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는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6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의회동 인테리어 공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축할 때 같이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의회 인테리어 공사 예산이 이미 금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도 저희가 4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들이 개원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무실 확충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계속 기구가 개편돼서 확장하고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에 우리 청내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임대라든지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현실이 있어서 의회와 4대 때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증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증축하겠다는 안을 저희 재무과에서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내부 리모델링은 설계를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신다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증축공사를 이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도 있을 수 있고 복잡성도 있고 해서 제 견해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도 증축과 병행해서 리모델링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설계비가 89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설계용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설계 한 것에 대해서.

설계도면은 우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같이 한다는 것이지 이 공사는 별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피해가면서.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의견 수렴 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통보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 하겠습니다.

이재연 과장님 자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76쪽이 되겠는데요. 단가계약, 연간계약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서 8천 6백만 원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구구정소식지 제작이 1억 6백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간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에 대한 수혜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 부수며 배포 대상, 제작 수 그 내용들은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단가 계약에 있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현재 우리 서구청 모든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무나 지적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전산기기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이러한 주전산기를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입찰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바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이 되면 즉각 상주하면서 보수를 해주는 그러한 유지보수 체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신설할 때는 기기 구입이라든가 도입을 할 때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다마는 설치 이후에 고장 났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구정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1억 원 정도 되는데 특정 업체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공사, 물품구매, 용역 이러한 부분을 단가계약을 맺을 때는 그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질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성,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연간단가 맺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또 수시로 예측을 못할 경우 바로바로 고장 나면 수리하는 이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구정소식지도 우리가 반상회를 매월 25일 추진하듯이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지를 각종 안내라든가 생활정보 이런 부분을 매달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도 한꺼번에 계약했을 때하고 월별로 그 부수를 9만부 정도 많이 인쇄했을 때는 1억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그때그때 계약이 다르고 필름이 한번 저장되면 열두 번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한개 업체, 특정업체에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우수한, 사용부서에서 아무래도 해 보니까 좀 우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우수업체가 만약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와 서구구정소식지 발간 업체를 지난 3년 동안 어떤 업체들이 있었나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새로운 업체들이 뉴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탄생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기존의 포맷을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 개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재연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정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신문이 우리 구정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소식지인데 제가 봐서는 아직 우리 주민들의 손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정소식지가 정확하게 주민들 손에,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발행하는 소식지니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면에서 현재 국유재산 및 구 땅, 시 땅 전체 합쳐서 대부금액이 2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지금 현재 11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료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무단적으로 관리가 약간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산 조회를 해서도 체납액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재산 상태가 없거나 고갈돼 있거나 재산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납이 돼 있고 매년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익년도에 새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체납액이 있으면 계약을 연기를 안시켜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걷히고 있습니다. 93% 이상은. 아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비하면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체납이 됐으면 대충 45% 정도 체납이…….

아닙니다. 이것이 몇 십 년 이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25억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국유지 땅에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잡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네, 과거에도 원무환경이라고 경서동 지역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청소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고 삼광건설환경도 국유지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약 6,800평에 쌓여있는 것도 저희가 지난해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경서동에 1개소가 약900여 평에 폐기물 현재 적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94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국공유지를 우리가 대부를 해줄 때는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또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의 경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유지를 대부하고 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충분한 여건이 충족이 되면 대부를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해주다보면 대부를 받는 분들이 그러한 목적에 맞게 도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가 지고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이권을 넘기고 일시에 눈을 가려가면서 가림막을 쳐놓고 쓰레기를 버려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와 계약을 맺었다가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B라는 사람에게 계약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때 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 A라는 분이 1년을 쓰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동안 잘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재활용업무를 하겠다 해서 빌려줬는데 그때 2002년 12월 말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2003년도에 다른 분이 B라는 분이 저희한테 또 계약을 하러 온 겁니다. B란 분이 하러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현장에 가봅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서로 이해관계가 전에 있던 사람과의 명도관계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사진을 찍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줄 때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 업을 인수받아 계속 하다가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계약관계 성립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현장 활동 폐기물처리업 그 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제3자에게 전대행위를 한겁니다. 전대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고 계약했는데 C라는 사람에게 암암리로 전대를 해가지고 전대 받은 사람이, 전대 해준 사람도 원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폐기물불법폐기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전대를 했으면서 어떠한 양심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정상적으로 처리 않고 무단방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대부…….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주로 그런 폐기물처리업체를 허가 내주는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서구에 엄청나게 폐기물업체가 몰려있고 매립지 관리공사가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지도단속이 행정력이 굉장히 못 미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방치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해놓으면 바로 일시에 몇 차 부리면 금방 쌓이게 되거든요. 특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경서동 900평에 대한 폐기물은 다 처리 됐습니까?

그 사항을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 차원에서는 국유지를 다시 되찾는데 목적을 둬야 되니까 지난해에 매립지 관리공사 앞에 있던 삼광건설환경도 우리가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더 컸습니다. 6,700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의해서 폐기물을 다시 치우다보면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성상별로. 그러다보면 폐합성섬유가 나올 수 있고 2차 폐기물이 토사나 모래, 자갈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성상별로 중간처리업체에 맡겨야 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억 정도인가 소요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생돈으로 구에서 치우기는 아깝다. 그래서 지난해에 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삼광 것도 25억 들 것을 우리가 5억 예치되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중간처리업체였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매립지에서 반입을 해줘가지고 그 땅을 환경부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주고 치웠습니다. 이 땅은 그 업체가 수집운반업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권이 없어서 전체 우리가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부분도 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서 바로 매립지 앞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2차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무상으로 반입시켜주고 땅은 공공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썼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사타진을 작년에 해놓고 있고 올해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약간 확정이 안 될 경우에, 그 부분이 1안이고요. 둘째 안은 우리나가 국가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국비로 항상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런 방치폐기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재경부 땅이니까 재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국비도 지원 해주고 우리 구비로 일부 수립을 하겠다 해서 구비를 지금…….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답변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했는데 작년처럼, 그런데 아직 정식 공문으로는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청소과와 협의해서 저희와 공조해 가면서 확보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서동 부근은 사실 공장지역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다고 치고 주택가에도 보니까 국공유지가 군데군데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자재가 쌓여있는 곳이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해봤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심곡동 정동교회 옆에 거기도 주민 민원도 몇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 있습니까?

