해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원인이 하수관거가 누수가 심한 편이고 채수지점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4㎞정도밖에 안됩니다. 너무 방류구 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 금년 겨울에 눈도 안오고 해서 하천유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개선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황지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용역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방류수에 수질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목표수질이 초과시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제안을 받고 제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관리 특히 하천수 물관리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폐광갱내수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광해방지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같이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작년에 1개소에서 금년에 3개 업체로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구역별러 3구역으로 해서 대명산업, 시민환경, 영동환경으로 해서 하루 1일 1회 수거하는 체제로 만들었고 저희가 전용수거용기 세척문제와 특히 하절기때 소독문제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여름철 특히 수거용기가 많이 불결해지고 악취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1회씩은 반드시 수거 하도록 하고 용기세척, 소독, 탈취제도 부착하도록 지금 구입결의중에 있고 7월 8월은 특히 신경을 써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년간 국토대청결운동은 년4회 이상, 기동청소반은 3개반 17명으로 년중 운영토록 하고, 쓰레기불법투기자 단속반은 2개반 6명으로 상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대청결운동은 봄맞이 대비해서 했고, 세계펜싱선수권 대비차원에서도, 철쭉제 대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청소도 3회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자 색출도 3건을 했습니다. 경고처분 1건, 과태료처분 2건을 했습니다. 다소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사실 옛날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으로 자원재활용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주거단지 대상지 선정은 지금까지 65개소를 했고 점차적으로 동별로 2～3개소씩 계속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수거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은 2월부터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60%정도 인상을 해서 재활용 수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연탄재 수거용기 보급이라든지 음식물 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53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년1회에서 3회 차등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총 156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처리업체 3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40개소,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대상사업장 110개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3개소로 해서 행정처분은 1개 업체에 300만원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체가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만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 시설이 갖추어 지면 1일 몇톤정도 건조하고 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1일 몇톤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하루 10톤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용량은 10톤 이상으로....

정확하게 10톤이면 곤란하시고....

15톤 규모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지명선계장님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2005년 1월 1일에서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잖습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하다가 의회에서도 현장점검도 하고 등등을 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완벽시설 등등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5억원이 부족합니다. 중간에 부족해서 하고 했는데 또 부족합니다. 뭐가 문제 입니까?

문제는 저도 사실 처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하면서 조금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문제하고 지금 전국적인 예도 사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문제는 기술력이 뛰어나는데 음식물처리 시설은 음식물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외국처럼 단조로운 음식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이 굉장히 기술력이 상당히 나쁜편입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질의 내지는 문제점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문제가.....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자체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완벽한 것은 좋지요 퇴비화가 되어서 농가지원이라든지 등등이 지원이 되어서 토양에 해가 끼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도 강구하고 요구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와야 이런 재원이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체는 최초에 3억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했고.....

그렇지요?

보완공사 차원에서 1억이상 들여서 했는데 사실 처음 애초에 시설을 할때 15억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깐.....

과장님 계셨을 때 하신 것 아닙니까?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책임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퇴비화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대덕산 금대봉 얘기는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 음식물 차량 있잖아요? 음식물 수거차량 위탁업소가 3개업소인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별관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불용처리를 해서.....

차를 구입해서요?

위탁을 하게되니깐 차가 시청차량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태백시 찍여서....

저희가 연탄재는....

공개해서 태백시 마크가 찍혀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10톤이라 그러면 53만 3,000원정도 되잖습니까? 3개업체에 나오면 소득이 맞습니까? 한 사람이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 있을 것이고 음식물통 들어 나르는 사람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는 1개업체에서 했는데 업체에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수거를 적기에 해야되기 때문에 경쟁 그런차원에서 3개 업체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업체 세척등등은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하시니깐 되풀이 되는 것은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도시과 하고 이원화 된 것이 뭐냐하면 남한강 수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낙동강수계는 어디 소관 입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강수계는 정부에서 오염총량제 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 낙동강 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보조금 들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도 환경보호과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런쪽으로....

그러니깐 그 금액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낙동강하고 한강수계....

한강쪽은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낙동강수계가 시내권 중요한 부분이고 한강수계는 검룡소에서 귀네미쪽으로 올라가서 광동땜까지입니다. 지금현재 거기는 주로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젼오염은 저감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그정도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있잖습니까?

친환경 농자재 사업?

그것도 우리가 올려서 예산을 1억 6,000만원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 대혁신 참 좋은데 저희가 황연동 11통 3반외 등등해서 11개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군데군데 가다보면 대형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들이 그것을 몇사람이 사용을 하냐하면 한집이나 두집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깐 그 용량이 차다보면 몇 년이 걸릴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냄새 때문에 여러군데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웃끼리 사촌처럼 지내다 보니깐 화장실을 쳐라 등등 하라고 하니깐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끼리 골이 생길까봐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쓰고 남으면 용연동굴로 5,000만원을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이예산을 용연동굴 화장실 아직까지 크게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일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도비보조가 1,000만원이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 입니까?

예.

도비만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도비만 쓰시고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용량 이것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웃끼리 싸움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챙길 수 있으면....

저희가 이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에 공문시행을 해서 우선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족부분 5억원 있잖습니까? 음식물? 이것 진짜 완벽한 시설이 되게끔 자꾸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정밀진단을 하고 업체라든지 이런곳에 타 지자체에 견학을 해서 과연 3억원을 들이면 되는지 5억원을 들이면 되는지 5억원을 들인다고 해서 어떤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런부분은.....

그것을 발상전환이라 그러는데 발상전환을 우리나라에서 소각로, 음식물, 퇴비화시설 어느단체에 가든 어느지방자치단체를 가든 하나도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률은 100% 성공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거나 등등을 한다 그러면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중소기업 위주로 갑니다. 전문업체가 아니고 사실 이런부분은 전문업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 시설은 대기업체에서 합니다. 한라라든지 하이튼 대기업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중소업체에서 지금현재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안되다 보니깐 우리나라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되면 외국업체에서....

외국음식물 하고 저희 음식문화가 틀려서 외국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중국음식하고 돈가스하고 틀리다는 말이잖아요?

예.

하여튼 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겨울에 동복지원을 몇 벌을 합니까?

방한복으로 해서 미화원이 68명이고....

한 벌이냐 몇벌이냐.....

