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 담당 팀장님. 우리 서구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죠?

네.

특히 가좌동 쪽이나 석남동 쪽에 검단을 제외한 이쪽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방치된 많아요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가좌동, 석남동에 가 보면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이런 것을 방문해서 암 검진이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 더 좀 늘리셔서 소장님.

네.

적극 늘리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돼야지, 앞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암 환자가 계속 암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위암입니까?

네.

그 다음에는.

위암하고 폐암 주로 5대 암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많이 점검을 해주고 또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암 검진은 국가에서 비율대로 해서 검진비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국가 것도 세우지만 우리 구비도.

이게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재가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보건으로 나가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 말기나 이렇게 돼서 퇴원하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같이 간호사, 필요하면 물리치료사까지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통증관리까지 원한다면 해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거나 저희가 미처 못 하는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도 좀 질적으로 높이세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저도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생산했었고 지금 추세가 저 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 차원에서 세 번째 아이가 출산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로 지원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또 구청에도 그렇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부서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팀에서 거의 합니다. 저희는 불임부부사업이나 산후보건 그것을 하고 있고 임산부 출산교실이나 모유사랑교실 그 다음에 영유아 성장, 발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생각이 나는데요.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일반 외부 비용보다는 조금 가격 면에서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프로 수준입니까 가격대비?

그것은 지금 미취학 아동은 다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의 무료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모든 접종이 다 그렇습니까?

간염은 어린이에 대해서 4천원을 받고 있고요.

독감 같은 것은…….

독감은 60세 이상만 무료로 하고 유료는 없습니다.

유료로 일반 60세 미만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받고자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라든가 장애인 1,2,3급이시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병원에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50세 미만이시라 하더라도 가능하신데 일반적인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한적으로 취약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접종하셔야 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하루 내원환자가 어느 정도이며 구성비율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당뇨 그런 부분이 많은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환자들도 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진료뿐만 아니고요 진료나 한방진료,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 결과서 또 검사실과 X선실, 결핵실을 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저희가 내소민원수가 그래서 1일 평균 570여명 정도 되는데요. 민원실 들르시는 분들 있고 진료실 또 구강보건실 해서 어린이 구강건강관리라든가 노인이나 임산부 또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발달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 해주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임산부가 와서 건강 체크를 하시거나 하는 것 그 다음에 검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금연클리닉이나 영양상담실 들러서 금연 상담하시거나 체성분 측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고요 또 실제로 사무실에 의약무 관련해서 개설허가라든가 변경 신고 이런 민원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에이즈가 공표가 돼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알기에는 상당히 환자가 많이 은닉돼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우리 관내에 20명이 계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금 또는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시를 경유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3개월 간격으로 면담 및 주소지 이전 변동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기능검사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방문을 해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명이 아니고 그런 신고하고 관리되는 것을 싫어해서 은닉돼있는 그 환자들을 어떻게, 그것은 우리 구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그분들을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보건증 할 때나 이럴 때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고 또 에이즈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적인 그러한 루트가 아니면 찾아낸다는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위험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은 익명으로 노출 안하고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돔 사용이라든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끝으로 저 출산 대책의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보건소장님이 개발하셔서 한번 대히트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나 저 출산 대책사업에 보면 계획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일단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죠?

접종하러 오시는 분이요?

접종을 많이 하러 오죠?

아기들 접종은 태어나서부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무료접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대상은 전체 구민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다 하는…….

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일반 동네의 의원들이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 말고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낮에는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인 경우에 영유아인 경우에는 오전에 접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아기가 접종을 하고 나서 3-4시간 후에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응급이 생겼을 때에는, 그래서 오전 12시까지 접종을 제한하는 이유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응급상황을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그 시간은 비워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혹시,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혹시 날짜를 정해서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유아는 오전 중에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중학교 1학년은 5시까지 오라고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배분을 해놨습니다. 아기들은 오전에 보통 해야 되고요. 무조건 오전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에 한다. 이게 아니라 외부의 개인 병원들은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요일을 정해서 그날은 10시까지 일을 봐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도 그럴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계획량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죠?

대상자의 인구수의 20%라든지 40%라든지 그것에 맞게…….