심곡동에 한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옆에 화원이 있고 그래서 건축폐자재, 원래 건축폐자재는 아니었고 그분이 임대를 건축용 장비 그러니까 지게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적치하고 임대를 하려고 했었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또 임대를 받은 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청천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계가 전부 다 현재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고 추적관리 해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셨던 민태원 의장님한테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구비라도 들여서 청소행정과에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만 된다면 비용을 들여서 치우는 것 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탁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을 치워서 그 자리에 게이트볼 경기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최종적으로 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본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자재를 공매처리 하든지 쓸 수 없는 정도로 오래된 장비가 됐기 때문에 폐기처리 하겠다 라는 공문을 송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송달됐기 때문에 의사가 없거나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가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틀리겠지만 그것은 동사무소나 개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조직까지는 별도로 없고요. 현재 무허가, 무단 방치 행정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불법건축물, 국유지 내에 쓰레기 방치 등 있는데 그린벨트의 공한이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감시단 이런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안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끔 나가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각 동의 주택가에 조금 쌈지처럼 돼 있는 소규모의 공한지 이런 부분은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쓸만한 토지는 거의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규모 공원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인원 가지고 감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 순찰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주요사업 사전 발주제도 홍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겁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이 많이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의 사업으로 서구구민체육센타 건립, 중대형경로당 건립공사 이 사업 규모가 107억 하나는 25억 5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재무과 보고사항 그러니까 사업내용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어느 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감리단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했다면 건설사하고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재무과에서 사전에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타는 문화공보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타의 예산은 이 부분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비가 됐든 국.시비가 됐든 간에 사업부서가 최초에 입안하면 정책입안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재무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으로 이 규모로 지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재무과에서는 공공시설팀에 기술공무원,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려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 용역을 줘서 끝나고 설계 용역에 대한 보완사항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 주민들 참여하에서 우리가, 전에는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했는데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설계 완료되기 전에 인근 주민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보완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감리 정하고 해서 완전히 지어지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업부서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한개 부서 안에 지급기능, 관리기능, 예산의 집행에 따른 기록 말하자면 회계팀이죠, 또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기능과 그것에 대한 관리기능 그리고 하나의 부서 안에 예산을 계약하는 기능, 구매, 계약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분장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부감사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행하는 부서하고 기록하는 부서와 구매계약을 하는 부서는 서로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8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요 징수업무의 대상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 부분이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에 820억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주 뭐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 이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체납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재무과 입장에서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발생 안하도록 예방하는 선에서 같이 협력이 돼야 될 문제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 사실 제가 오늘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다른 우리 구민들, 주민들의 생활, 늘어나는 것이 경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은 최고로 밀어 넣는 상황인데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만약에 그것을 받아내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먼저 말씀해주신 계약과 지출업무 이 부분은 별개로 있어야 내부감사기능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산 사업부서가 다르고 시행부서가 다르고 계약도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공공시설팀에서 설계하고 또 준공을 끝내줍니다마는 계약은 경리팀에서 합니다. 과장은 한사람입니다만 시스템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이 제일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되고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가 2006년도에 1천 8백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 빼면 약 1천 6백억이나 1천 4백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은 조그만 돈이 모여서 홍순목 위원처럼 살기도 어려운데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이 돈까지 받아야 되나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정밀검사를 안하면 3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주박차를 위반해서 4만원 떼고 그 다음 속도위반해서 6만원 내지 7만원 범칙금을 내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봐야 내가 운행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 안내도,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니까 수수료, 변상금, 분담금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체납액이 돼서 서구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세외수입을 우리가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외수입팀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하다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징수율을 높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목표를 1% 이상 높이기 운동까지 전개해 가면서 1%를 더 걷으면 11억 정도, 8억에서 9억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를 줘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주자,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자가 없었어요.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이 그냥 고지서 하나만 보내놓고 매일 주어진 업무를 해야지 체납액 받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담당이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세금만 받으러 다니니까 그것은 받지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과에 인력을 조금 지원했더니 직장 조회를 해가니까 약600건에 4천 6백만 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 1명 쓰는데 1년에 4백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하루에 2만 7천 원짜리 보조요원 주민들 전산 좀 하는 분들 쓰게 되면.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이번에 추경 예산에 2명 9백만 원의 인건비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서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연결해서 현황을 보면서 체크를 해가고 그 사람들한테 직장조회를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게 되면 직장이 나옵니다. 직장에 조회를 하게 되면 3만원, 4만원, 7만원, 30만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되면 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없는 가정에 촉구를 해가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간화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는데요. 팔각정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세워진 것이 10년도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예산도 막대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0년이 안된 이 건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에 의하여 철거가 됐다는 것은 책임행정구현 그 문제가 강력히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때 해가지고 10년이 돼서 철거를 하면서 이게 만약 가정의 살림이었다면 이 거액 그리고 공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간과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설계는, 이게 진단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한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나, 시공에 문제가 있나 라는 것들을 짚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만약에 현재 존재한다면 구청의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응징의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10년이면 보통 건축이 60년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요즘의 전시행정의 폐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혹시 좀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각정이 ‘97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시에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니까 10여 년 전의 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더라고요. 목재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목재로 2층을 목재 기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정자로서 단청을 입혀야 될 그러한 데서 딱딱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목재로 하는 것이 좋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업체와 공공기관과 그 단청을 입히는 문화재 성격의 어떤 공사는 용역회사가 일반 시공업체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과 참여하에서 토론한 결과 목재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그러한 시공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아래층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가 비어있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바로 옆에 팔각정을 약간 벗어나서 지하주차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지반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약간 지하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팔각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약간 팔각정도 좀 위험성이 있다 생각해서 지하 보강을 미리 사전에 했었고 그 이후에 쭉 지내오면서 팔각정이 조금 목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변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중이 좀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냐 해서 약간 기울어 보인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좀더 심한 기울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라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했더니 빨리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한 건축사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서 재작년에 예산을 한번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진단용역을 줘서 용역비용을 세워서 진단을 해보니까 기울기가 법정기울기보다 4배 이상이 초과되고 또 목재가 육안으로 봐도 뒤틀려 있고 기둥이 이동이 돼 있고 또 밖에서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기울어있고 그래서 용역전문회사에서 결과가 완전하게 빨리 해체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급이 판정이 됐는데 E급 판정을 할 때는 빨리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난관리법상에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절기가 되고 우기나 폭풍이 왔을 때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인근에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재무과에서 공공시설팀장도 있지만 한시도 마음을 못 놨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 부분을, 지금 책임성 문제가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요한 시설물을 지었다면 장기간 가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에 추전을 해가지고 업체를 부르자. 그래서 옛날에 감리했던 회사와 시공했던 업체를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당초에 왜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지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추궁을 했습니다. 감리도 말하기는 그때에, 감리라는 것은 시공사나 모든 결정을 구에서 안이 결정 난대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재로 했다는 부분, 그럼 목재로 해도 꼭 넘어져야 되냐, 그런데 하중이 상당히 무게가 많아가지고 기울기가 심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시공업체는 어떻든 간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

