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덕망있고 역량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제5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기획재정국 과장들은 강동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공공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구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서 오는 12월 성내동 385번지에 건축중인 성내구립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보제공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개괄적인 사항과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조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현재 15개구 자치구에서 이미 구립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이따가 검토할 때 조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강동구 성내3동 385번지에 부지 402.8㎡, 연면적 1,035㎡,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강동구립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서 우리 구의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문화발전, 그리고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을 수 있음은 물론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동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상당액의 운영비가 명년도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그동안 구립도서관이 부재했던 우리 구로써는 이번 강동구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정보화 및 문화 발전과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의 질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안의 제정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번 조례안은 조례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충실하게 입안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안 제9조제1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두는 것 역시 적법성과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3장 도서관 이용, 제4장 부대시설의 이용, 제5장 자료관리와 관련된 규정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문화사업 등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특히 안 제29조제2항과 관련, 수강료를 별표4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용료·수수료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이며 그 수강료의 금액 또한 대체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임명절차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과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되면,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7조는 수탁기관 선정이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관장들의 인적사항을 같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가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자동적으로 수탁기관의 관장을 동시에 셋트로 묶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위탁을 받을때 인적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나 각종 소요예산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때 그런 것도 심의 수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완공되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든지 위탁관리중에도 공단에 준다든지 제3 단체에다 준다든지 혹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당연히 구청장이 공무원 선발기준에 의해서 임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 위탁자가 우리가 정해준 규칙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구청장이 복수 추전을 받는다든지 해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우리가 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할 겁니까?

비교적 시행규칙에도 관장을 임명하는데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하지않도록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관장의 임명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의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는게 좋지,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관장을 이런 조례대로 한다면 구청장 임의대로 관장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려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 임용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임용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공직자나 또는 그런 전문직이 되었든지 이런 관장을 임용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때문에 공개채용을 공고를 하고 원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을 위촉하고 그 시험관이 위촉해서 선정을 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하셔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직무에 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운영위원회 기능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좋은 안이 얼마든지 많겠습니다만 이것이 15개 구청에서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조례를 뽑아온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 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규칙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 운영을 잘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자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에 큰 틀을 두고 규칙에다 하는 것이 더 탄력적이고 여기보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두 분이상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도 부족함이 있다면 나중에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기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조례는. 유독 이 조례는 기능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 버렸는데 준비가 안되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12조에 의하면 12조2항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량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량비 주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12조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선언적인 규정으로써 강동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때 교통비나 급량비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건데 저희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교통비와 급량비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나 부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조례를 할때는 다른 기능의 자원봉사자가 과연 교통비나 급량비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자칫잘못하게 되면 자원봉사자간에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수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되는데 유독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심의 편성때 분명히 올릴거란 말이예요.

최소한도 금액은 계상을 해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올릴때는 타 부서와의 관계, 다른 자원봉사자와 균형을 맞춰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아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임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도서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너무 조례에 그 임무나 이런 것까지도 묶어놓으면 위원회에 제약을 받고 위원회에 제약을 받으면 도서관 운영하는데 그 자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두번째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 문제도 앞으로 도서관이 서너군데가 생길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관장을 사서로 하고 일반 도서를 대출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사서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에 대한 기획 이런 것을 하고 단순 노무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분야에 옛날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대출업무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한 두시간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했을때는 그 나름대로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갖다 활용해야 하기때문에 다소간에 일비는 크게 못 주더라도 식비나 교통비를 줘야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도서관은 일반 자원봉사와는 특이한 점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실비제공을 다른데 단순 노무나 이런 것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성달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강동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맡게될 수탁기관은 강동구청이 임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서 제가 많은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동안 수탁기관은 연1회 운영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이를 감사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구청은 수탁기관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6조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는 3년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은 연1회 운영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이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수정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2월경에 성내동구립도서관이 준공되면 준공되기전 2,3개월에 수탁자를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탁자는 공개로 공고를 한 다음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공개되게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수탁기관에 위탁 수탁기관은 조례 제6조에서 제정했듯이 3년으로 하며 그 3년동안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에 한두번씩 그 지휘와 감독과 행정계도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여야 할 당연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사서직을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각각 충분한 예우를 안해주고 부족한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 487개 공공도서관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자료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나갑니다. 도서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심의가 되면 자동 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탁기관과의 원칙은 독립성을 갖는 것이 원활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2인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또 구의회가 추천한 자 3인 이내 이렇게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정부처럼 국회, 사법, 행정기관처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문화 아니면 일의 계속성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하고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님하고 또 그것을 행정과 예산에서 집행기관을 독려하시는 구의원님들과같이 촘촘하게 장치를 해놓으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형식상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서는 부구청장이 실제적으로 행정분야에 여러 학식과 경험이 계신분들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실있는 분을 수탁대로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9분이나 되는 위원들이 머리를 짜면 3년동안 맡을 책임있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때그때마다 끝나는 해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성도 어느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전수정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제가 잠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일동, 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제21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전수정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3의 기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사용료는 입실 그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자료를 복사하거나 회원증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다목적실에서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문화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빌릴 때는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행정도 이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최소의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쭤보고싶은데 도서관내에 식당이 있습니까?

