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다음은 최희숙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이태섭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철회를 하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4건의 안건을 가지고 추가시킬 부분이 있으면 추가시키고, 또 삭제시킬 부분이 있으면 삭제시키고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하는데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가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면 집행부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감사일정도 확정이 되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감사목록대로 감사 자료가 제본화 돼서, 책자화 돼서 감사 일주일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 배포가 되면 그 내용을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 중에 집어 볼 사항이 있다든지 또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가 나와서 이것이 또 보내드릴 겁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렇게 많은 항목을 처음인데 그냥 통과하고 나중에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항목외에도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추가자료 요구를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제본 책자 들어가기 전에 요구를 하시면 추가로 우리가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그래서 일주일 이전에 배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당일부터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의결이 되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법정 시한이 감사일정을 며칠 안 남겨놓고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너무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릅니다.

법적기간은 없고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만 줘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인데 오늘 꼭 결정을 안 지으셔도.

그런데 저희가 8월달에는 피서시즌이 되가지고 8월 달에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려면 언제가 한 번 임시회를 하든지 또 해서 추가감사 자료를 요구할 사항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8월 달에는 임시회 회기잡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휴가 일정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고 추가적인 자료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의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단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소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사업단을 4급 단장으로 해서 사업소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의 단장 직급은 4급으로 하고 단장 밑에 지역개발과와 해양개발과를 설치를 해서 각종 택지 및 도시개발과 그리고 해양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도시 및 공용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해양개발과에서는 해양개발사업 업무의 총괄 또 각종 어항지정 개발관련 업무 그리고 연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또 해양 관광에 관한 업무를 총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용행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사업단 승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해양개발사업, 해양관광업무, 제부도 개발 등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도시국 하부조직으로 있는 지역개발사업단을 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자하는 것으로 동탄 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 첨단도시개발사업, 해양개발사업 등의 시의 개발수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편제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개발사업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는 것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행정기구 조직 신설시 유사업무 중복,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현재 지역개발사업단은 5급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토목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네.

현직은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지역개발과로 편제가 됩니다. 지역개발과로,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가 다시 사업단에 한개 과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토목, 건축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는 수산, 토목으로 이렇게 직을 가게 되고 단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여기에 의해서 어차피 행정이나 시설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은 다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시의 여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기 남양에 택지개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정지역 도시개발사업 관계하고.

별도로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있는데 금번에 지역개발사업단을 4급으로 확대 발족을 하면서 공영개발 역시 지역개발과로 다시 편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축수산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는 업무가 일부 해양개발과가 되면서 개발에 대한 업무를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제부도도 도서로 보고 해양으로 보고 어차피 해양관광에 대한 것을 업무를 이관하면서 같이 넘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축수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었고 문화관광계에서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부도 관계가 총무국 문화관광계에서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어민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축수산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집행부에서.

네.

정원조례요.

정원조례는 이 조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용행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단 기구, 종전에 말씀드린 기구 확대에서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단 기구 확대 전담인력 14명과 또 우리 시청에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담할 인력 2명이 승인 됨에 따라가지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관리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두는 공무원의 총 수는 1,16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단에 14명, 또 교육전담 인력 2명 해가지고, 즉 16명이 증원이 돼서 1,182명이 정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의 정원은 571명에서 26명을 감원을 해서 545명으로 하고, 또 사업소 정원을 70명에서 38명을 증원해서 108명, 그 다음에 출장소 정원을 96명에서 3명을 증원해서 99명으로 하고, 또 읍면정원을 278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279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정원관리 규칙이나 규정으로 또 다시 개정을 하게 되고 참고사항으로 직렬별 증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6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단 정원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 정원 승인이 회신 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단 기구 확대 14명과 교육훈련 업무 전담인력 2명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1,166명에서 16명이 늘어난 1,182명의 정원을 가지고 기관별 직급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 16명을 늘였고 교육훈련, U-city, 학교 지원, 노인복지, 교통지도, 차량업무, 민원업무에 각각 1명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회계과에 총 10명을 줄인 개정안은 기구 확대와 업무량 증가 및 업무 이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초 신설된 동부출장소를 비롯한 6개동에 인력을 배치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전반적인 조직진단 없이 동부출장소에 추가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은 본청과 비교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입니다.

거기는 민원 업무 때문에 동으로 바뀌어 가면서 시청의 수구 역할을 함으로서 엄청 민원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민원 인력을 하나 증원을 했습니다. 남양동에.

