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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6-07-07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달성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종은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하실 이종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만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심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달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달성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738명 공무원 중에 저희가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6개과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입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일동 지적과장입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달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총 예산액은 1천 52억 8천 2백 5만 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9백 82억 8천 2백 9만 천원보다 69억 9천 9백 14만 천원이 증액된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도시개발과의 지구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백 70억 6백 15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천만원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존 사회복지과 예산중 노인, 장애인, 보육예산 등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로 이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 편성 사항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하여야 하나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우리 일부 자체사업비의 경우 재원부족을 이유로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부족분을 금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유는 인정되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부서별 주요사업비 신규사업과 사업비중 증액된 자체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토지매입비로 5억 2천 2백 31만 2천원,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천 3백 81만 천원 다음에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천 7백 15만 3천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복지회관의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 랑랑축제 지원으로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로 6천 8백 67만 9천원 청소행정과입니다. 노면청소차량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6천 4백 55만 8천원, 재활용품수거대행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과는 구정홍보판설치 공사비로 2억 7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구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시설수시정비비 5천만원, 경서3구역 관련 용역비로 5천 7백만원, 세어도물량장 정비비 5천 68만 9천원 이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중에서 신규사업과 증액된 자체사업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비로 1억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8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의 사업계획과 추가 요구하게 된 사유 설명과 아울러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서구 자원봉사센터건립 토지매입비 2회분입니다. 5억 2천 2백 31만 2천원인데 이 사업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집행 규모와 또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구비 1억 5천 3백 88만 천원을 증액을 요구한바 경로당운영비 및 월동용 난방비를 타 지역의 지원실태와 지급의 현실성이라든가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로 8억 1천 1백 59만 2천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서구 랑랑축제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시비 3천만원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또 사업비 책정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행사 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행사업비로 7억 3천 4백 4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당초 예산 대비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 발생량과 처리단가, 지급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구입입니다. 3천 5백 9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보다 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우리 서구에 전체 수거용기 보유 규모와 또 현재 앞으로 신규 구입할 용기의 개수라든가 이 사업은 또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라든지 또한 세척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심사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전선류지중화사업으로 18억 4천 4백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남동 천마초교 도로개선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검단하수처리장 설계비 그 다음에 보도육교안전점검 기본설계비 2천만원 이 사항은 업무추진 점검 차원에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구정홍보판 야립간판 설치공사비로 2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사업자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의 세부 추진협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추진과정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서3지구관련 용역비 5천 7백만원, 그 다음에 세어도물량장정비비 5천 68만 9천원 이 사업 추진계획을 상세히 마찬가지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 및 독사촌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11억 7천 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재원부담율과 사업대상자 선정등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또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위반신고포상금 50만원 곱하기 10건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령과 시행시기 또 위반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는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관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차용진공청소기 구입으로 2백 50만원에 2대를 5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그 취지라든지 사용처, 운영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은 지구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건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부서별 주요사업비 현황과 부서별 검토사항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시에는 개원후 첫 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심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먼저 제5대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송기용입니다. 서비스지원팀장 김은이입니다. 통합조사팀장 허은주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임춘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촌동에 자원봉사활동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검암동 77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1,599평방미터가 되겠고 2005년 6월 30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7천 3백만원 이중에서 공사비가 10억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9억 7천 2백 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사항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두차례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미리 냈고 이번에 나머지 이차분은 연 부납금을 이번에 예산에 책정해서 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면 지하에서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가 들어가 있고 지상 1층과 2층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층, 4층은 일반 자생단체에서 공공기관자활근로 휴게실이라든가 여성단체 사무실, 환경봉사단체 사무실 등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원은 지금 총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고 기타 일용직과 공익 한명 그래서 다섯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황 규모라든가 직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12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인천 서구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인천 서구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의 페이지로 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면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홍보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반상회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계속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바뀐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관계도 금년 3월달부터 시작되었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항 