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7월 3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연설, 군정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3일 집회 공고한 제1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 7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연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조례안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후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여기에서 공시를 말씀드리면 공시란 제3자의 이해관계나 영향이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것을 제3자에게 알리는 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공시내용이라든가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물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는 현행 연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는 1997년에 제정됐습니다만 2005년 6월과 12월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운영되므로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존립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라든가 의견조회 등을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의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세계적 인류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문화·역사 탐구 및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그 밖의 보호관리, 관람편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선사유적지와 시설물 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유적지내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개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유적지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유적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문화역사 탐구 및 국내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주어진 시간이 11시까지이기 때문에 간략히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이 되겠습니다.연천군의 일반현황외 7건을 집약해서 보고드립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의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인구는 47,123명이 되겠습니다.세대수는 18,371세대로서 제일 많았던 연도는 '82년도에 68,144명이었습니다.현재는 이렇게 많이 줄은 인원이 되겠습니다.면적은 695.61㎢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서울의 1.14배이며, 경기도에서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군은 양평군이 877㎢, 2위가 가평군이 843㎢, 3위가 포천이 826㎢ 해서 연천군이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행정구역은 2읍 8면 96개리 597개반입니다.행정조직으로는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을 비롯해서 2실 11개과 1원 1센터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공무원수는 613명으로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고요. 다음 학교는 24개교에 6,39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관내 기업체수는 5인이상 업체는 72개업체로서 종사원은 1,753명이 되겠습니다.재정규모는 2,506억원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당초예산은 997억원 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올해에는 2,145억원이 됐습니다.즉 1,148억원이 4년동안에 증가됐습니다.상수도 보급률은 90%, 하수도 보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군정방향과 중점시책은 방금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 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은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담당은 주요업무로서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4개담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9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경상예산이 1,045억원,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17억 1,800만원, 로하스파크에 따른 장류공장 설립 자본투자가 55억원으로서 총 95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비전제시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의 비전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장기발전의 구체적 실천계획서인 연천비전 2010년을 10월말경에 저희가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할 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공을 해 주시면 여기에 수록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민선3기 성과에 대한 군정백서는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3개분과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여기 26명중에는 대학교수가 열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분야별로는 정책개발분야, 군정개선분야, 군정평가분과위원회로 3개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행정의 품질개선 활동전개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총 11회에 41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다음 번에 큰 두 번째로는 군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연천비전 2006년 및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반기 1회의 보고회 및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중점관리와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별로 중점관리사업 지정운영과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 27개부서에 98개 시책과 226개 핵심과제를 지금 평가중에 있으며, 내년도 최종분은 1월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두 분, 의원님들중에서 두 분, 실과장 세 분으로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누구든지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를 매개체로 하는 군민제안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군정연설문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대산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2개사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고대산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산25-1번지로서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통일/평화 테마로서 철도중단 주제공원이라든가 통일기념관, 군 체험시설, 건강테마 분야로서는 다양한 푸드코트와(이 내용은 콩과 율무 등 먹거리를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테마로서는 골프장, 스파, 옥외레포츠, 학습, 숙박시설 등이 되겠으며 추정사업비로는, 이건 예측입니다, 공공부문하고 민자에서 약 496억원이 2010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2006년 4월 3일자 현재 재경부특구기획과에 올라가서 특구지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재정경제부에서는 8월 아니면 9월중에 장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구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시면 그럼 하반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반기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3대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또한 아울러서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는 내년도 10월이 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아무쪼록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우선 로하스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하스라는 것은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약자의 첫머리를 따서 LOHAS로 명명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로하스는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생활스타일을 로하스라고 합니다.