거기는 현재 동탄하고 태안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안 일부하고 동탄 석우리, 반석리 지역, 태안 능리 지역 이렇게 신도시로 편입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입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인데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하나만 해가지고 저희가 혁신부서에다가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총무과에 혁신담당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안 늘리고 현재 혁신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서 7급만 하나 거기에 주고.

직급은 6급 차석도 있습니다. 꼭 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6급을 태안 동부출장소.

그런데 주요부서나 이런 데는 계장도 6급이지만 차석도 6급을 주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6급 차석을 하나 두는 겁니다. 동부출장소에 다른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6급 차석을 하나 거기로 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혁신담당계가 있는데 총무과에 거기에 업무량을 봤을 때 계를 또 하나 신설하는 것 보다는 7급 하나 정도만 교육전담팀을 둬서 혁신담당 부서에서 교육까지 다 보는 것으로 하고 6급 하나 남는 것을 우선 동부출장소에 여러 가지 민원에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례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출장소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는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역사적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사료의 조사 및 연구와 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세거해 온 집안들의 고문서와 역사적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여 박물관 건립에 기초단계로 삼아 유물의 불법 반출을 예방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우리 시 역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화성시 역사 고증 자료 및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화성시 지역사를 조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료실은 청내에 두며 청사내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로 관내에 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 서적류 구입 및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전시회 및 학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되며 상임위원은 학예연구사가 겸임하고 전임 또는 비전임 전문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물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심재만 문화홍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화성 지역사를 조사 연구하여 박물관 건립의 기초를 닦고 궁극적으로 화성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1949년 화성군이 설치된 이래 스스로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지 못하여 수원의 변두리로 지내왔던 서러움을 풀 수 있는 더 없이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조례의 형식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로 관내에 둘 수 있다”는 역사 사료실을 시청에서 멀리 둘 경우 행정지원이 약화되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조문이며,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 제2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2조 제2항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예산 지원이 약화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예산으로” 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안 제9조 제2항에 “사료실에 보관한다. 단 박물관 건립시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자료의 훼손이 예견되기에 “수장고에 보관한다.”로 바꿔 하루빨리 수장고를 설치하여 역사사료실이 제 기능을 하여 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안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장고는 역사사료실 인근에 설치한다.”를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 연구하는 역사사료실의 기능상 수장고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수장고 없는 역사적 자료의 수집은 곧 훼손을 의미하니 훌륭한 조례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 전문위원이신 김길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지금 발표 했듯이 항목을 보면 “자료의 훼손이 예견되기에 수장고에 보관 한다”로 하는 것이 수장고 설치가 급선무라고 하시는데 여기 관내에 시청건물 안이나 어디에 수장고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사내에는 사실 사료실을 설치할만한 자료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료실은 문화원에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관내에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더군다나 이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이 자동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사료를 구입하고 이럴 여건은 못 됩니다. 지금도 수장고에 필요한 도난의 위험이 있는 야목에 세거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은 효행박물관이 용주사에 있습니다. 거기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이 된다든지 저희한테 기증하는 것이 있으면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수장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로 조사한 것이 5개 문중에서 약 1,700건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5개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궁극적으로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문중에서는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박물관만 지으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저희가 번역도 해서 책으로 발간도 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목에 창녕 조씨, 풍양 조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200권정도 교지라든지.

아닙니다. 구입은 못 했고 거기서 문중에서 박물관을 지으면 기증 하겠다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고문서가 도난우려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가 기증을 받아도 특별히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 발굴해서 번역하고 이런 예산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각 자료가 문중에 1,700점이나 있고 또 효행박물관에 일부 임시보관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개인이 소장품을 수장고가 있으면 기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박물관을 지으면.

수장고가 아니고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가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내에 수장고를 마련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겸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으로. 업무가 문화홍보과에 엄청나게 많으신데 일을 또 과중하게 맡으시면, 더군다나 조례까지 되면 겉치레가 돼서는 안 되는데 과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장의 업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전문위원과 보조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장을 겸임한다고 해서 크게 부화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예학술사를 두시고 직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학예연구사는 이미 금년도에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하신거죠. 학예연구사 한 명하고. 그럼 또 직원은?