이것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특히 많이 모르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전달체계가 개편되었는데 이것가지고 7월중순에 구청하고 회의를 가진 이후에 동사무소 자생단체를 통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추가로 홍보물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자료 장애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냥 말로 홍보한다기 보다는 무슨 홍보물 같은 것이 제작해 놓아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지 있으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이따가 자료를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의 책자를 보니까 과 직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공무원에 대한 정원만 나와 있지 각 과에 대한 정원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장님께서 각과가 지금 팀장님만 소개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무슨 무슨팀에 정원은 몇 명에 현원은 몇 명이다 그 정도는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만이 아니고 정원관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나 또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것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 좀 현황을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에는 직제만 도와있지 총괄적으로 공무원 정원 숫자만 되어 있습니다 과의 정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 과별로 준비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또 시행을 한 연도가 언제이며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안정사업 중에서 전세자금융자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은 수년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몇 년 되었다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도 지난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 자금이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융자가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은행에다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결산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저희는 대상자를 추천만 해주면 은행에서 확인해 가지고 대상자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주민자활지원서비스센터가 이번에 직제가 세워진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가 된 것 아니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두개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6쪽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해서 그 수준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수급자는 무엇이고 일반수급자는 무엇인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급자는 일단 수급자를 말씀드리면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수급자는 최저생계비는 넘는데 일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의료급여를 해주고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을 따로따로 급여 중에 일부분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임금 조회를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면 부자가정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한시적인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한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도 선정을 할 때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복지지원팀이 아마 동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연장한다든지 일단은 이게 긴급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단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연장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5백 7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입니까 아니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긴급복구 자금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97명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내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역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불만도 많고 자기들 판단이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판단 과정이 보니까 재산이 9천 5백이하 금융자산이 1백 2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 같은 것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잘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항목을 질문한다기 보다는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정말 소외받는 계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여러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서류상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준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많은 불만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그러면 여기 보면 생활수급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느 누구도 합리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 이렇게 어려워서 갔는데 당신은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 집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규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며칠 봐야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아마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3백 85억 8천 백 5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백 12억 1천 8백 29만원 대신 1천 8백 29만원 대비해서 1백 26억 3천 6백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백 40억 5백 79만원이 분리한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에서 자체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55페이지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백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56페이지에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대료 1백 50만원과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도시락비 및 간식비 1백 80만원을 삭감해서 15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2회 설과 추석 때 명절을 맞이해서 저소득층과 불우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만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야될 사항이니만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서구자원봉사센터건립 토지매입비는 총 9억 7천 2백만원 연부 매입비로서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2회째뿐 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해서 납부하면 토지매입비가 전부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 9천 4백 95만원 역시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차근차근 해 줘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지 않아서 155페이지부터.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님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총 예산이 3백 85억 8천 백 54만원입니다. 약 1백 26억 3천 6백 7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로 1백 40억이 나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일부 2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과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구 전체과 해서 공통적으로 삭감을 해서 5백 20만원씩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모범유공자 관련해서 3백 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1백 58페이지에 통일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2천 5백만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에 2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명절 때 저소득층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복지시설 방문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토지매입비 두 번째분 5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다 납부하면 토지매입비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일반현황하고 해서 센터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 9천 4백 95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기초생활자에 대한 1종, 2종 급여 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비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1백 48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현재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을 반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것인지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관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쯤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세입 변동은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세입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김영옥위원

