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정배 총무과장입니다. 이재연 재무과장입니다. 이명신 세무과장입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충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영권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5대 서구의회 개원식에 맞춰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 보조업무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해 드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30억 8천 772만 2천원이 증가된 720억 1천 299만 2천원이 요구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3억 4천 446만 9천원이 증가된 87억 5천 233만 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3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된 14억 9백만 원이 추경요구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증액 편성 된 102억 원 중 82억원이 신규 또는 계속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 방향으로 세입 예산은 편성의 누락, 감소 또는 증가요인 등 전반적으로 또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전년 예산 대비 과다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 9개 실.과.소, 16개 동,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총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34억 4천 141만 4천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일반운영비 및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등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60쪽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 3천만 원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 증가한 417억 4천 280만원으로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75쪽 검단4동 임시 동청사 임대료 6억 9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집행계획과 동청사 확보대책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76쪽 해오름동산 수목식재비 2억 1천 842만 7천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총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2% 증가한 88억 2천 735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청사보수공사 등의 시설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8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3천 579만원에 대한 계약사항과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무과 총 예산 요구액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6% 증가된 9억 2천 776만 2천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경승용차 성립전 경비 960만원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과 예산안 99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자도면 구축비 480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4억 6천 346만 2천원으로 국외여비와 민원실 가구 구입비 예산 등이며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03쪽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천 1백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0.8% 증가한 63억 4천 652만 5천원으로 신거북시장 지원사업과 자율관리 어업 육성 등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예산안 11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요구액이 본예산 대비 13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4억 9백만 원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359쪽 서인천복합화력 지원개발비 등 기타 잡수입 13억 6천 6백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경위 설명과 예산안 361쪽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1억 2천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과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 된다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0.1% 증가한 42억 3천 614만 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부 인건비의 감액과 금연 사업 예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34쪽, 136쪽, 137쪽에 계상된 저소득 암 검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산 편성 내용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5억 8천 451만 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감액과 인건비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예산안 141쪽 인건비 총액 7천 397만 3천원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단출장소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9억 9천 972만 8천원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47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천 19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개 동사무소 총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44억 8천 179만 8천원으로 주로 일부 불필요한 예산의 감액과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예산안 298쪽 취미교실운영 1천 382만원 증액편성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0% 증가한 87억 5천 233만 8천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퇴직급여, 인건비, 재료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29쪽 퇴직급여 충당금 증액편성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며 보고 된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조직과 정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8개 팀에 정원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대성입니다. 예산팀장 김영식입니다. 행정혁신팀장 임경환입니다. 균형발전팀장 윤한구입니다. 법무의회팀장 이흥무입니다. 감사팀장 박창선입니다.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정보관리팀장 이애경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요점만, 중요한 요점으로 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보고서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중요한 짚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혁신과제 발굴 추진이 103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통혁신과제 2번에 단위사업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과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혁신과제명라고 있고 단위사업명은 현재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 무상수리 나오는데 27쪽과는 틀린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통과제로 혁신과제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중요성을 가지고 단위사업명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진화의 주역인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17쪽 자치CEO대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조직에서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장 등등 인선은 어떻게 기본이 잡혀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중에 조례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지면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설이 아니고 구립이다 보면 상위법의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CEO대학원은 정규대학원은 아닙니다. 주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데 명칭을 가칭으로 붙였을 뿐입니다. 명칭을 공모 중인데 장성군 같은 데는 장성아카데미라고 운영하고 있고 부평에는 부평아카데미가 있고 시에는 아침에 하는 굿모닝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역단위로 지역발전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강사 선임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조례상에 표기는 해놨습니다만 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외부강사 초빙은 조례가 정해지고 대학원장이 위촉되고 나면 대학원장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두 분 박사님은 기존대로 들어가고 외부강사는 대학교수분이나 저명한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수시로 강의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EO라는 것이 원래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천대학이라든기 기타 유명한 데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의 수준이 과연 주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할지 그 수준, 내용 그런 것들에서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자료를 받아서 너무 급히 받아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일반대학에 평생대학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개념과는 교과 과정에서 일단 충돌이 안 생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취미 쪽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지방재정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과 관과의 파트너쉽 관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의 지도자분들한테 강의를 하고자 교육을 시키고자 본인이 원할 때 희망하는 것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과는 조금은 그 과목이 중첩 안 되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강료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특정한 계층이라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수강료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거기에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을 받는 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금방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이뤄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집행부가 앞서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앞서가면 우리 의원님들은 따라오라는 식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과 모여서 공감대를 같이 한 다음에 이런 자료도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연관 돼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줌으로써 우리 구민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강료는 얼마를 받는지 또 우리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든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의원님들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안 다음에 이런 것을 제시 해준다면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한쪽으로 압축하다보니까 간략히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공감대를 넓히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조례를 상정해서 그때 또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하나의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일들을 혁신이라든지 사랑의PC 이렇게 정보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랍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이라든지 자치CEO이런 것들 관에서 주도하다보면 자칫 경직되고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선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엘지그룹 등 대기업들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혁신과제 발굴, 추진 13페이지요. 혁신브랜드사업 선정에서 사업이 민관협력 사업에 의한 보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보안등에 대한 모든 상황 점.소등, 고장여부 등 실시간 자동통보 처리 및 안전관리 해서 행자부에서 5천만 원 지원받았죠?