전문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1명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조금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했는데 조례 하실 때 1명 정도 받지 그러셨습니까? 주무과장님 왜 안 주십니까? 이런 것이 협의가 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원도 정원조례도 아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역사 자료인 만큼 보관 문제도 그렇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3조 1항에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로 관내에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5조 제1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조 한다”를 “예산으로 보조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합니다. 그리고 안 8조 제2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를 “예산으로 지급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를 “예산으로”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한다”를 “예산으로 보조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2항에 “사료실에 보관 한다. 단 박물관 건립시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를 “수장고에 보관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에 제3항으로 “수장고는 역사사료실 인근에 설치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안 3조 제1항에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로 관내에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조 한다”를 “예산으로 보조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를 “예산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를 “예산으로”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를 “예산으로 보조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에 “사료실에 보관한다. 단 박물관 건립시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를 “수장고에 보관한다”로 하며 안 제9조에 제3항으로 “수장고는 역사사료실 인근에 설치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보통 어떤 역사적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가 우선 진품인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것이 무슨 경기도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의뢰해서 진품 여부,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체내에 어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부수적으로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 확보하고 있는 전문위원이나 학예사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하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공문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전문기관의 공문으로 받고 그런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장고가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사료실을 준비한다고 보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힘을 실어 드리려고 이런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가야지.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시간내에 수장고와 역사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서광석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병국 위원님하고 이태섭 위원님께서는 3조하고 9조에 대한 사항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까? 3조하고 9조에 대한 “박물관 건립시 수장고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로 거기만 원안으로 하시고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로 관내에 둘 수 있다”도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기증도 받습니다.

우선 9조에 유물구입이라고 항목에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항을 집어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유물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든지 불법매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저기를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가 역사 사료실은 어떤 유물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느 문중에서 어떤 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해서 지금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어느 문중에서 어느 유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이라든지 집중적인 구입은 박물관 건립이 돼서 박물관 오픈에 맞춰서 거기에 박물관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유물의 기증이라든지 구입 이것은 거기 박물관 조례에 별도로 넣게 됩니다.

지금 역사 사료실 만드는 단계죠?

네.

그러니까 역사사료실에 대한 준비단계로 알고 있고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구매하는데 따른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준비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이 잘 이루어지면 역사사료실이 잘 만들어 질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은 유물 수집이고 기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은 구입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계속 존치시키면서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관광객 증대 효과를 달성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기존 수수료 면제자에 대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를 자연발생유원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를 현행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객 증대 효과를 달성하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부도를 찾는 사람은 5년째 100만이 넘습니다. 화성하면 바로 몰라도 제부도하면 금세 알아듣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곳이 제부도입니다. 제부도를 찾는 사람들은 첫째가 자연풍광 때문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 시설도 없고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쓰레기 선별장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인파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관광객의 입어활동으로 갯벌 생물이 줄어드는 0.971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섬이 언제까지 100만을 넘는 관광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현실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려고 당장의 이익을 위한 수수료 면제 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겨집니다. 아마도 현재 제부도에서 관광객에게 충분한 시설이 있다면 50여 곳의 음식점 밖에 없는 듯합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도 쉽게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제부도는 자연 훼손 정도와 기반시설의 수용범위 내에서 적정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여겨지기에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수수료 면제 확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를 현행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부리 주민들하고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를 수정하시려는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입니까?

네.

여기서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지역주민이 서신면 입니까?

지금 현재는 서신면인데 다른 지역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기면.

타 지역도요?

네.

그래서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신겁니까?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거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자 같은 경우에 버스요금을 내고 또 별도로 그다음에 직원이 차에 올라가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일일이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몇 명해서 바로 되는데 일일이 직원이 올라가서 탄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는 제외하는,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몇 편이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마을버스가 송교리에서 버스 하차하신 분들을 태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소재지부터 편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대략 입장료는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네.

얼마를 받으십니까?

대인은 1천원이고 소인은 5백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수입되는 금액은 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대개.

약 110만명 쳐서 한 1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몇 명이 거기 근무를 합니까?

청소하고 수수료 받는 직원하고 해서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10여명 됩니다. 성수기 때는 일시적으로 청소인부를 더 확보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버스 이용자입니다. 노선버스는 거기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송교리 999번 하차지점에서부터 제부리 안 까지.

요금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 노선 관계는.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마을버스로 한정하는 것으로.

물론 수수료 1천원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서 갈아타고 그렇게.

지금 확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가 제부리 들어가는 것은 없고 마을버스도 송교리에서 시발해서 제부리 돌고 다시 송교리로 나옵니다.

