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위원님이 홍일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일성 위원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일성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일성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계춘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준 것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일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헌영 환경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소장님들의 간단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장 박헌영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셔서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 소관은 본청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 1출장소 총 19개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국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국소과장께서는 좌석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혁배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지사님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덕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차병승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태원 농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세영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연규창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지 못하고 앉은 좌석에 의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의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마쳤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축수산과 소관인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환경산업국의 기업지원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부터는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7월 11일에는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3차 회의인 7월 12일에는 환경산업국의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시겠으며 제4차 회의인 7월 13일에는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와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국소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의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시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는 환경산업국이 5개과, 건설도시국의 7개과로 2국 12개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3개과, 상하수도사업소 2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로 총 19개과와 9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읍면동과 동부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8일부터 12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본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환경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해당 과장, 해당 읍면동장 등 총 34명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화성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촌 어항법이 작년도 5월 30일자로 공포가 돼서 관할 구역안의 어항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화성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 징수에 관하여 어촌 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째 어항 관리 및 이용단체들의 의무에 관한 사항, 둘째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관한 사항, 셋째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어항 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 준수에 관한 사항, 다섯째 어항 관리 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 어촌법을 근거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의 부분이 해양수산부의 표준안에 맞춰 작성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량의 어족 자원, 어항의 기본 시설 및 부대 시설 관리, 관광시설 등의 관리확보 방안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항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사항과 문제점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사용 선정은 26조에 표시가 되었는데요.

네.

네.

그것은 어항구역내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과 정박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잠깐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께서 직, 성명을 대고 직접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접안은 어촌 어항법이 시설내에 설치할 때 우리가 설치한 시설내에 하는 것이 접안이고 정박은 시설밖에, 어항시설 구역안에 시설 설치안한 부분을 정박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접안은 우리가 이미 선착장내에 안에 대는 것이 접안이고 정박은 설치하는 시설밖에 어항시설된 곳에 배를 대는 것이 정박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박학순 조합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임이사가 맞고 수협장은 똑같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위원회 수협장은 삭제되는 것이 맞고 상임이사가 위원입니다.

이용대표자는 선주협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조 제3호에는 잘못되었습니다. 관할 수산협동조합 상임이사, “또는”은 빼고, 그냥 관할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그 조합에 상임이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위원으로 되시고 조합장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상임이사를 얘기한 것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할 때는 의견을 표시하셔서 위원장한테 자기 의견을 표시를 해 주셔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중에 관할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 자를 빼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위원중에서 전문기관이나 환경 단체 쪽 사람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할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상임이사를 “관할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 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위원이 어촌계장이나 상임이사 이용대표자등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까?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찬성이 있음으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박길양 위원께서 발의하셨지만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축수산과장께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길양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은 질의 토론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공장설립담당주사 김홍규입니다. 공업관리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교류통상담당주사 공창현입니다. 고광록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김두철 기업지원담당주사는 교육중이므로 박용운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별책 참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 정보교류센터 INNO 카페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상담회나 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 제공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인 협의회나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 협의회의 경우 기업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발안이나 팔탄 등 기업이 많은 쪽에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시군에 평택시에서 알아본 바로는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 실적은 뛰어나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나 교수를 가끔 모셔서 설명회나 아니면 자문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물색 중에 있는데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한글 교육은 어제 저희가 용주사와 사강감리교회, 향남면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봤는데 사실 걱정했던 이외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외국인들이 13천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한글 교육입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글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할 때 4개 권역을 신청을 받았는데 우정읍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권역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한글 교육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우정읍 주민자치센타라든지 그쪽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조장 관련 사항인데 작년도 8월달에 제조장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제조장이 4,45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법상 2종 근린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장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장 관리 차원이나 그쪽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음식물 처리장 견학한 것은 주민을 입회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 화성시와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과연 지하2층으로 설치된 음식물 처리장이 어떤 정도인가 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음식물 처리장 위에 서 있으면서 도봉구 음식물 처리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에는 체육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냄새가 그만큼 나지 않아서 저희도 거기인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번 회의 때 참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이 대충 25,00, 2,600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본 방침은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 지구내 설치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에 설치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제2의 님비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과 많은 마찰로 있지만 계속 힘들지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 토지공사에서 한라 건설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조감도를 가져 왔는데 여기 출입문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장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지하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서 발생하는 냄새, 악취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음압이 걸리게 합니다. 문 열면 여기 있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야 밖에서 냄새가 나는데 밖에 있는 공기가 거꾸로 안으로 들어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도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 놨고, 대기 중에 떠도는 악취에 대해서는 탈취 설비에 모아서 탈취를 시킬 예정이고 고농도의 매탄 가스가 1차로는 유기산 발효 시키고 2차로는 매탄 발효를 시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매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 가스를 별도로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악취에 대한 인화성 있는 정도의 농도는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설치를 해서 후단에는 퇴비화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설계가 되어 있고 지상부 2층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실내수영장도 좋고 아이스링크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2층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례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이고 또 이렇게 된 사례가 찾아볼려고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녀본 만큼, 또 저희들이 고민한 만큼은 저희들이 이안에 끌어 들일려고 토지공사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 또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신 받지 않고 “정말 잘 지어놨구나”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와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 중에 항공기 소음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추가로 KTX와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되고 있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21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변명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의제21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몽골과 교류 관계는 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해서 그쪽과 공룡알 화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얘기가 발전이 돼서 몽골사람들한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최가 없이 이리 저리 얘기 하다가 나중에 의제가 몇 번 그 때문에 말썽의 소지도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의제에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제에서 하기로 돼서 의제가 하는 것으로 굳어져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의제에서 도와주는 사항은 없고 단지 이름만 빌려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몽골은 생태연구소와 내적인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단지 의제 21의 목적이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의제가 그것을 떠맡은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의제21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몽골 전시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의제에서 지원이 아니라 사실 개발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의결을 봐서 건교부에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사업단을 별도로 이번에 구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승인이 떨어져도 국비 받아 오는 것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일정 부분은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너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이런식으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건축 용역비를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많지도 않은 돈인데 먼저 삭감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반드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만 빨리 인수가 되든 어떻게든 할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것이니까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교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24시간 풀로 하고 하루 쉬는 방법 등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그 사람들하고 1차적으로는 1안, 2안을 보고를 해서 해 놨습니마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계획이고, 수당은 하루에 얼마씩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1차 추경에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단속 권한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단속은 못하더라도 얘기는 해 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에서 단속요원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 신분증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교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할 사항은 아닐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 지는데 어떻든 염두에 두겠습니다.