네.

그래서 민.관이 기술개발 한겁니까?

네.

민.관이 어디입니까?

재무과 전기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민간업체와 함께 기술을 개발 했습니다.

특허?

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화관리시스템인데요 현재 보안등이 고장 나면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데요. 보안등이 고장 나면 이쪽으로 자동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아는 과정은 아직 준비가 완전히 안됐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어느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주도해서 어느 기업이 특정하게 이익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은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급하면 전국에 다 보급됐다고 하면 연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계속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로열티도 어느 선에서 받는 건지…….

협정을 맺어서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전기팀장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에 우리가 관에서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간에 이익이 창출이 돼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방향의, 요즘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인데 예산과 연관이 돼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팀장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이 지방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액 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때는 로열티를 수십억 이상 받을 수 있고 또한 해외로 이런 시스템이 보급된다고 하면 아마 해외에서도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행자부도 평가해서 이번에 혁신브랜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추진 상황에 보면 2006년 6월에 결과물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지침을 만들어서 각 과에 시행을 했는데요. 고객만족 실천과제 2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방문 없는 계약 체결이라든지 LCD 전자현판을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민원인을 위한 고객만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선정해서 각 과에 시행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쪽 인천시청사 가정뉴타운 부분에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시청 청사가 우리 서구로 오면 굉장한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청장님과 시청간의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중에서 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에 찾아가서 뵙고 청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분들은 반대 의사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었을 겁니다. 시장님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얘기한다고 그 자리에서 좋다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에게 타당성조사를 이달 말까지 해서 다음달 초나 해서 유치제안서를 시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범시민, 주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지도자 분들 다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 구를 봤을 때 인천시 청사가 서구로 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청사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구민들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역의 관변단체나 사설단체들을 동원해서 또다시 유치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이런 어떤 것을 많이 했다가 결과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뉴타운으로 시청 유치하는 업무 이외에도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죠. 중요도라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다 똑같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분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됐을 때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지금 별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천시청이라는 위치가 과거 20년 넘게 그쪽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엄청 촉진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변에 1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시청 옆에 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고 또 들어오고 또 시청 옆에 신청사를 지었을 때 교통 혼잡은 엄청납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서구도 현재 상황에서도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장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서곳로만 해도 출퇴근시간에 아직까지도 주차장입니다. 잘 아시죠?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지하철이 들어오고요 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서 충분한 교통망이 갖춰지고 거기가 27만평 규모로 해서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차피 뉴타운이 조성 안 된다고 하면 유치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유치를 하는 이유가 뉴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죠. 그 가운데 뉴타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외자유치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에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정에서. 그렇다보면 시청이라는 유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택지개발 40만평이나 청라특구도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단신도시든 주변지역의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서구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내용과 상관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명칭변경 이 문제 또한 현재 시점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오늘 아침 인천신문을 잠깐 보니까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약 40조원이 들어간다는…….

