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산철 부구청장께서 구청 국장급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철
이산철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자 용산구 인사발령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이산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각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국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소개)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제5대 용산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과장 소개)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동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구정 여건과 2쪽의 청사,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1,717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63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3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직원은 185명이며, 감사담당관은 5개팀, 직원은 29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7,119만6,000원이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342억4,338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6쪽,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하여 동행정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예산집행실태 상시감사 등 구정전반에 대한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3개동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3개동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는 상반기 중에 휴면계좌 및 배당금 처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실태와 체납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보육시설 운영실태,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시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및 세외수입 현금관리, 복지급여 등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등 시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감사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5년도 7월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운용실태 감사 시 우리구가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30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0쪽,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구의원, 변호사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관리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임용 직원과 불만민원 집중부서 직원, 7급 이하 직원 720명을 15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급 이상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부서와 동사무소는 물론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점검 및 평가를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구민들로 구성된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매 분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 방문 민원인 3,0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은 개선·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은 자매도시간의 행정·문화·통상교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양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자치행정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13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각계 각층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조직 일체감 훈련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갈등해소, 우수직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등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 구민 대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분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10월 18일 용산 구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매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모범 구민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파 제1동 주민자치센터는 서계동 227번지 1호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581평으로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청파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청파동 2가 91번지 1호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07평으로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7년 4월 준공예정이며,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촌동 206번지 2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65평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태원동 255번지 56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15평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을 금년 10월중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1,2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원봉사자 80명에 대하여 발 마사지 및 리포맥스 마사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7월중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65개소에 설치된 자원봉사 캠프에 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할 예정이며, 금년 9월중 제4회 용산구 자원봉사 축제 개최와 자원봉사자를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5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용산비전 2010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와 구청장 공약사업, 구청장·부구청장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선3기 각종 구정 추진사항이 수록된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발간은 지난 1월에 구정여건,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이 수록된 책자와 구정현황, 행정조직, 주요기관, 주요시설 등을 소개하는 "구정현황" 책자 4,000부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혁신 성장 거점부서 육성』을 위해 혁신의지가 높고, 추진력이 강한 2개 부서를 7월중 선정하여 각종 혁신기법을 활용, 집중적으로 혁신 부서로 육성하고 이를 전 부서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법정 기일을 지켜 편성하겠으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ㆍ사회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ㆍ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10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편성 주민 참여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 하기 위한 우리 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8월중 정비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3월부터 시행하여 6월말 현재 787명의 구민과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정대로 실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겠으며,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사업은 정상추진중이며 홈페이지 서버는 구매완료 하였고 노후전산장비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교체 실적은 컴퓨터 160대, 프린터 56대, 빔 프로젝터 1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적기 제공, 구정 주요시책 업무의 적극 홍보, 용산구 소식지 발간 등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용산문화원을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활용의 기회를 더욱 넓히고, 각종 문화강좌의 증설과 문화행사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요예술무대, 구민의 날 기념축제, 구립 합창단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전통문화 보존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한남동 부군당을 비롯한 9개소의 부군당과 남이장군 대제 등 향토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그랜드세일행사 지원 및 지구촌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이태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쇼핑의 명소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등 8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구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민 걷기 대회, 등산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등 구민 단합대회를 개최·지원하여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9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항상 싱그럽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음료코너, 읽을거리코너, 건강코너, 인터넷방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기다림이 즐거운 민원실이 되도록 하고, 민원처리과정과 결과까지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손님맞이 자세 정립』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실천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문서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종합자료관을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서보존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행정의 품질향상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자민원 서비스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인민원발급기도 1개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받는 호적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호적업무 처리결과 회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호적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용산구의회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국 업무를 유인물과 같이 재무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2명중 현재 1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1% 증가한 총 12억6,8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공유재산 심의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토지평가 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4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방향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은 가능한 매각처분하고, 무단점유 재산은 적극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매수 및 대부사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토지 3,462필지에 약 22만3,000.