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대 순창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장님!
경섭
김경섭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4대의회가 끝나고 5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보고를 할 수 있는 실장, 과장께서 공로연수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분들의 공로연수가 결정이 되어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과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소신껏 자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까지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5대 의회에 대한 집행부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을 받았을 때 반려를 한 상태에서 보고가 이루어 진다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청자 명단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의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로서도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군수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알겠습니다. 김종섭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 공로연수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소신껏 오늘의 보고를 할 수 있는가, 또 이 분들의 공로신청을 왜 반려를 안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로연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년 이내에 신청,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노라고 법의 보장된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신청이 7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이미 7월 1일부터 그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20년내지 30년, 자신의 평생을 걸쳐서 근무를 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법의 규정대로 보호를 받고자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5대 의회가 시작되기전 현 직제로 인사를 해서 충분히 5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문제는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4대에서 조례관계로 부결처리를 하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못했다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나 읍·면장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 직제개편 조례를 부결시켜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다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읍·면장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죠?
그렇게 알려 주고는 있었죠?
부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한 사실은 없고 그냥 알려주기만 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4대 의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인사했겠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규정에 맞게 했겠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그 직제에 맞춰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5대 의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에서 그 직제에 맞는 대상자에게 업무보고도 받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죠?
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부결이 되었더라도 그 직제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왜 인사를 못합니까?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인사를 못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대의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로연수 신청자들께서 여기 와서 보고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업무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대의기관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것은 부군수께서 공로연수신청자들께 부탁할 사항도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왜 부탁까지, 사정까지 하면서 군정 일을 합니까?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을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원칙이고 거기에 맞춰서 직제에 맞게 인사만 하면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억지로 사정까지 해가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입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건에 대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권재철의원으로부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토론하여 결정합시다. 김종섭 의원 동의하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정회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고 넘어갈 사항이지요.
경섭
김경섭의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김종섭 의원께서는 뭔가 보장받을 의원은 보장받고 또 이번 진행에 의해서 지난 4대 의회까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을 그대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부군수님 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고를 못한다고 했습니까? 보고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만 보고자로서나 질의자로서나, 며칠 있으면 이 보고가 끝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분들한테 얼마만큼 소신 있게 물어보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모든 것을 인정해서 그 다음 직을 임하시는 분들이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겠지만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느냐 입니다. 또 질문자로서도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질문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만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들이 불성실하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년 동안 강인형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왔고 또 앞서 계신 세 분의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순창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 아니면 군수공약사업, 치적사업(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치적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제36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항에 의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조사를 해서 소상히 군민들한테 잘된 점은 잘되었고 못된 점은 못되었고 미흡한점은 미흡했다고 현실 그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부실하게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한 몇 가지 사업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공설운동장, 노인전문요양원, 농공단지, 장류박물관, 장류연구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동의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업무보고 기간동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불성실하다고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외에 6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발의를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회기 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 생각에는 회기 끝난 다음에 별도로 특위를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동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의 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 조사위를 구성하고 회기 끝난 다음에 특위를 운영하자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구성을 해놓고 조사기간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조사기간은 회기 끝난 다음에 합니까?
경섭
김경섭의장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회기기간이 아닌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동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기 기간 내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청내에 강인형 군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군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지만 부군수께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순창군기구정원조정에 관한 조례 등 지난 4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왔던 4건의 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승진해야 될 공무원들이 승진을 못하고 또한 정원제라든가 기구조정 등 시급한, 또한 행자부의 보조금 등 특별교부세도 받고 해야 하는데 4대 의회 때 승인이 안 되어 안됐다고 동료 의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면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부분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읍·면 사무소나 공무원들에게 지시한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26일 4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그 4개의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12시를 넘어서 산회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튿날인 6월 27일 오전에 확대 간부회의를 강인형 군수 주재 하에 했습니까?
경섭
김경섭의장
부군수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확대간부회의 했죠? 불과 10여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것을 모릅니까?
지난 26일 의회 끝나고 27일 확대간부회의 한 적이 없습니까?
27일 하지 않았으면 26일 끝난 이후로 확대간부회의를 한 적은 있죠?