40억입니다.

40억이 들어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신문에는 아마 추정치인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토 단계이고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면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홍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뉴타운도 너무 빨리 시에서 터뜨려가지고 부동산값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어요. 우리 서민들은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온 사람들 땅 투기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또 시청을 옮긴다니까 집 안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또 투기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청장이 이벤트로 앞서가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계획성 있게 정확하게 룰을 잡아서 청장이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엊그저께 취임식 할 때 직선적으로 시청 옮기겠다. 주민들 좀 도와 달라, 계획서도 없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주민과 협의해서 계획성 있게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공감됐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청자님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해주세요.

물론 처음 청장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도 일차적으로 했고 또 지금 전문가 그룹과 해서 세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의회와 공감대를 이루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뉴타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질적으로 2천만 원짜리 빌라가 6천만 원, 7천만 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서구에 인천시청을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옮긴다 하면 다시 기름을 붓는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나온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약으로 나오지 않고 한 달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들을 의원들과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은 아니고 과거부터 생각은 하셨는데 선거기간 중에 그것을 이슈화 했을 때 오리려 또, 그것보다는 끝나고 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청장님 의지는 과거부터 생각하셨던 것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개인 메일로 전달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청장 개인 메일로 받아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메일로 주면서 메일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신 분도 있고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석상에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의견수렴 과정을 또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 수렴 한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견수렴을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청장님 메일을 확인을 하고 그런걸 아닙니다만 나온 얘기는 지금 여기 별도의 타당성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견들을 지난번 토론회의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홍보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합쳐서 유치제안서 제출하고 거친 다음에 주민 홍보도 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팀 구성 한 것도 현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자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와 협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대 의회가 7월 3일날 개원하면서 오다보니까 사실 대화의 채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그 당시부터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는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려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안에는 이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조례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하는데…….

통과 후인데…….

연간 많은 금액은 계상 안하고요 저희가 금년 말 운영해서 10월 달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1천 8백 정도는 최소비용으로 잡고 있고 내년도 1년 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 수강료 같은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우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그것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타시도를 비교해 뫘을 때 CEO라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면 이 지역을 이해하고 환경저감대책 공부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도 이런 환경이라든지 구 행정에 대해서 알려줘서 같이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죠. 그래서 주민들을 CEO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CEO이지 전 구민들이 같이 어떤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가칭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별도 자료를 배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자료로 대체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은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명칭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칭으로 정한 것이고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 등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CEO대학원 설립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에서 CEO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대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CEO과정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으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은 17억 6천 182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기정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8천 458만 3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20만원 감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20%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시상금을 받고 나서 평가를 위한 금년 말에 평가결과 우수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6쪽 사업예산 포상금이 자체평가 우수자 시상금 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2005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금으로 금년 초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성립전경비 같은 것은 보조돼서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350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회의용 탁자, 의자, 서류보관함 등 구입으로 성립전경비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우수기구로 선정된 상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CS 모닝메세지 책자 발간을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1백만 원을 감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목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1백만 원을 다시 과목변경해서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변화요원(CA) 워크숍 개최비용입니다만 이것도 혁신업무평가 인천시 우수구로 선정되고 나서 상사업비 2천만 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여비로 행정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 해외연수비로 2천 1백만 원도 혁신업무평가와 자체업무평가에 우수구로 선정된 시상금을 가지고 배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예산편성에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장의 비품 구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법무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 5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적으로 부서 신설이라든지 분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보대금도 1천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부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고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과소하게 책정됐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로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소송비용이 당초에 작년에는 5천 4백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3천만 원밖에 반영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결과를 고려할 때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3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집행된 것 중에서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20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습니다만 20건의 승소를 하면서 승소사례금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발생됐고 또 가좌1동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업체의 부도로 인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비를 지급하면서 5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훈령집, 예규집 발간에서 350만원과 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부서 신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 통계관리 인건비에서 774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식조사와 지정통계사업 관리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민의식조사 같은 것은 당초 내시된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이게 내시된 금액보다 실제 보조금의 차이가 발생돼서 23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통계는 저희가 예산을 구비로 세웠습니다마는 국비 지원해서 사용하면서 대부분 국비로 사용하고 구비 지출을 최소화 하다보니까 54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6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통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통계작업을 검단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별도 구청 사무실을 활용해서 지출이 안돼도 되는 상황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쪽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백만 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협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0% 감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사유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63쪽 포상금은 클린신고센타 포상금으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클린신고센타 운영을 하면서 금품이나 물품 받은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655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통신전용회선 요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과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검단1동 분동이라든지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추가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했습니다. 64쪽 검단4동 분동으로 인해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와 통신시설공사를 위한 예산 1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 8백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검단4동 분동을 예상하고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검단4동 분동과 본예산에 다소 적게 책정됐던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5천 5백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반 업무용PC 실.과.소.동에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1대 구입을 위해서 1천 485만원을 책정했고 전산장비 스위칭 허브 구입과 보안장비 구입, UPS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뒤의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내고 하죠.

