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억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대상 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략 몇 농가가 지급되며 농가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 몇 농가 선정해서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헬퍼 사업이 있는데 1회에 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1회라는 기준은 축산두수 등 아무 관계없이 한번만 이용하시면 3만원입니까?

실제로 거기 나와서 이용을 해 줍니까?

제 얘기는 축산 농가에 두수 규모에 관계 없이 무조건 하루를 관리해 줘도 3만원을 주고 15두를 관리를 해 줘도 똑 같이 3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 1회에 3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1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억 6천7백만원 서 있는데 저희가 보면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축수산과와 축산 분뇨 처리가 이원화돼서 부서간 서로 업무에 이견도 생기고 또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저장조나 퇴비사, 축분처리, 톱밥 시설을 해 주지만 명확히 지도 단속을 하셔서 당초에 시설한대로 운영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축산부서에서도 지도 단속을 해서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가 근거를 제시해서 해당과에 축산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체계를 함께 시스템화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축산 자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수면 자원 조성에 뱀장어외 1종에 49만1천미를 방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배포 장소가 주로 어디 인지?

왜 그러냐면 남양호는 우리 화성시에 소속된 어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관간 협조를 요구해서 기간관 평택시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도 포함이 되는데 평택시에서도 과연 이런 방류 사업을 하는지?

같이 좀 하셔서 우리가 방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외에 평택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보면 해양 환경 관계가 있습니다. 해양환경 개선 관계에서 5억3천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 하면서 제부도나 해안가를 갈 때 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특히 제부도의 경우 화성8경인데 거기 가시다 보면 진입로부터 폐그물 쳐 놓은 것, 쓰레기라든지, 궁평리도 물량장 있는데 보시면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왕 예산이 서 있으니까 현재 집행이 1억15백만원 밖에 안 했는데 5억 3천만원을 하실려면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폐그물 내지는 연계해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불가사리 등이 있는데 해양 쓰레기 수거에도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유수면내 유수점용을 해도 유수점용료를 내고 횟집에서 바닷물 쓰는 것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유수점용료를 내고 써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셔서 우선은 바닷가 해안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쓰레기는 한번 물 나갔다 들어오면 많은 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물이나 정박시설 던지는 녹 난 것은 수거를 하셔서 쾌적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갯벌 살리기와 연계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양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낚시터 간이 화장실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낚시터 허가에 따른 조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낚시터 신청할 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요건화 하면 안 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낚시터 허가는 해 주고 화장실 관리도 하다 보면 주변이 지저분하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조례나 법제화해서 허가할 때 의무조건으로 해서 내 주시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서 보면 마리나포트가 전곡항에 있습니다. 5-17페이지인데, 먼저 처음에 설명회 할 때도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심권의 가진 자들이 와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4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는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화성시민의 0.5%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도심권의 돈 있는 자, 가진자들이 와서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연계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백미리 물량장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엔가 가 봤는데 물량장이 방치되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입구에 조립식으로 지은 직판장이 방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고온항 물량장 확장 계획 하신다고 했는데 물량장을 어느 쪽에 하실 것인지?

혹시 전갑만씨가 했던 공유수면 불법 점용해서....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입니까?

이것도 했을 때 지역 어민들 내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왜냐하면 화성호 중간에도, 그것이 무슨 항이에요? 고온항인가요?

매향항 말고 화성호 중간에.

매량 2리항, 거기도 어항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선착장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든지, 우리 어민들한테 과연 소득이 오는 것이 어떻게 반감되고 증감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포구축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구축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나 축수산과나 남부수협 등 이원, 삼원화해서 부분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포구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 소득 증대로 부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쯤은 포구축제에 따른 어민의 수익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셔서 8월달 보고 대회 때 잘 좀 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면이나 화성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면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소득도 증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함께 토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