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07-11

김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소집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태성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이 2006년 5월 31일자인 관계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된 2006년 7월 7일 기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총무과와 경영재정과에서 각각 한 개 팀씩이 줄어들어서 5개과, 26개팀으로 정원은 172명이고 현원은 188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올해 예산규모는 380억1,15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행정구역은 17개동 540개소 3,088개반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는 13만7,029세대에 38만1,1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과징현황 300억2,100만원을 부과하여 36.3%인 108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은 605필지, 43만1,0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특정관리대상인 건축물은 722동으로 시설물 7건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는 584개 대대 5만2,66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5월말 현재 1,305억4,6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0.9%인 925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동구 호적인구는 18만3,193명이며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4만5,808필지로써 면적은 56.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시 공직자의 권리에 앞서 의무를 강화하는 복무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위탁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후생복지 시책마련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통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참여확대와 행정만족도 향상은 물론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에 안정화, 최적화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정확충,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발주 사전공개 및 전자입찰, 인터넷 구매확대를 통한 공정한 계약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7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직원교육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준공 개청한 구월2동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논현고잔동, 만수1동 동청사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으로 주민편익우선의 민원환경 제공과 주민자치공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요인 상시 안전점검 실시,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 1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각종 비상사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월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및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 설비공사 등 장마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표준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세무행정 실현,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과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구현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 및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으로 구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관련업무의 통합전산화 사업추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로 각종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예방하여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행정,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31지방선거에서 제5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회계?보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 최부선 총무담당입니다. 인사?교육?표창?근평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사팀 이성국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회?공무원연금?보육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운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선거?사회단체?주민등록업무 등을 담당하는 엄학섭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시책?통반장관리?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최재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종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저희 총무과는 6개팀, 정원 41명에 현원 48명으로 돼있으나 위원님들께 드린 7월 7일 기준 자료에는 정원 38명에 현원 4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사회진흥팀과 자치지원팀의 통폐합에 따른 것이며 총무과 현원에는 장기교육 파견자 7명, 공로연수 파견자 1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현황으로 13만7,029세대 38만1,170명이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7개동, 540개통, 3,08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운영되는 17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노래교실 등 200개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자 수는 18만2,676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수는 5월 31일 현재 정원 766명, 현원 76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6개 단체와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범국민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05년 6월 14일 구민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나라사랑 실천 결의대회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등으로 이미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는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 주관으로 전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태극기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등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사 외벽에 대형 태극기 도안을 설치하여 다시 한 번 나라사랑 남동사랑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직자 복무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의무이행을 엄격히 관리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수시, 불시 복무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불시 복무점검을 지속 실시함은 물론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엄격추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실 불부합 및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전문행정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법, 민법 등 자체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6쪽의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특강, 관리자 행정역량강화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내실있는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7백여 공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후생복지 시책으로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1개소와 직원전용휴게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직영, 직원단체보험 가입, OA사무환경개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인천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으며 체육의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7년에는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후생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남동구지부의 조합원은 4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용직 노조 남동구지부 회원은 도로보수원 등 17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따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중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합법노조 전환유도, 상용직 노조 근로조건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현재까지 8차의 교섭을 통하여 상용직 단체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기반 구축과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민참여확대와 행정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양한 구정참여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며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중 부업대학생 50명을 선발,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한 바 있으며 구민의 소리 2,90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구민 교양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공무원 친절교육실시,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의 친절서비스 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자치능력배양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 참여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자립기반 및 자립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4,8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강사 워크샵 실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자립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전 사회단체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건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8개 사회단체보조금 3억9,57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5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자도서관설치, 급식시설 설비 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원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진행별 중간점검,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 관리분야입니다.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민원처리로 대주민 행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관련 장비의 현대화로 민원처리의 질적 향상 및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 24대, 주민등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 7대를 교체하였으며 5.31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위거주자, 말소 등 주민등록자료 1만2,864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정리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의 안정화?최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취약한 정보통신시설 전원설비 보강 및 초고속통신망 개선으로 정보통신망 사용자 환경의 안정화?최적화를 구현하고자 금년 상반기중 만수3동외 7개소에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구월2동 청사신축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을 이전설치하였고, 76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전원설비의 SMS연동체계를 검토하여 운영관리의 자동화를 추진하겠으며 9월중 초고속 광전송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 구, 동간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행정기구 확대에 다른 청사신축 필요입니다. 현재 청사의 여유공간 부족으로 차량등록민원실과 각 부서 비품창고 등이 청사 외곽의 가건물에 입주해 있어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현재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청사증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행정기구 확대에 따라 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향후 1개과 이상의 기구 및 정원확대시 이를 수용할 여유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구의회 승인 및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예산을 확보, 청사증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사증축은 업무소관이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인사행정시스템 운영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과 수기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인사행정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전자인사행정관리체계를 구축, 인사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신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전 직원의 기존 인사시스템 자료에 대한 본인 확인작업을 거쳐 개인별 인사자료의 전수 대사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중에 기존 인사자료에 대한 본인확인 작업을 재실시한 후 보완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 인력 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한 과목의 강사정보를 공유하고 강사수급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중 강사수요조사,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을 거쳐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지방이양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현재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과 중복민원사무로 민원 원스톱처리, IT산업의 건전한 정착 및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담당 부서인 저희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보통신부와 이양협의를 거쳤으며 이양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대민홍보, 이양촉진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통합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제5대 의회 새출범에 따른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와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67페이지 보면 사무실 OA사무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8개 부서 사업을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금년도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각 동별로 2,3천만원씩 들여서 추진한 사업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보면 겹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다 사업을 완료하다시피 했는데 다시 또 돈을 2,3천만원씩 들여서 이중적으로 한다면 먼저 했던 사업은 뭡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에 걸쳐서 수년전부터 동사무소 사무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으로 여기에 8개 부서에 대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출요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인해가지고 신설과가 생기고 동사무소에 주민복지기능 강화차원에서 동사무소 주무가 2명 배치되는 등 주민복지기능강화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기능을 추진하면서 특별교부세로 3억4천만원을 저희 구에 교부하면서 그 3억4천만원을 동사무소 주민자치기능 지원 보강에 쓰도록 우리가 먼저 계획 이후에 또 중앙에서 3억4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시달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억4천만원은,