국,시비 보조된 것은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변동 사항이 168페이지에 기초생활급여가 4억 4천 9백 5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일부 내시보다 변경되어가지고 국비가 4천만원이 줄고 시비가 5백만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4억 9천 4백 95만원을 증액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158페이지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이렇게 해서 3백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한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는 사실 제가 7월 1일 날짜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 송기용입니다. 158쪽에 모범유공자 전적시시찰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인데 이 전적지시찰은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보훈단체 관리를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그러니까 미망인회, 상이군경인회 5개 단체에 대해서 전적지시찰 때 실비정도를 드리는 것인데 차량비하고 도시락비, 간식비 5천원씩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5개 단체가 단체별로 상반기에 가시는 단체가 있고 또 하반기에 가시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올해 상반기 때는 언제 갔느냐?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올 상반기 때는 4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선거 직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상반기 때 4월쯤에 아마 6,25가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매년 있었던 거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쭉 해왔던 것이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계획도 보통 시기적으로 방문하는 달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하나도 안 세웠던 것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차량비는 차량비로 편성을 했었고 도시락비하고 간식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유류값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차량비는 45만원씩 대당 45만원에 편성을 했는데 45만원 갖고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어서 업체도 선정이 안 되고 해 가지고 50만원에 부득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량비는 5만원씩 증액을 하면서 도시락비하고 간식비를 별도로 각자 있던 사항을 한군데다가 모았습니다 책정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나 회원관리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61쪽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5억 2천 2백 31만 2천원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토지매입비만 지불하면 다 끝났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토지구입비라고 해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에 나누어서 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완공은 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은 다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예산은 어디입니까? 국,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예산에 미리 세우지 않았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끝난 다음에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정리 차원에서 나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19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1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9억 7천 2백 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162쪽 한 장 넘어가서 삭감된 사항인데 물론 국시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 사업비 예산 보조비 삭감.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삭감된 것은 전부다 주민복지과로 다 업무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 관계는 제 생각에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이라든가 지준호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한테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건립 준공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내빈보다는 그때 선거운동 기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SK텔레콤에 조정남 부회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제가 SK그룹에 근무를 해서 제가 부회장을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하고 아마 어떤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는 그 내막이 안 나타나는데 SK텔레콤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공할 때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SK에서는 급식시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이 사항은 전년도 사항이라서 저희 과장님께서 아마 자세한 내막을 모르실 것 같고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일반적인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은 6월 30일날 준공을 했고 이전 개관식은 9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자원봉사센터건립은 총 우리가 19억여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5억원은 SK에서 기부 체납한 사항입니다 건축비로다가. 그래서 19억여원에는 5억은 SK에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도 거기에 다 나타나 있겠네요 본예산서에?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센터건립 SK 5억은 예산이 없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19억에 그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황 관리할 때는.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5억 기부체납을 받고 주기적으로 SK텔레콤에서 도움을 받는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센터 건축을 하고 그것으로 종결을 지은 상태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전원기위원

운영을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송기용 그런 운영비는 없고 현재 별도로 저희 센터안에 지하에 SK텔레콤하고 도시락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SK에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그것을 하면서 도시락 급식시설하고 일용인부임을 지원 했습니다. 급식비하고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억 7천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치 급식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용일부를 2년분의 인건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SK에서 지원하는 그 인건비하고 우리 구 예산에 잡혀있는 다섯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별개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이고 이것은 급식센터 자원봉사센터 안에 급식도시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도시락은 별개인데 일단 센터에서 장소만 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은 SK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빌려주고 사업이 별도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황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건립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저는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이 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고받는 그 과에도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별지 현황을 별지 작성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지로 해서 만약에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별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과장 박만서입니다. 38만 서구민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신 이종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우리 서구 주민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한승천 고용촉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개편된 부서 중에 하나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 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책 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 또 유아를 위한 보육 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추진 등을 주요업무로 다루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한 가지 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잠깐 추가로 보고 드리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몇 가지 시설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여성복지회관 이것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서부여성회관입니다 우리 서구가 아니라 서부. 