확대간부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언급을 한바 있죠?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의회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못하고 심의를 못해서 의회에 상정하여 결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부회의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강인형 군수께서 지난 26일 순창군 의회에 상정 요구했던 순창군기구정원 조례 등 4건이 양영수 의장의 고집 때문에 부결 처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인형군수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1월 20일,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자치행정과에 2월 20일 등 5월 30일까지 도나 행자부에서 그런 관련된 공문들이 순창군청에 접수되어 충분히 20일 이상을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리고 탁상행정 해서 절차를 위배해 입법예고를 20일 하지 못하고 5일로 단축했던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공무원들에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 왜, 양영수 의장 고집 때문에 이 4건이 처리가 안됐다고 실과장님과 읍·면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부군수님!
경섭
김경섭의장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부군수께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를 묻는 것입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들었으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를 출석시켜서 본인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오시는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10시에 시작해서 10시 35분에 강인형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마만큼 강인형 군수께서 군정업무에 바쁘셔서 그랬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출석요구 한지가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오신 것에 대하여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이 질의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에 강인형 군수께서 주재하시는 순창군의 확대간부회가 있었습니까? 6월 27일 오후에 말입니다.
의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예,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전자에 부군수께 질의했을 때는 27일 확대간부회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부군수께 참 유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방금 군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 6월 26일 136회 순창군의회 본회의 때 상정요구해서 조례안 등 상정 4건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생략하고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부분을 의회에 떠넘기는 그러한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6월 27일 오후 확대간부회의 때 강인형 군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서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 &“어제 의회에 상정되었던 기구정원조례 등 4건이 양영수 의장 고집 때문에 상정되지 못하고 처리되었다, 해결되지 못했다, 앞으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이 보다 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 관계공무원들은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하자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라&”그런 내용으로 권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수님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위안은 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 이였다면 저는 강인형 군수께서 군수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1월 20일자, 그리고 2월 21일자, 5월 30일자,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시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마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합니다. 양영수 의장 고집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는 언어 자체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직제 관계 기구조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면 보건의료원에 의료지원과장 자리가 언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에 핑계되지 마시고 군수께서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구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인사를 못했다, 또 기구정원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급한 이유가 공무원승진 사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순창군청을 책임지고 계시는 오너께서 급한 이유가 첫째 승진의 사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급한 이유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외형이야 어쨌든 간에, 내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의식전환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기구정원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인사를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군수죠.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조례가 부결되었더라도 현재 기구정원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구가 개편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인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답변을 하세요.
... 듣고 얘기하세요.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대의회가 시작되면서 중요 요직 부서에 있는 몇 분이 공로연수 신청을 했으니까 현 시점에 맞도록 인사를 하고 다음에 기구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순창군 인사는 3일만에도 바뀌고 몇 일만에도 바뀌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입니다. 다만 군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5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차원에서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을 받아놓고 접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5대 의회의 업무보고를 허락한 자체부터 대의기관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인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의장 김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각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는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느끼셨던 개선 사항과 진솔한 민의를 집행부쪽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중에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2차 정례회의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고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청취는 그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재곤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권재봉입니다. 다음은 법부감사담당 박재규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 권해수입니다. 공보담당 박학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5,000만원 들여서 하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은 순창군의 상징적인 표시를 한다는 차원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임 군수가 시행했던 그린투어...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전임 군수인 임득춘 군수는 &“그린투어순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수가 바뀌면서 &“그린투어순창&”은 전혀 온데간데없이 없어지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를 &“NOW 전북&”, 서울은 &“Hi 서울&”, 부산은 "Dynamic 부산", 고창은 "Top 고창"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순창도 쉽게 알릴 수 있고 친밀감 있게 하기 위한 슬로건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NOW 전북&”이나 &“Hi 서울&” 등이 나오기 전에 순창군이 &“그린투어순창&”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순창군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전임 군수인 임득춘 군수께서 &“그린투어 순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중앙정부까지도 상당히 정책사업으로 까지도 이끌어 냈던 부분인데 군수 하나 바뀌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린투어 자체를 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예산투자도 많이 되었고 그 부분으로 진전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그린투어 단체를 해야겠다고 해서 받아들여 할 수 있는 계획까지, 그때 당시 실장님이 어디에 근무하셨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이 지금 궤도로 따지면 8분의 선까지 올라와서 거의 정착단계에서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그 자체는 없어지고 또 다시 브랜드 슬로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그린투어 관계는 친환경 부분 이였습니다. 