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3건의 조례안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하여 6월 2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반광홍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음성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금년처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달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금일 본회의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2006년 9월 5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광홍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음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는 음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하였고,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8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그리고 6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유급제 도입 등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적극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음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제3조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함과 아울러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해야 하는 법령의무조례로서의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대체하여 기존의 위원회 심사대상인 의원의 징계자격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금번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한 의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까지 포함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금번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광홍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일 먼저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제5대 음성군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여덟 분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군의 주요정책과 기획 등 음성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가운데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의정비 책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는 가정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급여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른 시군의 의원들도 음성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담으로 더 받을 것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의원들한테 연봉을 책정해서 준다는 의미는 의원들이 다른 생계유지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수당에 대해서 걱정말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2,438만원을 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회까지 위원회 간부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하느냐, 중간에 하느냐, 마지막에 하느냐, 그날 심의과정에서 안이 3,200만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만 의견 결집이 안 돼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다른 시군, 타 시도의 자료도 전부 제공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충분히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일단 금년도는 투표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 의정비는 금년도 10월달에 가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3번의 토론을 거쳐서 4번째에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정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것은 관련 측근들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어떤 당사자인 의원이 만족을 한다면 몰라도 사실 별 탈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앞에 나가서 총대를 메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여론수렴 차 그런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봉에 대해서 1천만원에서 2천~3천만원까지 의견 수렴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2,500만원 미만으로 60% 가까이 거기다가 투표를 했어요. 만약에 상향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공무원들도 지금 어느 정도 급여가 적당하냐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투표하라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개재판식으로 어떤 공개된 장소에다가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 연봉 책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해서 이번같이 음성군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군민교양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장성군에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성공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의원님들도 견학을 갔습니다만 조그만 군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모자를 정도로 군민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민들의 교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모방한다든가 독자적으로 한다든가 사회단체에다가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가고 있는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로서는 여건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는 군민들의 교양강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마냥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서 작년부터 다시 일부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성군은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매주 못하면 2주에 한 번씩 격주제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예산이 1,8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매주 못하니까 군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200명 이상 큰 행사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교양을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장성군 김흥식 군수도 초청을 해서 한번 교양강좌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장성군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강사로 오신 분들이 중앙에 요직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지방행정이라든가 예산 관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작은 힘이지만 지방자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성공 결과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방을 했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의를 했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200명 이상 모인 데에다가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석인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회단체에다가 그러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의 부담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관건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아카데미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성군 같은 데에서는 어떤 아카데미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밀한 노력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즉흥적이다 보니까 9만여 군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 배가 되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이것을 사회단체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 참여인원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 문제, 군민교양강좌 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예산 효율성 문제도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할까요?

계속하세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금왕에서 일어나서 9만여 군민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게 만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실 동료 직원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시정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면 자체감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을 간과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퍼져서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무의미한 경우로 나타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방면의 행정사무감사의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이나 금년도에 금왕 관계로 인해서 음성군이 충청북도의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읍면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그만 감사대상을 도외시한 관계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소소한 분야까지 철저히 감사해서 이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06년 자체평가 내실 추진해서 자체적으로 각 업무부서라든가 면단위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군 전체 부서를 통괄해서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평가하는 겁니까?

