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제5대 무주군의회 첫 회의인 관계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는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행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감표위원으로는 수고스럽지만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해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하단)

(등단)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한편으로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운영해 가야 한다는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가 흐르는 강물처럼 정체되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보필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뇌하고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당선자 하단)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 입니다. 오늘 개원함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06-836호로 제안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반 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건 입니다. 안 제3조에 의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방안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 주요 내용은 시기는 2006년 7월 12일 계획이고 내용으로 해서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로 인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부과 부담금의 사용은 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등 7개 기반 시설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 내용 중 규정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칙으로 주요 내용으로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정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