자연그대로를 보호하는 청정의 의미였다면 이번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수와 장류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장류를 바탕에 두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슬로건을 개발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투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없어졌죠, 지금.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런 말만 사용을 안 하지 친환경쪽 친환경 농업부분들을 크게 봐서 그린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인형 군수 시작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못한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린투어 순창을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렇죠? 임득춘 군수가 2대의 군수를 연임하면서 ...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7년 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대에 연임을 하면서 그린투어순창을 거의 중앙정부차원까지도 정책적인 궤도까지 올려놨었는데 하루아침에 군수가 바뀌어서 그린투어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린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부분이 가치가 없다, 전직 군수쪽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을 신임 군수가 와서 토론회나 어떤 평가를 해보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매듭진 적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아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투어는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민선 3기로 취임해서 군정의 주요한 정책내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향토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그린투어를 추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린투어 말만 안 쓰지 그린투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쪽이나 도농교류관계 등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책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끌면 전체적으로 이끌려갑니다. 다만 전임군수께서 2대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중앙정부 정책까지 거의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창군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심려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군수가 이번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그대로 상징적으로 쓰다가 다음 군수가 바뀌면 다음에 또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 다는 말입니다. 전임군수가 했던 부분도 모든 것이 맞고 제대로 가는 길 같으면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나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린투어 순창이 곳곳마다 붙어있었는데 푯말 자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부 바뀌었습니다. 군수 하나 바뀔 때마다 순창군의 모든 정책이나 슬로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먹어야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하나 바뀌면 시책들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민선 3기나 4기는 잘 아시겠지만 가는 방향이 장수 하고 장류쪽 정주기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는 방향을 토대로 두고 순창군을 잘 알릴 수 있는 슬로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라북도도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장님! 다시 원점으로 가시는데 이미 전북에서나 서울에서 하기 이전에 순창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린투어 순창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해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간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도 안 해보고 전임 단체장이 한 내용이므로 유명무실화 시켜 버리고 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시켰잖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랬잖아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공청회 자료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멸시킨 것은 소멸시킨 것이 맞고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 시책사업으로 내가 재임 때 이러 이러한 슬로건을 개발했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했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임기 시작할 때 없애버리자니 사회적으로 여론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임기 지난 이후에 슬그머니 만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는 애매모호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전임군수가 시행했던 사업도 맞는다고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슬로건 개발을 하나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린투어 순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장수와 장류, 또 친환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린투어순창&”을 기본토대로 얼마든지 장수와 장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맞아 떨어집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확정지어진 것도 아니고 슬로건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왜 5,000만원을 투자합니까? 순창군 같은 곳에서 5,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만드는 곳에서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5,000만원은 이미 날아간 돈 아닙니까? 또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슬로건 하나 개발하여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현재 5,000만원의 돈이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앞으로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했든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여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알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매듭짓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답변 중에 자꾸 그렇게 끊어버리면 맥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임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뒷받침이 되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단체장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투어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비되었습니까? 왜 그런 슬로건을 없애버렸습니까? 나쁜 슬로건도 아닌데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입니다. 11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6월 29일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보고회 내용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1차 보고회 때는 이런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를 하겠다는 식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류, 장수 부분만 포인트를 가지고 용역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순창군 전체의 상징을 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슬로건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전체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그 보고회를 했으면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1차 보고회 때 얘기 되었던 것이 7～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15페이지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업 확정에 6개 부처 10개 사업에 약 1,301억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17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확정지어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 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먼저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장수와 장류쪽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지역테마가 됩니다.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강천산을 중심으로 시험포, 강천산, 팔덕 구룡에 있는 찬물내기, 민속마을 등, I자 밸트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쪽에 관련된 것은 금과 내동에 있는 은퇴 농장, 풍산 노인요양원 등 같은 것끼리 묶어서 사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가 9,000만원을 보태고 순창군이 9,000만원을 합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현장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버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연계를 시키자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농촌개발하고 공동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촌공사에서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을 어떤 모델로 하겠다고 해서 군하고 농촌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투자도 하고 공동개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농촌공사는 공사인데 그쪽에서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제 군수님 군정보고 과정에서 타 기관에서 한 것을 부표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국가예산확보도 팔덕 저수지 밑으로 내린 거랄지 쌍지, 복흥 농업용수 2차 체제 개편사업 같은 부분 등 7, 8개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내동 은퇴농장관계 등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 것을 함께 연계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촌공사도 공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손해 볼 일은 안 할 것입니다. 