그러니까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타구도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년 된 것인데 확실하게 이것은 건평이 몇 평이다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위치는 현재까지 나온 것은 꼭 여기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도 밀고 있고 또 서부여성회관에서 타구에서도 이렇게 올 때 교통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 해서 시에서도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약 1백 20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었고 지난 6월초에 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치가 딱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상 공청회라는 것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의견수렴 여기다 여성복지회관 하니까 여기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의견 수렴한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박만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가 분리되어 다른 종목이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29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각동에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동에서 별도로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각동 자치센터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장애인 30여명 동사무소 행정보조를 취업알선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기적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는 상당히 사업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시책에 보면 각 사업장에다 의무고용 해 가지고 몇% 장애인을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몇 명이나 취업을 해 주었어요? 단순한 보조나 동사무소 이쪽으로 했는데 정말로 각 사업장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몇 명이나 취업을 알선 했는가 장애인촉진법에 의하면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것보다는 사업장에 얼마나 되는가?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장에 이런 데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주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일부분의 과태료라고 할까요 벌금 이것을 부과하고 안합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개인 사업장에는 진출을 못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얼마전 에인가 인천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신문에도. 장애인 고용이 전국에 최하위정도로 못했다 이런 것이 나와서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체가 많은데 그런 쪽에 얼마나 했는가. 그럼 한가지 장애인 총수라 할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어떤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돼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 안 들였나요. 우리 서구에 장애인 총 등록 인원수가 약 13,000여명에 달합니다. 경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일반 장애인은 1급과 2급은 중증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정신 쪽에는 3급까지가 중증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자활할 수 있는 능력 구분 같은 것 다 되어 있어요? 자활할 능력이 있는지?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도우미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장을 적극 주지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용환 위원입니다. 30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을 134평이라는 큰 평수를 마련을 하고 근무자는 10여명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여기를 한번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3년 전에 2003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공동작업장을 설립할 적에는 100여명 정도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줄어서 지음 제가 그 현장을 갔을 경우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지원을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난방비는 지원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놓은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급격히 줄고 안 된 이유는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중소기업하고 연계 사업을 이렇게 계획만 갖고 해마다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셔서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최저생계비가 한달에 돼야 일을 하지 여러 가지 장난감 조립도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월수입이 일인당 8,9만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최소한도 한달 일을 하면 4,50만원정도 돼야 나와서 일을 하지 8,9만원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보고 꼭 붙들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중소기업경영자하고 협의회나 이런 마련은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쪽하고 현재까지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처음에 개관할 때 그때 100여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을 만들 때는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고 몇 사람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작업 자체가 현재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같이 사실상 저희도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면서도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내가 해야겠다고 해서 가서 일을 한다면 지원하기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는데 그게 안하고 실질적으로 안 가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와서 10여명 일하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임금이 열악한데 또 일감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난이도가 있는 것 부가가치가 높은 것 이런 것을 한다면 수입이 생길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니까 별로 좋은 것 안줍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양말 같은 것 꿰매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재활기금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되는데 이것이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으로 따져가지고 다음 익년 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운영비가 촉진공단에서 나온 것 이게 약 7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중소기업경영자협회하고 해서 거기에 혹시 구에서 감세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경영자 그러니까 지역 기업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장애인한테 일거리를 주는 기업에 반대급부로 감세혜택을 준다든가 일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세금 같은 것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강제력이 있다면 가서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원기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식화된 협회가 있고 제 생각에는 NGO 재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일례로 검단의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협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디가 원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모이고 재활센터를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박스 두개 또 한군데는 사업장이 없어서 그냥 남은 땅에 헌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겨우 기거하는 또 모이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장애인들의 단체에 나름대로 홍보도하고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검단 2개 단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단체로서. 그리고 좀 전에 정부에서 인가받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그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 13,0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7개 단체장들과 임원들하고 저희가 유대가 서로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단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장애인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계층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보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이 120군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실사 나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인지 아니면 시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원은 초과신고 된 인원보다 초과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어떤 감사나 아니면 조사한 내역은 가지고 계신가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7월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민간도 그렇고 또 가정도 역시 이게 다 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50개 되는 것을 한달동안에 조사하다 보니까 깊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항상 저희한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원수 정원 여기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게 많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민간시설에 가장 큰 문제는 허가 받은 외에 인원의 정원초과가 가장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닌 자격증만 빌려다 비치하고 신고하고 실제는 다른 사람이 와 있는 이런 것이 허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사를 하실 때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거전보다도 