부서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우수부서를 선정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2005년도 업무를 자체 평가했는데 공무원이 하면 안 되니까 충청대학에 의뢰를 해서 1위를 한 부서는 시상금을 1백만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공무원 사회가 성과중심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가 성과평가에도 반영되는 쪽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6년도 자체평가업무는 저희 관내의 극동정보대학 산학혁신에서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많은가 본데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 배가를 시키고 팀원을 구성하고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어느 군을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부서별로 면단위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팀장이라는 명칭을 줘서 그 이하 직원들한테 팀원을 일괄적으로 직급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단이 구성돼서 금왕읍이 1등을 했다, 그러면 금왕읍 팀장님한테 인사고과 1점을 주고 나머지 팀원들한테 0.5점을 인사고과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팀장의 요구를 거의 수렴해서 팀원이라든가 팀장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혁신적으로 변했다, 마음에 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봤는데 저희 군에서 총액임금제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지금 몇백대 1, 몇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공무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2~300% 까지 끌어올리려면 능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가 자체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팀웍이 잘 맞아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만한 인센티브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다면 리드 하시는 분들이 너 열심히 해라,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능력을 더 발휘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여태껏 전문가로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시군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행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추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를 HCN 음성편이 나갔을 때 햇사레 복숭아 선전을 하면서 햇사레 복숭아는 음성과 이천시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멘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 물어봤을 때 우리가 6억 정도 세워서 햇사레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천시 예산을 보니까 250만원인가 180만원 밖에 안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시하고 같은 브랜드를 쓰면서 사실 햇사레가 양평, 여주까지 햇사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브랜드를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라든가 이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해야지, 왜 우리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는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이게 과장님께서 극장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대개 보면 충북뉴스 HCN으로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까지 연계해서 하는데, 내 지역에 내 물건 좋다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복숭아 주 소비가 98%가 수도권이에요. 청주는 약 1주일에 150키로도 안 나가요. 단가가 비싸서 농협에서 소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주 생산지인 이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에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의원님들이 4대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서 60억에서 180억으로 증액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180억 이외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준공식을 갖게 해달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의원님들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주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에 물가상승률 15억 정도 해서 45억,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250억이 투자가 되어야 오픈식을 갖는다, 본 의원은 잘 몰랐는데, 역시 의원님들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200억대를 넘게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투자를 해서 짓는데 저번에 강원대학교 음대 교수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안 찾으면 음성군에서도 매년 15억 정도 혈세가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국 시군에 예술회관을 다 가봤어요. 거제시에서 동해안을 따라가 봤어요. 거제시만 음대교수를 서기관급 국장으로 영입해서 거기는 스케줄이 조선소에 있는 사모님들 수준이 아마 대졸이 90% 되나 봐요. 거기에는 적자를 안 보고 거제시에서는 예술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촌 군과 소도시는 7~8억원에서 약 15억까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250억 가까이 투자를 한 예술회관이 방치가 되고 활용이 적은 이러한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모색을 해서 그만한 혈세를 낭비를 했지만 활용 가치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물론이고 집행부, 4대, 5대 의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대학교 교수라든가 다른 음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예산이 꼭 250억이 들어간다, 그만큼 들어가야지만 활용방안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HCN에 대한 농산물 홍보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군에서 좀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극장광고를 하는 것도 저희들 도내에 하는 것보다는 주요 대도시, 서울, 인천, 수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극장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후 활용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할 때 음성군 규모에 처음에 계획된 사업비 60억원으로 짓게 되면 기존에 음성군 복지회관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다른 시군에도 견학을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시설도 보고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앞으로 활용가치, 재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80~200억 정도의 규모로 져야 차후에 활용가치가 크겠다고 규모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설계가 20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일단 시급한, 차후에 할 수 있는 시공이나 공정은 빼고 전체 틀만 잡아놓자고 해서 180억원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약 45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후에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 같은 것이 사실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활용 문제는 준공이 2008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부터 사후 활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2008년도 7월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용 LED전광판이나 그에 관련되는 홍보장비 총 설치수량, 장소, 지금까지 투자예산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되는 연간비용, 전기세 등을 보고해 주시고,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영상물은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수정산이나 태교사, 감곡성당 군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기간이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3월부터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우기에 착공을 하면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매년 보면 예산이 되고서 이월시키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하셔야 되겠고 음성실내체육관이 다 지었다고 하는데 천장에 떨어지는 건 뭡니까? 천장이 다 내려앉았던데 뭡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엊그제 행사 가보니까 천장이 다 내려앉았는데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실내체육관 옥상에 덴조가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 장수사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세 이상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이 400명밖에 안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많은데요,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략 20~30명쯤 되니까 대략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관내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요즘에 65세면 어르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상향조정 해야 되고, 또 문화공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을 다녀보면 문패가 없어서 집을 찾지 못합니다. 적은 비용의 아크릴이라도 우체통에 붙이는 걸로 해서 주소나 이름만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시급하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ED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은 현재 군청에 1개소가 있고, 음성 수정교에 1개가 있습니다. 금왕 오선리 사거리에 1개소가 있고, 또 음성휴게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감곡 사거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제작 소요사업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설치계획은 추경에 확보되면 3억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음성군에 진입하는 청주~충주간 도로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간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상물 제작과 이미지 동영상 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제작은 저희들이 연간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음성군을 홍보하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이 됐든 농업분야가 됐든 공업분야가 됐든 전반적으로 CD나 DVD를 200개 제작해서 저희들이 학교, 기관단체, 출향 인사 그렇게 해서 제작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음성군 이미지 동영상제작은 20초에서 30초 정도 이것은 CF광고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HCN 충북방송이나 전광판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보면 고객만족 행정추진 이렇게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인들이나 군민에 대한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인구 편차가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청을 중심으로 주변보다는 외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왕을 중심으로 주민분포가 되어 있는데 감곡이나 대소, 삼성, 맹동에서 군청에 이관되는 업무 특히 민원업무까지 면에서 군으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군청을 가려고 하면 한나절이 소비가 되니까 행정적으로 친절한 것은 둘째 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본 의원한테 요구사항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금왕 쪽에 출장소 개념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인구분포를 보니까 6만 3천 명 정도가 그쪽에 있고 2만 3천 명 정도가 음성읍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 쪽에 가 보니까 공장 업무서부터 건축 업무에 대한 것까지 민원인이 계획서만 내면 공무원 전체가 준공식 때까지 대행을 해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음성군에는 군청소재지가 음성에 있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6만 이상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군청에 일을 보려면 30~60리의 거리인데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업무를 대폭 읍면으로 이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왕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출장소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이 되셨으니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업무를 읍면에 이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읍면의 자치센터, 복지센터 이런 개념으로 변하면서 모든 업무가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른데 어쨌거나 목적이 주민편의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하고 출장소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동성이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오려면 한나절을 소비하게 됩니다. 의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으뜸충북 군민 한마음 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으뜸충북운동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타이틀을 으뜸충북을 꼭 넣어야 합니까? 우리 군만 해도 여러 가지 정신운동이 많은데 으뜸충북을 꼭 넣어야 합니까?