그런 의사표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안 들었습니다.

여기 제부도 유원지 무료통행 감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것인데 감액이 1억1,676만원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성수기 때는 50명씩 해서 24회, 비수기 주말에는 30명씩해서 18회, 비수기 평일에는 10명씩 해서 12회 이렇게 자료를 받으셨나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 1억 2천만정도 되는데 앞으로 관광지가 제부도가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된다고 볼 때는 마을버스 횟수도 분명히 늘리실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환경과하고 협의된 부분도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폐기물 수수료로 받는데 궁극적으로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받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근거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지만 정착이 되는 단계에서는 아예 수수료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보면 융건능이나 용주사 같은 데도 입장료 받습니다. 융건능도 4백원 받던 것을 지금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가는 사람도 1천원을 냅니다. 한 동네 울타리에 살아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부도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입장료 형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교통행정 장계장님 이 자리에 왔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직속명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장경의입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서신 매화리에서 제부리까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송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매화리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물때 관계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2회에서 5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5회에서 7회, 송교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총 7회에서 12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어있습니다. 요금은 매화리에서는 1,500원, 송교리에서는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회라고 나왔습니까?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증회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수송을 못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실어나를 수 있도록 증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회 운행을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송에는.

큰 문제는 성수기 때 약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혹시 증차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소에 운행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평소에는 거의 빈차로 다니다가 성수기 철이나 주말에 많이 모이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씨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버스는 송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부도 입구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부도 입구는 송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제부도 입구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명칭이 제부도 가는 버스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노선버스를 제부도.

지금 방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호 중 소재한 읍면동을 원안대로 하고 6호 대중교통 이용자를 삭제하는.

제6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한 말씀 더 드릴 사항이 있다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문화재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관광지의 청소 목적이건 뭐건 수수료 받는 데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저희만 받고 거의 그렇게 전혀 안 받는데 저희도 재정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간 들어와야 11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1천원을 내고 송교리에서 들어가는데 또 1천원을 받으니까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아주 정말 홈페이지부터 무척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낸 것인데 사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교리와의 그런 관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이신 한규석 의원님이 서신 출신이신데 그때 면에서 자꾸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때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면제사항을 도출을 해낸 것입니다.

우선 재청을 받았으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태섭 위원님의 동의안은 일단 성립을 시켜야죠. 하고 나서 토의 또 하시면 되니까. 재토의를.

다른 수정안 또 만들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대중교통 문제만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충 있게 다시 한번 오픈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할 때에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거기에 도색이 잘못 되어 있을 때 도색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되어 지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현재.

네, 있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쪽하고 병점역에 환승주차장이 유료로 되고 있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정읍에 설치된 주차장도 유료화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송기반 특별회계는 화성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구역 안에 있는 효율적으로 얘기해서 도로나 공원, 녹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관계되는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신대로 거기가 그린벨트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 녹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돈겸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대한 것을 작성된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신규직원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될 때 나타나는 그런 분야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을 한다, 또한 읍면동 같은 데서 서무담임이 바뀌었는데 서무담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분야들을 여기에 올려 주면 그것을 참고자료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관한 분야는 행자부에서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운영해 오고 명칭을 디딤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소각장하고.

저희가 두 건에 대한 것은 광역소각장 설치되는 것하고.

광역소각장은 봉담 하가등리하고 팔탄에 걸쳐있는 화성시의 광역소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운영하는 소각장을 저희들이.

네.

그리고 장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안입니다. 장안 거기에 진입로하고 소하천 정비되는데 금액에 대한 비용을 중앙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도로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 교부로 되어져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이 각종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력을 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불교부 단체로 되어서 200억에 대한 결함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10명의 고문변호사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일반 송사적인 사건이지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용어자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경험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다보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 문맥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판단이 잘.