로하스는 친환경적인 삶정도의 의미를 갖는 뜻으로 현재 웰빙의 구호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구호라면 로하스의 구호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여기에서 로하스파크라는 명명을 한 후에 군남면 옥계리 일원에 2만7천평의 부지를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은 콩과 율무 등을 테마로 해서 농촌휴양 및 생산단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장류가공공장, 장독대, 장류판매점, 공원, 체험학습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생산되는 양은 군 전체 콩생산량이 연천군에 집계된 내용은 연간 1,2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중에서 800톤은 로하스파크 장류공장에서 소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 2004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2010년까지 약 110억원에서 16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그 밑으로 내용은 죽 보시면 여태까지 기본설계라든가 군계획위원회, 투자방식토론회 개최, 투자제안서 접수 및 양해각서 체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기업가치 재평가 실시, 투자타당성·기업가치평가 최종보고회, 심의의결을 지난 6월 7일자 마친 바 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는 우선협상 대상기업으로서 강원도 정선에 주식회사 메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여기는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명칭인데 여기하고 기업가치 2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감정평가중에 있고 8월중에 주식회사 메첼과의 최종 협상에 들어갑니다.아울러서 정관이라든가 제규정 마련, 주식공모,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앞으로 이행됩니다.그래서 늦어도 8월이나 9월중에는 공장이 착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군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성과와 목표관리가 합치된 사업별 예산제도를 통한 선진 재정운영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데 있습니다.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계획수립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합니다.그래서 총사업비가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융자 심사제도를 강화합니다.이 내용은 운영방법으로는 사전에 실무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으며, 심사위원회 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군 자체에서 심사하고,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심사합니다.또한 200억원이상은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저희가 자체로 심사한 것은 중면에 있는 공삼교 건설 10억원짜리가 있습니다.이것은 군 자체에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운영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으로서는 연천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군수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서 상시 의견모니터링을 해서 접수된 의견은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재정운영 상황은 연중 수시로 하는데 공개대상은 예산이라든가 결산, 사회단체 보조금, 투융자 심사결과 또한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천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2006년도 당초예산 공개는 올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기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대상은 비영리 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중에 보조금 지원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내용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올해 사회단체에 보조한 내용은 27개단체에 3억 7,960만원을 배분했습니다.그 아래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사후적발·처벌위주 감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예방감사로 행정의 환류기능에 중점을 두는 감사기능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 지향은 기술직이나 회계직 직무연찬회는 연 1회 저희가 올 11월전 하반기에 106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이 내용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문기술과 회계업무 습득으로 현장 실무능력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것은 2개반에 12명으로 기술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여태까지 230건의 올해 공사한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여기에 과다설계라든가 수량착오 등 해서 22억 5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우기전 수해 취약시설 점검은 지난 6월에 해서 5건을 시정한 바 있으며, 종합감사 2회와 부분감사 6회 해서 총 8회의 감사를 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상 91건(시정 45, 주의 46), 재정상조치가 15건, 신분상조치가 10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은 저희가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가 지난 5월에 개설됐습니다.그래서 항시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된 사항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에 적극 참여토록 합니다.읍면별로 1명씩 해서 1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예산절감 분야라든가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아울러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신고·인허가·등록 등 민원의 부당한 사항 반려·거부·지연처리 등 부작위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모두가 공감하는 법무·의회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마인드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의정활동 지원방안으로서는 당면현안 및 주요계획 사전설명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군정에 대한 각종 심의·자문기회 제공으로 자긍심을 부여합니다.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일부분 참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또한 주요 공식행사라든가 집행부·의회간 상호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의정자료 제출시에는 내용상 오류최소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 직원의 법규연찬 생활화 분야가 되겠습니다.군청 홈페이지에는 현재 관리중인 조례가 193건, 규칙이 98건 수록되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항시 열려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우리군에 관리중인 조례와 규칙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하단부에 전자결재 게시판에 보시면 법규연찬 분야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공직자가 6월말까지 열람한 수는 연누계로 32건에 6,900여명이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고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가 31건, 위탁교육은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한 바 있으며, 청문주재 122건, 이 청문은 뭐냐면 위생업소 등 처분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것이 청문주제인데 122건을 주재했으며 법률자문은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법률자문은 12건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으로는 이보다 실제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업으로 바쁘신 일상마저 제쳐두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으로 예측됩니다.늘 변함없는 마음과 열정으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