한 벌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겨울같을 때에는 대개보면 작업복이 두벌로 해서 교대로 갈아입고 그러는데 특히 겨울에 과장님 한 벌 더 확보를 해서 2벌 지원 가능합니까?

저희가 실무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입을 만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더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그래야만 안전문제도 확보 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차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두벌이 가능한지?

동복 두벌?

하복도 그렇고 동복도 두벌 한 벌을 입고 벌이면....

쉬는날이 없다 보니깐 년중 작업을 하다 보니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업배치를 예를들어서 황지있는 분은 황지쪽에 장성은 장성쪽에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런부분도 있고 황지에 계시지반 장성, 철암구역에 일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가 차량기사하고 호흡문제도 있고....

이왕이면 지역에 가깝게 그런쪽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방지게 그런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해주시고 3페이지 음식물류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김연호계장님하고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무슨얘기냐 하면 매립장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내용이 무슨얘기냐 하면 김천수의원님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시군에 보면 무엇을 키운다 그랬지요?

지명선 :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방법 아니면 폐기물 퇴비화 해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쪽으로 섞어서 매립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잘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런부분은 앞으로 직매립 안되지요?

예.

법으로 법에 금지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지명선 : 지금현재는 농가에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적요?

지명선 : 배추같은 것을 다 심어놓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되니깐 직매립이 안되니깐 어차피 무슨 시설이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잘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어떤 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관련되어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립공원 하천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예.

물이 안내려 오지요?

건천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어디소관 입니까?

그것은 도시과 하천관리입니다. 저희는 흐르는 물에 대한 관리는 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그린신태백21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개별단체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예. 개별단체....

개별단체 중에서 내용에 따라서 광산지역연구소라든지 환경사업을 하고있는 분야에 별도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년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얘기를 하냐하면 보기에 비치기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특정업체만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다른 단체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아야 되고 저희가....

그것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서류준비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환경보호과에 제출을 하겠지요? 타당성이 있으니깐 주겠지 그러나 아닌 그 주민자체가 특정업체만 주지 않겠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환경단체?

예. 그것은 그렇고 야생 동ㆍ식물보호 제가 소롯골에 가보면 디시로 해서 선을 해서 밤에는 스위치를 올려서 디시를 하고 산돼지나 이런 경우 그런것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문곡 등광사 뒤쪽 부분도 물론 범위가 태백시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깐 다 할수는 없지만 거기도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하십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으로 피해예방시설을 500만원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분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몇억원씩 주면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는데 보니깐 도비라든지 국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깐 년500만원정도로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총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색조해서 그분들이 주말에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산채라든지 지금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리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있으면 총포를 갖고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받아서 지금까지 태백시도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18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왔고 저희가 포획허가도 내 주었습니다만 멧돼지도 3마리, 고랑이도 17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광업소 내려오는 하천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색깔이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모른척 하는지?

김칠선 : 물은 실지 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류수로 폐광이 되다 보니깐 하천쪽으로 흐르지는 않고 지하로 흘러 들어가고 용출이 됩니다. 용출이 되어서 용출되는 부분 물이 알루미늄 성분이 많습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깐 공기하고 부딪히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맨 끝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동해광업소 침전수 그부분 올라가 보셨습니까?

김칠선 : 저도 거기에 가 보았는데 거기는 나오는 물이 입갱이 있고 출갱이 있는데 입갱같은 경우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칠갱같은 경우는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화현상 같은 경우는 흰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황화현상 같은 경우는 철분이 있어서 노란 철분이 있어서 아마 하천쪽으로 아마 누렇게 일어나는....

벌겆게...

김칠선 : 벌겆게 흘러내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칠선 : 저들이 거기에 공문이라든가 현장에 전에 6월 30일 이전에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문제점이 되어서 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 있습니까?

저희가 광해방지사업단이 금년 3월달부터 폐갱내수 부분은 나와있는 자료에다가 하천을 계속 따라가면서 구멍이나 하수도 이런곳에서 나오는 물을 체수해서 검사를 해서 저희가 현황은 폐갱내수 뿐만 아니라 오염원 까지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폐갱내수 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에....

그런 것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했다던가 그런부분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원인발생은 동해광업소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에서 제재를 했다던가 어떤 그런 사항이 있냐는 것 입니다.

김칠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 생기기 전에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동해광업소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운영하는 측면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조치를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합리화사업단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미처 하지를 못한다라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합리화사업단이든 어디든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에서 제재조치를 못합니까?

김칠선 : 위반 갱내수 같으면 가행탄광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지키도록 하고 뽑아대면 물릴수가 있는데 폐광갱내수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김칠선 : 예.

그럼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제재조치를 가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장님들 주위에 사시면 대부분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되지요?

김칠선 :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광해방지사업단은 폐갱내수 뿐만 아니라 폐광산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광해방지사업단 말은 하지말고 그 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했냐 그 얘기이지 지금 할 것을 얘기를 합니까? 전에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관리를 하지만 만약에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잖습니까? 그럼 태백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왜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 소속이 안된 예를들어서 일반 개인업체도 그러면 자체가 영세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 입니까? 조치를?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발생하기 이전에 태백시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법이 없었다 그럼 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법이 없다고 방관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하던가 했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김칠선 :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10개월이 안되었지요?

10개월 되었습니다.

10개월 되었지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깐 상당히 업무의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년간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선 한가지 첫 번째 물어 볼것이 우리 소각로가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 그러면 입지선정이 되어서 가동되는 실적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보고서 상에는 2008년도 12월까지 시설을 하고 시험 가동을 해서 2009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것은 입지선정에서부터 민원문제 그런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것은 괜찮고 제가 무엇을 비교를 해 볼려고 그와 곁들여서 매립단계별 공사추진이 매년 5억원에서 8억원이 소요된다?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순조롭게 가서 1년 연장을 해서 2009년도에 가서는 완벽하게 소각로가 결정이 되어서 모든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단계별 공사비가 매년 발생치 않겠네?

아닙니다. 매립단은 거의 위생매립장을 가면 거의 수평수준 이거든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더 쌓아야 되니깐 계속 매립단 공사는 단계별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해 나가야 되고 소각로가 시설되면 단지 소각을 하니깐 쓰레기 발생량이 100으로 본다면 20%정도 밖에 발생을 안하니깐 더 오래 매립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가연성 물질하고 불가연성 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불가연성만 매립을 할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할 것은 다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 매년 5억원에서 8억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각로가 완벽하게 태울 시점에는 이 사업비도 줄어든다고 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격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상황을 봐서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것은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 사업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것 중에서 불가연성 몇%정도 나옵니까?