장석호위원

교부세가 3억4천만원이 내려왔다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아 글쎄, 그러면 지금 OA사무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한지도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해서 여태까지 해놓은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그건 전부 다 폐기처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건 아니구요, 저희가 한 거는 사무환경개선사업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후된 책상이나 그런 걸 하는 거고,

장석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노후된 걸 걷어내고서 다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OA사무환경개선사업 한지도 불과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그거 새로 다 가구같은 거 들어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걸 전부 다 뜯어내놓고서 다시 교부세,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뜯어내는 게 아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장석호위원

아이 제가 확인했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뜯어내는 건 동에서 잘못 판단,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잘못됐구요, 아직 교부세가 확정도 안됐고 아직,

장석호위원

그런 소리 하지말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거 제가 볼 때는 뜯어서 그게 어디 소각장으로 갈지, 아니면 그게 어느 시설로 갈지 제가 아직 판단은 안해봤는데 그거 뜯어내면 제가 볼때는 다른 데 활용 못해요. 그러면 지금 OA사무환경 사업 지금까지 쭉 일해온 거, 불과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또 폐기처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교부세 내려왔다 그래서 다시 한다면 그건 낭비 아니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직 특별교부세 사업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가능하면 낭비없이 OA사무환경 개선사업 한 거에 옆에 좀 덧붙여서 가능하면 그걸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옆에 쓰고, 교부금 내려와서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딴 데 좀 활용하든가 아니면 다시 반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고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낭비해갖고 버리는 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투자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재 사업이나 공사가 추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초선위원님들이 책을 보시는 동안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 추진에서, 국내 산업시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내산업시찰이 원래 지금 5,130만원이 승인받은 게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이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맞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 작년도에 승인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15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해줘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114명으로 보고했어요, 당초에. 근데 150명으로 늘려서, 그다음에 가족동반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뭐.... 그런 내용인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명수가 차이 나더라도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한 번 설명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006년도 국내산업시찰계획은 10월중 3박4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2005년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선거법 관련해서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미실시한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상인원이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언제 실시를 못했다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005년 하반기하고 2006년 상반기,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좋아요, 작년도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2,118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냐구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못했냐 이런 얘기에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당초 예산은 3,600만원이었었는데, 여기 들어오시려면 좀 작년도 예산도 보고오시고. 3,600만원인데 2,118만원만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480만원 집행을 못한 건데 작년도에 의회 승인 받기로 5,130만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45만원씩 57명 2회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해 어디, 여기 뭐 제주도일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어서 1,400만원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작년에도 45만원 곱하기 40명을 2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도 이 금액적으로 봐도 뭐 반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의회 승인받을 때는 얼마를 했었냐면 57명에 2회, 그러니까 전반기에 57명 후반기 57명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가족동반이라고 작년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 산출기초는 우리 공무원만 포함하고 동반가족은 포함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동반가족은 누가 냅니까? 동반가족은 누가 내냐구요, 그러면. 그 지금 즉흥적으로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지말고 아 동반가족 간다 그러면 당연히 구에서 그 분들 여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인데,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여태까지 모범공무원은 부부동반을 갔는데요, 그다음에 변수가 작년에 올 선거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거를 작년 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산출기초를 지금 현재하고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부터는 바르게 잡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동반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에요. 비용은 가족동반,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도 원래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좀, ( 총무담당, 원래는 1:1 가는데 추가적으로 애들 데리고 가는 수까지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된 거라고 함 )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국내 산업시찰 관련 해가지고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얘기해보세요, 전반기에 몇 명입니까? 예산 저기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반기 갔다 왔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올 하반기에 150명 한꺼번에 간다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2회 정도에 나눠서 시행,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서 다 받았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직 신청서 안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어떻게 150명이라고 무슨 애들이 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년에 했던 경험으로 예상수치를 여기다 적은,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우리가 당초는 114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절약해보고 이런 거로 해서 가족동반도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계획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뭐 애가 들어갑니다, 뭐 자꾸만 여기서 그런 거는 빠져나가려고 이 시간만 모면해보자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114명으로 했었는데 뭐 거기에 가족도 사실은 포함이 안됐었는데 가족도 좀 같이 가야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거는 총무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될 수 있는데 뭐 애들이 지금, 인원이 지금 파악도 안됐는데 무슨 애들이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국내 산업시찰 관련은 제가 정확히 숙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3선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 자꾸 하고싶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인정할 건, 잘못했다 그래서 뭐여기 크게 나무랄 사람 없구요. 우리가 계획을 더 자세하게 해서 추후에 보고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게 지금 20명 내외라 그랬는데요,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1명이 갔습니다. 11명에서 동반가족까지 해서 22명이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2명 갔죠.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11명이고 가족 11명 해서 22명이라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6,802만3천원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천이 어디 7천이 계상돼 있어요. 본예산에 여기 동반가족이라 그래서 3,500만원 계상돼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했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민간인, 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갖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해갖고 3,500만원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여행 경비에서 기획감사실에 해외여행경비 거기서 간 거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아니에요, 별도 보상금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안돼있다니깐요. (총무담당,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함, 공무원 여비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돼있다고 함)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민간인은 총무과에 포함돼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3,500만원인데 그러면 350만원 한 사람 더 갔는데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10명 승인받았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돈이 350만원보다 단가가 싸졌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예정을 할 뿐이지 이것이 딱 350만원 곱하기 10명이라고 그래서 10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35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년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모든 거를 판단해 봤을 때 아 350만원이면 가겠다 했는데 막상 갈 때 보면 320만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10명 갈 걸 11명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정된 계획을 여기다 표시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바뀔 수가 있는데 당초 명수로 여기에 10명이라고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총무국장 말씀도 맞는 얘기에요. 맞겠지만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10명 승인 받은 거예요. 여기 10명이라고 정확히 돼있어요, 350만원에 10명. 그러면 그냥 3,500만원 명수를 표기 안하고 3,500만원이라 그러면 총무국장 얘기도,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10명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돼있다구요. 350만원씩 10명 3,500만원. 그럼 11명이 가려면 추경에 세우든지 어쩌든지 명수가 늘어났으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 하건데 10명의 예산을 가지고 11명이 갈 수 있었으니까 11명이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2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아니죠, 동반해서 20명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그럼 작년도에는 해외여행경비, 그러면 왜 올해는 이거 별도로 보상금에서 가고 작년에는 공무원해외여행경비에서 지출하냐구요. 일관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작년과,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과 동일, 지금 총무과장 얘기로는 이게 공무원까지 포함돼있다 그러고 뒤에 계장은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고 어느 사람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20명이라는 숫자가 공무원 10명, 동반가족 10명이라는 말씀을,
승태

김승태위원

뒤에 계장이 아니라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이성국 지금 말씀이 맞구요, 예산집행 절차는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이 저희한테 안돼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다 절반이 지출이 되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포함돼있는 공무원 여비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5년일때 남동구에 전입와서 몇 년 이상 그런 규정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년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당초에 3년전에 5년이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거 왜 완화했습니까? 그때도 다른 분들 공무원노조하고 그거 언쟁이 있었었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대상이 5년이상으로 하니까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말고 그 전에 6명인가 뭐 그렇게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늘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이게 어느 구에 가든지 인천에 있을 때, 공무원을 하는 이상 한 번 밖에 못가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인원이 뭐 그렇다 그래서 3년으로 그거를 내리고 5년 했다가 규정을 5년으로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2년인가 3년전에 일이죠.
담당