그전부터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런데 잘 안보여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느 노인정은 지원이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구에서 금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어떻게 다시 많이 보충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게끔 할 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꼭 알고 싶고 또 37쪽을 보면 공공근로자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들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사람들 지금 보면 각동의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보면 일요일 같은 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냥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데를 청소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돌릴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정은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처 이 사람들이 못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뒷골목 같은데 보이지 않는데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경 쓰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33쪽보면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실제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지금 저 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34쪽에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것은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만 보육만 하는 것이지 교육은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조기교육이 굉장히 전 국민들이 다 그렇고 시대흐름이 그런데 옛날에 보육 해 가지고는 어린이집 계통 보육시설에서 교육은 안 되고 보육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라든가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데 물론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을 적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동이 되고 서구를 균형 있게 언뜻 보니까 물론 기존에 이쪽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단1동하고 2006년도에 또 검단3동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언뜻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8쪽을 보면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전에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실적이 사실상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이게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 해 가지고 물론 실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적 말고 중간정도 한번정도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2005년도 실적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복지업무를 아주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고 그러면 지원 사항은 여기서만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만 말고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니까 총괄적으로 타부서에서도 하는 사업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모범경로당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운영비며 난방비가 3억 6천 7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난방비가 얼마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인지 난방비 예산이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렇게 제가 다녀보니까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층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경로당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모범경로당이라는 것은 172개소 경로당중에서 거의다가 각동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서 마련해준 경로당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구 재산...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그러면 28개소가 구립...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있고 다는 아니고 또 일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설이 양호하죠 크고 그런데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노래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그런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경로당을 여기서는 모범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경로당이 지하에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보수비 이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순수한 구 재산 이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을 드립니다.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인 경로당은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방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 때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비가 2억 2천만원이고 구비가 1억 4천 5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지하나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신고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경로당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게 없고 그러니까 노인회를 구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시설이 미비해도 그냥...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기준에 맞는 것.
재안

전재안위원

기준에 맞는 것 그 기준이 어떤 경우냐면 특히 가정2동 선화아파트 3차 같은 경우 경로당을 보면 지하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요구하시는 사항이 계단이 너무 길다 너무 가파르고 또 화장실도 없어서 여기를 오르내리시기가 다리도 불편하신데 힘들다 이것을 어떻게 화장실을 내에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고했다고 그것을 신고를 받아...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꼭 장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노인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들어와서 되면 일단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 지원 자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원기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이것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느부서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는 법이 개정되어서 교통수당도 늘려준다 의료보험화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에 도로 노상주차 있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아마 제가 정확한 확인을 못했는데 타 구에서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노상주차를 해도 65세 이상인 것을 확인시켜도 할인혜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법을 바꿔야 되는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장님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없는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구에서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할머님들께서 수영장에 간들 그냥 물에 앉아서 있다 오시는 그런 수준인데도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노인 분들이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그 관련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주차 역시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건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민간경상보조중 경로당운영 지원과 기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72개소에 이르고 65세이상 노인이 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까지는 매달 경로당운영비로 일괄적으로 15만원 그리고 동절기 1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난방비로 5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1,2년 사이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유류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액 50만원으로는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인정의 난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위치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노인정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노인정은 25만원을 인상을 해서 75만원으로 그리고 단독건물등 그러니까 유류를 연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은 10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으로 사실상 이렇게 해서도 노인 분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액 분은 1억 1천 백 75만원이 되고 나머지 것은 사실상 저희과가 새로 분과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먼저 있던 예산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먼저 쓰고 남은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해서 3억 4천 7백 15만 3천원 과년도에 국고하고 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남은 잔액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 부분은 