불가연성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빼고 대략 하루에 50톤을 보면 과연성은 30톤으로 1일 30톤으로 보거든요? 그럼 60%가 가연성이고 40%는 재활용이든 매립이든 그런쪽으로 합니다.

어찌 되었던 소각로가 완벽하게 설치되기 전까지 매년 5억원에서 8억원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문제점이?

예.

빨라 되어야 되겠네?

그러니깐 소각로 시설을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빨리 된다는 의미는 매년 5억원에서 8억원을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수질이 BOD가 1.5㎎/ℓ기준치 인데 2.5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원인이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주범이 갱내수 문제일거다?

아닙니다. 저희가 황지천하고 철암천이 있잖습니까? 동점 도 경계에서 채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방구가 있습니다. 방구전에 측정을 해보면 0.7. 0.8 1.0 안갑니다. 그런데 방류하고 합쳐서 방류하고 채수장하고 약4㎞밖에 안되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 방류하는 물이 잘못되었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희 목표수질은 1.1, 1.2정도 달성을 했는데 금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많게는 4.0 이상 올라간적도 있고 2.5 된적도 있어서 평균을 내어 보니깐 2.5가 나온 것입니다.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하천유량이 워낙 적었고....

알았습니다. 하천수질을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유량과도 관계가 되지요?

예.

맨날 얘기하는 부분인데 광역된 상수도를 먹는 비용하고 톤당 우리가 여섯 개 수원지가 관리하면서 관리비용이 375원이 더 비쌉니다. 메모좀 해 주십시오. 이왕 사먹는 것 광역상수도를 다 사먹고 수원지를 하천에 흘러 보내는 제안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자연정화가 된다 수질이 올라갑니다. 그럼 혈리수원지, 철암, 하천 1,2수원지 다하면 하천이 살아서 물고기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물에 어떤 자연생태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부회의때 과감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상으로도 예산절감상으로도 톤당 사먹는 비용이 더 쌉니다. 당연히 수원지 물을 흘러내려 보내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것으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구호짓는 고원관광휴양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 유해조수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저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깐 이것이 보상조례도 중요 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방법은 예산을 지원해서 전기 목책기를 돌려서 산골자기에 있는 농지는 몰라도 집과 같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전기를 연결하면 옛날 소 키울 때 못나가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전기 목책기 따끔 따금 침을 줍니다. 놀랠 수 있도록 쓰러질 정도가 아니고 전기 목책기를 지원한다던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기간동안은 피해 받는 농가에다가 무기를 공급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차피 유해조수가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해서 너무 보호가 되다 보니깐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것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만큼은 잡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돼지같은 경우는 전기 목책기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옵니다. 멧돼지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잡게할 수는 없고....

잡아야 되는데 잡을려면 낮에밖에 못잡잖아? 총으로 잡거나 덫으로 잡을텐데 조례를 만들때에 총기류 외에도 다른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예외로 두는 그 기간만큼은 잡아야 된다. 예를들어서 밭에 증식을 했을 때에 예를들어서 5월달부터 해서 9월달 까지 가을걷이 까지 그 기간만큼은 조례상으로 총을 줘서 잡던지 아니면 총도 안되는 것은 밤에 내려와서 저지리를 하면 다른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조례규정을 해야만 피해를 안보지 장치를 해야만 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피해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지 해주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게 하면....

피해 농가가 접수를 해서...

그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와서 접수를 하고 그러면 무기를 공급받고 덫을 놓을 때 놓아야 되잖아?

예.

그런조례를 위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하자는 것 입니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현재에도....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총은 누가 줍니까?

포핵허가가 나갑니다.

총을 다룰지 모르는 사람은 줄 수 있나 총을 다룰줄 아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보존하고 그냥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 그다음에 몇 년전에서부터 서서히 탐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제 생각 수준 입니다만 구역도 4.2㎢에서 조금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120만평 정도 되는 완충지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탐방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방로를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2년후가 될지 3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봐서 저희가 유료화 추진도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계획을 시행....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창안적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KBS에서 창립 몇주년 이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라고 해서 산 것이 있는데 태백산줄령, 금대봉줄령에만 자라는 야생식물이 있는데 골고사리등 그 외 또 있습니다. 복수초외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같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태백시 효과를 봅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환경기획계 차석이나 환경기획담당들이 하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전문성을 가미를 해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탐방로 계획은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내려가서 나와서 동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도 개설이 안되어 있잖아?

이 숫자이상으로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제안만 할께요? 화장실문화 대혁신 매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간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태수회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첫째 해야될 곳이 제 생각에 관광지는 당연하고 종합운동장 외지에서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좋은음악이라든지 관광명소 소개하는 것 운동장, 체육관, 역이나 터미널 관광소 같은 곳은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서 음악이라든지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실내 환경정비는 당연하겠지만 그런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쓰레기만 줍는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겯들여서 하천을 살릴 수 있고 하천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초 같은 것 어도 그늘 고기가 살 수 있는 나무같은 것을 심는것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여성회관 앞에 수달이가 산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화산정비를 하면서 큰 돌을 걷어들이니깐 살지를 못합니다. 화산정비 관련부서하고도 화산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바위같은 경우는 치우지 말라고 걷어내지 말라고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수달이 나온다고 방송은 해놓고 화산정비를 해 버렸으니 수달이는 어디에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거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단속 나간다고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차마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신고가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속건수가 너무 없다는 것은 업소들이 모범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폐기물을 안버린다면 좋겠지만 너무 실적이 없는 것이 제가 볼때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해 주었다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재활용품을 갖고 상품을 만드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재활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경진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재활용품을 수거만 했다고 해서 많이 수거했다고 해서 격려금을 주고 포상하는 것 보다는....

폐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었다던지.....

그렇습니다. 비누를 만든다던지 형광등 가지고도 만들고 종이, 건전기 같은 것 가지고 로버트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화분을 만들다던지 실내에서 편지꽃이를 만든다던지 텔레비전을 보니깐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제 얘기는 관내 학교를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주부라든지 여성단체 재활용품 수거에서 그치지 말고 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 격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봉사과에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어서 부탁은 드렸는데 시영아파트에서 함태중학교간 개관지 도로개설을 해 놓았잖아요?

예.