네, 철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올린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헐고 짓는 비용이나 2층을 해체 해놓고 다시 올려도 그 비용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지금 추진개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그런 관계 그런 시스템이나 루트가 있는가 라는 그게 궁금한 것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용 면에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것을 보강을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그 자리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재무과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장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강해서 이 자리에 놔둘 것이냐 조치를 할 것이냐 다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해가지고 아예 소멸시킬 것이냐 이것이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해체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 다시 세울만한 가치가 그렇게 없고 또 다시 예산을 세운다 했을 때는 2층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이중낭비다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자재가 아직 기와라든가 자재는 일부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투입해서 쓰고 있고 정자 그쪽에 만드는데 기와도 갖다 올렸습니다. 또 기와도 그때 구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글씨를 써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재활용해서 쓰자, 그 의미를 살려주자 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해체비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공사를 했을 때는 다년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체하기 전에 E급까지 판정이 1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감리회사와 시공업체에 촉구해서 설계비용과 감가 상각된 비용을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제 의견은 이러한 행정의 착오라든가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소식지 그런데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원을 담아서 기왓장 한 장 한 장 우리 구민의 뜻을 모은 건물인데 어떠한 사과의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후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차분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93쪽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됐다가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보고시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좀더 이왕에 하는 것을 편의성을 갖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07억이 됐는데 사업비가 시비만 작년에 10억을 줬습니다 저희한테. 올해 또 10억을 줬습니다. 20억을 가지고 그중 2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 와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이나 9월 초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와 있는 돈 가지고 진행을 일단 하다가 돈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아마 일부 반영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어차피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시비와 국비는 연말 내지 연초에 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올 봄에는 착공해서 조만간 완공을 하겠다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획 검토 중으로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도 부족하고 국비도 부족하고 구비도 잡혀있지 않고 이 사업이 올해 착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앞으로 확보만 하면 되는데 지연된 사유는 주로 청장님께서는 올해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대로 됐다면 약속이 지켜졌을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때부터 1단계 설명을 주민들한테 할 때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80억 공사 가지고는 체육센터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수영장도 크게 하고 각종 프로그램장도 좀 넓히자 해서 예산도 좀 늘어놨고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가 설계도를 체육센타를 일반 대지에 짓는 게 아니고 공원에 짓는 거거든요. 공원에 약3,000평 되는 지역에 일부 1,000평을 짓기 때문에 원래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공원 내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인천광역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당초에 내줄 때는 규모가 약간 작았어요. 이러이러한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착수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확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억에서 우리 구비로 충당 하겠다 라고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을 우리가 분담해서라도 짓자는 약속이 돼 있어서 시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공원이 훼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보류돼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도시공원이 그대로 당초 계획된 대로 공원화 돼 있어야지 거기에 자꾸 이런저런 시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설득을 통해서 원안가결을 5월 달에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관건은 예산이 적기에 확보돼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을 추가로 줬고 우리도 구비로 빨리 17억을 하반기나 연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국비를 끌어오는 노력이나 시비를 끌어오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활동을 해서 국가 예산을 우리 서구로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재용씨가 지금 질문한 서구국민체육센타 설립공사 이것은 국가나 우리 시비로 해서 다 지어야 됩니다.구비가 들어가서는 안돼요. 지금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도 체육센타를 크게 지어놨는데 한번 가보세요. 삼산지구에 22백 몇 십억 해서 시에서 지어줬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구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구비가 27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청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색내기 이런 작전을 쓰는 건데 상당히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따져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 국비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도 문제점도 도달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리고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기도 힘드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80억원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짓는 것으로 목적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하겠다, 청장이 이걸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에요. 청장이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데 지금 시간을 1시간 20분 동안 끌었는데 중요한 요점만 이야기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행상 위원장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요점만 물어보고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다보면 또 다음 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국비, 시비를 끌어오는 금액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타구와 비교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민관 협약사업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술 개발도 좋은 것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개 동에 설치했다는데 어느 어느 동에 설치했어요?

연희동, 가정2동, 석남2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됐어요?

연희동 100% 됐고 가정2동 발주가 들어갔고 석남2동 이번에 보조금 5천만 원 받으면…….

이게 다 설치가 되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4,3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년 1억 원씩 확보를 하면 한400개 정도 한개 동씩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동에서도 후미진 쪽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설정해서 절반씩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기술개발 했는데 예산 관계가 도달돼 있고 또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고 예를 들어서 영업이 또 얼마나 잘 돼서 관하고 민이 해서 개발했는데 관 주도로 해서 많이 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도 관계가 돼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돼야 좋을 텐데 과연 얼마나 잘 될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고 전국적인 예산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에 보니까 어려운 부서가 지금 많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구는 잘 두들겨서 하자가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비로 27억을 확보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우리가 금액이 설계를 하게 되면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설계를 계속 반영하고 착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로 확보를 하겠다는 담당 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30억…….

