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 5.31 지방선거 결과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시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소장님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상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병 세정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주로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관련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숙 부과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을 주로 징수하고 있는 오추섭 징수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중 도세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권 도세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자 세무조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자금을 교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강신하 자금관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택평가시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흥 주택평가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보고에 누락되었을 경우 전제로 작성을 하는데 체납 정리팀의 운영 기간, 인원, 경력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 운영팀은 지금 본청에 한 팀이 있고, 2인 1조로요.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2인 1조로 한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자격은 은행 채권 관리라든가 상거래 채권, 다양한 경험을 제한적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체납 정리팀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 분들한테 체납을 세액을 맡기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만 맡깁니다. 벌써 1년을 저희 공무원들이 제도에 의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한 상태에서 다시 과년도로 넘어갈 때 그것을 맡기는데 지금 체납액이 담세력이 납세의무자도 줄고 해서 늘어나는 형편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또 인사 부서의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과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는 사항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세정과 업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래 세장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4-12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급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것하고 반대로 보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높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세 양도소득할 비용이 걷히는 금액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지만 양도소득세율이 상승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세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 차이가 부동산거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걷힌 세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상황이 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작년 동기보다 좀 늘었습니다. 다만 거래가 줄었습니다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과표가 많이 올라가지고 과세대상 미달에서 과세대상으로 많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노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시세에 있어서 도축세 많이 있지요?

네.

2005년도 징수액이 8억 5,900. 2006년도는 10억의 금액을 세워가지고 징수액이 지금 1억 7,800이고 17.4%정도 전년대비 20.72%.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은 5월 31일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5개월이 지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밖에 안 되고 또 현재 17.4%정도의 목표대비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축장 신호유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 회사고 지난 3개월치, 월 한 8천만원씩 도축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했고 또 재산압류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현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2시까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납된 세액이 한 2억 4천만원 금년도 미납되어있습니다. 도축세가, 그래서 세입이 주는.

그러면 지금 도축장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한 군데 있습니다. 신호유통. 정남면에.

여기 경기축산 하나입니까?

경기축산은 회사고 도축장은 아니고 귀래리.

귀래리 그것이 경기축산이지요?

경기축산은 도축장이 아니라 상가, 도축된 고기를.

도축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호유통입니다. 주식회사 신호.

상호가 변경이 안 됐습니까?

경기축산은 고기를, 잡은 고기를 갖다가 다시 가공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설립 때부터, 97년도 설립 때부터 산업은행에서 금융비용을 과다하게, IMF 때 건립을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나 그런 문제가 첫째 있는 것 같고, 판다하기에 또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아닌 관계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 5월에 그 쪽에 방문을 했는데 화성시에 있는 양돈이라든가 소 이런 것들이 신호유통 그 쪽,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 도축장으로 가지 않고 용인 쪽으로 가고, 시에 들어와야 될 도축세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양돈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도축세가 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축장별로 유치작전을 합니다. 저희도 월 800마리내지 1,000마리의 돼지와 3,40만원 하루에 그렇게 소를 잡고 있는데 우리 관내만 잡는 것이 아니라 다 육가공업을 통해서 관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일부 지역의 정육점 하시는 도축업자들이 일부 또 여기하고 안 맞으면 수원이나 용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타 시군구에 있는 양돈사업자라든가 목축업자들이 자기네 시군구에 있는 도축장으로 안 가고 우리 신호유통 화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많이 옵니다. 대개 양은 육가공업체들이 많이 오지 일반 정육점 업자들은 별로 안 옵니다.

우리시에 있는 다른 업자들은 용인이나 인근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화성시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략 본 지역에 있는 양돈업자하고 목축업자들하고 여타 시군과 대비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축세 들어온.

육가공 업체들이 관내에 일부는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타관에서도 하는데 자료는.

자료는 시간나는대로 저한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부 읍면동장들이 양돈업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도축을 하고 나가지 말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서 얼마 안 되는 도축세 같지만 우리시 수입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다는데 조금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수입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좀 줄 은것 같은데 또 과오납된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정을 부탁드리고 세금 징수하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형태훈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조은형 홍보담당입니다. 구순회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김영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임경환 유원지담당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심재만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13쪽과 5-22쪽 10번항과 28번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항은 기분 좋은 화성 소식지 제작이 있고 28항은 화성시 마을지 발간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소식지는 홍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상충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10항과 28항을 동시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계간지로 하든지 월간지로 하든지 격월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경비절감 측면이라든가 직원들의 수고내지는 원고를 주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중복되는 점이 없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없을까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16번 항에 홍승인 고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거기를 관광코자 할 때는 그 길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명은 지금 정남에서 발안가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이 낭떠러지 같습니다. 그 길이 보수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다리 건너가지고 홍승인 고가로 가려면 100여 미터 밭하고 있는데 그것이 간신히 승용차 하나 지나갈 정도입니다. 피앙지라든가 혹시 도로 폭을 넓힐 의향내지는 예산 확보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10쪽에 “기분 좋은 화성 소식지”는 분기별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성격하고 28에 마을지하고 성격이 틀려서 합쳐서 하는 것은, 이 마을지는 그 마을의 역사,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계간지 보다.

전문가들의 원고료가 약 매당 1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조사비하고 원고료하고 해서 매당 1만원 정도. 책 만드는 발간비하고 해서 6천만원 정도. 이것은 1년에 한번 1개 마을정도 정해가지고 역사성이 있는 마을, 도시화가 자꾸 돼 가면서 마을의 원로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신문성격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신문성격하고 하나는 책자로 하는 것입니까?

네, 역사 자료지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홍승인 고가 도로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진안동 임시청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증금 1억에 월 5백만원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기배동은 보증금 3억에 전혀 내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물 평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월 5백만원이라는 월세가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기배동하고 화산동은 농협건물입니다. 그래서 태안농협에서 월세로 하지 말고 전세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개는 전세로 했고 다른 건물은 건축주가 보증금하고 월세로 해 달라고 해서 피치 못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절충할 여지도 없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나가야 됩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사계획하고도 연계되는 건이지만 좋은 방법으로 보증금 쪽으로 갔으면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다한 월세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사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주치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