제일 끝부분 우측에 도로 함태중 바로밑에 구전에 도로하고 접촉된 부분에 우측에 보면 옛날에 개를 키우다가 그만두고 떠나간 견사가 몇군데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현장점검을 해서 수거해서 치워야 됩니다.

현장을 가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떤 건축행위를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건축이 꽤 큽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제일처음 한사람 한사람 벌이다 보니깐 안에 꽉 찼습니다. 위생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화전이라든지.....

그것이 아파트도 바로옆에 있고 뒤에 민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진짜...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해줄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각종 환경정비 축제를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수거는 안하지만 그래도 보기 싫다면 가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미화원 아저씨들을 동원해서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인자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치워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주변환경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진짜 우리가 봐서도 사실 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지 시가할 수 밖에 없는현상 사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곳에 차광막이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사실 도로에서 안보입니다.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하고 있습니다.

선명2차 인가요? 선명2차 옆에 보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치워놓고 패트 안치면 또 그럴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서두에서도 김동해의원님이 아까 상당히의욕이 돋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혼자만의 의욕에서 끝나지 말고 담당님들하고 환경보호과가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점점 여건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동료의원께서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의욕에서 그치지 않도록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36회 태백시의회 1차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궁증 지역개발담당 인사) 유정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유정대 기업지원담당 인사) 권인규 광산지도담당입니다. (권인규 광산지도담당 인사) 강진혁 체험공원담당입니다. (강진혁 체험공원담당 인사)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역개발, 기업지원, 광산지도, 체험공원을 4개담당으로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 특별법 시행에 관한사항, 개촉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총괄관리, 강원랜드 관련업무추진, 지역특화사업,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진흥비 사업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는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조성 및 기업창업 및 유치지원에 관한사항, 위치홍보 활성화에 관한사항,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지도계에서는 탄광지역진흥사업 및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시설물 사후관림 및 폐공가, 폐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 광산업체 동향 및 실태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공원은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 및 관광객 유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개발사업은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숙박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소도동 24-1번지에 숙박시설 10개동하고 컨벤션센타가 짓다가 멈춘상태인데 저희들이 97년 2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109는 2002년 11월 1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지금현재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현재 경매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다른쪽에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1～2개월 내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인코프러시에서 40억 5,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끝나면 잔액 지급후에 컨벤션센타 건립해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놀이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소도동 54번지 일원인데 저희들 챌린지시설 52종과 부다시설 2동, 인라인스케이트장, 하프파이프장 스카이어드벤처 유춘수씨가 하는데 3년정도 늦어 지다고 2006년 5월 8일 재착공 되어서 지금 완공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사업 인공인가를 이번달에 할 예정입니다. 체험공원 놀이시설은 대기업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포스코쪽도 연결하고 있고 해서 완공이 되면 대기업 및 청소년 연수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내 건강휴양체험촌개발사업은 저희들 종합온욕센타하고 숙박시설하고 유스호스텔이 들어 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태백 가야랜드 박상흠씨가 시행자인데 저희들이 민자유치 시행자 지정공고를 2003년 3월 12일날 하고 1공구 건축허가를 2004년도에 내었는데 지금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을 불러서 청문을 해본결과 하반기나 내년초에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점에 인근지역에 지가상승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도 어렵고 특히 가야랜드가 부동산이 많은 회사로서 부동산을 내놓는 것이 많은데 매몰이 없어서 부동산 내어 놓은 것이 매몰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빨리 독촉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용연관광 지개발사업입니다. 화전동 산47-1번지에 숙박시설 종합온욕장 관광호텔을 짓는데 이것도 2～3년 서 있다가 토목공사가 71% 되어서 금년 8월이나 9월에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도 이쪽지역이 강원랜드 스키장하고 가까워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필요해서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도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 지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계를 뽑아 보니깐 9억원정도 나오는데 기반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법에의한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9억원정도 기반시설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입니다. 저희들 혈동 산 56번지 유일사 앞에 있는 부지인데 온욕센타하고 가족호텔로 태백산랜드 김용부씨가 하는데 지금현재로는 건축실시설계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중에 있고 하반기에 설계가 나면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금난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관계로 사업조기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터스포츠레저단지입니다. 동점동 372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경기장 2.5㎞정도 하는데 2단계 사업으로 트랙연장을 1.7㎞로 하면 F1경기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사업도 자금난으로 해서 경매중에 있는데 최종경매가 확정된 것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7월 24일날 경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들어올 2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매가 82억원에 떨어졌는데 다음경매는 65억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서울에서 자금력 있는 2팀에서 이번에 경매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4일날 경매가 끝나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마무리 1.7㎞까지 완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청소년 황지동 산174-41번지 예수원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교육관하고 생활관, 강당, 휴게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승인고시가 5월 12일날 최종 떨어졌습니다. 국유림 대부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예수원에 현재인씨 대천덕신부 사모님 께서 직접 저희과에 방문을 해서 전문가를 영입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고 자금은 영국 성공원 재단에서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은 별 문제는 없는데 전문가를 영입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단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고지대청정산채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창죽동 산171-1번지일원에 관광펜션하고 홍보, 휴게소, 체험학습장, 풋살경기장에 산채재배 단지에 해서 했는데 금년도 개발사업자 지정 고시는 금년 3월 24일날 났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발사업 수립시에 각 부처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원동 정수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태백시정수장 경영진단 및 경제정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동상수도 구역해제 및 생활용수 취수 중단 조치후에 각종 영향평가를 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원동정수장에 폐쇄가 안되면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검룡소 생태 공원도 사업을 못하고 지금현재 서울에서 대규모로 들어온 창죽 주건단지나 약초산채 재배단지가 개발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전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원동정수장 폐쇄에 대한 것은 금년 용역을 주어서 금년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만일 폐지가 안되었을 때에는 4개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폐지를 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은 작년도에 폐특법에 1단계에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678억원을 해서 진도는 97%를 하고 있고 금년 이월사업비만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3/4분기 내로 사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럼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는 다 끝나는데 여기에 문제는 에너지 특별자금이 고갈해서 향후 진흥지구에 대한 사업은 산자부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폐광지역 4개시군에서 이것을 지속 건의를 하는데 지금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이돈 말고 우리 현안대책단에서 하고 있는 탄개비도 금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시군이 힘을 모아서 빨리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강원랜드 2단계사업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 심해서 협의체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4개시군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정부 압박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진흥지구 사업비는 없어지고 탄개비만 있는데 탄개비도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앞으로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결을 해서 진흥사업비는 꼭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2단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폐특법이 10년 다시연장이 되면서 총 1조 3,982억원에 대해서 진흥사업비, 개발사업비, 폐광기금, 민자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총괄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을 시행해서 2005년 12월 23일날 강원도에서 용역보고회 까지 가졌습니다. 13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얘기한 개발계획 수립방침에 4월 25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흥사업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해서 산자부 협의가 안되어서 방향이 선회가 되어서 민자사업+개발계획 공공기업 사업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도에서 최종안이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진흥사업비가 없는 대신 강원도 비축단이 2,00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 자금을 진흥사업비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4개시군에 배정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중앙부처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강원도 및 폐광 4개시군에서 중앙부처 및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특히 이번에 폐특법에서 환경, 산림, 국토이용등 분야별 규제강화가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전부 의원님들 하고 저희 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큰 강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에 효율적 집행입니다. 