성내동 385번지 것은 면적이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린이 열람실이나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문화교실, 다목적실 해가지고 그러한 최소 시설을 하기에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비하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구도서관이든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료가 많고 공간이 넓어서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대시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원래의 목적이 자료를 빌리고 자료를 열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은 할 수가 없어서 배려를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식당이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4동 구의원 조동탁 입니다. 전수정 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꼭 부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탁기관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같아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최종책임자고 전반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 운영이 잘못돼도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가능하면 1인이 독선적인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의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님 또는 그외의 일반인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여직까지 행정 관례로 봐서 구청장이 전부 받아들여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위원장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진행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나 민간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테니스같은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잠깐 휴식시간에 몸을 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천호동도서관 때는 작은 공간이라도 배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이 제8조에 있는데 그 소속 직원의 대우는 준공무원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으로 할 때는 공무원 신분이고 위탁을 줬을 때는 해당기관에 수탁받은 사람에 의한 임명절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세는 공무원 이상의 친절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서직을 가지고 배치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준공무원으로 봐도 틀림없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또하나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공무원일 경우 그쪽에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청관내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3년 근무하고 다시 구청으로 복귀하는지 아니면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그곳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금 1,217명의 강동구청 구,동, 보건소 공무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정원 T·O를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영체제에서 공무원이 파견 근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위탁체에 1년에 최소의 운영비를 주고 봉사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될 가망성이 큰 것으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에 직원들하고 동등한 수준입니까?

그것은 지금 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호의 직책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서직이라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필요한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열람실이 있고, 자료열람실, 부대시설이 있는데 일반열람실은 08시부터 22시까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는 오후 6시까지 지금 시행규칙에 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쭤보고싶은데 거기 주차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주차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주차 최소 면적인 5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차를 가져오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조금 심각할 것같고 아까 질문드렸다시피 자료열람을 하면서 점심식사 문제라든가 저녁식사가 문제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5대만 댈 경우 직원이나 관계 되시는 분이 대고 나면 일반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그냥 일반 버스라든가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같습니다. 그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주차는 별도로 직원들 5대 대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은 구청공무원이건 누구든지 전부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국장단도 차는 있지만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네 가운데 있는 작은 도서 서울특별시에서 말하는 세칭 작은 도서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를 떠난 다른 타구에서 지하철이나 차를 가지고 와서 올만한 그렇게 큰 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그 주위에 유료 주차장은 있습니까?

지금 구의회옆에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고 지하철까지 5분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주차장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대지 조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두 분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규모와 기타 장애우를 위한 어떤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가 첫번째 궁금한 점이고 두번째는, 어린이 열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열람실의 예상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암사2동 510-23번지에 지상4층의 건물이 있는데 지상3층까지는 시각장애자 전용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을 점자도서를 만들어내는 시설이 있고 그 위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여러가지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도서관이라든지 일반도서관이든지 도서관의 이용수칙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한국점자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도서관 그것은 암사2동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또 개별적인 도서관 운영에 1년 운영비는 어린이열람실 포함해서 여러가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와 책사는 값해서 1년에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최소인원과 장비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연 3억 5,000 내지 4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것은 예상 규모를 그러면 과장님은 스스로 알아라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알아라하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사서직을 얼마 두고 인건비가 엄청난건데 또 1년에 책을 얼마나 살 것인지 또 어떠한 장비를 들여놓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잘들었습니다.