당초에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60억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결재사항이죠.

사업부서별로 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품계약법 및 법률에 의해서 단가계약이나 연간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성질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예산서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으로는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 4억 4천원이 되겠습니다. 4억 4천원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증보험 예치금이라든지 하자이행부담금 이런 것들이 시기가 지났는데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국고 귀속시키듯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부분,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복식부기 확대시험 운영비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4백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뒤에 세출 부분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67억 9천 530만 5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5억 9천 901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운영 실무교재에 따른 실무지침교재 및 홍보리훌렛 제작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식부기 확대시험 운영비 성립전경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35만원입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복식부기팀에서 신설되는 부서에서 사용할 사무용가구, 노트북 구입비가 모두 2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상담용 소파 세트 구입, 사무용 가구 구입은 재무과에서 복식부기팀과 세외수입팀이 지난해 신설됨으로써 확보하지 못한 사무용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로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하반기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공유재산현황 측량비도 상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3천 579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공단본부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보자료 전산요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997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지원인력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로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용 봉투 구입비, 발송에 따른 라벨용지 73,000건에 대한 수용비로 683만원과 하단 부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천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송달료 2천 56만원으로 총 2천 739만원입니다. 아래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징수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1년차 징수포상금과 2년차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각각 합해서 810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징수용 노트북 구입은 아까 2명 인원이 가동됐을 때 전산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백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5.5%에서 14.5%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총 4천 382만원으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청사내 팔각정 정밀안전진단비는 이미 집행되고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동 및 별관동 정밀안전진단비는 의회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 137만원 그리고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출입계단 설치공사도 이미 완료돼서 집행 잔액 301만 6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향토전시관 사무실은 변경해서 천정공사로 인해 문서고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8천 205만 4천원입니다. 석남2동 청사 옹벽보수공사도 9천 4백만 원을 계상했고 황토전시관 사무실 변경공사에 따른 2층의 문서고 설치에 따른 조립식 앵글 설치비용도 1천 2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향토전시관 사무실 변경 천정공사나 석남2동청사 옹벽보수공사 법정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석남2동청사 옹벽보수공사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마지막으로 제어함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맺은 다음 집행 잔액 555만 6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91쪽 향토전시관에 문서고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고입니까?

향토전시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가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층을 당초에는 우리가 2층만 문서고를 만들어서 지금 문서고가 교통과, 행정과 문서고가 없어서 재무과에 칸막이를 해서 문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복식부기팀이 신설되고 세외수입팀이 신설돼서 현재 간이설치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문서고를 이동시키는데 그것만 당초에 하다보니까 4천 5백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에 2층에 문서고를 만들려면 층이 완전하게 돼 있어야 하중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간이공사가 절대 안 되고 2층 만들려면 보를 걸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하고 정식 건물로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다시 해서 1층을 2층 할 때 제대로 꾸며가지고 사무실로 어떤 용도가 되든지 간에 쓸 수 있도록 완전히 같이 공사를 하자. 그리고 1층에 사무실 쓰려면 2층에 문서고도 2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외벽에서 문을 터 가지고 자유롭게 문서고를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자 해서 공사와 문서고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진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신 과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 일단은 재무현황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행자부에 매년 보고하는 10대 항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서구가 계속 엄청남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2000년도에는 76.1% 였다가 2001년도에는 54.8%, 2004년 49.3%, 2006년도에는 37.7%대로 엄청난 큰 폭의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좀 수년 전에는 우리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랭킹1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남동구, 중구에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정자립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교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서구의 세수규모는 인천에서 작년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평구가 1위 우리가 2위였는데 2005년도부터는 세수 규모가 바뀌어서 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부평구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체 예산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이 많거나 이럴 경우 자체 예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높아지는 것으로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 정도이고 그것은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여쭤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자체수입 증감률 그런 면에서도 2004년도부터 엄청나게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재정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징수율은 부평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이런 구보다는 저희들이 징수율이 0.7%에서 1%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2005년도에 동아매립지가…….

2000년도죠,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넘어오면서.

네, 2000년도에 동아매립지가 구세였는데 이것이 농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수가 감면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50억 이상이 감면되는 바람에 세수 규모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높은 것이고 만약 보조금이 많았을 때는 낮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맞기는 한데 일단 우리 구의 세금징수율과도 조금 상관이 있다 라고 그렇게…….

네, 그렇지만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는 세수규모도 제일 크지만 징수율도 타구보다는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라는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우리는 랭킹 3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잡지 않으면 좀 뒤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단하시고 개선방향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세무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방금 질문 드린 우리 서구의 세수가 타구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수가 높다는 것이 좋은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2005년도를 보니까 355억이 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세수는 높은데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점점 떨어지면서 재정자립도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는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높은 것이고 만약 우리 자체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사업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 시비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구비로 사용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 형태를 보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국비를 끌어오는 노력이라든가 시비를 끌어오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국비나 보조금은 더 많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재정자립도가 내려갔으니까요. 우리가 1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2백억 받고 우리 자체 예산 8백억이 들어갔으면 재정자립도가 80%가 되지만 만약 거꾸로 국비 5백억 들어가고 자체 예산이 5백억 들어가면 재정자립도가 50%가 되거든요 쉽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국비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경우가 자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국비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낮은 것이거든요.