잠시 10분간 정회합시다.

60쪽 소송비용 기 책정된 것이 3천이었는데 추가해서 6천으로 되는 건데 아까 보고하실 때 20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미 변호사 선임 등이 기 마쳤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3천만 원씩 증액이 돼야 되나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5천 4백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3천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추경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로 나간 것이 3천 6백만 원 정도가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금년도 6월 현재 860만원 나갔고요. 승소사례금으로 830만원 4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선임료로 776만원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적으로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다 못 세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55쪽이요. 저희들이 초선 의원들이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네.

국제교류사업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요녕성 동항시 중국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저희 구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때 그분들을 위한 비용으로 쓴다든지 또는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에 나갈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20%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자매도시가 있나요?

자매도시는 요녕성 동항시로 돼 있고 지난해에는 청도시의 시북구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철령시 은주구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그러는데 그런 때 그분들 활동할 때 식사비용 이런 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는데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남으면 연말에 삭감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체평가 우수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자체평가 우수자입니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연초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을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여기에는 2005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2명을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성립정경비로 시비가 지원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체평가 우수시상금은 연말에 시상하기 위한 계획에 의한 것이고 앞의 것은 연초에 작년도 것을 작년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1월에 시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대상이 6급 이상만 해당되나요?

현재 목표관리는 6급 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팀에 대한 평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와 개인평가인데 5,6급은 과,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평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한다는데 굉장히 저는 생소합니다. 그게 원래 규정에 있는 건지 그냥 정해서 하시는 건지.

포상은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업무평가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2,3등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돈으로 포상한다는 것이 조금…….

물론 돈으로도 포상을 하지만 승진할 때도 인센티브도 주고 혁신마일리지를 반영 해주고 하면서 다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결과가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금전적인 문제, 포상하는 그런 것은 많지도 않은데 조금 품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구에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을 더 올려서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적지 않냐는 말씀 하시는데 사실 금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명예나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금전적인 것 말고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개발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고 포상휴가를 하루씩 보내줬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보고 때 있었지만 혁신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다른 업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 해봐서 아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직원 분들의 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더 좀 확실하게 어떤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말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하던 관행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새로 창출된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경진대회 할 때 우수사례를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수사례가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심사해서 채택된 경우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가 많은가요?

작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리 서면심사를 해서 10건 정도를 가지고 본선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하고요?

그렇죠, 개인이나 부서간 제안을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6쪽 예비비 18억에서 16억 이번에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1억 7천밖에 안 남았네요?

1억 7천 감하는 겁니다.

왜 감하는 겁니까?

법정최소경비만 남겨놓고 일단은 다른데 재원을 쓰기 위해서 감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억 7천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하고 현재 16억 7천이 남은 거죠.

16억 7천 가지고 너무 앞으로 예비비가…….

최소 법정경비만 남겨 놨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데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비비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 긴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18억 5천 6백에서…….