1,2,3,4,동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7조4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얼마씩 지급한다 명시된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10월말 정도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행위별로에 단가가 정해집니다. 내년도에 이 단가를 적용해서 2007년도 예산을 짜라고 그때 보면 보통 위원회 수당은 성격에 따라서 7만원, 1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 틀림없이 드립니다.

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하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소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건 무슨 위원회건 본래의 위원회 기능을 가지면서 작은 소단위 목표설정을 따로따로 조그맣게 나눠서할 때 도서관 자료를 좋은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거기를 통해서 무슨 책을 사고 어떤 부분에 정보를 확정하고 또 성내도서관이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 도서관에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지 거기에서 작은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내면 쌓아놨다가 다시 여러가지 위원회를 했을 때 동의를 받고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의견을 모아보는 한 위원회입니다.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령별로 한다든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면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도서목록이 조금 다양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의 세대 차이가 나지않게끔 다양한 위원들을 선정 해주셔가지고 목록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도서관의 자료가 기증받은 자료만 있는지 아니면 구청 예산에서 얼마정도 자료를 구입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증 자료는 아직은 없구요,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좋은 자료를 기증할 기회도 있습니다만 초년도에는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책을 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게 되는데 면적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이번에 성내동에 준공되는 구립도서관에 직원이 몇명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면적 단위로 하고 책 장서가 몇권 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공고내기 직전까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이 도서관의 면적과 장서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서직이라는, 특별한 특정직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최소인원 6명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 8월 지방재정 공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 재정 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공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서 재정 운영상황의 구분, 즉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규정을 했으며 공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 시기를 정기공시 매년 8월에 하고 수시공시토록 했습니다. 제4조에 의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 임기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방법을 규정을 했으며 즉 홈페이지나 관내 지역 일간지에 공시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는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위한 실무대책반 편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 8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지방재정 공개는 1997년 1월 16일 조례 제373호로 제정된 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이하 “ 법 ”이라 함)이 2005년 8월 4일 전문개정 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함)이 그해 12월 30일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중 심의위원회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법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항 중 강동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4조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의 조명 중 지방을 삭제하며 또 안 제4조제1항 중 강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강동구 자체에 이미 지방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강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를 제4조와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이 조문구성상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일2동 의원 김종희 입니다. 제4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지역대표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역대표가 어떤 분야에 있는 지역대표인지 알고 싶습니다.

표현상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역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 직능단체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중에서 세무쪽인지 법률가인지 변호사인지 그쪽인지 아니면 각 단체장중에서 선임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중에서는 재정분야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을 어디에서 합니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꼭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훌륭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최대한으로 훌륭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예,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15인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3,4동 박재윤 위원입니다. 역시 4조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15인 이내에서 호선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묻는데 왜 꼭 부구청장이 되며, 라고 하는 것하고 부위원장 역시도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선으로 하면 좋지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강동구에 계시는 직원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연직으로 법률에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쪽에서는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주로 25개 구청도 다 하고 행자부에서 준칙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다 쓰는 것이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인이 지역대표중에서 이렇게 부위원장에라도 하나 호선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면 아무래도 좋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는 이르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더 민주화되고 이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추세까지는 아직 못가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5인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 지급은 얼마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7만원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한 7만원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을.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5만원도 있고 시간이 많은데는 더 많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15인 이라 하면 지역대표라 하면 지역대표를 누구를 지칭하느냐고 말씀하셨을때 김종희 위원같은 의원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5인 이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저희 의원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예를 들어 법령상에 구의원을 포함하여야 된다든지 법령상에 강제적인 것은 없지만, 지역대표중에는 의원님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운영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운영측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위촉을 하면 의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