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금번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하여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김정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우리 강동구를 서울 동남권의 중심도시 매력이 넘치고 활기찬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한식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5대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분야인 교통,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입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보건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인사 못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 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등원하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공단은 문화 체육시설 또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게 관리하며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150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새강동 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처벌근거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처벌근거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사후조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살펴보면, 조례 제정안의 근거 규정인 지역보건법 제26조는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규정임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로 뒤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정 조문을 살펴보면 내용상으로는 별 어려운 사항이 없으므로 기 제정된 타 자치구의 조례와 비교 검토한 바 비교적 잘 다듬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의 가장 핵심부분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선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 등으로 차등 적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세부 절차규정도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등 별 하자없이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근거법인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재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조문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제4조 및 제6조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근거조항도 반드시 필요한 인용으로 볼 수 없고 상위법이 개정될 시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보건법이 만시지탄이나마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에 건강진단 등의 신고가 21건 민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13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타 구에도 이제야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제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서울시에서 2005년 12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타 구에서도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양천, 마포, 광진, 서초, 은평, 송파까지 6군데 됐는데 저희가 7번째 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빨리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법이 1956년 12월 13일날 제정 후에 1995년 12월 29일날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의 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보건소법 입니다.

보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 단속대상이 개인병원 입니까, 아니면 종합병원 입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뭡니까?

의료기관이 바로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의료기관이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사이기는 의사인데 건강진단을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동구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강동구 관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 지역에서도 누구든지 여기와서 건강진단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 아닌 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인 자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이야기는 어떤 건강진단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작은 개인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사 자체가 의료기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낼 때는 당신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시오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환자를 볼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동진료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다 이동진료라고 써놓으면 쉽게 알 수 있을텐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 어떤 조그마한 병원이 어느 업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 이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어느 업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허위가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을 우리가 허가 낼 때는 의료기관이 허가난 장소에서만 그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주민들을 진료하고자 할 때는 관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인 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하고자 할 때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의사는 의사지만 의원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지역의 환자들을 보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18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저희한테 하고 했습니다.

보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태료를 물렸을 때 서면이나 아니면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서면이나 의견진술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서면 의견제출 했을 때는 조사를 합니다.

이게 바뀐 적이 있나요? 판례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심판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저희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도 이런 것은 없었겠네요?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보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참고사항으로 제26조 조문을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제2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2조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그 말이 그 말 똑같은 말이고 여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 대상자는 26조 1항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글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 2항을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정하는 바는 구청장이 부과·징수권을 조례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부과·징수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가 정하는 것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징수권자를 다시 규정한 제2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를 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중이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항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러면 2항을 빼도 되겠습니까?

2항,3항 다 삭제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없어도 법에 다 있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건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주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법률적인 형사처벌이나 이것은 동시에 가해지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위를 해서 1차 위반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1차,2차,3차해서 100,200,300을 둘 필요가 있는지 300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사람의 행위 자체가 중한 사안인데 이렇게 1차 위반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굳이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하고 마포하고 광진하고 서초는 저희하고 똑같이 1차,2차,3차를 100만원,200만원,300만원으로 정 했습니다. 그리고 은평은 3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정했고 저희도 100만원,200만원,300만원으로 정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에서 1항,2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상위법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가 있으니까 이걸 조례에서 삭제해도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내용도 전부 상위법에 있거든요. 지역보건법에, 그리고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가 당연히 들어가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물론 있지만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우리 자체적인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것이 들어가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빼면 지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명시를 하거든요. 우리 조례에 맞게 그걸 부과·징수권자가 없는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중은 이중인데, 모법에는 지금 현재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왕 삭제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조례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고덕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호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주공3단지 아파트가 노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절실하여 3년전부터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합심하여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전체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2003년 11월 26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으려는 목적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도시환경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장래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단지 내부의 동선 및 공간조성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고덕주공3단지아파트는 2004년 6월 15일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2006년 1월 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 주택재건축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으로써 재건축을 위한 기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됨으로써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용적률도 고덕주공1단지와 비교해 볼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최고층수 및 최저층수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주택 비율도 법령에서 규정한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최초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여기에도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대충 해 주시고, 파워포인트에 들어 있는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음 부터는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궁금스러운 것은 고덕3단지주공아파트가 상일동에 있으면서도 고덕3단지주공아파트 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고덕동쪽을 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제안이 온다면 아파트명 같은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LG자이아파트를 GS아파트로 이번에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몇 년 정도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 합니까?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은 20년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현재도 일반주택은 대개 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되면서 그 매뉴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 82년도 해가지고 준공 연도 빼기 82 해가지고 계산법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앞으로 40년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건축은 힘들어 지겠네요?