3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31페이지에 조정교부금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조정 36페이지에 보면 성립전경비 부분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천만원 그리고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 지원으로 3백 66만원은 인천지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총괄 보고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세출 액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1백 44억 5백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주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대부분 예산이 기존 사회복지과때 거기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관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본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거 2억 1천 83만 4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존 구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 시비 2억원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 또 206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 1억 2백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시비가 내시됨으로서 우리 구 부담금 2천 7백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게 된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만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01쪽을 하단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에다가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육시설 개보수 2백 몇 군데인데 그냥 희망하는 시설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민간시설 중에서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한 시설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인가 한 것도 있습니다. 2개소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는 4백만원씩 2개소 그래서 8백만원으로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종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연수 아직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서 죄송한데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8백만원씩 2개소하는 것은 시비보조라는 기능보강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에 대한 것은 국시비보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안에는 신축이 있고 개보수 하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고 시비에는 노후 보육시설 하는 것하고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아까 8백만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면 그것은 어디 있나요 아까 8백만원 관계는 어느 예산 몇 쪽에? 보조사업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조사업이니까 그러면 보조사업 쪽에 있을 텐데 보조사업에 없는데요 8백만원짜리가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부터 하고 시비 국고보조금 반환액이라는 얘기는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가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다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다시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항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나쁘게 보자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또 보육시설 지원시설 개선라든가 이것은 과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예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내년에 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 국비는 따오기 정말 힘드실 것인데 이미 따온 예산을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구의 행정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모든 사업이 이 보조금은 모든 것이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것입니다.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항목이 남아 있는 것이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가 2백 70만원이 남아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4천 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할 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경로당 시설교체 같은 것 하는 것이 민간시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공공경로당 이런 때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 줍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 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 같으면 이미 예산이 나와 있고 일은 연속된 사업이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보수작업이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썼다면 내년에 활동하기 또 경비를 따오는 예산 책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쓸 수 있는 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블럭 같은 경우 잘 되어 있는 것 그냥 뜯고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이 예산들이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예산은 아니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리비 같은 것 요구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2백 몇 만원 이렇게 작은 돈이 남는 것이고 또 운영비 같은 것 이렇게 큰 덩어리 이런 것도 역시 거기서 그 돈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일을 들 안했다고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수당 같은 경우 무려 5천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인구나 이런 것을 다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테고 이 예산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일을 안했든지.
만서

박만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경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44쪽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지금 새롬방송인가 거기로 다 합쳐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 단체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이 끝나서 개인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구에서도 우리가 새롬방송을 이용을 하면서 이만큼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주는 것이죠.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만큼 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옛날에 단체로 했을 때는 쉽게 얼마인데 지금은 상당히 개인으로 해 가지고 올랐다 그리고 또 개인으로 안하면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저희 부서에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하고 유선방송 통제하는 추진 공사가 있습니다 중앙에. 지방단위에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켜라 하는 것을 지금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54쪽 서구구립예술단 중간쯤에 보면 2007년도 악단을 창단코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중에는 타악기나 현악기를 레슨도 받고 많이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주회라든가 발표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의 드린다면 이런 오케스트라 악단을 창립하고 진두지휘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서구에 악단을 창단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안을 잡아져 있는데 제가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초안과 하께 제가 제출을 할 테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007년까지 가기 전에 올 가을이라도 우선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검단 청소년문화회관 관련 건인데 제가 어제 부지도 지적 가봤는데 지금은 공사 거푸집 야적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선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조달이 되지 않는 12억원 만약에 그게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언제쯤이나 확정이 되고 만약에 그게 받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계획상 10월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그 계획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내시되는 것이 8월중까지는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금년도 추경이 또 있을 때 추경 반영이 어렵다면 명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귀히 확보된 9억 8천만원을 가지고 먼저 착공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착공을 할 계획이신지?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착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예상에 불과하네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기본설계까지만 맞춰놓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면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까지 해놓고 일부 예산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 특별교부금이 8월말쯤에 가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던데 그 부지는 거기도 구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밑으로.

