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31일 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중요한 임무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제5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전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선임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후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승태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김정학 위원님, 안희태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재덕 보건소장입니다. 유진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지상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태성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제5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먼저 제5대 남동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박대령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심상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안연숙 균형발전팀장은 현재 정직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선규 법무팀장은 현재 법제담당 해외연수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면적은 56.85㎞이며 인구는 13만5천세대에 37만9천여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40개 통으로 3,088개반입니다. 행정조직의 기구는 3국, 2실, 14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동이며 정원은 5월 31일 현재 기준은 766명입니다만, 그이후에 3명이 증원하여 현재는 769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34명이며 현원은 32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3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32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억원입니다. 하단에 채무총액은 72억2백만원이며 2005년 이전 상환실적은 53억6,100만원이고 2006년도에 상환계획은 9,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이후에 채무잔액은 18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1주무에서 2담당제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으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무는 행정민원담당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주무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정원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해서 743명에서 769명으로 26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사무위임 등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월중에 시행하였으며 민선4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6월중에 개최하였습니다. 민선3기의 공약사항은 8대 분야, 47개 사업이며 민선4기 공약사항은 7대 분야 42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조직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고자 주요업무 계획, 구청장 공약?지시사항 당면 현안사항 등의 정확한 분석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성과관리체계의 재정운영 구축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만수1동 청사신축 재심사 건을 적정 심사하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27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 국고보조금 요청은 86개 사업에 804억2,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건에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대상사업 50개 사업에 162억5,100만원으로 발주는 41건에 118억1,300만원이며 집행은 발주대비 68.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2006년 11월 21일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도 병행하여 시범 편성하여 참고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연동화 계획 운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로 중복?과잉투자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재정운영결과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8월에 공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의 능동적 운영과 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린감사활동 전개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건입니다. 상반기중에 자체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를 5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는 54건,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열린감사활동으로 전화질의 응대, 구두신고 이첩처리 12건, 인터넷 신문고제 운영은 42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직부조리 척결 감찰활동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5개동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용역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설날, 하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를 기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감사활동을 위해서 진정민원사항 조사,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인터넷 등 공직부조리신고 처리, 참여마당 신문고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 정착화 건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을 145명에서 69명으로 재정비하여 정예화하였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4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50부의 행정혁신 메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으며 간부공무원에 대한 혁신특별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포스터를 활용한 의식교육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지방공통혁과제 4개 분야 18개 과제의 추진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상황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혁신마일리지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혁신교육과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자체설문을 7월중에 실시하고 우수 혁신추진사례 경진대회를 8월에 개최하며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 건입니다. 상반기 중에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에 7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주관 송무교육에는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자문 11건, 소송위임 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추록을 1회에 걸쳐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으며 2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송무관련 자체교육 1회와 외부교육 2회를 실시하고 교육교재를 12월중에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10월경에 개최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며,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라이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내실있는 교류협력 추진건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제1회 남동구?성양구간 그림?서예 전시회를 4월에 우리 남동구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국 성양구 공무원 대표단이 4월에 남동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회 교주시 앙가축제를 5월에 방문하였고 제5회 성양구 시민절행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중국 성양구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으로부터 매월 파견활동보고서와 남동구 주요시책 홍보 및 현지 진출 기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위해서 15명을 선발하였으며 사전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국?내외 자매도시간 문화행사 초청 및 방문을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행정전산장비를 2002년 이전도입 PC 188대를 대상으로 해서 2억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구축 운영중인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6개교에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구민 288명, 공무원 48명과 사이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5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착수보고회를 5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 웹기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및 사이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사무의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협의?조정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당면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사무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사무의 국실장과 과장, 기획감사실장의 협의회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2개 실?과?소?동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무의 조정,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쟁사무의 처리 부서 지정, 기타 사업 시행상 집단민원 등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 모든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현재 128건중 47건을 1차 선정하였으며 혁신제안접수를 62건, 타시도 우수사례 111건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제1차 혁신순례단에서 확보한 사례 70건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통혁신과제 4분야 18개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고 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하며 경진대회를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에 대한 회피, 폐쇄적 시각 등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마일리지제 도입은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제도정착을 위한 설문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일리지 부여 범위 및 점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센티브 부여 범위 및 내용에 대한 다양화, 체계적인 마일리지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지역정화 기반조성 구축사업을 위해서 5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21페이지.

