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8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7월5일 제출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월6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7일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는 2006년7월18부터 7월2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1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7월18일 14시부터 7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7월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월18일 회의 시작이죠?

예.

그러면 연수를 언제 갑니까?

12,13,14일 수, 목, 금 마치면…….

회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12,13,14일 연수를 가야 되는데 지금 태풍하고, 또 현재 진행되는 기상도하고 관계해서 혹시나 연수 일정이 늘어나거나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고비로 태풍의 진로가 지나가는 걸로 예상해 봤을 때 아마 12일 날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혹시나 피해가 많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연수 하는 데 별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 심의 전에 저희들 이전까지는 각실·과별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심의하기 전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업무보고 간단히 받고 예산심의 들어가고, 그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임시회부터, 또 이번 1회 추경 때는 열 분 중에 새로 오신 분이 다섯 분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군정흐름이라든지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다섯 분은 산건위 소속이라든지 내무위 소속이라도 타 상임위 업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다섯 분들을 위해서라도 업무보고는 한꺼번에 상임위원회 구별 없이 다 받고, 하루정도는 시간을 내서 4시간 같으면 4시간, 하루꼬박 걸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받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하든지 의사일정에 들어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각 상임위에서 빼버리면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네요.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예결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전체 상임위 구분 없이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대 의회가 개원되니까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물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업무의 연계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봤을 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예산심의를 같은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이나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저희들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상임위별로 심의를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안 받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산건위 위원들은 내무위 업무보고나 전체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건위는 산건위 쪽에서 걸러놓은 부분이고, 산건위에서 걸러놓은 부분을 예결위에서 거를 필요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도 마찬가지 결론이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 위원 이야기한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과에 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올라왔을 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결위소속 위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입 위원들이고 해서 타 과 그런 업무보고도 없었고, 또 심의도 없었고, 물론 자기 소속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결위에 참석했을 때 진짜 심도 있는 예결위 심의는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나마 업무보고라도 한번 받고 흐름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예결위 참석했을 때 그나마 그런 것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업무보고는 상세히 일일이 다 받으면 끝이 없고, 주요업무보고는 전체 의원들이 한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흐름을 파악 할 수…….

그렇게 합시다. 우리 초선위원들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산건위 같으면 산건위 소속은 다루면 알겠지만, 내무 쪽에는 전혀 모르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과제가 올라오는지도 모르니까 사무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우리 초선의원들이 쉽게 알고 갈 수 있는 쪽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아니고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군정전반에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업무의 연속성이고 군정전반의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하나하나 다시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좀 번거로울 겁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빨리 이해를 돕고 일의 효율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라도 전체 의원들이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따로 전체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의사일정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1회의실에서 하더라도 본회의 형식으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조정해서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임시회뿐만 아니고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바뀌었는데 집행부에서 일부러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굳이 우리가 임시회를 빌려서 하는 의미인데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집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큰 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예산 추경이나, 또 추경 마치고 난 후에라도 업무보고를 일부러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0월 당초예산에 가야 그때 봐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도움을 우리한테 집행부가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계한, 또 초선의원들은 크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번거롭더라도 사무과장님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 일정을 보니까 충분히, 이틀이라도 예결위 첫날 있네요. 18일 오후에 해도 될 것이고, 이래보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1차 정례회가 9월4일 계획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승인의 건 그때도 업무보고가 되고, 또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내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또 주요업무보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정도 저희들이 7월31일까지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쪽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사무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짠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무과에서 짠 겁니까?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 의사일정에 따라서 따로 보고 하나, 같이 보고 하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기가 시작됐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하거나 주요업무보고는 전체 의원들이 보고를 받고 대충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난 뒤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야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