그 설명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라든가 강남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태여 국시비가 아니라도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수를 확대하고 체납을 없애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또 교부금 같은 것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일종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체납 독려라든가 세수, 세원확보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하향추세를 되도록이면 상향추세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 해주고 개선방향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려면 지방세를 많이 걷어서 지방세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립도는 우리 지방세가 지금 350억원인데 500억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325억 1천 2백만 원에서 47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62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보통세인 재산세에서 46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및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급여증가 등에 따른 추계반영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8억 6천 999만 8천원에서 5천 776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2천 776만 2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5년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3천만 원의 성립전경비와 타시도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출장여비 9백여만 원, 체납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천 417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목적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전 직원의 관외출장을 통한 일제정리사업 여비로 국내여비 9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인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세정평가 상사업비 중 성립전경비로 세정공무원의 지방세연찬회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정평가 상사업비 중 성립전경비로 검단출장소 세무업무용 레이저 컬러 프린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체납정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징수전담반의 확대운영 및 체납액정리 중점 추진기간 중 활용한 일용인부 6명에 대한 7개월분 1천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10월말 시비보조금이 배정되어 구입한 징수기동차 소형자동차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차량선박비도 상사업비 성립전경비로 징수기동차 경승용차에 대한 유류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사업비 성립전경비로 경승용차 1대 96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9대 990만원, 체납자 주소 추적을 위한 네비게이션 3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무전산망 관리사업의 일반수용비는 금년부터 정기분 납입고지서를 데이터 인쇄로 시행됨에 따라 징수함에 따라 징수용 고속프린터의 사용이 감소하여 하반기 소모품비 331만 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집행한 잔액 162만 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자도면 구축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전자도면으로 입력,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격미공시 공동주택 감정평가수수료는 앞서 주요업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반기에 신축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과정에서 감정평가 위탁에 대한 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시비 받아서 경승용차를 하나 구입하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샀잖아요?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승용차 사서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타구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구들은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2월 한 반기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받는 구는 그것을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해외 이런 데를 갔다 왔지만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단합하여 작년에도 저희가 3개년 추진계획 1% 징수율에 대해서 1.9%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1%보다도 0.9% 이상 달성하고 그 대신 올해 우리 징수율을 더 높여가지고 상사업비를 3천만 원 받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서 진짜 시시한 선진지 견학보다 진짜 우리가 세무를 배울 수 있는…….

과장님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효율성 있게 써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앞으로 진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그런데 투자해서 세금도 받아오고 상 많이 타는 것 좋아요.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작년에 차를 한대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직원 본청에 40명, 출장소 10명 직원들이 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차 한대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동력이 최고 좋은 것 같아서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기동력도 좋지만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세금을 걷어오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기동대를 편성해서, 이런 상사업비를 타오면 인건비 성향도 있잖아요. 사람을 쓴다던가. 그래서 컴퓨터 사가지고 추적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다 많이 투자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사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당선되신 민선 5기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팀장이 확대간부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9쪽 공무원 친절도 제고 방안 추진에서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을 보면 구청의 민원실은 그래도 친절봉사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들어가도 친절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친절교육을, 보니까 연2회입니까?

올해 계획은 연3회입니다.

간부공무원들 말고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네 번 정도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전 직원 합숙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직원 교육이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피부에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느끼게 하려면 약60명 내외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강사도 우수한 강사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고 드린 자체친절교육강사 양성을 하는 것인데요. 자체적으로 직원 중에 친절교육강사를 양성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강사를 투입시켜서 매주 각 실과에서 한꺼번에 시간을 못 내니까 매주 교대로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게 해서 50명 내지 60명으로 해서 순환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도는 지금 하는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약 10개 구청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우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 친절하게 해야 되는가를 동기부여, 직원들 마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현재 예산여건상 자주 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 LED 전광판 운영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제가 거기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민원인들이 구에서 뭐하는지 동에서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다 뭐다 이런 것 치중하지 말고 실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는 동에서 한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전광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시라 이거죠. 청장 사업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하지 말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하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3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검단1동에 1대 본청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으로 검단1동 교체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고장 데이터요?

네.

데이터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구입한 것을 보면 현재…….

이용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까?

이용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갔어야 되는데 선거 관련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친절공무원과 같이 가기 때문에 두 배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인원을…….

예산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희소성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친절공무원이 많이 뜨고 있는데 거의 분기별로 한명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떴다고 해서 다 해주게 되면 사실상 친절하지 않은데도 어쩌다 한번 잘했다던가 또는 친한 사람 있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오더라도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과 직원들 주고 있고 또 희소성이 좀 있어야지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입니다. 상단 지방교부세 내용 중 맨 아래 민원행정 종합평가 3천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가 작년 2005년도 인천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점검을 작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3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연계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민원부서 업무추진비가 당초 3백만 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 공통적으로 삭감된 사항이고 그 밑 여비 국외여비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경비로 2천 1백만 원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에서 해외여행경비로 성립전경비로 2천 1백만 원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9백만 원 같이 포함해서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3천만 원 타왔죠?

네.

언제쯤…….

벌써 갔다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잘 갔다 와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많이 시켰습니다.

미리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4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2월 달에 전 직원들이 해외를 갔다 와서 사기진작에 많이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 들어오신 분들한테 앞으로 일 열심히 한다고 잘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니다. 지루한 장마와 태풍이 서해로부터 다가오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5대 개원과 함께 구정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님이 오늘 오후 2시에 확대간부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숙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 건 좋아요. 이번에 의회 하는 것 알면서도, 이번에 처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확대간부회의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지를 하셔가지고, 오늘 의원님들한테 처음 보고 하는 겁니다. 다 참석하셔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시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처음 보고하는데 담당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얼굴도 알고 그래야지, 두 번째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좀 인지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점만, 앞으로 추진할 사항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봤으니까요.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151쪽 해외시장개척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코트라 한국무역관이라고 세계 각처에 무역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코트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갈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 지역 또…….

