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순창군 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순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순창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골자, 회계별 결산내역과 이월금내역, 회계별 세입결산내역, 성질별 집행내역, 채권 채무 현황,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및 공유재산 현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1,971억 9,942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68억 9,334만 2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503억 607만 9천원이며,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3,591 만 1천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 채권액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융자금 135억 7,919만 8천원을 포함하여 155억 1,249만 8천원이며, 2005년말 우리군 채무액은 작년도 준공한 순창군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채무 34억 9,500만원등을 포함하여 48억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여 4억 1,934만 1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574억 2천만원과 2004년 이월액 449억 6,628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23억 8,628만 9천원이며, 세입액은 1,971억 9,942만 1천원이고 세출액은 1,468억 9,334만 2천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잔액은 503억 607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503억 607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00건에 151억 6,107만원, 사고이월이 71건에 72억 8,299만 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9건에 170억 5,670만 2천원입니다. 올해에는 각종 사업의 조기 집행 및 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월금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6,940만 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0억 3,5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중 괄호안에 8억 7,500만원은 2005 회계연도 결산일까지 송금되지 않는 자금없는 이월금액으로 발생사유는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지방채 채무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때 100%수납되게 되어 있어 향후 공정에 따라 수납 될것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99억 5,620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85억 7,698만 5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13억 7,922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18억 7,2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2,243만 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32억 4,967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납액은 해당 실과 책임하에 2006년 12월말 이전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은 1,468억 9,334만 2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세출 결산액의 16.4%인 240억 8,868만 6천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9%인 101억 6,415만 3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일반보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는 19%인 279억 5,22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부분은 세출결산액의 53.8%인 790억 97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민간융자금 출자금등 보전재원으로 1.6%, 기타 회계전출금 같은 내부거래로 2.1%, 예비비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0.2%인 3억 9,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채권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8억 4,802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6억 2,607만 8천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29억 6,160만원이고, 2005년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155억 1,249만 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2005년말 현재액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35억 7,919만 8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1억 3,220만원으로 2005년도에 순창군 제2청사 건립사업비 지방채 30억원중 2차분 19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상환은 2억 9,53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우리군 총 채무현재액은 48억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36억 3,251만 2천원이며, 2005년도에 196억 9,141만 8천원이 증가하고, 8억 5,312만 5천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724억 7,080만 5천원입니다. 재산 유형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사용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예비비지출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39억 5,539만 1천원으로 이중에서 5억 887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4억 1,822만 750원을 지출하고 111만 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건수는 16건으로 2005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대설피해 복구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 1,963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흥면 송정 마을 생활용수 시설사업에 1억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주민 식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11건에 대해서 1억 6,601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신속한 피해복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발생된 병충해 방제 농약대로 23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동 기간중에 많은 폭설이 내려서 제설장비 임차료와 폭설피해 복구비로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주요도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지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최영일 의원 외 6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 의원, 이흥주 의원, 권재철 의원, 김종섭 의원, 조미경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과 필요시 결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20조, 제125조, 그리도 동법 시행령 제46조이며 관련 자치법규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최영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7월 21일 부터 24일까지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양영수 의원 외 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