작년에.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예비비를 많이 책정 못하고 1% 선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1억 7천 감액해서 이것을 어디에 쓰세요?

특정한데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해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가급적 예비비는 중요한 것 빼면 남겨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 경비는 확보했으니까 이것으로 연말까지 예비비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57쪽 중간에 CS모닝메세지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제작을 해야만 하는 건지.

메일로 주고받은 것은 오래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로 편지가 오고 간 것을 모아서 우수한 것은 책자로 해서 두고 직원들이 공유하고 읽어보면서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내 공무원 대상으로 제작합니까?

네.

네,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인들도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나갈 계획은 없고요. 메일을 받아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바쁜 시간에 언제 읽어보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1-2분 정도 읽어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가면 저장했다가 날아가 버리니까 책자화 해서 보관하고 직원들이 시간 있을 때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에서 검토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 계획이었습니다.

63쪽 금품신고자 포상금 해서 2백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클린신고센타 운영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요. 사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사실 10만원 정도 이하의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민원인이나 누가 금품을 놓고 갔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클린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포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도 포상금을 이렇게 세우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준 금품만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이든 누구에게 본의 아니게 받았을 때 클린신고센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불문에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고를 하면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 정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본의 아니게 받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고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시민의식조사 이것이 무엇에 대한 시민조사였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에 대한 생활실태나 거주 이런 의식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올해는 당초에 시비가 준다는 것이 532만 7천원 주기로 내시됐다가 그 뒤에 실제 내려온 것은 3백만 원 정도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은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시에서 시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내시됐다가 그것이 실제 자금 들어올 때는 3백만 원 정도로 줄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게 맞추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예산 5백을 세웠는데 3백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금이 시에서 실제 3백 들어왔으니까 구비를 거기에 투입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 폭주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 과밀동인 검단1동을 분동하여 검단4동으로 신설함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수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본문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38명에서 749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7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되는 내용은 5급 하나에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9급 1명으로 총 1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참고로 분동 관련해서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업무보고에 언급됐습니다만 9월 정도에 분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무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인구과밀동인 검단1동을 분동하여 검단4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민선 5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호준입니다. 인사팀장 마수일입니다. 사회지도팀장 양찬석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이명용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장 백용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강영균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6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고 드렸듯이 책을 구입해서 전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어치 책을 사서 각 학교에, 34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무슨 책을 사 달라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를 보면 신설학교나 기존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는 도서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밀학급이나 또는 오래된 학교는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도서관 있는 학교만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도서관은 없지만 도서대여실 비슷하게 해서 그게 학교가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다보니까 도서관이 없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도서관 시설자금을 준다 해도 교실이 부족해서 못 만든 이런 학교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없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참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외국어특구 해서 구청장님이 선거 때도 너무나 많은 홍보를 하시던데 사실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되고 있나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는듯한데 지금 현재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제가 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웅진과 계약을 해서 주관은 저희 서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신초등학교 말고 기 운영되고 있는 웅진씽크빅 말입니다.

지금 팔봉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옛날 경문직업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시 영어마을입니다. 창신초등학교는 우리 서구 영어마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영어마을을 갔다 온 그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창신초등학교는 민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공교육을 위탁을 했지만 우리들이 관리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 함량미달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왜냐 우리 영어 국제화해서 많은 영어교사들을 유치하다보니까 서로 위탁업체가 경쟁을 하고 해서 함량미달의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언어에 접하는 순간들에 지대한 인성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문제점이 많다고 교육기관들에서 연구보고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사, 학사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들이 공인할 수 있는 라이센스인가 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원어민교사가 함량미달이라는 것은 일부 신문보도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웅진하고 저희 최팀장하고 직접 캐나다까지 가서 면담까지 해서 뽑아 왔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하는 것과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함량미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28명에 대해서 웅진하고 저희가 직접 뽑았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학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씩 인성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원어민보다는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그래도 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고 저희는 교육특구가 됐기 때문에 연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창신초등학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교육생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9월 달에 개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책자도 배부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입소의 기회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5박6일 동안 팔봉학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월요일과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코스로 24만원 받고 있고 시에서는 4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30만원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12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창신초등학교 개원이 되면 그 어려운 소외계층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가 그 계획이 궁금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나…….