저희가 폐특법 11조 근거에 의해서 강원랜드 이익금에 10%를 지금 5년까지는 받고 5년차 이후가 되어서 2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67만 5,000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원랜드 전체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자꾸 떨어져서 부대주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나온 자금으로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로나 문화예술회관 증축을 하고 했는데 2005년 이후는 서학레저단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을 가지고 SO나 기반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 서학레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학레저단지가 자금이 끝난 2008년도 정도 되면 이 자금은 전체적인 시에 SO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백시하고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의사항 1호에 안전체험테마파크등 태백시의 관광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강원랜드가 이사회 검토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재해영향 평가가 완료되고 본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데 강원랜드 참여분야는 지난번에 기공식때 국회의원 께서 얘기하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바로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께서도 2단계사업하고 참여부분을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현안대책단에서도 열심히 해야되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강원랜드가 호텔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영상부분을 꼭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면서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2항입니다. 가장 쟁점이 강원랜드 2단계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랜드 1단계 사업이 들어간 것이 1조 6,000억원입니다. 카지노, 테마파크, 골프장, 골프텔 들어갔는데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57차 이사회때 태백, 정선지역은 강원래드가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기타 폐광지역은 자본금 600억원으로 투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태백, 정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자체적으로 종합관광단지로 해서 김진모 사장이 태백지역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내부팀을 운영해서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2004년 12월부터 그쪽에서 사장 흔들기가 시작되면서 도저히 안되니깐 외부 전문기간에 용역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5월 9일날 57차 이사회때 분명히 용역을 주라고 이사회때 통과된 사항인데 그래서 용역을준 결과 11억 8,000만원에 강원랜드가 다음장을 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개발공사, 다산컨설턴트하고 해서 금년 3월 15일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날 조기송 사장이 취임을 하고 용역에 보면 저희 주 산업 전체에 자본금에 전체사업에 게임 10회하고 스포츠테마리조트라는 사업이 우리지역에 주 사업이 우리지역으로 들어오고 8,000억원예산에 6,000억원이 우리쪽이고 나머지는 2,000억원이 3개시군으로 가는데 지금 게임시티 산업은 기초만 6,000억원이 들어가지 정부지원 정통부나 아니면 문광부나 지원받을 사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2조정도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신규사업팀 22명이 강원랜드로 발령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시에서도 추진팀을 이번에 발표만 되면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강원랜드하고 공교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강원도, 산자부, 석합단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관까지 보고가 다 끝났는데 최종 보고시에 장관이 냉각기를 고한, 사북이 시끄 러우니깐 냉각기를 갖고 하라고 해서 지금 돌려보낸 상태인데 제가 어제 산자부 과장하고 최종적으로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합의서 3항입니다. 종합레포츠시설 설치문제인데 2001년 4월달에 저희들이 강원탄광 균형발전협의회에서 강원랜드 부대시설을 분산 유치하자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백은 종합레포츠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깐 사업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시의 추진은 서학레저단지와 연계를 해서 하자고 하여 뒷장에 보시면 서학레저는 8만평 79,473평 부지에다가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자꾸 움직이지 않아서 2005년 3월 16일날 개발지역 개발계획을 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우선 투기세력을 차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시에는 진입도로 개설을 해주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사 이전을 할 경우에는 축사신축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강원랜드는 모든 보상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지부진 하다가 예산이 150억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기송 사장님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거의 단판을 지었는데 조기송 사장님은 컨벤션센터나 콘도 시설을 그쪽으로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2단계사업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부지매입이 들어갈 것입니다. 숙소하고 복지회관을 정휘아스콘 자리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어느쪽을 짓던지 우리지역에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컨벤션센터하고 콘도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사장결재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2단계 사업 발표가 될 때 아마 같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4항입니다. 복지관 건립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된 것인데 저희들 한테 태백시에 300실 종업원 숙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지어준다고 한 것은 지금현재 정휘아스콘 부지에 부지는 다 샀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걸려서 사장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김진모 사장이 물러난 것을 일조를 가한 것인데 직원들도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 개발계획에 넣자고 해서 저희들 개발계획에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남았는데 환경부도 며칠전에 전화를 해 보니깐 곧 협의가 완료될 것 같더라고 환경부 요구가 되면 그지역에 짓던 아니면 8만편 부지에 짓던 바로 착공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인가중에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합의서 6항 강원관광대학의 인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사이에 교비횡령이나 문제가 22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강원랜드가 인수의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설립자하고 인수 방안을 합의를 도출하고 교육자원부 협조만 얻으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랜드 사장이 인수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을 해서도 지금현재 조기송 사장님도 인수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카드로 갖고 있고 2단계사업이 발표가 되면 최종 강원랜드하고 저희들 합의사항을 현안대책 소위원회를 열어서 재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희 측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깐 해결을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현재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인수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나중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를 하고 제3자 인수를 하던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강원랜드가 인수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것은 힘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이 발표되고 나면 의회하고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6개 합의 사항은 다시 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저희들이 제조업이나 진흥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개별 사업자가 지정을 받는데 저희들은 대출금리중 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하고 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최근 경기침체로 하고 고유가 하고 경제난에 자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억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부담이 조금씩 가중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재원을 확보를 하자는 특례법인 지원제도를 검토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ㆍ공예품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금년 시 경진대회는 완료하고 도 경진대회까지 출품을 했는데 문제는 출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예업체에다가 만드는 것은 상품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연대회 입선작에 대해서 자체개발이나 판로확보가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근거도 마련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도 해당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개발이나 포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태백사랑 쇼핑몰이나 디자인개발도 추진을 해주고 포장지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제품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꺼려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고 해서 회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기업지원 제품에 판로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투자 및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사업자들이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불가피한데 장성 농공단지가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분양공고도 해야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타지역과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신용평가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광케미칼 아까 왔던 것처럼 신용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전혀 모르는 업체를 급하다 보니깐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데이터 회사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지난번 의회 최종끝날 때 지원규모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위적으로 하게 인센티브 내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앞으로 인센티브를 해 주다보면 시비 재정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해서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투자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액, 물품공급계악서 송장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입보험료의 1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끝냈더니 6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만일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손실의 8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공단거리 조성입니다. 농공단지가 오픈이 되면서 한번도 투자를 못해서 금년도 예산 4억원을 들여서 노후시설 보완등이나 보도블럭, 단지내 앰프시설, 근로자 편의시설을 해서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는 힘이 들지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쾌적한 농공단지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광산공해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에 국비를 받은 것이 5억 3,600만원으로 장성, 한보, 유정, 한보, 태백석회석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행탄광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공해방지사업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우리 폐석덤이라든가 이런쪽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소도동에 함태광업소 부지에다가 공원하고 사택촌을 조성을 했는데 130억원은 전체 공원에 들어간 것이고 체험공원에 들어간 것은 3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그 사이에 무료로 운영을 때 14,000명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 리후렛 배부 및 조경시설 유지에 야생초화류나 관람객 볼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시설 및 잉여사무실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밑에 지하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시설인데 카페같은 경우도 만들고 예산이 없는 편이어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니깐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체험공원에 우연치 않게 일요일날 갔었는데 체험공원 너무 잘해 놓으셨고 사택촌이라든가 다 잘해놓으셨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주 잘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어린시절을 여기에서 보냈기 때문에 공감이 부듯하게 닿았는데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이 700m가 되더라고요?