정신운동은 지역별로 전부 자기 군에서 고유하게 추진하는 한마음 운동으로 군민의식운동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으뜸충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한 겁니다.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 방침에 우리 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군민한마음운동을 전개 한다…….

으뜸충북운동이나 군민한마음운동이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다르지만 대충 성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으뜸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을 교육 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군에서 엄청나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없고 지금 보면 각급기관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으뜸충북이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세요. 마지막으로 22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도 태주시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과장님께서 결연을 해서 성과가 나타난 게 있다고 말할 부분이 있습니까?

태주시에 기업인들도 갔다 오고 농업인들도 갔다 오고 거기서도 왔다가고 그러는데 딱히 실적을 낸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중국에 가서 중국의 기업풍토를 배워오고 우리 농민들도 중국 가서 농사짓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배워오고 그런 것은 하나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지 거기서 특별하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교류라는 것이 관광도 아니고 사실 예산을 써가면서 교류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태주시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공업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후발이니까 관광은 의미가 있어도 기업가들은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잡아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교류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사람들은 우리의 앞서가는 것을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선진국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농공병진의 군으로 농업이면 농업,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모방을 하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지, 우리보다 후진국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밖에 너무 헛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크지, 혈세를 써가면서까지 장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쪽은 득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데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도 농업이라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축산청정지역을 깊이 알 수 있는 부분, 또 공업은 계획된 도시에 가서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교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에 저도 밝혔듯이 앞으로 상호실익차원에서 교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우리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크게 배울 것이 많지 않고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 우리하고 문화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나라라고 하면 일본이니까 일본하고 교류를 해보자, 그래서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해보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민간인인 김해림씨라고 야마나시현 의원하고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일본하고 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번에 초청을 해서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자매결연을 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답니다. 전부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도 좋다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을 교류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역에 나타날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나은 곳하고 교류가 돼서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한다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한테는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는 예의상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이익도 없이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우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번 오면 우리가 한번 가고 하는 1대1 교류를 하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볼일을 보러왔다가도 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저희들은 그 와중에 예산을 쓰는 건데 그것은 태주시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오면 우리도 한번 가는 상호교류를 하자 저희들은 금년도에 한번 밖에 안 갔는데 거기서는 2번인가 왔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 1대 1 교류를 하고 실익차원에서 교류를 해보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제170회 임시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