손해볼 일은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군비하고 자기들이 9,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결과가 군비를 많이 투여해야 할 사업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것을 판단하고 이쪽은 농정, 건설, 문화관광 등 팀을 전부 구성했습니다. 이 팀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행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하고 기술적인 것은 한국공사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테마클러스터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그렇고 개발 촉진사업이 그렇고 소도읍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까? 정책적으로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모델 용역사업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용역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지정이 된 사업이냐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으로 하나의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순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뒷받침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용역이 안...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클러스터형 농촌개발 모델 용역이 나오면...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자치단체는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급여도 못주는 영세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위반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어떤 장관이나 어떤 부처에서 정책사업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별교부세 또 무슨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인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면 내려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그래서 용역관계가 매듭이 되면 각종 재원조달방법 부분까지 명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부분은 종합적인 것이고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공사에서는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공사, 어떻게 보면 빈약한데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라고 하세요. 9,000만원 투자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할 때는 그 공사가 그런 것에 참여할 때는 이윤추구를 안하면 절대 참여를 안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촌공사는 자기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9,000만원 예산은 자기들은 투자를 안 하겠죠.
용역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자기 직원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군비 9,000만원으로 자기들 스스로 공사를 해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는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팔덕 강천산 저수지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네요?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명분과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 합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못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규모 사업인 강천산 폭포를 만든 것도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도 전체적인 틀은 갖춰진 상태에서 부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계획 세워놓고 그 부분을 집행하고 이행시키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용역비)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이미 진행되어 있다고 하니까 용역물이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변형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래어를 조금 자제했으면 합니다. 테마클러스터를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글자 그대로 쓰세요. 농민들한테 호도할일 있습니까? 그 글자 그대로 쓰세요. 전체적으로 영문기법 동원해서 큰 사업이나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양영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저한테 하세요. 제시간인데 저한테 하셔야죠.
영수
양영수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보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명확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군정주요업무평가 기능강화에 있어서 6월말 현재로 군수께서 지시했던 사항이 386건, 부군수께서 3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이 6월말 자료입니까?
부군수 군정주요사업장 점검을 2회에 통해서 82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82개중에 어떤 부분은 잘되었고 어떤 부분은 매우 잘못되어서 시정 조치했다는 내용 있으면 사례로 두가지 정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2개 사업장을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흡족하게 잘되어 있다면 한건만, 그리고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면 한건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동안에 군수께서 386건, 부군수께서 343건의 지시사항처리를 하신 것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평균 3건 내지 4건 정도 꼼꼼히 챙기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책임행정 공직문화조성에 있어서 주로 법무쪽 감사부서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 동안 순창군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감사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적건수가 54건입니다. 그렇죠?
행정상 조치가 54건인데 시정이 31건, 주의가 2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가 20건 그중에 재정상 조치 전체 합계에는 약 9억 213만 1,000원정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주요지적사항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술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수의 계약했던 부분, 또한 물품구매대상을 공사로 수의 계약했던 부분, 또한 견적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했던 경우, 입찰대상을 빈번하게 수의계약 처리했던 내용, 또한 각종 공사추진시 과다하게 설계를 내어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했던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봅니까?, 위배되지 않는 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시 개발행위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산림 훼손을 시켰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산림훼손을 시켰 다는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법령에 위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부군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주요업무평가 기능강화에 있어서 약 386건과 343건, 6개월 동안에 많은 양을 그동안에 점검을 다 하셨는데 그렇게 점검을 하신 것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일들은 형식에 의한 점검을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강인형군수께서 지난 7월 3일 취임을 하시면서 분명히 군민앞에 정중하게 선서했습니다. 본인은 &“법률을 준수하고&”라고 군민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군수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고 봤을 때는 선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를 했던 결과조치를 전체적으로 행정상 조치되었던 53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되었던 20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 과연 공무원들이 경징계와 훈계에서 18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해야 하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범해서 했던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상위에 계시는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나 혹 군수께서 법령 자체를 무시하고 진행시킨, 강행처리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급측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위급에 계시는 압력에 의해서 본인의 업무를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부군수나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주요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제가 방금 요구했잖아요.