아니 제가 국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트라 하고 협조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는 만약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에는 가구 제품을 선호한다.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가실 회사는 추천하라고 해당되는 전 기업체에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업체 전부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제품, 라인 등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해서 코트라와 구청에서 심사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바이어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상담을 해서 우리가 계약실적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10여개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심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 다음 추진상황에 보면 아시아 지역 95건 베트남 쪽에 15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연결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면 그 지역의 무역관들과 같이 갑니다. 무역관에서 주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개척단 사업이 끝나고 되돌아 왔어도 계속 무역관에서는 상담한 바이어들하고 정보를 주고 있고 홍보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마치고 들어와서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95건, 152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이 아니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95건, 152건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구의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나 현황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을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하루 바이어 상담 한 건수를 매일 받아가지고 건수를 한 것이고 이 내용을 파악하려면 나간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는 구위원님 원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해외시장개척단 구성할 때 어떤 업체가 나가고 결과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결과보고가 안돼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자료가…….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상담한 자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요구되더라도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55쪽 농업인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작목반이 따로 있고 판매 채널은 농협하고 합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을 했는데 학교 급식업체 10개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개교 학교 급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비하고 구비로 급식비를 지원 해주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하고 구매를 하는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쌀과 포도를 생산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연구 중에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우렁이농법 쌀을 인증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6개 농가가 인증 받았는데 올해 13개 농가로 증가해서 인증 받아서 우렁이를 지난 5월에 투입했고 포도는 저 농약으로 지금 비닐하우스를 포도나무를 씌워가지고 병충해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 두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로는 일단은 단위농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고 서인천농협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학교…….

그 다음에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를 각 구에 단지별 작목반 소개를 시 전체 해가지고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급식업체와 연계시켜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그럼 학교급식과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연계했던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시 학교급식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학교급식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정해놨어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쌀과 콩류만 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쌀은 친환경농산물 쌀을 사면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일반 쌀과 친환경 농산물 쌀과 작년에 생산을 해보니까 80키로 기준 17만원 할 때 친환경 쌀은 25만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했을 때 그 영수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정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을 정해 놨어요. 1년에 유치원은 3만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2만 7천 9백 원, 고등학교는 2만 9천 7백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물론 그 기준에 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차액, 일반 농산물을 구입하는 두부나 콩류도 친환경은 비싸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지원만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이라는 자체가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정상적인 안전한 급식지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최근에 학교 급식사고가 몇 건 생겼고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 움직임이 아마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있어서 우선구매가 가능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서는 답변을 유보하고 차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47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겠죠?

네.

시비는 어떻습니까?

국시비 다.

그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자부담.

자부담이 몇%입니까?

3억 6백만 원이 자부담인데 여기 약 2억 1천만 원 정도 확보 돼있고 나머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그 자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확보 돼야만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작업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시장 추진하는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은 믿는데 약15% 정도가 못 믿어서 내놓지를 않아요. 자부담 좀 하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시작되면 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되면 내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자기 건물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그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다 협조를 하는데 추진하는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추진하는 업체들이나 상인들이 더 부담을 하고 나중에 그 남은 금액, 나중에 확보하는 금액은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중이나 다음주 중에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확보되어서 시설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58쪽에 연꽃 관광농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가보니까 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주변의 시설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나무다리 있고 팔각정 있는데 거기에서 물쇼 하고 순환장치 하고 그런 시설이 있던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좀더 향을 많이 느끼면서 즐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정말 들어가서 제대로 쉬고 놀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좀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계획 있으신지요?

물론 저희도 그런 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3,200여 평 되는데 3,200여 평이면 상당히 적은 땅입니다. 최소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 부지 1만평 이상은 있어야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모시고 현장을 한번 돌겠습니다. 아직 기초적인 단계이고 저희가 올해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해가지고 개방하는 것은 내년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성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2천 4백만 원을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 하면 바로 옆에 굴포천 방수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농림부 땅이거든요. 굴포천 방수로 둑방길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이고 그 다음에 경서역이 내년 3월 개통돼서 거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주로 거기에 토사, 장비 그런 것을 거의 다 거기에서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을 심고 하려면 마사토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지하로.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흙을, 하천의 진흙을 갖다 메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물이 안 새요. 그런 것도 다 그쪽에서 돈 들이지 않고 비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3억 정도 들어갈 공사를 3천만 원도 안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연꽃연구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투자방식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부지가 좀 나오면 그것을 좀 연종자로 그 자리에 키워가지고, 연은 심어놓으면 2개월에 약5미터씩 뻗어나갑니다. 상당히 번식이 강하고 겨울에는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얼어 죽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것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해서 시비 얼마,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2억 5천으로 55%, 시비가 2억 2천 5백으로 45%, 구비 5% 그렇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명칭은 좋아요. 이렇게 해 놔가지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들 관계돼서, 여기에 지금 마을이 열몇 가구 있고 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배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깔려 있다고요. 그것까지 다 연구 해봤어요? 민간이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재정을…….

용역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2005년도에 실시했는데 저희는 여기는 해수부하고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구비는 5%로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은 부두, 선착장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개발은 우리 도시개발과 도서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추진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용역 한 것을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60몇 억인가를 민자유치 해서 다시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구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최대한 따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의 관련 회의를 가서 우리 세어도가 인천연안 개발, 연안지역 도서지역 개발사업에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게 누락이 되면 해수부 예산은 하나도 못 받아 온다는 겁니다. 해수부 예산으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강제로 시 수산과장에게 왜 세어도를 빼 놨냐 그랬더니 세어도를 깜빡 했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때 연구하는 연구용역기관 요원하고 수산과장하고 다시 들어가서 세어도를 연안지역 개발사업에 다시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여기에 구비 다음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못을 박을 거예요.

지금 이 수준, 5%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끝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구비가 다시는 거기에 투입 안 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시비하고 적극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수입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구비가 없는데 이런데 투자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업무 때문에 세어도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어느 특정인들에 대해서 수입이 창출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요?