저희 시정계획에 반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행정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법제정에 능통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획계 소관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은 상반기 중에 추진됐던 업무에 대한 실적을 겸해서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릴 때 그런 분야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직속기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다음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년 8월 4일로 탄생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그 당시에 저희가 2021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수행을 한 번 한 이외에는 없습니다. 2020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것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실무자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CI개발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2021계획을 만들어 가기위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이 됐었고 용역까지는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계획은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2021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비전과 관련해서는 2021계획이 계획은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실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CI 관련해서 2000년도에 CI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CI를 그 당시에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2021계획을 도시기본 계획과 맞춰서 가지고 가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었다가 그것을 용역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비전 21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비전과 관련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사실은 2020계획을 실무담당계장으로 제가 수립을 한 이후에 CI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020계획에 반영을 시켰던 내용들이 당시에 업무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만 담았었기 때문에 미래비젼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고, 2000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장기발전 계획이 만들어 가기위해서 수립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지 못 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내용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해서 2021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 화성시 장기비젼 수립용역이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이후 들어서 지방화 정책도 굉장히 분권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굉장히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2025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지만 100만 신도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쯤 되면 80만에서 90만 정도의 인구수준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100만 신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도시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하더라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그런 시군중에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중에서 28개 시군이 장기비전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장기비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2020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간에 추진됐던 내용들만 담아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장기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 팀이 신설이 됐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한다하더라도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실 분들을 시의회 의원님들을 전부 위원님들로 모시기로 했고 국장급 이상 시에서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부적으로 조직 속에 실무기획단을 편성해서 벌써 1차 워크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시민,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지금 2025년도 계획이면 초등학교 10살짜리 꼬마아이가 30살이 되는 그런 원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고 또한 금년도에 이러한 계획들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여건이 틀릴 수 가 있고 2010년도에 여건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도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분명히 실천 가능한 이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2025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경에 대구에 사시는 정성길이라고 하는 자칭 박물관장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오랫동안 대구에다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오시다가 지인들을 통해서 화성을 아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물관을 활용한 어떤 전시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는 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화성쪽을 선택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현지에까지 가서 제가 기증하고자하는 그런 유물들을 확인했었고 또 총 유물점수로 따지면 약 2만점 가까이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오래된 유물부터 최근의 유물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정성일씨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188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촬영을 했던 필름이 한 2만점 가까이 있고.

분야가 다양합니다. 기록문화가 한 2만점, 흑백 필름이 한 2만점 가까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쪽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불두라든지 또 티벳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두들도 약 500여점 가지고 있고 그 동안의 금속공예라든지 철기 음양각조와 같은 공예품도 2,500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120년전 정도의 구한말까지, 120년 전부터 구한말까지 그러니까 1910년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개인적인 테마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기증을 하고자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네, 내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증 물품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박물관 사업이라는 것이, 따라서 이러한 검증작업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6천만원을 시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자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은 지역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사업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박물관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분이 가지고 계신 유물들이 화성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장시키고 개인이 어떻게 처분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애써 화성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불교와 관련된 또 천주교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공무원인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따라서 어떤 기증물품을 기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박물관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6천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관내에서 그동안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장물품 즉, 종중에서 가지고 있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수원 쪽으로 종중에서 빼앗긴 또는 기부 채납한 그런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2003년도까지 약 200여점 가까운 그런 유물들을 종중에서 아마 수원에 화성박물관으로 기증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에 들어와 보니까 2020이라는 비전이 수립이 되어있었는데 작년 8월에 다시 2025를 다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수정만하면 되는데 용역비 5억씩 들여가면서, 그래서 반문한 것으로 기억을 아마 팀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2025를 지금 공청회를 12일날 하지요?

네.

거기 같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기본계획 2025에.

몇 가지는 반영이 되어있고 지금 새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룡알 화석지는 7월 14일날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을 초청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계획이 추진되어있고 나머지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 쪽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계획에다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셨는지요?

자동차 테마파크 하고.

그것 외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역사사료실이라고 박물관 앞으로 만들겠다고 조례 만들고, 한쪽에서는 테마박물관을 2010년도로 해야겠다고 그러고 저기 용주사 옆에 태안3지구에 효박물관 들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택지부지가 벌써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거기 태안3지구에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데 한 만평정도가 재실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운데 중간 지점에, 그리고 고려 문화재도 발굴되고 있고 이것이 태안3지구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화 되고 도시화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융건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다 이주해가지고 주거터도 발견이 되고 있고 옛 주거터가, 문화재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많이 있는데도 태안 3지구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수순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발이 같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더군다나 부시장님 직속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 틀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 과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 하나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자료에 보면 항공테마 산업단지도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2025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시비로 집행을.

사업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신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지 당면한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 주셨으면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사업적으로 감춰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한테 보고 드려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공개행정을 하셔야 되고 깨끗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만 의심을 갖지 않지, 사실 정성길이라는 분 있지요. 이 분도 여기 분도 아니고 하신데 박물관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재검토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