승종
양승종의원
아, 요구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질문을 자주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처음 들어오다 보니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질문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확보 차원에서 6개 팀에 30명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뒷받침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인원이 구성되어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뒷받침은 4월 달에 있었던 추경 때, 부처관계가 전부 서울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말하자면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필수 여비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서울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2005년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몇 개 팀을 구성해서 몇 명이 국가예산확보차원에서 노력을 많은 하셨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금년에만 한 것은 아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군수가 8,000만원 부군수가 1,200만원 기획감사실이 700만원 각 부처 부서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1억 3,500만원이라는 군수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추진되는 해당실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봐야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외하고 관내 출장 업무집행비 내력을 내라고 하니까 관외는 2005년도에는 약 10% 정도, 그리고 관내가 약 90%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실과별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으면 실제로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합니까? 아니면 결재만 하고 형식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형태를 보면 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군수님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수님한테 전체적으로 몰아넣고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실과별로 예산을 전부 세웠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보면 중앙부처가 순창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관외 출장 업무추진비는 집행 안 했다는 것입니까? 개인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순창군의 당면사업인 모든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수적으로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 아닙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실과에서는 관외는 지출을 전혀 안했습니다. 군수하고 부군수 기획감사실 약간, 문화관광과에서 약간,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외에 집행한 것이 약 1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현행대로 국가예산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노력을 했었다면,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이 관외가 90% 관내가 10% 나 20% 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안 써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는 정확합니다.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비에서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국가예산 확보하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여비는 주겠죠. 여비 가지고 차만 타고 가서 자기 밥 먹고 그것이 국가예산확보가 되냐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성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내에서 기타 특산품 등을 구입하고, 요즘에는 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출장가는 사람들은 여비를 인출해서 숙식, 식사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전 실과장 재량으로 집행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하고 있으면 상세한 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2005년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총체적으로 집행을 얼마 했다고만 하지 말고 누구 집에서 고추장을 얼마사서 어디를 갔다는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에도 갈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외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관내하고 관외하고 집행차이가 왜 나는지,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산물을 사서 하면 관내 지출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특산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여기서 표현해야 합니까? 그 차원에서 써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나눠진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소신 있게 중앙부처에 가서 주어진 돈으로 로비를 하던 아부를 하든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재철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관련에 대한 1차 용역 내용하고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 현재 확정된 사업과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력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승종 의원께서 2006년도 전라북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력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섭의원께서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기획감사실...
영수
양영수의원
의장님! 본 의원도 자료 제출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양승종 의원님이 자료제출 한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의장님께서 발표를 안 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양승종 의원이 자료제출 한 것으로 했습니다. 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제5대 순창군 의회의원으로 취임하신 김경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효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설재훈 서무담당입니다. 최영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국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남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동근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에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일일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한사람씩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한사람씩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업무공석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면장재량으로 일일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출산휴가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럴 때는 해당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자체적으로 그에 상당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년 이상 공백이 생겼을 때는 일시사역인부는 해당관련 부서장이 사역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공백이 생길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모 면같은 경우에 일시에 1개 계에서 교통사고가 2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장 혼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때 대체인력이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군에서는 지원을 해준 일이 없고 면장이 면장재량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 계에서 인력을 빼서 산업계로 한다든지 등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명은 출산휴가를 떠나고, 사고가 2명 나서 총 3명이 빠져도 충분히 업무를 끌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교통사고 등의 재해분야는 없고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1년 저희 면을 지켜봤더니 이것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단 직원들이 있어서 원만하게 일이 돌아가야 하는데 거의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무원들을 대체시켜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면장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말도 못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군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 과장들이 업무 보고한 내용과 어제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한 내용하고 수치가 약간 틀려서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은 정규직이 580명, 비정규직이 130명입니다. 군수께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정규직 580명 비정규직이 총 9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비정규직 92명은 상근외 정원인력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이상자리 인력을 표기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92명은 300일 이상 사역하는 상근인력입니다. 기타 인력은 250일자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비정규직 130명은 280일자리까지 포함해서 130명이고, 300일자리만 했을 때는 92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참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군민의 정부부터는 감원을 해라고 해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3대 의원을 했을 때는 약 400명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거의 없애라고 해서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IMF이후로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해서 늘려라고 한 숫자가 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은 순창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본입니다. 내줄 수도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의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그 정원을 늘려주도록 조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기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늘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월급 줍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월급을 주는 것을 떠나서 중앙에서 표준정원제...