인사담당

이성국 그때 사유는 기술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5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구간 이동이 잦고. 따라서 전입일자가 상당히 행정직들에 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작년도 기술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성국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한 번 자료를 파악해봐요. 거의다가 행정직일 건데요? 거의 다 행정직이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네. 다 행정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이성국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충 간 사람들 지금 이렇게 파악해보면 거의다 행정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 논리는 옆에 인사담당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구요. 그다음에 선진행정체험 해외실무연수 3,500만원 이거 예산 서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서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에 서있어요? 예산서를 한 번,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풀예산에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무원이 가는 건 그냥 공무원이니까 다 거기다가 뭉퉁그려서 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공무원 해외여행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죠, 의회하고 집행부는 구분이 되니까 당연히 의회예산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출장소하고 보건소도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소, 보건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사권이 의회도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아니 의회는 아마 의회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의회 직원들 앞으로 별도로 세워달라고 의윈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외여행 경비가 얼마 서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억8천 서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억8천 서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하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풀관리하는 이유는 자꾸 해외여행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러한 적절한 통제가 안이루어지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제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올해 우리 총무과에 상사업비 받은 거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억원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억원 받아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그거 나한테 한 부 달라 그러니까 계속 안주네? 어떻게 집행했는지 한 번 보고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005년도 구군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려상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사무환경개선에 2천만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1,000만원, 어학실 빔프로젝트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천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요.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 저도 해외 가는 거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도 뭐 장기근속에서도 해외를 가구요, 그다음에 선진지 체험 해외실무에서도 가구요, 그다음에 벤처투어도 합니까, 요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벤처투어는 금년에 계획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사업비 받아서 총무과에서 6천만원 해서 해외 갔다 왔구요. 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 갔다 왔죠, 총무국장님.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네, 그건 세무과 직원들만 갔다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사업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사무환경개선이 주고 이게 한 3천만원 썼다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뭐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지금 매년 해외 그거로 가는 경우가 매년 있었죠, 그죠? 제가 하여튼 4년전부터 해보면 공공근로도 전국에서 1등해서 1억 받아서 갔다 왔구요, 태국 뭐 이런 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한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무절제하게 해외여행을 자주 시행한다 이런 비판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에 6천만원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끝에 그래도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무원의 해외여행 기회가 많지만 또 내부에서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 10년, 20년 하면서 해외여행 한 번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던 그런 공무원을 각 실?과?소?동에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과?소?동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요, 우리 여기 과장급 이상 되면 한 두세 번씩 안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러니까 표현이 적철치를 않은데요, 어떤 뭐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벤처투어같은 게 6급 이하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런 거는 없애 버리고 여기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럼 그 대상자 갖고 오라니까 왜 안갖고 와요? 해외연수 이번에 상사업비 받아서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명단 제출하라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한테 전달이 안돼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함 )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뭐 기능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기에 갔을 때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갔을 때 총무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유지상 문화홍보실장, 이기욱 구월3동장 쭉 해서 20명이 갔는데 그중에 기능직 얘기했지만 기능직은 네 명밖에 안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능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찍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해외여행을 상대적으로 못갔다 온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2기에는 성열준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이승구,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구월1동장 홍순주를 포함해서 여기서는 기능직이라 그러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거기에 대상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 원칙을 각 과에서 한 명씩 전부 포함을 시키고 또 각 동에 한 명씩을 다 포함을 시키는데 대상자 선정은 우리 총무과가 주관인데 총무과에서 하지말고 각 실?과?소?동장한테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라 해갖고 완전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명단을 올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단은 아마 각 부서에서도 공감적으로 해외를 별로 갈 수 없었거나 해외를 못 간 사람이 대상이 된 거구요. 추가적으로 간부들이 해당이 된 거는, 이것이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각 구를 상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여러 분야에 행정을 평가를 해갖고 장려상을 받아서 1억원을 탄 건데요. 그래서 각 계층 또한 저희가 무게를 둬가지고 구에서 사무관 한 명, 동에서 동장 한 명 구색을 맞춰서 끼워가지고 골고루 각계각층에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은 뭐 사실 해외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갔다 왔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편성이 돼갖고 해외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단장격으로 해서 국장들이 낀 거구요.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전반에는 20명, 2기때 21명인데요, 그어느때보다도 여러 각계각층에서골고루 아주 균형있게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해외를 갔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가 기능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기능직을 포함해서 하위직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부서장,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해서, 총무과에서 누구누구 가라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동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런 기준은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던 사람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동장 추천한다 그러지만 동에도 가보면 민원대에서 예를 들자면 9급이나, 9급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리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7급도 민원대에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은 안가고 뒤에서 7급이나 이런 분들, 그래도 좀 덜 일하는 분들 다 추천해서 가구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월3동 동장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몫으로, 직원도 있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직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월3동은 두 명이 간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봤을 적에 하위직들한테 실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고 배워서, 나 해외 가는 거 말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단지,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되 주가 물론 포상 받은 거지만 그것을 사무환경 개선한다든가 그런 데 반 이상을 쓰고 조금 한 40% 정도는 그런 데 쓰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향후에 업무보고라든가 관계에 있어서 심도깊게 공부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심도깊은 질문과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우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범국민나라사랑실천운동 전개방식에 있어 가지고 사유라는 것이 뭐냐면 관주도에 따른 한계극복과 자율참여를 위해가지고 사회단체 추진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 추진주체가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로 돼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동구의 단체가 2,129개거든요? 근데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가 선정된 기준이 있는 건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당시에 어떤 특정단체를 기준없이 선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마찰이나 분쟁이 생길 거로 예측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우선기준이 국민운동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응모했던 단체가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한 분, 구의원 세 분, 전문가 해서 총 8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기준에 따른 채점을 실시해가지고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내용을 보면 나라사랑 실천운동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가로기 게양관리 쪽으로 예산이 뒤따른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산이 2,83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산술기준은 1년에 가로기를 달 수 있는 회수를 19회 정도로 보고 매 회당 한 150만원씩 해가지고 19회 곱하기 150만원 해가지고 그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가로기 게양관리 1년에 19회인데 매회당 150만원이라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그럼 150만원 기준은 그러면 차량으로 가면서 걸고 빼고 하는 그런 비용만 얘기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가로기를 달게 되면 구기하고 태극기를 달게 되거든요. 우리 구에 가로기 꽂이가 6개 노선에 총 88㎞, 꽂이가 1,760개소, 거기에 두 개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 산출해서 기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산출기초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 직원, 자료 전달함 )