그렇지요. 새로이 짓는 아파트는 40년으로 봐야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보니까 주공3단지아파트 주위의 도로는 넓어지는데 그외에 지역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일동길을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정비구역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부 도로를 5m 후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시행사항으로 정비구역을 하는데 단지마다 하니까 조금씩은 시차가 있겠지요. 그것은 점차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사업대상지쪽으로 보면 상일동에 이 부분도 역시 재개발에 걸려 있습니까? 앞으로 40년 정도 가면.

40년이라는 얘기는 현재 짓는 아파트인데 계산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생긴 아파트는 40년이 되겠지만 80년도에 한 것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2010년도에 된다든가 2008년도에 된다든가 5단지가 2007년도에 가능하니까 지금현재 고덕지구 상일지구도 재건축 신청만 하면 전부 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단지가 정비구역 신청을 했고 7단지도 정비구역 신청을 했고 지금 5단지만 없고 6단지도 액션을 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면 면적이 6만 3,947평이 나와 있고 앞면에는 6만 1,377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당초 토지와 도로 때문에 약간씩 실지로 시행할 토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구역면적은 21만 1,394㎡, 택지면적은 20만 3,183㎡,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 대지면적은 18만 5,149㎡ 왜 그러냐 하면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오타가 나와 있는데 오타를 좀 줄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재 3단지아파트는 2,580가구인데 83년 12월 5일날인가 7일날부터 입주해서 현재 23년 되어 있는데 단지별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3,4,5,6,7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지별로 분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어차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노후도는 아주 충분하게 충족되어 있습니다. 3단지 뿐만 아니고 1단지는 사업승인이 났고 다 했지만 지난번에 2004년 6월 15일날 구청장실에서 안전진단 통과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단지를 제외하고 2,3,4단지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누수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물론 연한이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이상 선진국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같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청취인데 여기서 의견청취 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냥 법적 절차니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이런 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 의견청취를 해서 정비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정비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금 3단지같은 경우는 68개동에서 이 안대로 보면 51개동으로 줄어 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층수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해봤자 세대수가 2,580세대에서 3,550세대로 늘어나면서 동수는 열 몇 개동 밖에 안 주는데 지금 그림이니까 그렇지 제가 볼때 상당히 조밀하게 쾌적한 환경은 고사하고 창문 열면 바로 벽쳐다 보는 암사동 그 이상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그러한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고품질의 아파트를 할려고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련의 절차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높이 층수에 관한 것 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 지금 아파트값이 비싼 것은 지분을 먹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런건데 구청에서 공원한다고 세대당 얼마나 기부채납 받습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 줍니다.

이게 무슨 의견청취 입니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조금 용적률 더 준다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짓게 하고 있는땅 뺏어 가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아파트를 새롭게 변경할려면 또 그 아파트가 좋아질려면 도로가 좀더 넓어져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고 또 학교를 짓고 해야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는 겁니다.

넓혀주고 공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부지 빼고 도로 빼고 공원 빼고 다 가져가고 작은 땅에다 아파트 51개동을 높이도 못 짓게 하고 지금 얼마나 조밀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커다란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층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서 평균 16층으로 됐는데 평균 16층이니까 2종지구 해서 여기 보니까 25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25층까지 짓는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균 16층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임대주택 입니다. 그래서 18.62층입니다 평균층수가. 그래서 25층부터 12층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아파트 마냥 최하를 12층으로 짓지 말고 한 8층으로 내리고 최고층을 30층이나 35층 이렇게는 못 짓는 겁니까?