우리는 몇 프로로 했습니까?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예방접종은 30% 선, 병원도 유료로 하고 있으니까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할 수 없고 저소득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진료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간호사가 나가서 해줄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처방을 요하거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신 분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부 다 투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보건대상과 물리치료나 진료대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같이 해주시는데 오전부터 나가서 해 주실 수는 없고 예진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조절을 저희한테 전담된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팀과 시간을 맞춰야 되고 방문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실에 있는 선생님이 나가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조절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담된 분이 계시면 매일 나가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연초니까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의료비 발생이 난 부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공단에서 주는 것은 또 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의료비 받은 분도 올해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 발생되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연초에는 적을지 몰라도 연말 되면 결코 적은 숫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목표가 내려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수로 보면, 명수도 저희가 딱 맞추기는 어렵고요. 구강보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128명인데 95명이면 사실은 50%가 훨씬 명수는 넘었지만 의료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으실 때 발생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가 적었기 때문인데 이게 하반기라도 본인부담이 1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면 그분이 몇 명 안돼도 의료비는 금방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예산이 좀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로 혜택을 받으실 때 훨씬,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50%씩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남는 부분을 연말에 갖다가 추경작업 해서 준 경우도 있거든요. 남지는 않습니다.

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페이지 넘기시면 2005년도 저소득 암 검진 사업 감액 3천 518만 9천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감액 347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증액 4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증액 624만 5천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감액 697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증액 150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37페이지 넘어가서 저소득 암 검진 사업 감액 1천 759만 5천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감액 348만 5천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증액 75만원, 불임부부 지원 감액 173만 5천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증액 312만 3천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금 감액 2천 639만원, 치매 상담센타 교부금 감액 148만원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세출예산이 41억 3천 350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9천 88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구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지역보건 업무추진비가 4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백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입찰이 의무화 되어 있어 나라장터 이용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서 보건소 청사 시설유지비 및 모자보건실, 수의실 바닥공사와 보건정보시스템 장비의 하드디스크 교체로 청사 시설유지비 및 보건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비가 각각 5백만 원과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계약금액 변경으로 86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시스템가구 구입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는 교부된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업 명을 변경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부 예산이 750만원 재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된 37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운영비로 355만원, 전문가 교육비로 15만원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불임부부 지원금이 당초보다 1천 44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은 4만원이 늘어난 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관리대상인 임산부 인원이 증가하여 모자보건사업 약품비가 4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뇨검사지 외 2종 소모품 구입비로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 1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금은 총 2천 7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인원 감소와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인부임이 2천 2백만 원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방문보건 사업인부 관내출장여비 485만원 감액되었고 관외출장여비는 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경비 증가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1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동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30만원 감액되었으며 치매상담센타 사업비의 경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치매상담센터 치매관리용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리후렛을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재정비를 위해 운영비 82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 필요한 방문보건사업용 일반수용비와 방문보건인력 자체교육 강사료는 프로그램 종료로 인하여 30만원과 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강의 횟수를 줄이면서 성인병 교실운영 강사료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자문평가 및 평가회의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치매상담센터 사업비의 예산 감액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예방 및 치매용품 구입비 6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금 중 방문보건사업용 약품비는 소요량의 증가로 14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치매상담센터 사업비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감액된 홍보물 제작비는 상담실 증설과 관련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80만원 증액되었으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에서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사업을 위해 노후한 기기 변경 및 혈압기 외 2종을 구입하여 위해 7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방문보건사업용 약품비 수요량 증가로 7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5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건강증진사업 상담요원 인부임은 주력사업인 운동사업 추진인력이 없어 강사료 지출로 인해 39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 각각 80만원, 2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상담요원 인부임은 상담요원 인원이 줄어 2천 716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금연상담요원의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 역시 당초보다 150만원과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금연상담요원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담복을 별도로 마련하는데 49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인부임은 사업량 증가와 예산 증가에 따라 목 변경을 통해 333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암 검진 사업의 암 홍보 관리 인부임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9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건소 암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암 환자 등 중 산소발생기 소요자가 없어 임대료가 180만원 삭감되었고 암 환자관리 서식 인쇄는 작년에 인쇄한 부분을 재활용하기로 하여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운영비에서는 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로 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암 검진 사업에서는 홍보 관리사업 운영비로 133만 3천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부분에서는 버스 광고 및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868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꾸준한 홍보로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의 증가로 금연보조제 소요 역시 당초보다 1천 940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영양 및 건강교재 제작비는 교재 단가 상승에 따라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 수입 보조금의 변경 교부로 인하여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의 재가 암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비가 80만원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재가 암 대상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25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 강사료도 강사를 상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140만원 감액된 1백만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저소득 암 검진 사업의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비가 2천 804만원이 감액되었고 건강보험자 암 검진비는 1억 7천 68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추가로 1천 24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 말 암 검진비 기준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의 암 환자 약품구입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50만원이 감액되었고 암 환자 관리용 소모품비 역시 51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서는 교부된 사업비에서 목 변경 통해 33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중 한 가족 건강걷기 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 축소와 관련하여 1천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는 저소득 암 검진사업 중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비 및 건강보험자 암 검진비 지급사업이 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세목이 변경되어 각각 8천 975만 1천원, 1억 2천 87만 4천원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2006년 암 검진비 지급기준입니다.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연클리닉에서 노트북 컴퓨터의 단가를 절감하여 구입가가 110만 9천원 감액되었고 폐 기능 측정기 3대는 내소자의 폐 기능 검사의 필요성에 의해 각각 1백만 원씩 3백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건강생활실천 체험을 위해 음주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절주고글세트를 58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저소득 암 검진 사업은 2005년도 예산과목변경 오류로 인하여 과목이 정정되어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비 1천 215만원 삭감되고 건강보험자 암 검진비가 7천 4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사업 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2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서 1천 4백만 원이 삭감됐네요. 지금 그런데 불임부부 선정을 어떻게 하며 지원해서 성공사례는 몇 커플이나 되며 불임의 기준을 결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0% 이하가 되고 연령이 44세 이하로 1인당 150만원씩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몇 년까지 임신이 안 되면 불임이라고 생각합니까?