저소득층 지원계획은 올해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계획이 있고요. 그 대신 영어마을이 아닌 권역별로 저소득층 자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학교에서 원어민을 배치해서 별도 교육을 150명씩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게 1억원 예산 미확보 부분이 권역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 계획 있고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4대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따로 교육특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국어는 교양이 아니고 필수가 됐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어만 아니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있습니다. 꼭 왜 영어로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어민 배치 사업도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도 하고 몇 군데를 하자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영어로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인데 실질적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앞서서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꼭 내년에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검단분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단2동 그리고 3동 분동이 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나오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청장님도 서구를 위치적으로 서구다 해서 서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름을 갖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2동, 3동에서는 왜 우리가 2동이냐 3동이냐 불로동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원당동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이미 분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비용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에게 동의 명칭을 사전에 설문조사 하셔서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단을 분동하면서 검단 법정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불로동으로 하던가 마전동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단도 원당, 대곡, 불로동까지 해서 검단2동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느 동을 대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단1동, 2동으로 분동을 했던 것이고 검단3동도 원당지구만 했어도 되는데 당하동, 원당동 같이 합치다 보니까 검단3동이 됐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검단4동도 당하동만 하면 좋겠는데 마전동 일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검단이 전체 분동이 되고 나서 동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입니다. 62쪽 청소년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 제가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최소한 우리 구에는 3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어 광장에도 300명은 오지는 않지만 150명 정도 내지 200명은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작년에는 구민의날 행사 때도 일부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간재울중학교 같은 데 가면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학생들이 60명 이상이랍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러나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말하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시면서 1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기 대회가 정말 자기 머리 속에서 응용이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서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이것을 말하기대회라기 보다는 조금 형식을 토론회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여쭤봤는데 참여의 제한폭이 너무 좁다. 아까 과장님 우리 관내 300명은 영어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을 합쳐서 하는 말씀인지요?

초등학교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영어말하기 대회를 학교에서 선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선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만 나오고 또 해마다 나오는 애들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못나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아마도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참여의 제한 폭이 좁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말하기대회나 토론회나 이런 대회를 할 때 학교를 통해서도 선발하고 또 홍보해서 참여하고 싶은 개인에게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지금 3년차입니까?

3년차입니다.