안희태위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구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료화를 전면 시행,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나마 주민자치센터, 모든 남동구 민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조차 유료화를 실생한다는 것은 모든 구민이 받아야될 문화적인 혜택조차 박탈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료화의 근거가 그냥 조례개정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좀더 모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항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209개 프로그램에서 유료화한 게 92개 프로그램인데요,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소요경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를 추진했으며 또한 조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학생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면조건이 또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동마다 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에 보면 유명무실화 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간석3동 같은 경우 양재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주민과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인기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다면 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남동구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보고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희태위원

네, 73쪽에 보면 건전 사회단체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28개 단체에서 3억9,576만원이 지출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결정된 상태라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4억인데 이게 1년 예산이 아닙니까? 1년 예산이죠? 1년 예산인데 나간 게 3억9,500만원 결정해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사업별로 총 예산은,

안희태위원

결정된 사항이죠? 지급은 1년내 들어갈 거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단계별로,

안희태위원

단계별로 나가는 것들이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28개 단체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받아볼 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안희태 위원님과 같이 초선의원이라고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28일날 열렸습니다. 근데 25개교와 34개 유치원이 신청을 한 걸로 나와있죠. 지금 시설별로 지원내역이나 어떤 항목인지 알수 있을까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잠깐 얘기 해주시겠어요? 중요한 사항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난 5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6월 28일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학교중 지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시립유치원 34개교에 대해서 1억2백만원, 1개 유치원당 3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는 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로써 많게는 5천만원, 적게는 2천만원 그 사이에서 지급결정이 됐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전자도서관 구축, 컴퓨터실 설치, 급식시설, 영어전용교육중 다양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54학교 중에서 25개교를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전에 시립유치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사립입니다.

김영분위원

사립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사립유치원은 34개원인데 34개원을 전부 다 선정을 하셨거든요? 그 내역은 무슨 다른 내용이 있나요? 선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주시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3년째로 계속 그렇게 실질적으로 1개 유치원으로 보면 많은 액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를 3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1개원에 5백이고 3백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제가 표현한 거는 학교에 5천만원이나 3천만원에 비해서,

김영분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타구에서도 초?중등학교 빼고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현황이 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어디 구가 있나요? 그거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작년도 지원정산한 내용이 있죠. 사립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얼만큼 지원됐는지 서면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그렇게 하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년전부터 이거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타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고 남동구에서 처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거하고 유사한 기관이 유아교육기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는 개소당 뭐 한 15만원 정도, 원래 40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한, 아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3백만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종일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종일반 운영경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볼 게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급량비를 우리가 19개 동에 지원하는 게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지금 급량비가 안된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 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목을 바꿔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바꾸는 걸로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아마 조금, 120만원이니까 한 1,2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약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렇게 그분들 제가 동대에 가봐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인 거 같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실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한 가지만 더. 부업대학생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2만5천원인가 주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 이상 줘라마라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최저임금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일이 부족해서 부업대학생을 쓰는 게 아니고 시책상 쓰는 거기 때문에 2만5천원씩 해서 인천시 공통이 아마 이게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질 겁니다. 2만5천원 해서 25일 62만5천원, 이것으로 딱 저기가 돼있는 거 같습니다, 시책상.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똑같애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제 막내아들보고 부업대학생 괜찮으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아빠 2만5천원 받고 누가 해요 나는 안해요 그러더라구.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8시간 근무하죠. 하는 건 별로 없지만, 물론 취지가 와서 뭐라 그럴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우리 하는 일 보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8시간이라 그러면 한 3,500원 정도 됩니까? ( 후생복지 담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이라고 함 ) 시간당.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아들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의외로 또 많이 지원한다네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12 대 1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 대 1이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아들은 안하고 또 다른 거 하는데 그거보다 배 이상 더 많이 버니까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조건이 점심은 사줘요,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서 점심은 부담하구요. 그래서 10개 구군이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확인해보시구요, 조금 좀 한 3만원 정도로 인상해줬으면 하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2만5천원인데,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동안 계속 2만5천원인 거 같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타 구는 안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직원있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책상 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어도 되는 건지 한 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아, 교육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간략하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조금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바뀐 이유를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로 왜 바꿨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모든 사항이 새로 변동되다 보면 양지와 음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듯이 당해 단체로써는 정액보조 받다가 심의를 받아서 받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겠고 일반적인 사회추세가 어떠한 보조금도 당연히 보조금도 당연히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좋은 사업, 좋은 목적에 쓴다는 데를 선발해 가지고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실적위주로 줘라 이런 얘기에요.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데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 시대에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 보조금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현재 전혀 줄어들고 있지가 않죠. 그냥 옛날하고 구청에서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것만 해도 전에는 뭐 관에서 정액예산이 서서 지원을 했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지만 총무과에서 또는 지원부서에서 1차 올라오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또 가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남동구만큼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작년 4억5천만원 줬는데 부평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한 4백억이 많아요. 그래도 인구만도 우리가 40만이면 거기가 5십 몇 만이니까 한 15만, 20만 가까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4억5천을, 남구가 우리보다 예산규모나 인원이 많아도 3억5천밖에 안줘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아마 임의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지 일을 열심히 하는 데를 많이 주자 이런 뜻이구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한 가지 더, 아까 유치원만 주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까, 어린이집도 주게끔 돼있습니다. (담당, 교육기관이니까 유치원까지만이라고 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 담당, 보육이라고 함 ) ( 담당, 여성부 소관이라고 함 ) 보육.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 아마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쪽에서 저기를 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법적인 게 그렇게 교육기관만 주게끔 그렇게 돼있어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조례가 1억으로 돼있잖습니까? 이것도 아마 좀 사안을 좀 올릴때가 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1억으로 맥시멈이 1억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교육경비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한 개 기관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 한 개 기관에, 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원할 수 있는,
승태

