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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6-07-07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결) 2.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 03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섭

이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의회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품위유지, 청렴의무,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직무관련 금품 취득금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참여금지 등 실천규범을 열거하고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윤리를 확립해 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될 의회 규범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다음년도 의회운영 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는 35일 이내에서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2월, 4월, 6월, 11월에 15일 이내에서 열리는 정기임시회와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10일 이내에 열리는 특별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화·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위원회에 복수로 참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4인 이내, 일반행정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5인 이내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하고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시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의회기능의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예측 가능성으로 군정의 안정성이 기대되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사유는 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소관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규정하여 회의규칙에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군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소관 위원회 명칭을 종전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군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7월 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함평군의회가 새로 출범한 뜻깊은 회기로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게 되어 매우 가슴 벅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5대 함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때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앞장섬과 동시에 함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군민 앞에 다짐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