추진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담장개선, 꽃길, 마을미화, 벽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말로 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동에 나눠주는 것보다도 집중해서 집약해서 몇 개의 동에 예산을 좀더 많이 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주민참여운동입니다. 그래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을 단위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284개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박구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으로 할 데는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작게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아니라 1천 5백만 원이나 1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사업장을 대형 적으로 몇 개 동이 같이 해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에서 혹시 꽃길이 망가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국장님도 현장을 나가실 것이고 청장님도 나가실 건데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꽃길 같은 경우에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를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푸른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벽화제막식, 나무심기 이런 곳에 참여를 해 봤는데 그 사업이 과연 푸른 마을 만들기 여기에 적합한건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특정 지역 여기저기 나눠주기식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행사를 다녀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인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재용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벽화를 하면서 주민참여가 아닌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2억원의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헬스장을 하면서 1인당 1만원씩 아니면 어떤 것으로 집계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한 그에 대한 운영보고 또한 수입이 끝나면 공고까지 하게 돼 있는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기금은 자치위원님들 스스로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어제도 보고 드렸듯이 헬스장에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헬스장에서 쓰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헬스장에서 걷어서 다른 데에 주민자치위원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잘 쓰이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헬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구를 사서 망가지면 고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애착심도 갖고 나오시는 분도 잘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정산만 받았지 어떤 식으로 가서 지도를 제대로 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저희들이 회계운영결과를 제출하라고 어제 사실은 공문을 각 동에 보냈습니다. 오면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총무과 세출예산은 415억 2천 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 399억 3천 414만 1천원보다 15억 9천 16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인건비 부족분과 오는 9월 검단4동 분동과 관련한 청사 임대료, 각종시설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또한 2005년도 군.구 종합평가 최우수구 상사업비 3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총무과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억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6억 2천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280억 7천만 원을 쓰고 있고 직원연금부담액 36억,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관련 경비 4억 8천,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지도관련 4억 7백만 원, 원어민강사 배치 등 교육지원 예산에 36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해피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이것이 당초 9개월 치만 세웠기 때문에 3개월 치 부족분에 대해서 352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주요시책에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청장님, 부구청장님 풀 경비, 국장님 해서 20% 삭감해서 2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직원 직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라 대민활동비와 복식부기팀 신설로 담당활동비 총 3천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총무국 소관 시책추진업무 국장님 것과 과장님 것 시책추진비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운영비 8백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8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이번에 시설비로 세워서 동문, 정문에 대한 정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상황실을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는데 냉난방비 구입 후 집행 잔액 7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문서세단기, 책상, 디지털 카메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단보건지소 초과근무관련 지문인식기 137만 5천만 원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당초 1천 7백만 원을 세웠는데 5백만 원이 부족된 사항은 한상국 청소과장이 행자부 19개월 코스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항으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73페이지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도 교육여비가 5천 5백만 원 정도 세웠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무 관련해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 6명이 장기로 교육 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과장 1명이 장기교육 가는 바람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수용비에 차 없는 거리 홍보물 포함해서 9백만 원 증액한 사항은 차 없는 거리에 9백만 원을 쓴 것이 아니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3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반시책추진비에서 미리 사용했습니다. 그것과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9백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오름동산 기념비 1천 7백만 원은 저희들이 군.구 종합행정 최우수구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해오름동산이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음페이지 보면 기념동판에 3백 이것은 3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나오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천 3백만 원, 검단4동 임시동청사 임대료 6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당 380만원으로 184평에 대해서 청사를 가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소형화물차 관련돼서 검단4동과 다 돼있는 것이고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성립전경비로 2천 3백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16개 동에 2천만 원씩 3억 2천만 원이 행자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3억 2천만 원을 각 동사무소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 1천 5백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수구로 3억 원 중에서 자치행정팀 등 10명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호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경비로 미리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3억 중에서 해오름동산 수목식재비로 2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3억 중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수목식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사업비 3억 받은 것을 뜻있게 쓰자 이런 생각에서 결정해서 성립전경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몰딩공사, 칸막이 공사는 검단4동 분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검단4동 분동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가좌2동이 최우수구가 되면서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검단2동이나 가좌2동이 다시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인천에서 최우수구가 됐기 때문에 박람회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천만 원과 부스설치와 동아리발표에 250만원해서 2천 2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5천 76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시비 2천 88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던 구비 2천 88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 8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 하나 발급에 3천 9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을 만들면서 조폐공사에 납부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인확인 시스템은 인감증명을 떼면서 제대로 본인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찍으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동사무소와 검단4동까지 17개, 민원봉사과까지 해서 18개인데 조달청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 8백만 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 광장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광장에 25명이 토요일 날 내 일처럼 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1박 2일 정도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시책추진비 차 없는 거리 홍보물 포함해서 9백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물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홍보비로 쓴 적이 있습니다.

홍보물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나간 것이 언제부터죠?