김승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이라구요. 지금 이거를 2004, 2005, 2006 지금 3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조레 시행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수년간 그걸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 학교에 1억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교육경비갖고 또 얘기 하는데 그 34개 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전부 다 지원하는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같구요. 또 항목이 종일반 운영경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뒤에서 팀장님 한 분이 여성부 소관이구요, 그랬는데 그럼 유치원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건 아니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봐가지고,

김영분위원

네, 교육기관으로 보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34개 단체에 초?중?고등학교에는 전부 다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데 유치원은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전부 다 지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34개원이 전부 다 종일반이 있습니까? 종일반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죠? 이 항목을요, 유치원당 34개원에 종일반이 몇 명씩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구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왜 34개원을 다 주죠? 국공립은 또 왜 빠졌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글쎄요, 그거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보고해 주시겠어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예산을 또 다시 세우실 때는 좀더 여러 군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7쪽에 보면 복지제도운영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의회 의원은 없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하반기부터 포함,

김영분위원

네, 포함되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이 복지카드를 만들때 농협카드로 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조건이 우리한테 좋았다,

김영분위원

조건이 좋았다구요.
그럼 이 농협카드를 할 때 설문조사를 했나요? 직원들한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실무자 판단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김영분위원

실무자 판단해서 한 거예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듣기로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제도에 대해서만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농협을 선택할 거를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복지제도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구요.

김영분위원

아 그럼 이 선정은 그냥 실무자가 한 거예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선정은 실무선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한 거구요. 삼성하고 농협에서 제시한 걸 보면 실무선에서도 농협이 우위에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나가지고 농협을 선택하게 된 거죠.

김영분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삼성이 제시한 조건을 한 번 보여주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도 서면으로,