네, 갯벌도 보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세어도가 몇 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38만 구민 중 소수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 오지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사업에 대해서 151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례행사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상담건수 및 상담액 해서 95건 3만 3천 394불 이렇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건수와 상담액이 이런데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2006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파견사업을 했는데 얼마의 성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만약 예를 들어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외형이 3만 불이다 아니면 2만 불이다 이런 차원보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일수록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꽃관광농원단지 이렇게 다른 것들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업인들을 위한 농업, 축산업인들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연꽃관광농원 단지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갔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 유발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아이들의 어떤 관광지로써 조성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할 때는 그런 것에 투입되는 것과 유발되는 효과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정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아니면 무슨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규모로 볼 때 약 3,000평 내지 5,0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관광농원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 중에 화훼작목반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곳에 화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화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연꽃연구반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소득 증대 효과가, 물론 저희가 농가소득, 화훼작목반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주로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차후이고요. 관광은 조성 해 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구경삼아 오는 것을 제공할 방법이고 나중에 이게 그러면 연 종자를 사오지만 연종자도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연을 화분에 심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수요도 있습니다. 화훼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 식품, 아시지만 연뿌리를 활용한다거나 연 식품도 나중에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은 체험장이나 특히 불교 신자들이 연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오면 구경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선 같은 것을 구성 해놨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신라의 포석정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주민이 많이는 누릴 수 없지만 소수 주민들이라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관리 해 나가시면서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1쪽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 사견 또 요즘 세계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행정이 거의 경영 CEO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러한 목표와 일치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이 재선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상당한 당락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95건에 하나로 계산하니까 335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라면 제 생각에는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는 훨씬 더 심도 있고 많은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연 CEO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성과를 나타냈으며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알고 싶으니까 가능하다면 저희하고 가끔 컨퍼런스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시장개척단 갈 때 우리 구의원님 한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직접 현지에서 보시고 현지 중소기업인들 상담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같이 할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개척단 연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원 한분을 꼭 모시고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총영사도 방문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의원님들이 한분씩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연초 계획은 4회씩을 계획했습니다. 4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녀온 CE

사장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 한번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차후에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은 어렵더라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이라도 중소기업 임원진들이나 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19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한번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척단 4회, 박람회 4회 했는데 재정여건상 이게 절반으로 축소돼서 추진하게 되고 하여튼 계획된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중소기업에 진짜로 보탬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그것을 홍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회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계약을 한 것이 얼마냐 또 다녀와서 그 지역에 1년간 서로 주고받는 계약실적이나 정보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들으셨듯이 연꽃관광농원,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이것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문화사업의 일종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비용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철저한 분석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게고 오전의 질의 중에서 팔각정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만들었을 겁니다 팔각정도. 그런데 10년도 채 안돼서 아무 의미 없이 허물어버리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아주 어렵게 모은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을 위해 썼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1천 5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구주나 미국이나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해보니까 건당 3백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50% 지원 해주니까 150만원입니다.

네.

관리할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중소기업업체가 순수한 지원으로 3백만 원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체에서 3백만 원 다 부담하면 좀 어려우니까 구 예산으로 150만원을 지원 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권리 주장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어려운 중소기업체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0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과 35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7억 2천 908만 7천원보다 6억 1천 743만 8천원이 증가한 63억 4천 6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7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관계로 주민복지과 고용촉진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은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 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2005년도에 편성할 때 내시 한 금액인데 이게 1월 달에 확정돼서 내시 변경이 시비가 그만큼 감액돼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10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일반수용비는 3월 달에 사업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완료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전액 삭감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상 직업훈련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을 때 지원 해주는 비용인데 서구는 직업훈련기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정기적으로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정액을 세워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워놓은 것보다 더 추가비용이 생길 때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지만 올해 직업훈련기관 설립이 서구에는 아직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연꽃단지 조성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수용비는 연꽃단지에 굴포천에서 물을 항상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펌핑을 운영하는 양수기, 양수기 3대를 가동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8.9.10.11 해서 동절기는 안하는 것으로 4개월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듯이 ‘95년도 예산이 내시액이 나중에 확정됐는데 이만큼 삭감이 돼서 조정이 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1농가가 추가로 발생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50% 부담하는 사항으로 88만 9천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꽃단지 연근 종근 구입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00촉을 5월에 파종했는데 생존이 60%밖에 안됐기 때문에 보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꽃단지 수목식재 및 조경도 올해 기본시설을 하기 위해서 돌도 좀 갖다 놓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1천 4백만 원의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려고 나무도 심고 초화도 심고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필히 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의 세 가지도 마찬가지 아까 2005년도 본예산 내시액과 결정된 세액의 차액으로 감액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결정 과정에서 확정돼서 다시 내려온 금액에 대한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인천시에서 구비 말고 시비로 전액이 저희한테 2천만 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안을 관리하는 것은 세어도 하고 세어도 인근의 철책선 부분입니다. 지금 17사단이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세어도 부근은 세어도 주민들 인건비를 편성해서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철책선 부분은 17사단 협조공문 발송해서 군인들이 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만 하는 것으로 처리비용, 소각비용으로 군인들 자체 예산이 좀 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 1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세어도 수거인부 약 10명, 39일 연간 그렇게 수거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있거든요. 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고. 다음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대한 도구나 그런 제작비 또 113페이지 국내여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또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여비 지급, 수거활동 하는데 10회 정도 하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사항이고 밑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수거한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소각비용이나 그런 것. 이 사업이 총 과목 4개에 2천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시비로 지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어도인데 세어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세어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세어도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을 신축하려고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정도 건물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해서 2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와 시비 해서 1억 6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동으로 20% 삭감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화장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 신거북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보고를 드렸듯이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리모델링, 올해 국비, 시비 남은 금액을 우리 구로 주면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 1억 3천 1백만 원을 추경에서 5억 4천 5백 구비까지 해서 하는데 여기에 건물이나 땅을 우리가 구입하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신거북시장에 2층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1층은 화장실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주민편의시설, 놀이방이나 관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5억 4천 5백만 원의 재래시장 특별법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가좌시장 계획도로부지 매입비는 도로계획부지를 현재 매입 완료해서 마무리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이 예산으로 못 사는데 우리가 지주한테 우겨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살 금액으로 사자 그리고 감정평가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싸게 사서 예산을 절감한겁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평수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그 두 군데 도로 관계, 두개 다 매입 다 됐어요?