지난 3월부터 쭉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유치위원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 나라에 두개의 대회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연초 3월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마다 현수막이 다 붙어있을 정도로 시에는 굉장한 커다란 동참을 한 사건이 됐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유치단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 뉴델리하고 경합을 하는데 뉴델리한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시측의 주장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3월부터 홍보를 시작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추진하시겠지만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구재용입니다. 방금 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시책추진비 부분에 우리 구 뿐 아니고 여러 구에서 많이들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약 유치를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의 사업인데 구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시에서 구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인천시청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서구에도 그만한 충분한 부가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이것을 시 사업이니까 시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많이 때문에 구 예산도 쓸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사용한 돈이니까 뭐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 공무원 업무능력평가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3억여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해오름동산 기념비 제작비용을 거기서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충분한 저희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보면 해오름동산의 기념비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 사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초선이지만 지난 선거를 하면서 돌아다녀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포상금을 탄 돈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시설에 썼다 이렇게 홍보하면 우리 서구 공무원님들 정말 나가면 다 박수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념비 제작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잠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용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05년도 구.군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구가 우리 서구가 처음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에서 평가를 사실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만 하고 상사업비 그런 것을 주는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처음 도입한 사업에 우리가 남구가 2등을 했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월등하게 최우수구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에 써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석남시설녹지에 2억 2천만 원어치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동판을 만드는 것은 기념비석은 1천 7백만 원이고 동판 3백만 원은 우리 7백여 공직자 명단이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에 나무를 2억 2천만 원어치를 심어서 서구가 최우수구가 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세운다면 복지에 쓰는 것만큼 효과는 있지 않나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자부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녹지에 요즘에는 웰빙시대라고 해서 자연환경에 무척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설녹지는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 명예롭고 우리 공무원들의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중요한 돈을 온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가도록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37만 구민들이 전부 합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4대 의원님들과 이런 것을 사전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상사업비라고 보면 포상금이라는 생각을 너무 먼저 갖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추진되지 않았나,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입니다. 행정시책추진비 차 없는 거리 홍보물 포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봤지만 시에서는 구에 떠넘기고 또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온 인천 시내가 다 아시안게임 유치 이런 플래카드로 도배되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의 염원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한 물자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상금 3억원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직원 분들한테 설문을 받으셨다던지 의견을 받은 적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라인이라고 그러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라인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한 각 국장님들까지 해서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오름동산 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해오름동산이 좋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사용을 해오름동산을 만들자 아니면 직원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던지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문을 받았습니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설문을 받지는 않고 우리가 이 시책으로 가자 하는 설문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포상금이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용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130명에 대해서는 4천 5백만 원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4천 5백만 원을 세워서 9월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복리 차원까지도 우리가 3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진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도 노력하시고 봉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초선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공직생활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점 있으면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69페이지 해피콜센타가 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해피콜센타라고 하면 삼성 같은데 보면 보험을 들고서 보험을 잘 들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데 잘 됐는지 그 사람들의 친절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에 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친절하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동이나 구에서 민원을 보고 가신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친절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피콜센타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각 실.과에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은 지금 현재 10개 동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그런데 시비가 2천 880만원, 구비가 2천 880만원해서 5천 760만원인데 작년 당초 예산에 시비만 세웠고 우리 구비를 세우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 조례상에 주40시간 근무의 명시와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 축소 및 경조사일수 조정 등 주40시간 근무에 맞게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를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되면서 주40시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44시간이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안 제15조입니다. 이것은 토요일 근무를 현재 안하게 돼 있다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가일수 조정안 제18조를 연가를 그동안 23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주5일제가 되면서 21일로 2일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의 조정 안 23조로해서 저희들이 20년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데 주5일제가 되면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조례안은 일부 국가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이 준칙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데 행자부 안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다음페이지 보면 18조에 연가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3일에서 21일로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2일로 돼 있는데 우리 구는 30일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8일로 했는데 저희들이 30일로 한 것은 본인 및 배우자 출산 3일과 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시는 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일로 했기 때문에 30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것으로 보고 드리고 의안번호 12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과밀지역인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하는데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검단1동이 검단1동과 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장 정수 1명 증가되고 관할구역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별표를 검단1동을 1동과 4동으로 구분하고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분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검단1동이 검단1동과 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검단1동과 4동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단1동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돼 있는 마전동 665번지를 검단1동으로 하고 검단4동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임차 한 마전동 당하지구 5블럭 2롯트를 청사 소재지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단1동이 검단1동과 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청사소재지를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단1동을 검단1동, 검단4동 분동으로 동장 정수가 1명 증가하고 마전동과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이 검단1동으로 분할되고 당하동과 마전동 일부가 검단4동으로 분할됨으로써 동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획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역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