김영분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재정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원철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공물품 운영관리,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의 운영 관리로 2005년도 예산회계 결산 및 검사를 회계분야 등 10개 항목, 50개 착안사항에 대해서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직제 및 정원으로 1부 3팀 104명을 승인해준 바 있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제규정에 대한 제?개정 3건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자금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자금배정을 주3회로 정례화 하고 있으며 유휴 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예금 평균잔액을 5억원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체납액 책임징수반을 부서별로 3~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평가보고회 및 2006년 징수대책보고회를 5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정리목표액은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제2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이사장 선임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사업경영 평가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11월중에 해서 06년도 경영달성도 평가를 12월중에 함으로써 그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율 및 급여정책 인상율 결정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진으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진으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업무추진실적을 11월중에 종합평가토록 해서 우수부서 포상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취급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는 검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원,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실적은 125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운영실적으로 예정가격이 공사 및 용역은 1천만원, 물품구매는 5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사 56건, 용역 20건, 물품 8건을 전자입찰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교육을 복식부기 회계원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으로 3회에 걸쳐서 134명을 실시했고, 구소유 자산?부채실사 교육을 2회에 걸쳐 8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실?과?소?동의 예산회계시스템 자료변환 및 연계를 구축하였고 구소유 자산?부채실사 추진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차로 자산?부채실사 추진 및 평가 검토를 해서 1차 실사에서 누락된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여 보완하고 자산?부채실사 자료 DB구축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는 구월2동사무소와 논현고잔동사무소가 되고 일반지역은 만수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월2동은 대지가 1,013㎡이고 연면적은 1,738㎡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6월에 입주한 바가 있습니다. 논현고잔동은 대지가 1,403㎡에 연면적이 1,529㎡로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수1동은 대지면적이 1,160㎡에 연면적이 1,984㎡로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설관리용역에 4억원, 청소관리용역에 3억4천9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및 공조기 세관 보수와 청내 조경시설 보수 및 분무방역, 청내 승강기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공물품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후?고장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을 승용차 1대와 업무용 버스 25인승 1대, 총 2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 물품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외 9종을 매각해서 2,5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각 부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4대를 1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할 예정이며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처리를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하고 사용가능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에 사용토록 양여하겠습니다. 차량 안전교육 및 월동대책 수립으로 11월중에 운전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으로 총 부과건수는 373건에 7억5,900만원이고 그중 징수는 108건에 2억3,800만원으로 체납액은 246건에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 권리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목표 건소는 959건에 109만7천㎡로 그중에서 실적은 688건에 75만9천㎡로 현재 비율은 72%가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2건 추진했습니다. 매각은 만수3동 청사를 매각한 건이 한 건이 되고 대부는 구월동 740-1외 6필지로 10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 손실보상 추진사항입니다. 고잔동 431-13외 9필지로 편입면적이 2만1,174㎡로 그 손실보상액은 95억6,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 귀속비율은 10%로 9억5,6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부지 매각추진사항으로 논현동 442-4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705㎡로 현재 토지이용상황은 도시계획과외 2개 부서에서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할시에는 그 추정금액이 4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토지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및 용도를 재 지정후 적정하게 관리하고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공평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 가능한 유휴재산 및 매각 가능 재산 등을 전자입찰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을 중점 정리토록 하여 체납액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초선 의원들만 지금 남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화기애애하게 진행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는 초선 의원으로서의 부족함들을 많이 해가지고 질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장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제고 추진이라는 부분에 보면 상반기, 아니면 좀더 자료가 되신다면 2005년도 체납실태에 대한 어느 정도 목표액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재 6월과 7월 2개월에 걸쳐서 체납액징수 특별활동기간 그래갖고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체납액은 183억으로 체납액이 돼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징수불능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라든가 또는 행방불명자라든가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전부 징수목표액으로 거둘 수는 없고 해서 거기에 징수가능 부분만 분석을 해서 31억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하면서 17%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17%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안희태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동구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면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눈을 부릅뜨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눈을 부릅뜨고 아니면 숨어서 딱지를 떼는 그런 형편들인데 그런 거보다도 이 체납액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들이 지역 구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 제고율을 아니면 세금체납에 대한 징수율들을 좀 높인다면 구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남동구민들이 느끼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97쪽을 보면 노후?고장차량에 대한 대체차량 구입에 대한 건인데 이 기준이 연식기준이 있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5년 이렇게 돼있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6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럼 차량 두 대에 대한 구입은 내구연한이 다 끝나가지고 구입하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안희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버스가 있는 거 아시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체육센터에 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버스가 없습니까? 남동체육센터 운행 버스가 없습니까, 지금?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아니고,