네.

근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자도서실이 몇 개나 구축이 됐습니까?

지금 강남구에 협의를 해가지고 구축된 데는 6개 학교에서 서비스를 개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구축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동구 초등학교 몇 개가 구축이,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 아 그거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전자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했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얼마나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강남구에서?

이 사업은 강남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내용이라든지 효과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만약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수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필요하면 요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안나타났어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구청하고 동하고 화상 전화 인터넷 5억8천만원 들여서 한 게 몇 년 전에 있었죠? 지금 설치가 돼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화 됐단 말이죠. 그거 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5억8천만원 들여서 한 게 내가 볼 때는 유명무실화 돼갖고 하나도 쓰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험도 안해갖고서 또 여기다 재원을 들여서 만약에 낭비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구요, 그냥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되는 재원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구요,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느낌들은 매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나 여기서 앉아있는 본 위원이 보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관례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했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집행실적을 보면 2억3천만원이 나간 게 16건이라고 그러는데 집행에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그리고 16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연중에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정에서 수시로 동에서 또는 실?과에서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지만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여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개동 남동구내에서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사업들을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년을 봤을 때 아까 4억을 책정을 하고 뭐 추경에서 다시 설정한다는 건데 그 4억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이 예를 들면 내년사업이 일정 부분에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향후 16건에 대한 부분들이 5월 31일까지 집행이 된 거 같거든요? 그거를 좀 듣고 싶구요. 그것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준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궁금한 거죠.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뒤로 밀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주민불편사항에 가장 최우선으로 잡아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 이러한 기준들을 듣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직결된 사항들인데 자 이것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필요로 사업들은 인도 및 도로정비, 보수공사라든지 또는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및 보수공사, 기타 주민불편사항이거나 주민숙원사업일 경우를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특정한 사업이 정해져있지를 않기 때문에 실?과?소?동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선정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다만, 동일한 기간에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 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만 원칙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상반기에 집행된 16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한 걸 보면 주로 도로정비 공사건이라든지 만월쉼터 공원신설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한 것은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초선이어서 처음 받고 이런 감회를 좀 서술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남동구의회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하는 형식과 내용과 방법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지금 스물 아홉 페이지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보는데 내용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보다도 좀 예년과, 아니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사교환의 형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지금 21세기 최첨단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서류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낙후된 집행부와 위원들간의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작년과 올해 비교분석을 해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싶은 것들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들이 상반기 5월 31일까지 16건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자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파워포인트 자료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원과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사업을 향후에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도 결과를 갖고와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것 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의회에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린다는 것은 좀 역부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작성을 해서 별도 자료로써 일단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승태 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감사 얘기에서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3천만원 이상을 감사하신다고 하였는데 아까 기능직이 한 명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신 서면보고에 의하면 기능직 인원이 배치가 안돼있구요,

7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7급으로, 기능직이 아니구요? 일반직 7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됐구요. 또 하나 16쪽에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의 참여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참여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만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남동마당 소식지에다가 홍보지는 계속 내보내고 있구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안와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소송, 남동구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종합적으로 15건에 대한 거만 나왔지 패소한 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지금 안나왔어요? 몇 건 정도가 지금 패소가 됐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은 47건입니다. 그래서 1심 계류중인 것이 25건이고 1심에서 25건이고 1심에서 당사자가 소취하한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2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7건입니다. 근데 이 17건 중에서 패소해서 계류중인 것이 7건입니다. 승소해서 계류중인 것이 10건, 그리고 3심 계류중인 것이 4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해서 계류중인 것이 1건, 패소해서 계류중인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4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47건이 진행중인데 3심에서 우리가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건이죠?

지금 3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금액적으로 많은 게 어떤 거예요?

3심에서 패소중인 것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라든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건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과가 잘 됐느냐 아니면 부과하지 않을 것을 해야되느냐 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부분에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왜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청소과 청소행정과 관련한 사건 있었죠?

