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의왕시의회본회의2006-07-11

회의 전체 보기 358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 시간을 30분 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환경도시국 :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설명 요령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하시어 20분 이내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4개 담당이 있는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근모 담당입니다. 행정지도담당 금범섭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용환 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왕송호수 공원조성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왕송호수지역을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부족한 도시공원공간을 제공하고 저희 왕송호수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여가활용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동, 초평동 왕송저수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3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순환도로와 피크닉쉼터, 체험학습관, 생물종복원, 수질개선사업, 자연탐방로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95억 1,4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경기도에 3개시를 지정해서 추진됐던 사항이 저희시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유치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을 모델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 8월 31일날 승인을 득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을 해서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왕송호수가 조성이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낙후된 왕송호수지역에 공원조성과 연계한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생활여건을 향상을 시키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왕송호수의 수질을 개선을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연탐방로를 조성해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에 현재 자연경관과 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하는 테마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68억원으로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부지는 1,850평으로서 건물은 600평, 3층으로 지어지게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표본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고, 전망휴게실, 시청각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으로서 국비가 이미 5억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고 도비는 13억 5천만원중 금년도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9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2005년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GB관리 변경승인 완료도 작년도 8월 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 기본계획 타당성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상 공모작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5월 15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현재 6월달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왕송호수에 지어지는 관계로 해서 수리 수문분석이 왕송호수 조성계획에 따라서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금주중에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신청을 7월달에 완료를 하고 이에 따라서 홍수위가 현재 지금 왕송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결과 홍수위에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달에는 행위허가로 해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공사 착공은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달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이 준공이 되어지면 철도박물관과 저희 자연학습공원, 조류탐사과학관, 왕송호수가 같이 연결되어서 아마 저희들 의왕시의 중요한 명소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의제21의 다양한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위원회를 매주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분과중점실천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1월다에 평가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고 사무국은 현재 작년도에 사무국 요원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무국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3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지원은 저희들이

박석근의장

과장님,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읽어봤으니까 주요업무만 좀 말씀해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중점 실천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안얀천 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현재 실시가 되어가지고 57억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24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13억이 투입되어가지고 그동안에 4차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를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차 구간중에서 저희들 하상 오전동 주차장에서 군포시계까지 800미터가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을 없애면서 기업체의 주차난과 제방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연계가 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6월달에 현재 발주가 되어서 태풍관계로 해서 현재 2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갈 사업은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인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기질이 강화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준에 60%로 배출되는 것을 특정경유자동차는 40%로 강화되는 사항으로서 3.5톤 이상은 2년 이상이 되고 3.5톤 이하는 5년 이상이 되면 매년 1년동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기준이 초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든가 그렇지않으면 LPG엔진으로 개조를 하든가 조기폐차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물질배출사업장은 337개소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와 3개시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단속을 통해서 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현재 무인카메라 및 장비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량이 나오는 사항은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료검사라든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를 해서 배출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25%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대지에 소공원조성 등을 하지를 못하고 기존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이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대지라든가 소공원 등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공원임 및 식재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수집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도 저희들이 도비를 30%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산림녹화에서 도시녹화 위주로 전체 방향이 전환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위해서 사업지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2억원씩을 지원해서 현재 공원화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이렇게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2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개 학교 정도는 내년도에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9월 15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도 9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는 중간용역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의왕시의 앞으로 공원녹지기본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이 계획서에 전부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도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 의왕시 어린이공원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부분이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중에서 내손동 동부노인정과 내손동 중앙노인정은 리모델링이 되어있지만 현재 5개소는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있고 시민들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안아파트 어린이공원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4개소가 남는데 4개소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서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개장되어 있는 자연학습공원은 초창기보다는 많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서 4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44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산림이 많이 있고 주위에 인가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산불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보호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산림욕장은 4개소가 있고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개인사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먼저 왕송호수, 그 호수의 홍수조절수위가 전부 없어졌다고 했는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기본계획에 지금 2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중심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이 홍수위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날 중간용역보고회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저번에 연꽃단지 했다는 그 부분도 전혀 홍수에, 100년 주기로 봤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왕송호수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수위에는 지장이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현의원

수원 수자원공사, 어디죠? 농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농촌공사요.

김상현의원

농촌공사에서 그게 대답이 왔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면 전문팀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라인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홍수해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나왔는데 다행이 저희 왕송호수 조성하는 공원조성부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또 조류탐사과학관 들어가는 501번지 부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글쎄,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가 아무 수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만 수원농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받았느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공사 실무팀 부장들하고 미팅한 결과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분석이 끝난 것을 전부 수용해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김상현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형질변경이나 매립하는 것을 다 수용해준데요? 거기에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