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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6-07-10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139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구정에관한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광운 구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북구는 주민자치의 메카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북구는 한때 광주의 관문으로 도심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였지만 지금은 광주의 도심축이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로 이동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상권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까지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의 지향점이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다원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는 지난 10여 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함께 어루어져 주민의 삶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46만 주민과 함께 북구가 스스로 경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정방향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구가 다시 한 번 광주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추진방향,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은 광주역과 호남고속도로 진입로가 위치한 광주의 관문이며 5·18민주묘역, 문화예술회관, 시가문화유적 등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45만 7,000명이며 면적은 121.8㎢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5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2사업소, 26개 동이며 904명의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1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650억원, 특별회계 6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1%로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역동성 있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선4기 구정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복지 증진, 문화관광 진흥, 참여행정 실현을 4대 구정방침으로 정하고 다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육성 등 6대 중점시책을 임기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첨단산업단지 2단계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반도체광원(LED) 집적화 단지, 광클러스터 촉진과 전자산업 등 고부가치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등 10개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와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등 지역 물가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발굴 등 실업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 한·중 경제교류, 지역 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디, 버섯, 지산딸기 등 대체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토지개량제, 자운영 종자공급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48%를 차지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악화는 바로 개선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비용의 구조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계층간·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서 탈피하여 구민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노인 무료건강진단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유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능력과 소질 개발을 통한 재활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북구 노인복지센터 건립, 북부실버타운 조성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사랑의 식당 운영, 무료건강진단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지원과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여성 사회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 주부문화공간 운영 등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도 앞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조례 제정,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 거점센터로 육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북구지역 4개 대학과 100여개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북구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의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북구종합문화센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북구와 인접한 장성의 유교문화, 담양의 가사문화, 화순 고인돌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문화중심도시의 선도구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봄·가을 꽃 축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북구합창단, 주부인형 극단 공연을 통한 생활 속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주민이 문화향수를 만끽하고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의 핵심 주체인 주민과 함께 현장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구축, 주민소환제, 주민과의 대화, 주민 제안마일리제를 활성화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조직혁신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마련과 시·구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과제 실천,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등 혁신기업가형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주민만족도, 친절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실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으며 민원처리 SMS서비스, 인터넷 공개시스템, 인터넷생활민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정운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등산권과 도심공원을 연결하는 녹색환경 벨트를 조성하고 우산근린공원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심공원화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체험환경교육, 북구생활환경센터 운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친화적 녹색도시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친환경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주민들에게 품질 높은 정주공간을 마련해 주고, 북부순환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시설물, 하수관거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하겠으며 자연재해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선4기 구정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시책들을 시행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들은 적극 반영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자치단체는 그 존재 이유와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여 누구나 함께하는 북구, 꿈이 있는 행복한 북구,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46만 북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의 약속사항이니 계획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광주광역시북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총무위원회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창재 의원, 김영풍 의원, 홍인화 의원, 김태훈 의원, 김동찬 의원, 김상훈 의원, 마광민 의원,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문인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5대 북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713억 3,600만원보다 371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85억 2,6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3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2,0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가된 67억 8,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당초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1억원을 절감하여 지방선거보전비용,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과년도수입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2억 4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4억원 등 6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03억 7,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9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326억 9,500만원입니다. 제4회 한·중 경제교류에 400만원,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에 14억 9,600만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22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96억 1,8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1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79억 2,6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억 4,2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2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500만원, 도서관 장서확충에 2,800만원, 아시아뷰티센터 조성에 2억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6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선거보전비용 8억 5,8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5억 2,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0억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2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3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11억 1,200만원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을꽃 전시회에 1,800만원, 금곡 ~당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2,100만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3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관심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문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결과를 7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은 지역구의 순서에 따라 이승희 의원, 고재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