네, 폐기물 처리시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일단 청소과에서 한 거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아니 그거는 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 공동처리관련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그거만 저기했지 금액은 신청 안했어요?

네, 별도의 본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먼저부터 저쪽에 풍림아파트와 관련한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네, 그것은 다 종결이 돼서 끝났습니다.

남동구에서 얼마 정도 배상을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사자한테 구상권 발동했습니까?

당사자한테는 구상권 발동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했습니까?

( 담당하고 얘기함 ) 5억중에서 2억5천을 태평주택하고 이삭건설에 구상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5억중에서 2억5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의 부담비용이 2억5천이구요, 그 두 개 업체에서 부담해야될 비용으로 해서 2억5천을 판결부분에 의해가지고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소송을 해서 거의 패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작년에도 보니까 12월달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했네요. 작년 얼마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2백만원입니다.

이게 추세가 우리가 계속 패하는 추세로 계속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한다면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승소한 건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5천만원 미만의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한 건당 10만원씩을 주고 있구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건은 건당 20만원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건수가 몇 프로 정도 돼요? 47건 중에서. 결국은 약해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구요. 민사합의 사건만 지금 현재 변호사를 수임의뢰를 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판결의 주 내용이 주로 신뢰보유원칙이라든지 공익우선보다는 사익의 어떤 비교형량이라든지 또는 법 해석의 축소해석과 확대해석의 견해차이라든지 옛날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의 어떤 쟁점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가능하면 패소하는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먼저 지난 5.31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홍보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미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화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병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윤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구본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목차부분에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에서 직제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2명에 육아휴가중인 직원이 1명이 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는 5개 분과에 125명이며 문화원은 2004년도 8월 20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는 총 6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업은 노래연습장 등 6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으로는 지방청년육성위원회 등 7개회에 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육시설 및 업체는 공공체육시설 27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420개소에 시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준 높은 지방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개최와 지원육성과 또한 종합문예지 남동문예 발간 등 또 자매도시 문화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로 남동구와 성양구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서예백일장을 문일여고 서원회관에서 개최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으로는 남동문화원에 대한 전통성년식 등 사업을 지원하였고 인천예절원을 통해서 남동전통문화마당과 예절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문화예술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남동구 문화예술교류전과 또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10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3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발표회를 방학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글짓기대회를 소래포구축제시 생태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제5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에 개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문예지인 남동문예를 12월에 발간해서 시,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래염전?생태공원에 대한 화보집을 제작해서 홍보 및 역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매도시인 문화교류 추진사업으로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소래포구축제시 같이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관광자원의 이미지 창출을 통해서 기반을 조성함과 또 문화재 발굴 및 보존활동을 통한 향토문화의 보호, 전승은 물론 소래포구축제를 통한 소래포구에 대한 관광이미지 부각으로 관광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을 통해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인천관광설명회 및 관광홍보관을 통해서 소래포구축제를 알리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장도포대지 복원 추진사업으로는 논현동 111-13번지인 448평의 2포좌와 화포를 제작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장도포대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논현포대에 대하여 녹지관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래포구축제 개최에 대한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 추진사항은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토록 하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통해서 남동구의 스포츠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관리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구월정과 남호정, 국궁장 2개소와 2?3호 체육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인라인외 3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육교실을 노인복지관외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으로는 우리구 소속 직장경기부가 현재 3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승 3회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유소년 축구부 운영은 주3회씩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1호광장에 대한 보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녹지와 청소, 화장실에 대한 완벽한 관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등 화합하는 생활체육대회 사업으로는 각 종목별 대회를 배드민턴 대회외 10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들간 선의의 경쟁과 우의를 가질 수 있도록 종목별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소래포구축제를 알리는 사전 준비사업과 홍보차원에서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를 5㎞와 10㎞ 두 개 구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남동구청에 대한 직장경기부와 유소년 축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소년 육성지원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 정보, 예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관련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동아리축제 중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적으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축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대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청소년 천문대캠프를 봄방학을 이용해서 양평 중미산 천문대에서 현장학습을 추진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 캠프 운영을 인천예절원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1박2일 코스로 문화체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강화로써 남동청소년의집 운영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현장학습 등 총 4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청소년 새샘터는 만수2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2년씩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27명에 대해서 1,8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통관련업소를 단속인원 130명에 단속업소수 343개소에 총 20회에 걸쳐서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학교주변 청소년 순찰대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워크샵을 8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강화로 남동청소년의집과 청소년새샘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캠프를 전통문화체험과 레포츠체험캠프를 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향토학습 공간제공을 위해서 남동구알기탐방교실로 남동공단에 대한 견학과 논현포대, 경제자유구청, 예절원, 국민체육센터, CGV 등 남동구를 내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남동구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자체단속은 사전예고를 통한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며 청소년보호캠페인의 전개와 학교주변 청소년순찰대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강화로 주요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 구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도시, 희망과 발전의 남동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일반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기획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 홍보하고 ICN을 이용한 구정 및 지역소식 제작 방송하여 출발!인천대행진 남동은지금 편을 두 편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발간을 3회에 걸쳐서 발간 배부하였으며 구보를 26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자료와 기획보도자료에 대해서 언론기관에 적극적인 제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ICN을 이용한 구정 및 지역소식을 제작, 방송하며 구정 주요시책 및 행정에 대한 예고를 중점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을 3회에 걸쳐 발행을 하고 대외홍보용 화보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남동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 및 남동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소래포구의 관광이미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소래포구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일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축제 주관기획사를 공모 및 선정을 하였으며,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9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3회씩 개최하고 축제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7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추진지원반 구성 및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8월중에 수립을 완료하고 타시도 행사시나 구행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소래포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으로서는 정형화된 축제 행사장의 미비로 장소선정의 일부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향후에 논현이나 한화택지개발과 연계한 축제의 장에 고정적인 장소 확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11일 소래포구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만수4동, 만수근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교실,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설문을 실시하여 작년도에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9일에 남동 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 운영종목 및 선정, 수강생 모집 등 위탁 제반사항을 5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구민건강과 우리 구민들의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구민의 체육증진과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월 30일날 꼭 개관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7월 3일날부터 회원분들이 보통 월 단위로 오셔 가지고 계약을 하고 끊기 때문에 중간에 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구요. 그래서 월초에 개장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날이 휴일이고 그래서 그 전에 7월 전에 준공을 해서 해야 일반 시민들께서 7월 한 달부터 끊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범운영이 몇 개월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시범운영은 몇 개월은 그 안에 건축이 준공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그랬었구요, 시범운영은 바로 한 1주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아 1주일 정도 기간밖에 안됐었다구요.

