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도시개발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6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금년도 총 예산이 1백 53억 5천 4백 14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13억 8천 3백만 66만 9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1백 67억 3천 7백 8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61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수시정비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조성된 공원이 서구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에 계속 수시로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또 모래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간 2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서 1억밖에 세우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 더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26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는 검단지역과 아까 말씀하신 가정오거리등 각종 서구지역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서 신문 공고료라든지 증액하는 것이 6백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신문 공고료는 예산과목이 부적정 해서 2백 2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시설비 이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아까 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은 우리 서구에 여섯 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백석지구, 독가촌지구 그 다음에 시천2지구, 경서지구, 공촌지구, 가정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그래서 가정지구는 가정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포함된 그런 사항이라 앞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백석 취락지구 3-1호선 이 위치는 백석동 지금 삼덕 아스콘이 있습니다. 삼덕 아스콘 그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하천 옆에 있는 그런 위치한 곳으로 거기가 14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을 해서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똑같은 용적률 건폐율로다가 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는 해제는 안 되었지만 허용을 완화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독사촌이라고 하는데 독가촌입니다. 독가촌은 지명이 뭐냐하면 옛날에 1,2,4군 부대가 김신조 남파 했을 때 지역마다 독립 가옥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독립 가옥들이 집단으로 모인 독가촌이 어디냐면 백석초등학교 그 옆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백석 취락지구에는 8억 1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독가촌 취락지구에는 3억 5천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개발사업 신문공고료 해서 이것은 경서2구역 지구단위 환지공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람이나 이런 절차는 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6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 경서3구역입니다.경서3구역은 작년 5월 25일날 시에다가 지구 지정 신청을 했는데 각부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사전재해 교통성, 환경성 이것을 일제 해서 재협의를 보라는 그런 보완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총 5천 7백만원의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은 유형 및 재해 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게 2천 2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성 검토 용역은 교통, 환경 조사분석 그 다음에 교통수요 예측변화 이런 사항은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는 환경질 측정 용역으로 이것은 대기질 및 악취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세어도 물량장 정비비로 해서 5천만원은 이게 작년도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집행 잔액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돈을 마저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작년부터 소나무재선충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일원에 발생이 되어서 3백 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백 40만원 구비 31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6쪽에 시설비 식목일 나무심기는 식목일 남무심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4백 12만 3천원이 절약된 그 사업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시로서 도시녹화사업 인부 산재보험료가 금액 대비해서 당초 2.1%였는데 산재보험료가 금액 대비해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백 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선진 공원녹지 비교시찰 2백 10만원은 작년에 우리 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지만 3백만그루 녹지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상금을 그냥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쓰는 돈이 아니고 해서 추경에 예산 90%는 3백만원 중에 2백 10만원은 비교시찰 경비로 쓰고 나머지 90만원은 밑에 도서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3천 6백만원은 두개 업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고 다음에 363페이지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경에 총 15억 천 29만 3천원이 추가로다가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청산금수입은 환지처분 및 등기 용역이 검암1지구가 8월 25일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이 감소될 예상으로 해서 당초보다 3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검암1지구에 금년도에 14필지 체비지 매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2필지밖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억 8천 9백 70만 7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산결과 나왔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366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23억은 자금 부족으로 검암1지구가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서지구에서 10억을 회수했고 그 다음에 연희지구에서 13억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367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3~400명 1,000여명이 집단으로 지금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너무 건폐율 용적률이 낫다 그 다음에 층수도 3층밖에 안 되니까 더 넣어줘라 이 계획이 10여 년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 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별도로 준공은 되었지만 한번 추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서 1천 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 기타회계 전출금 연희2지구 차입금으로 13억입니다. 다음 371쪽 검암2지구 토지개발사업입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이 2005년도 부과한 미납금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 3억 3천 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4필지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암2지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부지라든지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게 지금 약 3억 4천 5백 9천 4백만원 정도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4천 8백 34만원으로 5천 1백 66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에 검암1근린공원 조성공사를 검암2지구의 국민체육센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3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암2지구도 같이 2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각종 부대비용으로 1백 71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7쪽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경서지구는 총 체비지가 56필지중 아직 20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 34억 3천만원 정도가 아직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18억 8천 8백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증가가 되어서 8천 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8쪽에 시설비 여기도 지구단위계획 2억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신호등 사거리에 3억에 신호등 설치를 하나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 6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9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4억 6천 4백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검암1지구 차입금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3쪽 연희1지구입니다. 연희1지구에는 5백만원 예산으로 수입이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5년도 결산결과 2백 13만 2천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백 86만 8천원입니다.384쪽에 과오납금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백만원은 시에 반환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연희2지구 387쪽에 연희2지구는 27억에 세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유자금 이자발생분이 3천 8백 89만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만 6천 1백 11만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검암1지구에서 회수한 돈입니다.13억입니다. 다음에 388쪽에 검암1지구에서 세출에 13억을 다시 잡아주고 과오납금에서 도시개발특별 반환금으로 해서 전체 14억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391쪽 연희3지구입니다. 연희3지구는 총 5백만원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재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계속비에 대한 395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