전원기위원

그래서 연결을 해서 233평을 조화 있게 구성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부지는 5층 건물 바로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나 혹시 부지를 바꾸면 안 되는지?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부지를 3차에 걸쳐서 바꾼 것입니다. 거의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한푼 안 들어가고 여기 저기 흩어져있던 구유지를 모아서 그쪽으로 검단개발사업소와 합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지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보고 그 지역이 제일 낫다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안 된다면 구에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서구립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있는데 저희가 악단을 검토하는 것은물론 1년간 어느 예술단을 운영하면 1억 5천에서 2억은 소모됩니다 경비가.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서구 주민이 참가하고 어떠한 행사를 같이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악단과 무용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구성을 할 때 서구 주민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정착화 단계에 가다보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악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07년도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가용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검토만 하고 창단은 명년도에 할까하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구리시에서도 악단을 창단한 경험이 있고 검단에 거주하신 분인데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지휘자 역할도 쭉 했던 분이신데 자기들끼리 어떤 자체모임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홍보만 해 주셔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나중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의 대행사업비가 약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약 8억 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전원기위원

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이따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문화공보과 업무가 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행사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악단도 창단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행사들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은 과감히 안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이것은 계속 하기만 계속 새로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된 업무는 오히려 문화공보과에서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홍보도 그렇습니다. 홍보도 행사위주의 홍보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의 긴급지원제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완전히 거의 행사위주의 홍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홍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면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합창단도 있고 풍물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악단도 한다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 태권도가 이미 시범단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다 보면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꾸 창단을 하다보면. 그러면 나중에 구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물론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적에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도 많이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냥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할 적에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71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이 일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근무하는 분들도 쉬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공무원적인 생각을 떠나서 일요일날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요일날 공휴일날 문을 개방을 하고 오히려 다른 요일을 선정을 해서 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아직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나 물론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냥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랑랑축제가 지금 3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작년도에 2005년도에 랑랑축제 하고 난 다음에 자체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자체평가 한 것을 금일 중으로 복사만 하면 될 테니까 평가서를 저희 위원회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수련시설 요일 검토가 저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오히려 주택가라 일요일에 활용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휴간으로 돌렸고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은 학교 주변이라 일요일날 학생들이 안 오니까 오히려 일요일날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은 일요일날 휴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단이나 무용단 창단도 저희가 검토가 되면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나서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행사들도 저희가 많이 없앴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가지 않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없애고 가까이 가는 행사로 그래서 음악회도 그전에는 서곶근린공원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오던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주민에게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사로 소규모 예산으로도 효과 있는 행사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63쪽을 보면 게임제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 게임장이 123개소 청소년게임장이 9개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것을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 안 될 수 있게끔. 물론 서류가 들어오는데 인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신고 안받을 수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확대 안 되게 가능하면 안 되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유통관련 업소가 법이 앞서가지 못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제재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 한참 난립을 하니까 10월달부터 또 제재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통관련 업소가 지금 들리는 안에 의하면 밤 12시 이후에는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침 해 뜨고 나서 그날 밤 12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리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일정규모만 되면 그냥 신고사항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관 업무도 많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단속 업무도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항상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본연의 업무도 하고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사소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진짜 해야 할 업무 위주로 해서 검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다른 부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는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대관 이용률의 증가에 따라 시설사용료 증가분 4백 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료 증가에 따라서 세입을 더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운영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은 수영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수영강사 충원 일요일 운영 등으로 수영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금이 증가되고 일일 이용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개관할때는 500명 내외로 잡았었는데 지금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도 늘어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세출 예산도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 예상이 되어서 1억 6천 6백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입은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중복되는 운영 프로그램의 미 신설과 미 개최로 인해서 예상수입중 3백 5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수영장 헬스장 취미교양교실등 운영수입의 증대로 인해서 8천 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검단복지회관이나 수련관 같은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7월 12일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집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어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9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따라 3백만원을 편성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으로 월 보수가 1백 16만원이었으나 1백 3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1백 68만원이 교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사회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가 당초 6억 4천만원이 내시되었으나 4억 8천 