1년입니다.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신청 118명 했었고 성공사례는 4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사후관리요?

불임치료 클리닉에 가서 임신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개인의 소관으로 넘어가고 보건소에서 일체…….

네, 임신만…….

임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원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네요?

우리가 관리는 영양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선정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110명으로 잡았는데 105명 신청돼서 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산부인과나 큰 병원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SMS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돼 있고

제 생각에는 불임부부가 요즘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의 삭감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국가경쟁력하고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삭감하지 않고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6월 30일자로 다시 2차로 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전반기에는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삭감되지 않고 노력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26-7, 129쪽에 팀장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심.뇌혈관질환은 성인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을 예방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방하는 사업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 것 같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혈압교실, 당뇨교실도 실시하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현관 입구에서 혈압 자가측정도 하고 의문이 나거나 하면 함에 넣어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연락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올라오셔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 등 홍보가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발병해서 수술을 한 환자들은 굉장히 거동하시기가 불편하시더라고요. 거리를 다니다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전 10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재활센타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 물리치료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대로 물리치료만 받아도 굉장히 완치확률이 높다, 경미한 경우에 높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물리치료만 잘 받으면 정말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으실 정도의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비틀어진 상태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방문물리치료 대상자가 뇌졸중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하신 분들은 나가서 해주면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굉장히 병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움직이시는 분들 그분들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가능한지요?

네, 물리치료실 오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보건소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나을 수 있는 병을 돈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신경과 사업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한영란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보면 약 9천 8백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항목을 보면 금연클리닉 부분, 치매상담 운영 부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꼭 활동해야 될 부분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혹시 이게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시지 않은 탓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치매상담센터나 대도시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국비부분이 교부세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많이 삭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일정비율로 각 구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삭감된 항목입니다. 사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단에 보건소가 생긴지 얼마 됐죠?

2004년 3월 17일 개소 후 2005년 12월 28일 확대 개소하여 지금 약 1년 4개월 됐습니다. 확대 개소 한 지는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총 인원이 지금 18명입니까?

네.

검단이 앞으로 커나가고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그렇죠?

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모든 직원 분들과 같이 보건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관심 많이 갖고 일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