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똑바로 하세요.

해라 해 놓고 김동식 의원한테는 동의도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어떻게 임의적으로 바꿉니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다시 취하 요청해 동의를 받아야지요.

협조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아니라는 협조요청을 다시 해야지요. 취하 않고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처장이 편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140만 대의기관인 시의회입니까? 우리는 화합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지 마세요. 전부 상생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장이 좌석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사퇴 의견을 냈어요. 사퇴를 내기 위해서 그 절차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아까 뒤에 김월출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례적으로, 저도 그 법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1주일 전에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문제가 확정이 되었고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제가 정확하게 법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상례적으로 하셨지요?

상례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아니, 제 말만 들어보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차이가 있든지간에 의원들 회의소집을 하실 때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의원들한테 통보해주고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의장선거나 임시의회나 본회의나 똑같은 회기입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똑같은 회의소집입니다. 이 소집인데 그 자체를 의장 선거일 때는 1주일 전이 아닌 하루 전에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전에는 이 정도 상례의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첫째 이 자체가 제가 봐서 모순이 있다고 보고, 진행하는 의회사무처에서. 두 번째로 법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사실 그 전에, 2년 전에 사실 이런 의장선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제왕식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의견 하나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의장이 됐을 때 정말 어떤 공약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전혀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우리 강박원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후에 이 제왕식 선출방식이 의장선거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광주시민 모두에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의장선거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정견발표를 해서 이것을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평가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저희들도 그때 동조해서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것이 첫째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그런 룰을 만들어놔서 정말로 본인은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아, 내가 그 조례를 지키려니까 먼저 사의를 해야겠구나.” 왜, 내가 정견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석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고 사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저는 강박원 의원님이 정말로 높은 뜻, 숭고한 뜻, 광주시민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문제 없이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젯밤 늦게, 하루 정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불리할 것 같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가 다시 의장을 해야겠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의장을 하겠다고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무처장님도 법에 앞서서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이 관례가 됩니다. 그 관례나 상식, 조례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140만 시민은 용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저는 분명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닌 강박원 의원님이 하셔도 됩니다, 의장을. 저는 생각지 않아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비민주적인 형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주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민주적으로 어떤 절차를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의장 하나 때문에 비민주적인 절차, 이런 절차를 본인이 법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이런 절차를, 이런 행위를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강박원 의원님한테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룰,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 그 약속 광주시민에게 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동참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것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것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께서 생각을 깊이 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사고, 정말로 광주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정말로 가장 앞서야 할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 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절차를 파기시키면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을 만들어놨으면 「회의규칙」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순리고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생의 정치, 정말 좋은 정치,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청취불능) (장내소란)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한번 봅시다. 얘기를 나눠보고 올바른……. (장내소란)

법을 준수하는 것을 왜 전에는 안 했습니까? 사퇴했습니까?

사퇴를 했잖아요.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법, 법하는데 형평성 전개에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니까…….

자꾸 본인의 문제, 본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4대 의회에서 이미 4대 의회 19명이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쳐서 140만 시민 앞에서 「회의규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140만 시민에게 선포했던 규칙을 지켜달라는 얘기고요. 또 거기에서 좀 지키다 보니까 남이 해 놓은 어떤 룰도 저희가 지켜야 할 판에 자기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룰을, 또 그 분야를 안 지키신 분이 의장까지 출마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오늘의 핵심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엊그제까지…….

제 말을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태도가 이것도 잘못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하면 제재를 하고 상대방이……. (장내소란) 그 느낌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왜 그렇습니까? 상대 의견을 들어주면 우리 의견도 들어줘야 될 그런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에요.

제가 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처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고무줄 같은 회의 진행이 아니라, 운영이 아니라 의사일정 모두가 지금까지 쭉 되어왔던 이 사항을 그대로만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4일이니까 한 8일 전이구만요. 8일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쭉 진행했던 과정, 이것을 단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다르게 진행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모든 임시회의 자체에서 항상 진행해 왔던 그런 통례대로만 진행를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념적으로 했던 대로. 그런데 그 통념적으로 했던 대로가 아니라 비통념적 회의 진행을 갑작스럽게 진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제가 봐서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의에 의해서 통례적으로, 통념적으로 했던 일반상식에 의한 회의진행을 해 주십사,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회의 진행은 저희들이 따를 수도 없고 거기에 용납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무처장님의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정말 민주적인 절차, 광주시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구나 하면 저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8일 전에 이미 그 분이 안 하신다고 사퇴 의사를 냈고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 늦게 와서 10시 40분경에 전화 와서 하루 아침에 바꿔버려요. 이미 시나리오 썼던 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사.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신다 하고 내려오세요.

의장! 사실 저희들이 서로간에 의장 선거에서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조율을 하고, 정회를 해서 조율한 이후에 하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