6백만원으로 감액 지원되어 1억 5천 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보조금 6백만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 보조금 6백 60만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5백만원은 당초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가 수련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냥 개관된 대로 운영하고 명년도부터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이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다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사 앞서 국고보조금과 같이 똑같이 1백 16만원에서 1백 30만원 인상된 것 시비보조금 1백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과 당초 예산은 64억 5천 3백 26만 9천원에서 13억 3천 2백 99만 9천원이 증가된 77억 8천 6백 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검단복지회관 3천만원, 서구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비 9억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 5억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 6천 8백 67만 9천원 등이 주요 세출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원 부족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20% 삭감에 의해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문화예술 청소년체육분야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이용인구 증가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시에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제4회 서구 랑랑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랑랑축제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듯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거리 축제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3천만원만 편성하고 구비 반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을 이번에 5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명실상부한 녹청자도요지로서 그게 걸맞는 사료관을 만들고자 유물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서구 어린이 자전거 대회 개최 행사 지원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대회를 계획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 따라서 기념품 등의 지급이 일체 금지되어서 행사 개최가 금년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20○ 7년도 금년도에는 인천시에도 그렇고 타시에도 그렇고 우수 선수가 없어가지고 한명을 유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졸업생중에서 유치를 하려고 한명을 최종 결정할 때 유치를 안 하고 다섯 명으로만 운영하고자 이렇게 추진 발족을 결정해서 그래서 한명에 대한 연봉과 피복비 등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수트레이닝 장소를 검단복지회관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함에 따라서 트레이닝비 전액 3백 45만 6천원 삭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국가대표 출전 선수를 선발했는데 저희 롤러부에서 한명이 될 줄 알았는데 등외로 밀리는 바람에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1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검암동 496번지에 연면적 1,400평으로 총 사업비 1백 7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27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번 증액 분은 국비 30억중에서 9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까지 입안을 하고 사업비까지 확보를 하면 지금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추진은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인상분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듯이 1백 68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비로 지방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었고 시비지원금 1억 5천 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결론은 3억 4천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인상분 1백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보 국시비 보조금 각 2백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3월 10일 개관은 서구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사인시스템 설치공사와 민속생활관 이전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 발생으로서 집행 잔액 1천 5백 62만 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이용 증가에 따라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또 셔틀버스 임차료, 기계 소모품 구입 또 강사료 이런 것 등이 부족해서 6천 8백 6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서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구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 집행 잔액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검단복지회관 대행사업비는 개발사업소에 추후 물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편성할 때는 내용이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조정은 하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보통 이용객이 늘어서 수도료나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용객이 늘으면 거기 돈 다 받잖아요? 수영장이나 헬스 이것은 제가 돈 다 받는 것으로 알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월 4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영객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나는데 대행료는 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 의문이고 제가 한번 유선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심지어는 카드로 요금이 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재 안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카드수수료 2.3%인가 그거 1년 예산이 약 5백만원 정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사용을 요구를 하면서 그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왜 전기요금 그 감당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쪽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돈을 받으면서 일부는 돈을 안 받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원기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더 넓은 면적을 다 쓰면서도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혈세인 우리 구비로 이것을 지원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시설을 한 다음에 무료개방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같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용료를 받고 있죠. 여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세입은 늘어나지만 또 저희가 지출하려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세입도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설명만 올린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체육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서 협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사용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주로 테니스장이 저희 지역에서 약간 그런데 인근에 있는 클럽들이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주로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면이 한 면인데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진주체육공원 같이 면이 삼면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는 클럽에서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일부 면을 인근 주민들에게 활용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배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지역도 검단 테니스 구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마전중학교에 테니스 일면을 학교 운동장을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만들어드렸고 금년도에는 백석중학교에 지금 테니스 일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전체적인 수요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다보면 예산도 문제 있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느 시설물을 어느 동호회에서 독차지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이 많고 면이 적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어느 시설물을 어느 동호회를 가입해야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동호회를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지금 더불어서 협회에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무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체육시설물이 관리자가 하는 여건이라면 일부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시설물을 만들어놓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자를 배치해서 일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점도 많습니다. 물론 시설물 검단복지회관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는 일부 가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같은데 는 시설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운동장 내놓은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단복지회관내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사용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테니스장은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면 똑같은 잣대로 학교든 이런 데는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받고 안받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