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개관식 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물이 많이 샜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당에 물이 샌 건 아니구요, 폭우로 인해서 수영장 측면쪽에 조경공사 한 쪽, 그쪽에서 토사쪽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누수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 관장하시는 분으로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한 것들을 좀 듣고 싶구요. 왜냐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투자가 돼가지고 멋있게 그리고 모든 남동구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개관식을 전후로 해가지고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물이 샜다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사항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 실태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이 소래포구축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6회째 들어서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설 때가 됐거든요. 사실 한 나흘 동안에 주차 때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보통 한 30분씩, 40분씩 걸리는데 이거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게 생겼다고. 그래서 주관부서가 문화홍보실에서 타부서에 의뢰합니까? 교통통제?

네, 교통부분은 경찰,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기간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해서 질서있게 한 쪽으로다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생태공원쪽에다 주차를 좀 시켰었죠?

네, 일부 시켰었습니다.

올해도 주차가, 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이번에 소래포구축제는 참 잘 치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이 적극 지원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시설 지원강화 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영세민,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해서 주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바로 차상위계층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보호를 못받고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은 안되죠. 다른 데서 지원 받으면 안되는 거죠.

네. 안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뭐 중?고등학생입니까?

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이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게 되면 뭐 통장이 추천을 했다든지,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추천이 돼서 통장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편의위주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간에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요금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요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체육센터쪽의 요금은 큰 금액은 조례로,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라 조례를 작년말에 정할 때 일단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에 물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구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88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도 유사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이 저희가 한 2천원이 비쌉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은 여기 아주 깨끗한 사우나 시설도 돼있고 또 다른 기포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또 나름대로 시설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기타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부분은 88올림픽기념관과 금액이 다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5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