한계선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가사무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종은 15층 이하로 한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그 층수를 해제할 수 있는게.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냥 막 아무데서나 들어오면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층수를 풀어 갈 것인가, 도시계획조례에 얽매여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뭣뭣 등에서 찾듯이 열거주의 등에서 찾듯이 지금 현재 이 다리만 넘으면 송파나 강남에 가면, 높은 것이 뭘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동에 넘어오면서 무슨 건물 하나가 쓸만한 게 없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급하니까 조밀하게 짓든 뭐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지어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5층으로 67동인가 68동 들어가 있는데 고층으로 해서 51개동 들어가면 저는 암사동 이상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시에서 그것도 평균 층수만 16층이니까 임대 지어서 18.7평으로 됐으면 최고 층수라도 푸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동수도 줄일 수 있고 좀 쾌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겨우 지어봐야 12층에서 25층, 25층짜리 몇 동이나 짓겠어요? 평균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견청취를 지금 달아가지고 내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회에서 가능한 얘기를, 효과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제안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도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이 될 지, 그게 효과적인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층수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층수를 높이려고 해도 인동거리가 있습니다. 인동거리가 띄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한층만 올려 가지고는 또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된 겁니다.

다 해온 것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 계획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검토를 쭉 했죠.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컨설팅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만들어온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공람공고하고 상정시킨 겁니다.

이육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보니까 자료가 틀려요. 정비구역 사업 계획에 6만 1,463.07평인데 여기 1페이지에는 6만 3,947평, 155.3평이 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건축 지역에서 어떻게 155.3평이 늘어나있는 것은 뭐예요? 기존 건축물 6만 1,307.7평,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 6만 1,463.07평, 155.3평 증, 그런데 뭔 땅이 155평이 늘어난 겁니까? 아파트 지역에서 한 평에 2,000,3000씩 가는데.

어린이집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앞으로 매입해서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유지 아니예요? 사유지인가요?

사유지죠.

자료 낸 거 여기에는 약 6만 3,947평 121번지 일원에 이렇게 그 범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 많이 늘어나요. 6만 3,947평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공원을 또 여기다 해 주는가요?

전체적으로 구역 면적이 21만 1,394.7㎡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면적이 거기서 우리가 공원, 도로 이것들을 빼고 나니까 택지 면적이 20만 3,183㎡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지 면적이 거기서 도로,공원,학교를 기부채납을 하니까 18만 5,149㎡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3페이지 고덕주공 3단지 정비계획안을 보면 지금 학교는 2종 7층 이하로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2종 7층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겁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의견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의미에서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이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용적률도 손도 못 대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고 여기 정비구역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특히 의견청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별도 의견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관례는 없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이런 것이 큰 사업이 벌어지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법에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냥 법적 절차로 의견만 청취하는 이런, 원래 내가 의장을 할 때부터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실제로 의견을 내려면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고사하고 이것은 되지도 않으니 층수를 과감하게 되든 안 되든 해제를 해달라 하는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사실 여기 임대아파트 다 법적으로 중간에 재건축 지역에 하면서 60㎡, 60㎡가 이게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임대아파트 물량을 좀 축소를 하는 내용도 되든 안 되든 구의회 의견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기 때문에 용적률 축소를 가져올 수 있죠.

층고 해제를 강력하게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삶을 위해서라도 층고 해제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 계획 후에 지금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여기는 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3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진작에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만 빨리 진행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적극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쪽 고덕지구가 비단 3단지,2단지,시영,1단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4단지,5단지,6단지,7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도 지구지정 이후에 하게 돼 있죠?

예.

안전진단이 언제 정도 구청장 손에서 광역으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현재 8월25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을 전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예비안전진단, 즉 여기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비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안전진단 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는 예비안전진단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라도 예비안전진단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건축을 더디게 하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 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일단 안전진단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지구지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도 우선 지구지정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걸 받아줘서 예비안전진단 권한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나 자꾸 상급관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걸 해주시기를 당부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이라 하면 그 집 주인이 자기집을 헐고 자기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을 해야겠죠.

위원장님,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의견청취도 법적 절차상 이걸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서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또 논하고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해 보는 거니까 너무 조밀하게 배치가 되니 층고를 좀 풀어서 용적률을 더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력히 달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이 발언이 없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10분 이상 오래 이렇게 서 있게 하지 말고 앉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0세대가 나와 있는데 왜 2,600여 세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확해야 되죠.

상가를 포함하면.

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있다니까, 2,600여 세대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