예.

광산개발에 위에 옛날에 수갱에 젊을 때 들어가 보았는데 수갱 지하 바닥이 850m까지 들어갔었는데 35살 때 들어가 보았는데 가보니깐 너무 잘해 놓으셨고 현대 그대로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해놓으셨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계신다니깐 계속 하시겠지만 뒤에 어릴 때 철암가는 길이 10리길인데 굴안에 인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대로 해서 산밑에 700m를 걷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그것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용연동굴 모양으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대인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장성광업소에 한사람은 타고 철암 작은집을 간 경험이 있는데 추억이 남는데 그것을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의미에서 인차를 만들어서 20개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타고 산밑으로 갱까지 가서 지어서 중간에 스카이 호텔이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어서 해주시면 고맙고 올라가 보니깐 광장위에는 소강당 같이 하천위에 3층인가 해 놓았는데 거기는 조그만 공연같은 것 할 수 있게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여름에 공연을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예술회관 이용 한다기 보다는 그런곳에 가서 작은 공연을 그런곳에 가서 하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차를 앞으로 하시겠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문곡역에서 도립공원 협궤열차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철길을 공터로 놓았습니다. 일부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사택촌에서부터 굴까지가 700m되는 것을 인차로 움직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올리는데 그 문제하고 3층에 있는 광장에는 소규모 공연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픈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시회, 소규모 공연, 밑에 1층에는 광산촌만 느낄수 있는 지하까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려고 공연은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공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필요하다라면 1박 2일 한다던가 하면 자기네 끼리 가족소원 이렇게 그런것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쿨시네마 페시티벌에 저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굴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안에 몇백명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굴안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안이 잘되어 있고 갱안이 물도 그대로 정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업체대상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이 제조업, 진흥지구 개발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자, 태백으뜸상품 브랜드 사용업체,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이상 수상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고 담보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출금리 6%만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지금 다른업체는 자기 자본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강원도 조례하고 조례상에 폐광지역 4개시군은 다른 공장이 이전할 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틀린데 강원도에서 70%를 주고 저희들은 30%를 줍니다. 운전자금이나 일시적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오셨던 우광케미칼이 1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종업원을 80명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그런기업이 안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저희들이 낮고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구축을 해 놓아서 앞으로는 어느회사 부채비율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는 것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놓았고 문제는 앞으로 장성농공단지나 이쪽이 활성화 되려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게임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장성농공단지는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들어 올려고 공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표가 안되어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게임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강원랜드 발표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런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도 어느 업체가 알고 벌써 기업지원 상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베이스도 완전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근실한 기업을 받을려고 노력은 하는데 태백까지 어느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희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편 입니다.

그럼 자격조건만 갖추면 내년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금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버섯농장 같은 경우는 시가 몇%, 도가 몇% 지원을 하고 개인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그것은 농업법에 의해서 농정산림과에서 자부담 몇% 하는데 저희들은 대도시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라든가 그 기업은 지원을 해주는 법적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대기업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류비용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물류비용 지원까지도 인센티브 지원까지도 집어 넣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올려고 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임산업 쪽에 저희들도 만들어서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지 아까 얘기한 부실업체 계속 데리고 와서 이런문제는 앞으로 늦께 들어오더라도 정리는 분명히 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어떤 분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장성농공단지 조성중에 있잖습니까?

예.

제가 선행을 먼저 할께요? 게임시티가 2단계 사업이 태백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과정을 하면 그것은 빼놓고 얘기하고 그것을 염두해 두시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백산농공단지에 있는 단지내에 몇 개 운영이 안되어 있고 안하는 곳이 꽤 있지요?

보통 철암농공단지는 20개중에 15개는 가동을 하고 저희들 농공단지 강원도에서는 가동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5개가 가동이 안되고 있고 기업유치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6브럭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쪽은 포화상태가 들 어 갑니다. 아까 얘기한 장성농공단지는 일단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들어올 것 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강원랜드2단계 사업을 염두해 두고 농공단지를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얘기냐 하면 과연 농공단지가 타당성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옛날 대정부 합의사항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떨어지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에 무조건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저희과가 담당을 하니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저희과도 고심입니다. 그렇다고 그쪽은 지어서 넘겨만 주면 기업유치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챙깁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시티 2단계사업이 다행이도 태백에 결정이 되어서 오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실지 2단계 사업을 염두해 두고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조정했던 당시에 실지 농공단지가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때 당시에 조성을 했을 때에는 꼭 필요없지 안겠는가....