안희태위원

도시관리공단,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에서,

안희태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차가 좀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했으면 좋은 건데 그 차가 남동체육센터 주차장에 진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천장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만 주차딱지를 안떼니까 지금 만수5동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좀 행정을 하고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구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연일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최경자 민방위담당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반구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대비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조체제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을 통한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경찰서 등 14개 기관과 재난대비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3회 실시했으며 국가재난종합훈련, 자연재해위험지역 대피훈련, 우기대비 재난상황복구 훈련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18억5,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15억을 정기예금을 하였고 3억5,7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우기대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는 설해대비 특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7월 보름 백중사리를 대비한 특별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월동기 종합상황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상시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위험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설, 해빙기, 행락철 등 취약시기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1건을 시정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12건을 시정하였고 재난취약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06건중 86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여름철, 추석,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도 하반기에 72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예방시설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예방시설 일제정비하여 재난위험 요인의 해소 및 안정적으로 방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는 간석3동 절개지 보수?보강공사를 5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시 재난기금 1억4천만원과 우리 구 재난기금 6천만원을 투입하여 절개지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래 연안지역에 인명사고우려 지역에 경고판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방재시설 정비는 서창수문외 4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투입하여 방재시설을 정비하였고 2개소의 배수펌프장에는 CCTV수리나 정유반 밧데리 교체 등 25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양수기는 37대를 정비하였고 신규로 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월배수펌프장 펌프교체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 150마력짜리 3대를 교체하는 것이며 변압기 2대를 교체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인데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주택 양수기 무상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미리 비가 오기 전에 양수기를 무상 대여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양수기 35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7대를 대여했습니다. 우기대비 배수펌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행동요령과 재해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창대시장, 뉴코아, 구청앞에서 만수동까지, 또 모래내시장 등지에서 5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안전문화운동은 설, 명절, 해빙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355점을 공모하여 시장과 소방방재청장상 3명, 구청장상 52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복지봉사의 날로 정착화 되도록 하고 또 활성화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가스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절 및 행락철 또 연말연시 안전문화운동을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 다중집합소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정착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재해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편성 3년차 이상의 대원 4만4,689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은 4만4,564명이 되겠습니다. 기본 교육은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6,135명을 대상으로 6,04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날은 3월에 산불예방 및 재난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잘 관리해서 평상시에는 음용수나 생활수로 활용하고 전시에는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월체육공원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는 사업비 구비 1,500만원 중 94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기 시설을 완료하였고 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판정을 2개 검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1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신교육과 분기별 표창을 실시해서 복무관리와 사기앙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포스터?수필 공모전을 6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37점중에서 구청장상 표창 18점과 시장표창 추천 8점을 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대비 직종별 실제훈련인 인력동원훈련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데 도상훈련과 핵심과제 발표회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는 9월 22일날 실시하되 유공자표창과 민방위 포스터 전시회, 장비전시회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 1년차부터 4년차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를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구비 1,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구월배수펌프장 펌프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3동과 남구 주안4동?8동 지역에 침수지역 방지시설은 구월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 150마력짜리 4대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변압기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 4억5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6년 6월 16일 공사계약이 돼서 9월 14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 이전설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와 배수문을 안정적으로 이전함으로써 방재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동배수펌프장은 1988년에 시설되었습니다. 유수지는 22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펌프장 면적은 760㎡이고 펌프제원은 450마력짜리 펌프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용도는 우수배제용이며 배수문은 6련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시공사인 대우와 협력해서 완벽한 방재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시, 또 상습침수지역에 신속한 배수처리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조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졌구요. 하반기에 있을 계획인데 그 기간이 언제 이루어졌고 앞으로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반기에는 4월 3일에서 5월 26일까지,

