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는 이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심우열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덕주공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고덕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호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주공3단지 아파트가 노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절실하여 3년전부터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합심하여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전체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2003년 11월 26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으려는 목적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도시환경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장래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단지 내부의 동선 및 공간조성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고덕주공3단지아파트는 2004년 6월 15일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2006년 1월 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 주택재건축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으로써 재건축을 위한 기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됨으로써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용적률도 고덕주공1단지와 비교해 볼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최고층수 및 최저층수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주택 비율도 법령에서 규정한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최초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지역에서 이런 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 의견청취를 해서 정비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정비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금 3단지같은 경우는 68개동에서 이 안대로 보면 51개동으로 줄어 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층수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해봤자 세대수가 2,580세대에서 3,550세대로 늘어나면서 동수는 열 몇 개동 밖에 안 주는데 지금 그림이니까 그렇지 제가 볼때 상당히 조밀하게 쾌적한 환경은 고사하고 창문 열면 바로 벽쳐다 보는 암사동 그 이상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그러한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고품질의 아파트를 할려고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련의 절차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높이 층수에 관한 것 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 지금 아파트값이 비싼 것은 지분을 먹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런건데 구청에서 공원한다고 세대당 얼마나 기부채납 받습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 줍니다.

이게 무슨 의견청취 입니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조금 용적률 더 준다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짓게 하고 있는땅 뺏어 가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아파트를 새롭게 변경할려면 또 그 아파트가 좋아질려면 도로가 좀더 넓어져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고 또 학교를 짓고 해야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는 겁니다.

넓혀주고 공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부지 빼고 도로 빼고 공원 빼고 다 가져가고 작은 땅에다 아파트 51개동을 높이도 못 짓게 하고 지금 얼마나 조밀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커다란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층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서 평균 16층으로 됐는데 평균 16층이니까 2종지구 해서 여기 보니까 25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25층까지 짓는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균 16층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임대주택 입니다. 그래서 18.62층입니다 평균층수가. 그래서 25층부터 12층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가사무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종은 15층 이하로 한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그 층수를 해제할 수 있는게.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냥 막 아무데서나 들어오면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층수를 풀어 갈 것인가, 도시계획조례에 얽매여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뭣뭣 등에서 찾듯이 열거주의 등에서 찾듯이 지금 현재 이 다리만 넘으면 송파나 강남에 가면, 높은 것이 뭘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동에 넘어오면서 무슨 건물 하나가 쓸만한 게 없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급하니까 조밀하게 짓든 뭐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지어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5층으로 67동인가 68동 들어가 있는데 고층으로 해서 51개동 들어가면 저는 암사동 이상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시에서 그것도 평균 층수만 16층이니까 임대 지어서 18.7평으로 됐으면 최고 층수라도 푸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동수도 줄일 수 있고 좀 쾌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겨우 지어봐야 12층에서 25층, 25층짜리 몇 동이나 짓겠어요? 평균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견청취를 지금 달아가지고 내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회에서 가능한 얘기를, 효과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제안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도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이 될 지, 그게 효과적인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층수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층수를 높이려고 해도 인동거리가 있습니다. 인동거리가 띄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한층만 올려 가지고는 또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된 겁니다.

다 해온 것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 계획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검토를 쭉 했죠.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컨설팅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만들어온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공람공고하고 상정시킨 겁니다.

이육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보니까 자료가 틀려요. 정비구역 사업 계획에 6만 1,463.07평인데 여기 1페이지에는 6만 3,947평, 155.3평이 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건축 지역에서 어떻게 155.3평이 늘어나있는 것은 뭐예요? 기존 건축물 6만 1,307.7평,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 6만 1,463.07평, 155.3평 증, 그런데 뭔 땅이 155평이 늘어난 겁니까? 아파트 지역에서 한 평에 2,000,3000씩 가는데.

어린이집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앞으로 매입해서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유지 아니예요? 사유지인가요?

사유지죠.

자료 낸 거 여기에는 약 6만 3,947평 121번지 일원에 이렇게 그 범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 많이 늘어나요. 6만 3,947평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공원을 또 여기다 해 주는가요?

전체적으로 구역 면적이 21만 1,394.7㎡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면적이 거기서 우리가 공원, 도로 이것들을 빼고 나니까 택지 면적이 20만 3,183㎡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지 면적이 거기서 도로,공원,학교를 기부채납을 하니까 18만 5,149㎡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3페이지 고덕주공 3단지 정비계획안을 보면 지금 학교는 2종 7층 이하로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2종 7층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겁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의견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의미에서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이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용적률도 손도 못 대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고 여기 정비구역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특히 의견청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별도 의견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관례는 없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이런 것이 큰 사업이 벌어지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법에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하십시오.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임대아파트 물량을 좀 축소를 하는 내용도 되든 안 되든 구의회 의견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기 때문에 용적률 축소를 가져올 수 있죠.

층고 해제를 강력하게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삶을 위해서라도 층고 해제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 계획 후에 지금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여기는 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적극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쪽 고덕지구가 비단 3단지,2단지,시영,1단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4단지,5단지,6단지,7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도 지구지정 이후에 하게 돼 있죠?

예.

우리가 현재 8월25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을 전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예비안전진단, 즉 여기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비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안전진단 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는 예비안전진단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라도 예비안전진단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건축을 더디게 하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 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일단 안전진단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지구지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도 우선 지구지정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걸 받아줘서 예비안전진단 권한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나 자꾸 상급관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걸 해주시기를 당부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황병권 위원님께서는 행정 절차상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이 과정대로 하느니 정비구역 계획 단계에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주민의 뜻을 담아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뜻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행정 절차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거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구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의 뜻을 담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이라 하면 그 집 주인이 자기집을 헐고 자기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을 해야겠죠.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담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