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잠깐요, 제안설명 듣기 전에 꼭 폐회 중에 오늘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죠?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8월 1일부터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 같은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 앞에 임시회 때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확정 해 가지고 소집공고를 내놨거든요. 24일 날 소집공고를 내놨는데 3일 후면 의회가 열리는데 꼭 하필이면 소집공고를 해 놓은 이 시점에서 위원회를 꼭 개최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급한 일 같으면 지난 번 우리 임시회 소집할 때도 이 안건을 다룰 수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다면 폐회 중에도 회의를 갖다가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는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지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소집 행위는 의무적이 아니고 선택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의안이 접수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 할 때 우리 급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아니 이 안건 자체가 의회에 접수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며칠 날 접수되었어요?

11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소집공고를 해놓고 폐회 중에 회의를 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급한 것이다면 지난 번 회의 때도 우리가 임시회 소집해서 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제 와서 해달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폐회 중에는 이게 재난사고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것 아니면 가능한 한 폐회 중에는 위원회를 소집 안 합니다. 판단을 위원장이 하셔야죠. 위원장이.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해주셔야지 위원회를 이렇게 아무 때나 집행부에서 안건을 심사해주라 그러면 심사해 주고 끌려가는 의회가 되면 되겠어요. 이것. 더군다나 4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열린 상임위원회가 폐회 중에 소집을 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금을 경감시킨다는데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회의 때 다룰 수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집요구는 위원장님 명의로 했죠?

발의는 했는데 위원회 명의로 소집한 것 아닙니까?

소집을 할려면 어떤 조건으로 소집을 하는 것이죠? 3분의 1 의원 발의 해 가지고 소집요구를 할 때 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소집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집요구 조건에 대한 폐회 중에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이 임의로 선택할 부분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소집을 할려면 어떻게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게 아니고 재적위원 3분의 1이면 3명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8명이니까 소집요구를 위원장한테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명의로 소집을 해야죠. 인제.

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분의 1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 소집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해야죠.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할 때 요식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이 모르면

그래서 그러면 서명날인 3분의 1 요구를 의원발의를 해 주라고 위원장님이 지시를 한 거네요?

제가 묻는 것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서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메시지 밑에 핸드폰을 나는 위원장 핸드폰인지 알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기억할 수 없는 핸드폰 번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3분의 1 의원발의를 한 것은 그제 제가 집행부 직원이 가지고 와서 날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하는가 우리 의사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업무인데 왜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의 날인을 받으러 와야 되는가 그 모양도 안 맞고 제삼자가 알면 참 웃음거리단 말이야 물론 집행부가 의회를 소집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발의로 하는 과정에 있는데 발의하기 전 한 4, 5일 전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집요구를 하는 것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어제 그제 발의를 하면서 일주일 전에 메시지 요구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누가 지시를 한 것입니까? 요구를 누가 한 것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못 매 쓴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의회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요식행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소집해야 할 의원이 의원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소집 메시지 요즘은 통신 수단이 다양화되고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통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것을 숙지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장도 모르는 소집요구 메시지가 들어오고

어떻게 지시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제 소집요구서에 3분의 1 요식행위로 하는 의원발의를 확인을 해 주라고 온 페이퍼가 왔었는데 그 전부터 요구 메시지가 들어왔다고요? 위원회에, 그러면 위원장도 모르는 요구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뭡니까?

소집을 요구하는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월권을 했고 또 발의도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더더구나 동료 위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위원장 혼자 다

핸드폰 이것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위원장님하고 입씨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가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익이 되는 쪽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요식행위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동료 위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시를 해 가지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소집요구를 한다 그러면 의회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동료 위원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월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어떤 임의단체 소위 말해서 임의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이번 첫 4대의회 위원회 소집에 그런 결격사유가 생겼다

직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 얘기를

위원장이 절대 무시할려고 하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이 됐거든요. 어제 그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발의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국이 있는데 왜 집행부 공무원이 사인을 받으러 오냐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긴급사항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의사국에서 해야 할 일을 집행부 공무원이 했고 그제 3분의 1 발의서를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그전에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은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몰랐다 그래놓고 지시를 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나간 것은 몰랐다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모른 소집요구 메시지가

아니 집행부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어디서 했는가 물어보세요.

긴급 동의있습니다.

저기요, 지금 위원장이 변명하지말고 원래가 서면으로 소집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발의가 되면 그러면 얘기하지말고 첫 회의고 그러니까 내 탓이요 생각하고 의사국 직원이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표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다고 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 그냥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위원장이 계속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득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 하고 가면 되죠. 자꾸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셔야죠.