김영분위원

특정말고 재난취약시설.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아,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조사는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관내를 돌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는 6월 16일까지 끝냈습니다.

김영분위원

10일 동안 106건을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주로 하수막힘이라든지 위험절개지라든지 또 보도블럭이 꺼진 거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김영분위원

하반기에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하반기에는 특별한 취약시설물, 이거는 하수도 문제는 안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별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겨울철이라든지 봄 해빙기라든지 설이라든지, 추석, 물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여름 행락철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그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약시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시비별로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김영분위원

네,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을 월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증거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나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여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이 130명인데 각 실? 과?소?동장으로 하여금 월별로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제출받고 있고 또 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제가 직접 130명을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자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복무관리도 강화를 하고 또 분기별로 2명씩 표창을 줌으로 해서 사기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그럼 13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과장님께서직접 구청으로 동원해서 교육을 했나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7층,

김영분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일선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저도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직접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그럼 제가 한 거만 일단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분위원

아 그거랑 동사무소별로 했던 현황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보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다면서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다 취합한 게 있으니까요.

김영분위원

네,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태풍이 남동구를 인천은 무사히 비껴가서 장마철인데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1년중에 제일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선. 111쪽을 좀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간석3동 절개지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집앞이라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우선 2억이 시비가 1억4천만원에다 구비가 6천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되는데 거기 보면 빌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소음발생, 소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예산들은 배정이 됐습니까?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그 사업비는 2억인데 시에서 우리 돈으로 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시에서 1억4천을 받아왔고 우리가 6천을 투입했는데 지금 장마가 오기전에 사실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못끝냈습니다, 자금사정때문에요. 근데 그걸 빨리 끝내려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은 짧은 기간에 빨리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난에 관한 거니까 빨리 공사를 끝내야 하니까 주민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구요. 저희들도 가능한한 밤시간이 아닌 낮시간에 하도록 하고 소음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근데 굳이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그 절개지 보수?보강공사라고 하는 자체가 재난시에 아니면 우수라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는 건데 굳이 날짜를 꼭 굳이 그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8월 12일까지 끝내는 걸로 돼있죠?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빨리 잡은 이유요?

안희태위원

네, 8월 12일까지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거의 장마가 되고 있는 형태들인데 그 기간에 꼭 공사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동구의 행정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역구민들한테 질타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반 구의원이 아닌 개인 구민의 자격으로서 남동구청 앞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보도블럭을 해칠 필요가 없는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의원이 되면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날짜가 장마철이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더라구요. 제가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신한아파트에. 그래서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제가 이틀을 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이 비디오 촬영을 하더라구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창으로 나와있는 세대가 한 76세대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가지고 이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것도 일종의 주민참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대가 7시부터 8시반까지는 학생까지 다 가거든요. 야 근데, 제가 봐도 너무하더라구요. 7시 딱 되면 다다닥 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일찍 나오는데 이게 하루이틀이나 한 3,4일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계속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재난관리과장님 전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주고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태로써 진행이 된다면 좀더 일을 하시는데 바람직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좀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섭

박노섭재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8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인사담당 이성국 후생복지담당 김운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