지금 장성농공단지에 받아줄 업체를 사전에 옛날에 다른쪽에서 기업체 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거기에 없더라도 저희들은 농공단지 유치에 만약에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안들어 온다 하더라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지요? 다하는데 문제는 농공단지가 선거기관중에 다른 것을 이용하자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면 법상으로 정선 정선역 앞에 농공단지도 안되고 폐지인데도 농공단지 페지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없으면 저희들 업체들 하고 서울쪽하고 굉장히 접촉은 많이하고 있는데 인제는 건실한 기업을 받고 싶어서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할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죠? 그런데 마침 2단계사업이 그렇게 되어서 또 랜드하고도 삼성경제연구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도 기업유치도 편하고 그래서 방향이 선행이 된 것이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농공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없어서도 유치를 위해서도 계속 다녀야 합니다.

백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기업유치가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치를 물론 농공단지 유치를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을 시키면 상당히 좋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들이 일 할 수 있는 자식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지만 2단계 사업을 염두해 두지 않고 했을 때에는 왜 어려운 농공단지 조성을 했냐 따지는 것은 우습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농공단지에 제가 와서 4년째인데 상당히 많이 옛날보다 많이 건실한 기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옛날보다는 건실한 기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90%가 노임 떼먹는 업체가 90%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뀌는 과정에서 경매나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여기에 들어오면 거의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좀 힘이 듭니다.

계량촌 위에인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시설을 해서 올리고 꼭 왜 거기에 했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예를들어서 지역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했으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고 그렇게 고려를 해야지 그런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쪽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좋은 쪽으로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수립이 있는데 뭔가 강발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4개 시군에 용역보고 자료로 그것이 금년 2월달 인가요?

예. 작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982억원 그죠?

예.

민자가 8,292억원을 대면 공적자본금이 5,700억원 정도 약?

예.

그다음장을 넘기면 4개 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레저 지역특화 인프라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특화가 주민소득과 일자리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290억원밖에 안되는데 10년간 290억원을 벌여 놓는다는 것은 1년에 29억원 정도 평균치로 나눈다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넣는다면 과연 폐광지역 4개시군에 용역을 맡은 강발연에서 인구가 증가요인을 잡고 일자지를 만들고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용역을 맡은 회사로서 자격이 있는냐라고 반문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법정비도 지금 당초는 23일날 발표할 때 까지는 진흥사업비도 오고 다 얘기가 되었는데 산자부 하고 협의과정에 진흥사업비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없고 특히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 민간쪽이나 지역특화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문제가 있냐 하면 탄개비도 160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특자금이 고갈되어서 그래서 급한 것이 진흥사업비를 부활을 시켜달라 아니면 석탄비 돈을 증액시켜 달라고 4개 시군이 싸움을 하고 대모를 해야되는데 2단계사업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서 아까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진흥사업비 없을 때 방안이 비축단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주는 방안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종 산자부에서........

비축단을 매각을 해서.....

예. 2,000억원 정도가 돼요? 강원도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돈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나 우리 시에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산자부에서 탄개부 줄어드는 것 문제하고 진흥사업비 부활 문제를 이제는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그사람들 주어도 계수에 맞추지 저희들이 다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민자사업 들어온 것 가지고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진흥사업비하고 탄개비를 얼마를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지역특화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자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0년내에 지금현재 들어온 것을 짜다 보니깐 이렇게 된 것이고 당초는 발표할 때 함백산 밑에다가 스포츠 인프라 얘기했잖습니까? 그것도 물건너 갈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도 애기를 한 것이 지사님이 발표를 하면 뭐하느냐 물 건너갈 것을 그러니깐 아까 얘기한 2,000억원을 가지고 그래서 비축단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 팔아서 4개 시군에 나누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초점이 거기가 아니고 폐광지역 4개시군이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4개 시군에 탄개비하고 진흥사업비가 달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불투명한데다가 그것이 100% 다 예상대로 온다고 해도 제가 초첨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니깐 지역특화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지금 박시장이 후보자 시절때에도 일자리 문제는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10년까지 가는 2단계사업이 일자리가 몇%를 차지를 하는가 총 사업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주문을 하는가 하니깐 최소한 일자리와 소득문제에 대한 것 만큼은 별도로 중앙에 있는 서울쪽에 있는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뽑아서?

예.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강발연에다가 주는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나온 10년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도시과에서 잡아 놓은 것 2009년에 인구가 8만, 10년에는 10년 간다고 해 놓았는데 이대로 가면 그대로 목표달성을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역개발과에서 정말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할지라도 특화사업을 확대해서 일자리와 소득문제는 더 상향을 시켜야 된다 공적자금이 다 온다고 해서 5,700억원인데 그것도 불투명한데다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탄개비나 이것도 기업지원에 관한 것도 지원도 해주고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산자부에 계속하는 요구사항들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유치하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숫치상으로 1조 3,000억원에다가 290억원을 따지면 몇%입니까? 0.몇%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태백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보고회 뿐입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들어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있잖습니까? 강원랜드에서 나가는 것 그 문제도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 돈을 달라 기업지원쪽으로 주던지 그러면 주어야 되지 매일 홀딩을 해서 있으면 뭐하냐 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얘기가 뭔지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쪽에 저희들도 이쪽 예산을 더 확보할 이것은 계획만 되어 있지 나중에 확보는 틀리기 때문에 기업지원하고 지역특화에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원구성도 새로 되었고 시장도 새로 뽑혔으니깐 지역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선출직 간담회를 조속히 촉구를 해야되고 그래서 앉아서 탄개비하고 진흥사업비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나 새로된 시장 행정부에서도 소득문제과 일자리 문제 만큼은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2010년도 가서는 인구가 10만이상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기초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선출직 간담회를 국회의원이 있으니깐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이달중 아니면 다음달에 해야 됩니다.

18일날 할 것입니다.

빨리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진흥사업비 삭감된 문제하고 탄개비 삭감된 문제 강력히 건의할려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지만 진흥사업비나 기금이나 탄개비나 이것이 정말 저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하는데 전부 저희들은 진흥사업비 없어졌지요? 저희과는 자금관리를.....

없어진 배경이 왜 그런 것 입니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중앙국회의원들이나 예산처에서 보는 광산지역을 옛날처럼 어렵다고 절대 안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회생을 했다?