위원장님이 각각의 위원들의 권위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상은위원이 지적한 말대로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 통보를 했으면 아까 말 안했습니까? 메시지 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런 요식행위를 꼭 안 갖춰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건 위원장이 모르는 소집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부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 부실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임시회 때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 불찰로 인해서 그 때를 놓쳐 버려 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회가 의회 임시회 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임을 받아 2003년 12월 정례회 때 가결되어서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부과된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부과현황은 1,172건에 4억2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인근 시·군보다 적용율이 높아 가지고 너무 부과가 금액이 많이 부과되었다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3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안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또 자체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저희들 불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있는 그때 회기를 놓쳐버린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준이 부과 기준일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에게 5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약 7일 정도 7일 내지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결되시는 대로 빨리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도하고 절충은 바로 올라가서 사정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7월말 기준해서 부과를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해서 했습니다. 주요 개정안 골자는 현행 1천㎡이상 2천㎡ 미만은 단위부담금을 350원 2천㎡ 이상 3천㎡ 미만은 500원 3천㎡이상은 700원입니다. 이것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랬는데 인근 순천을 비롯한 인근 시에 의하면 사실은 뒤에 개정안에 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금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부담율이, 그래서 저희들도 1천㎡ 이상 3천㎡ 두 항목을 합쳐 가지고 350원으로 하고 3천㎡ 이상은 500원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상한선이 350원에서 700원까지 사이에 조례로 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가. 그래서 관계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이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내용으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약 8천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 시민에게 경감해 드리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건물 동수는 503건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장을 두 장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4조에 현행은 내용 1호입니다. 동 지역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2,000㎡미만을 1천㎡이상 3천㎡ 미만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천에서 2천㎡에 합쳐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은 나항으로 하고 3,000㎡를 3,000이라는 아라비아숫자는 우리 법령 표기 예에 의하면 천 단위 이상은 아라비아 숫자 첫 자만 쓰고 뒤에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3천㎡로 고치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1㎡당 700원을 500원으로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읍·면지역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을 1천㎡로 그 다음에 제5조 중간쯤에 보시면 2,000㎡를 역시 한글 2천㎡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조례대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간별로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이 총액이 4억25백만원입니다. 건수는 1,172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천㎡이상인데 일반 주택이나 종교시설에다가 이런 제외시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대상이 1,17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후의 부과하고 종전 부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납니까?

차이는 감액이 우선 8천만원 정도 나고 건수는 1천㎡ 기준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혜택을 보는 건수가 503건이 됩니다. 그 기준을 좀 낮추기 때문에 낮추는 부담률을 적용 받는 건수가 503건입니다. 그래서 503건에 8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으로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감액시킨 데는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행한 지가 1년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여수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4억2천5백만원입니다.

감액이 8천만원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것은 부자들의 감액 혜택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죠?

건물 바닥면적이 좀 높은 그런 시설들의

부자들의 세금감면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지금 뭡니까? 8천만원의 감액을 부잣집을 위해서 감액하기 위한 하나의 긴급 소집을 상임위 소집을 한 배경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을 비교를 많이 하면서 타 시·군보다 기준이 높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금년 초부터 검토 해 가지고 사실은 늦게 나마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어제 오늘 발생한 사안이 아니죠. 어제 오늘 발생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생각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기에 긴급 오늘 이번 상임위를 소집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4월 달에 당초 안 결재는 3월 23일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받고 주민에게 입법예고하고 자체 심사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하는 88회 임시회를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안건을 처리하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기회가 의회가 그 뒤로 4차례인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부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에사 시급성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503건이라고 하는 세대에 감액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긴급회의가 꼭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징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의 저촉은 안됩니다. 700원이 상한선입니다.

저촉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넘어가고 다음 회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안건 상정이 되면 충분할 텐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부과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원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기구가 마치 집행부 산하에 있는 기구처럼 그렇게 혼돈과 착각이 있는 행정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만 생각하고 사실은 급박한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회기에 의결이 안 되면 다음 기회는 내년도 7월 말을 적용해서 그 다음 내년도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혜택을 이번 기회에 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선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에 등청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한 또 법에 준한 기준 속에 활동을 하면서 느낀 내용이 이번 이삼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집행부에 귀속된 어떤 기관마냥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마치 스스로 어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무슨 상임위가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번 수해에 어떤 피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복구차원의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마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이고 진즉 했었어야 할 일인데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처리해 왔고 여태까지 있다가 7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기야 이렇게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마치 상임위가 우리 교통행정과 산하에 있는 계원의 업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할랍니다.

집행부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위원장님도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안건 상정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은 부자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경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몰라도 건물 많고 땅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고 오히려 세금도 못 내는 가정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시민 차원에서 오늘 안건 상정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제안설명 끝났으면 질의·답변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끝내놓고 난 후에 토론시간으로 들어 가 가지고 찬·반토론 하거나 그 후에 유보를 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해야지 회의 식순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갖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묻고

전문위원, 회의 진행 보좌를 잘 해요. 쓰겠습니까? 보좌를 잘해줘야지

각각 위원의 소신과 뜻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바쁜 시간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짚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집행부가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고 동분서주 해 가지고 요식행위에 위원장의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제안설명도 받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생각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익에 촛점을 맞춰야 됩니다. 꼭 부과기준을 7월 1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보를 하자는 뜻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약간 민원에 의한 또 타시·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한 기준액을 조금 감액해 주자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절차과정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본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연구하고 진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을 해야 할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해줘야 되겠는가를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당연히 인접 시·군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감하기 때문에 저도 유보를 철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안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 우리 전반기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각각 위원들의 소신과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박평근 동료 위원이 유보안에 대해서 제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철회까지 하면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저가 또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첫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전반기를 우리 위원회가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분 하십시오.

저도 한번 할랍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이삼용위원님

정한태위원님이 안 하신다면 우리 이삼용위원님하고 김순빈위원님하고 박평근위원님하고 간사하고 네 분 되겠구만

다 돌아가니까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