투입한다고 하면 가령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덤프트럭 다니면서 비산 먼지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냄새 나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 있지만 냄새날 때 쫓아가면 벌써 없어지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신고가 되면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운영을 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부쪽에는 동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주측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폐광산 주변 도시 공원 추진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은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고 참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일부는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 3월달에 토지 매입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화성시 전역이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분들이 그 가격에 팔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양도세법이 바뀌어서 거래 시가에 준해서 양도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대 40%까지 양도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화성시 지가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은 320억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할 때는 더 올라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실무자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양도소득에 관한 것은 먼저 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면제해 줬는데 지금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요새 땅과 집이 다 들어가서 보상을 받았는데 방법 없이 다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이 평당 따지니까 12만원 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소로 세금을 낼 경우에 30%만 잡아도 3만 6천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가 팔 때 지주한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런데도 과연 그분들이 팔까?

사실은 수용을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불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그 지역이 폐광산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흥정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산의 경우 대개 먼저 광산을 했던 회사에 소유 했던 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들의 사유지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수반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2008년 3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왕 계획되고 추진할 사업이라면 토지 매입을 앞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갔는데 그린벨트 관리 계획이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을 수반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올렸다 하더라도 건교부나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안된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사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반이 되고 그것이 허가가 나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배려를 해 주셔서 미리 미리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히 동부 지역 봉담이나 이쪽은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얼마나 들어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폐광산 문제에 대해서 북양동 주석 광산이 방치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대답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폐광산 입구에 음식점을 차려 놓고 한여름에는 광산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주석이기 때문에 그안에 고인물들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한번 잘 살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는 환경정책과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폐수 담당하는 하수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폐수가 아니고 분뇨에 의한 악취.

결국은 분뇨를 처리를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도 나가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 안나도록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특별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한마디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악취 방지법이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별도로 발췌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고를 내렸는데 화성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대로 안 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를 놓기를 했는데 그간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이 제척이 되고 일부분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욕심으로는 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년 대개를 봐서는 일부분은 환경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을 봐서는 전면으로 안해 주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상당 부분은 당초 20% 지정한 것에서 배제가 돼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배척이 되고 일부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화지구내에 시화 북측이 되겠죠. 시화공단 일부라고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자연생태계 지정 예정이.

해면에서 250미터 정도를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20%라고 나와 있는데 북측간척지에는 몇 %의 자연생태계가 지정될 예정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라고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 시화호 수면 경계에서부터 육지부까지 하고 일부 땅까지도 포함해서 20%를 잡았는데 육지부는 다 빠지고 간척을 막아서 새로 생긴 땅의 부분에만 앞으로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수면에 닿는 부분에 250미터 정도만하고 나머지 육지 부분은 제외되고 또 일부 도시계획내 연관돼서 일부 제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우리가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도면이 현재 나와 있겠죠?

우리가 요구한 것만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도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안 도면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화지구 개발에 남측 간척지가 있고 북측 간척지가 있는데 시흥과 안산에 간척지는 거의 다 자기네들이 공단으로 다 찾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화성시쪽만 생태 자연도 1등급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30여년간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행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그린벨트를 덮어 씌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시에서 1등급 지정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환경부와 의견 조율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육지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간척 막아서 육지 생긴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땅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크게 피해는 안 가는데 어떻든 그것이 묶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도를 다시 자세하게 북측과 남측의 생태 지정 하는 계획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환경산업국의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