예. 다 회생을 했고 당초는 수입탄에서 이번에 진흥사업비를 만들려고 용역을 해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되었지 타시군들 농촌지역에는 뭘 지원을 해 주느냐 지금 국회의원들과 재경부 예산부서쪽에도 그런논리입니다. 어느정도? 그런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하지만 4개 시군이 뭉쳐서 예산 때문에 산자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2단계사업 때문에 그 문제는 뒤로 가 있고 갈등이 있으니깐 항상 얘기하는 것이 4개시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낼 때에는 민간인도 같이 내주어야 되는데 그런문제가 아쉬운 것 입니다.

모터스포츠경기장에 사업시행자가 새로 바뀌었다고요?

바뀌지는 않고 두 사업자가 서울에 대규모 투자자가 2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번에 82억원데 입찰을 들어 올려고 했습니다. 들어올려고 했는데 한해 입찰이 떨어지면 65억원까지 됩니다.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느니깐 그래서 회장은 떨어졌고 박이사는 연결이 되어서 한 팀을 잡아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룹에서도 이것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음 입찰때에는 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상당부분 시비를 지원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해준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소액 주주로서의 역할도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고 가장 우려한 부분은 F1대회가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다음으로 가장 큰대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3대....

세계3대 체육 스포츠인데 전남에서 그 대회를 유치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J드림월드에다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한번 유치를 하면 계속 대회를 열 수 있다고 하는데 년년이 그러니깐 지역경제에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니깐 개인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도와서 지역개발과나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정해지면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최고 아쉬운 것이 경기장 그만큼 만들어 놓고 일본도 저런 경기장이 없거든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끝나고 경매 들어가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겠지만 저희들이 빨리 되어서 1.7㎞만 더 하면 그것도 환경영향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환경부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1.7㎞만 넘으면 F1경기까지 할 수 있다 지금 경기장으로는 세계 오토바이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사업자가 없다 보니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에도 뭐라고 했냐하면 지사님이 동계올림픽만 하지말고 세계오토바이 대회를 유치하고 특히 도 관광개발공사에서 나머지 1.7㎞를 더해서 지분투자를 해라 또 시 개발공사에다가 스키장만 하지말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지 활성화만 시키면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번 주인이 결정되고 나면 이 문제는 대표자하고 애기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레포츠시설 사업 있잖아요? 서학골에? 강원랜드 합의사항 중에?

예.

왜 이렇게 예산까지 150억원예산 입니까?

150억원 예산이 섰는데......

지지부지한 이유가....

지지부지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문제 때문에 김진모사장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해주기로 했다고 이 사업을....

조기송 사장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두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컨벤션센터나 콘도, 아까 정휘아스콘 산 부지에 300세대 하고 복지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하는데 용지보상팀하고 이쪽 추진팀하고 추진상으로 용지추진이 되면 정휘아스콘에 지을려고 그러고 레저팀은 안쪽에 지을려고 하는데 2단계 사업 발표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은 그쪽에 지으라고 해서 최종 결재는 났습니다. 제가 결재까지 난 것을 보았는데 추진의지가 사실 2단계 사업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를 할려고 했는데 짓는 위치까지 2단계 사업이 발표가 안되니깐 저희과에서는 요새 산자부 과장이고 막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박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사장님하고 간담회 얘기를 할 때 강력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정휘아스콘 수고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하면 서학레저단지내에 콘도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강원랜드 종합레포츠 하는 곳에다가 다시 콘도시설 들어오고 복지관이 들어오고 숙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종합레포츠시설도 있는데 내가 볼때에는 너무 중복되는 어떤 감도 느끼고 거기는 앞으로는 향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정도의 여지를 남겨 주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생각에 어디를 들어오던 우리 태백 황지권이든 장성권에 지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예를들어 정휘아스콘 자리에 지으면 상대적으로 도로도 시영아파트에서 함태중학교까지 도로도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하고 도로교통도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장굴다리하고 소도지역도 숙소하고 복지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이 됩니다. 도로든지 주택이든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조사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쪽으로 치우쳐 지면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분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우리 태백에서 받는 입장은 과연 밀집된 지역에 자꾸만 지을것이 아니고 이왕 지을 것이라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곳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지음으로서 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를들어서 태백시에 이렇다는 것을 어느정도 의사도 반영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다른실과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잠깐 했던 것인데 26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있잖아요?

예.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태백지역에 보면 공예품 같은 것 주로 나무공예인데 목공예인데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깐 어려움이 많은데 아까 보니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 판로지원 같은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목공예는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고 몇 개 몇 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깐 그럴 수가 있는데 몇몇 목공예 업체에서는 대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지원 그다음에 가장 하고싶은 얘기는 태백기계공고에 있는 쥬얼리는 진짜 그 상품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전국에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이 있으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일날 선출직 간담회를 하는데 현안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가장 태백에 큰 현안문제가 2단계사업 발주인데?

맞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것이 MJ드림월드, 오토레이스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것이 농림부나 문화관광부냐 이것이 결정이 안나서 상당히 지나왔는데 문화관광부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예.

이지역 국회의원이 문화관광부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카지노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보다 났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래서 오토레이스장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법안자체가 제가 보니깐 새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격련장 격련법에다가 넣기만 하면한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경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토레이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의장님께서도 그런쪽을 그쪽부분에다가 경기장 옆 부분에다가 경기장만 지어 놓으면....

경기장을 안지어도 오토레이스만 된다면 투자할 사람이 많으니깐...

이번에는 그 문제를 의장님도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출직 간담회를 할 때 각 실과에서 현안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과정 그런 것을 전부다 돌출시켜서 선출간담회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예를 말씀하셨는데 태백기계공고에서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삼일공방에서 하는 것 그것도 만들어 놓고 팔리지를 않습니다.

판로지원은 힘들어도 아까 얘기한 포장 디자인 지원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곳은 적극 돕겠습니다.

해놓고는 쌓아 놓고는 판로지원이 안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의석 앞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선거구 순에 의하여 호명하되 간부의원은 마지막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명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붓 뚜껑으로 날인하신 후에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소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김천수의원 4표, 이문근의원 2표, 고재창의원 1표로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김천수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천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여기에 선 것을 부끄러움 맘 없이 섰습니다. 태백시의회가 본의 아니게 태백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태백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와 동료의원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의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으로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