원래 아까 보고 드린 60평 화장실 부지 매입할 때 그 도로계획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안했다는데, 조합장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지주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다음 계량기 정기인부임은 사업이 완료돼서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116페이지 검사용 저울추, 검사용 분동수리 및 교정비인데 저희가 저울을 정기나 수시로 점검할 때 우리가 하는 표준저울이 있습니다. 그 표준저울이 3년에 한번씩 기준점을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면 닳거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올해 해당되기 때문에 저울을 생산하는 추 생산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맡기는 겁니다. 3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11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는 상반기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 밑에도 다 집행 잔액, 상반기, 원래는 매년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정리추경에 마무리 했는데 올해는 재정적인 여건이 좀 그래서 최대한 활용 끝난 것은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118페이지 반환금은 2005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천 3백만 원보다 13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4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발전시설 갖춘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서인천 복합화력, 신인천 복합화력, 포스코파워, 포스코파원가 옛날의 인천정유죠. 그리고 인천화력발전소라고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이 원래 기존에 3천 7백만 원이 기존사업비로 해서 매년 계속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거기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해줬던 사항인데 2005년도 작년에 12월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원래는 종전에는 용량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었는데 전전년도의 발전량 기준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2004년도의 이 3개 발전소의 발전량을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우리 서구에 공공사업을 이만큼 지원 해주겠다고 통보를 저희에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각 해당부서에 해당지역, 그러니까 이게 서구 전 지역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발전기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키로 이내 지역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지원사업을. 그래서 우리 가좌동 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검단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석남동, 연희, 신현.원창, 가정 지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을 파악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구 전체에 자율성을 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것은 절대 안 된답니다. 자기네 해당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업비를 벌써 다 받아서 비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까지 다, 지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전체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해서 해당 지역에 사업을 최대한 개발해서 이 돈은 되도록이면 남김없이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남겨둘 돈이 아니고 계약차액이 발생하면 저희는 방침이 다른 사업을 또 개발해서라도 이 돈은 우리 지역에 전부 소화를, 10원짜리 하나도 반납하는 것이 없이 이자만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전액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를 원래 기존에 매년 1천 4백만 원씩 지원 해줬는데 올해는 2005년도 통과한 예산이 좀 적어서 절반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액 7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원창동 노인정 운영사업입니다. 원창동 노인정의 시설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2백만 원, 노인회관 운영하는 난방비롤 지원 해달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360만원, 체력단련기구 구입, 보수에 240만원해서 총 8백만 원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신현원창동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신현원창동사무소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3,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18평 정도로 넓기 때문에 3,000여권을 보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월 약 100권씩 해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래서 약 1,200권 책을 더 확보해서 신현동 주민은 물론 인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좌여중이 석남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2억 8천만 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하면 그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운동장이 8,445헤배인데 여기에 잔디 그 다음 육상트렉,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공휴일에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은 원창동에 있는데 기계실, 수영장, 음향기기 등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1억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STS 보안등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해당 동 지역에 현재 있는 옛날 보안등을 없애고 새로 최신형 보안등으로 해서 아주 길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1차 사업으로 550개 정도,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약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도 이 지원사업비가 계속 지원될 예정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근 5키로 반경 동에 조금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투입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3억 8천 9백만 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암, 경서지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암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길이가 1,490미터이고 폭이 18미터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비가 7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 재정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로, 교통, 차량 통행의 수혜를 제공하니까 보상비 7억 3천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공공시설 투자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시장 도로 매입이 안됐대요.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조합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도로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해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조합장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그 부분은 매입이 됐고요. 조합 이사장이 얘기하는 그 도로는 고려회관 옆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병원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달래요.

평당 1천 8백만 원 달라고 한다는데.

네, 1천 3백씩 달랍니다. 그러면 그 도로 구입하는데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몇 평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도로가 꽤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도로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라 이거죠.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쪽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로 우리가 매입한 것은 현재 공중화장실 옆 도로 거기는 다 매입됐습니다.

또 두 군데라고 하던데.

문제되는 고려병원, 한군데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사유지인데 거기는 통행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런데 고려병원은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병원에서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인들이 고려병원에 몰려가서 데모를 한다고 하고 난리입니다.

그것을 구에서도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미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테니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바로 뒤에 시장이 발전하면 병원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원장이 너무 고지식합니다. 그 도로가 터야만이 시장 이용하는 화장실 그쪽도 좀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용하는 화장실 도로는 이쪽에 따로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확보하는 것을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해놨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좀 풀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복합화력 지원개발비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동에서?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신현원창동에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해당 지역에 보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공공시설, 사유시설이 아니고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검토를 받아서 해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저희가 해당 발전소에서 확정된 공사가 연초에 오거든요. 그럼 그때 전수조사를 실시 할 테니까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면 동에서도 충분히 신청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원래는 위원회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주민대표 해서 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구성하게 돼 있는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하거든요. 발전소별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는 이런 이런 사람들 추천만 해줍니다.

발전소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우리 구는 개정된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잘 들으세요. 화력발전소 그 문제가 주민의 민원사항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겨야 됩니다. 위원회가 생겨서 적절하게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남동, 가정동, 신현원창동, 연희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생겨서 정말 적절하게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그쪽에 독려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고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오고 해서 같이 동참해서 의논해서 풀어가면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냐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해줘야죠. 하세요.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꽃단지 연근 종근을 한번 뿌렸는데 60%밖에 못살아서 나중에 1백만 원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기한이 있거나 이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내에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또 밑에 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반드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식재를 했으면 올해 60%가 살았다고 하면 내년 되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꼭 100% 심어서 살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해당 면적에 600촉은 더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혀 식재를 못한 부분도 조금 있고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농림부 유지입니다.

그것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소유가 어디죠?

우리 구청입니다.

우리 구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관리만 하고 시설의 소유자는 서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비로.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의뢰해도 우리가 시설이나 개보수는 건물 소유자인 서구청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관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얼마 안됐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제가 인천신문의 논설을 보니까 영흥화력 주변의 시설지원금을 가지고 주민과 말하자면 구청의 지역경제과와 주민과 다툼이 있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혹 주민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일부에 의해서 직권적으로 결정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원활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꼭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거주하는 주민들 피해보상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