㎡(67,557평)와 건물 7개동에 1,375㎡(416평)가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권리보전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자들의 납부인식 및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초자료의 철저한 정리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고질체납자의 공매 의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을 위한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경쟁입찰대상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전자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물품의 취득, 관리전환, 폐기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에 맞게 물품분류번호를 재정비하고, 입·출납 사항 전산관리 및 불용품을 적기 결정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유자금 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 필요자금을 적기집행하고, 시중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그 동안 업무습득을 위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 설치 등 철저한 준비로 7월 1일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5쪽까지 세무1·2과 소관업무로서 업무성격상 이해를 위하여 통합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세무종합민원실에 양화면 모니터를 설치, 세무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고, 구정홍보나 미아 찾기 등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 및 팩스 등 행정장비를 전진 배치,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및 노약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 과오납 환부금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정보 안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6년도 구세입 목표를 835억원으로 설정,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산세는 정확한 과세 및 납기 내 납부독려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입체적인 세무조사로 성실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837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를 받아 비과세 감면 적정처리 여부, 과세 누락여부, 중과대상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유발생 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 지방세 징수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는 21억원으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면허취소 등 직·간접적인 규제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홍보활동을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16쪽, 건축물대장 지번자료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이 토지이동으로 지번변경 되었으나, 종전 지번으로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상반기에 지번정리를 실시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료등기정리 서비스제공을 완료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상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등 시민의 피해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 약 2만5,000필지와 토지이동(예정)필지 약 112필지를 결정·공시예정이며, 철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 향상 및 토지경계분쟁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정리 하여 공공용지 및 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으며, 현황도로 및 공공건물 중 합병 가능한 토지 약 220필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22쪽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통화 대기중 지방세 납부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대기시간 중 지방세 납부안내 및 각종 구정홍보를 제공해서 구민 만족도를 높이 고 구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제도 개선·시행입니다. 자동차 말소 및 차량이전 등록업무 처리에 있어 자동차세 후불제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민원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자치구별 시유재산 관리 실적평가와 2005년도 시 세입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8억4,000만원의 보조사업예산과 인센티브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3개팀에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구와 과별 기능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소 편성예산은 총 74억9,100여 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8.6%인 43억9,0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2.7%인 9억5,,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8.7%인 2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보조사업의 증가로 작년 대비 약 1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소 청사 노후로 인한 건물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 대두로 이를 개선하고자 노후 배관을 10월 공사 예정이며, 당직실 및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는 금년 6월에 완료하여 구민건강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168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 대형음식점등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196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으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학교지킴이로 임명하여 각급 학교에 파견하여 식자재 관리 및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의 안전성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556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관내 986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10%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계획입니다. 무신고 23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당선작 책자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글짓기 공모 당선작에 대하여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관내 학교와 대형음식점등에 배부, 홍보하여 식품접객업소와 구민들의 음식문화를 개선,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손씻기 이동체험관" 확대 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을 관내 77개 관광호텔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에게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실천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트와 비디오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병원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하여 노인대학을 순회하며 노인건강관리 건강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SMS문자 메시지로 기초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 관리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지체아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질병유행 시기와 특성에 맞게 적기에 접종토록 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 어르신, 재가 암환자 관리 등 의료취약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주1회 전문치료사를 초빙하여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리교실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아동과 학생, 그리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영양 및 비만관리, 규칙적인 운동습관, 절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연 클리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구청내방자중 흡연자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적극 실시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 클리닉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기유충구제 소독으로 전염병예방과 함께 하절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자 이미 파악한 모기 유충서식지역 8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충구제 소독약을 살포하고,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차량 및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이 미처 소독하지 못하는 골목길까지 방역소독을 하여 주시는 새마을 자율방역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46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약분업 이행여부, 진료거부와 부당 진료행위 등의 법령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와상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입니다. 외롭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분들과 국민 기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용산구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결하여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료 한방진료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무료 진료권을 지급하여 환자가 희망하는 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께 무료의치·보철 시술과 저소득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강보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94개소의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의약분업 이행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27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에 관내 유관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 분석기, 뇨분석기 등의 장비로 에이즈,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혈액 등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방사선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X-선 촬영장치, 자동현상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관리토록 하겠으며, 원하는 주민에게 수수료 7,000원에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골다공증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디스크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높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에도 공무원 및 직장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등에 대하여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부서의 당면현안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