종섭
김종섭의원
급여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이익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봤을 때 안 쓰면 안 쓸 수 록 이익이지만 그 만큼 공무원들이 힘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각종 민원이 폭주가 되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져서 업무량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70년대나 80년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하고 지금의 업무량을 비교하면 감히 비교가 안될 만큼 적어졌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적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업무량은 많아졌어도 모든 것을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량 자체는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순창군만이 아니라 무조건 늘리라고만 하고 무조건 확대시키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순창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는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순창군 자치단체 틀에 맞게 짜여져서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위에서 전부 확장만 시킵니다. 군민은 3만명 미만이고, 지금 억지로 끌어들여서 3만명으로 맞춰놓은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국가시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줄여나가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순창군은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해서 쓰면 비정규직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쓰고 말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약 10% 정도는 결원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안채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채우고 싶어도 안채우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지 않으면 진작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없애라고 하고 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맞습니까?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정규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더 더욱 인건비 속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기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년도부터 강인형 군수 때 공무원을 계속 채용했는데 몇 명 채용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행정계장! 보좌 좀 해주세요. 공무원 채용을 몇 명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는 금방 나옵니다. 신규 채용한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김 의원님! 자료준비하는 동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하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인건비 급여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 인건비는 금액을 내시해서 금액내에서 현 직원의 수로 합니까? 아니면 현재 급여의 수준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지침은 안나왔는데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어떤 예산확보지침이 인원에 비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속에서 기구와 정원을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총액임금제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금액 책정을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중앙에서 두고 기구나 인력을 ...
재철
권재철의원
기구나 인력은 증감할 수 있지만 금액을 중앙에서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그 기준을 마련줍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 몇 명이나 신규 채용했습니까? 대략 100여명 정도는 했죠? 대략 100여명 이상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비정규직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맞게 부서에 맞게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비정규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비정규직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또 양산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 장이나 의회나 모든 것이 선거로 인해서 뽑히기 때문에 도와주신 분 보답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킵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자리만 있으면 만들어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리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업무에 따라 업무환경이 바꿔지니까 필요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아니죠. 의회도 물론 비정규직을 2명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할부분입니다. 다만 직제나 모든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하고 집행부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인데 다시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전환시켜서 비정규직을 정리하면서 정규직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소신만 있었다면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단체장 소신만 있다면요.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 주세요. 옥천인재숙은 사무조사건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하고 공무원단체 보장성 보험가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무슨 특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합니까? 공무원이 불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상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만,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법의 해서, 산재보험이 아니고 일반기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다 혜택을 받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만 혜택을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연금공단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무원도 노동조합도 있고 공무원산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법을 개정해서 그에 맞춰서 혜택을 봐야지 공무원은 따로 넣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물론 금액은 소수이지만 이런 사소한 금액, 5,9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한 가정의 재산입니다. 한가정의 재산이 5,900만원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혜택을 봐야겠습니까?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시고 어려운 농민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순창군은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늦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합시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제가 질문 한 김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를 관장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노조라고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법외의 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불법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의 범주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법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도 소신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불법단체한테 사무실 내주고 집기를 내주는 등 모든 편의제공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개정된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월 며칠부터 시행을 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월 28일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시행전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만들어 지기 이전 해당사항입니다. 그것은 1월 몇 일전입니다. 1월 28일인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월 28일 날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준용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단체입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불법단체한테 사무실 내주고 집기 내주고 그 외의 편의제공을 다해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월 28일 이후에 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전부터 직장협의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합법노조로 전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말을 확실히 하세요. 불법노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불법단체한테 어떻게 사무실 제공을 합니까? 사무실을 제공해서는 안 되죠. 불법노조라고 인정을 안했을 때 사무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순창군청은 전반적으로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조한테 어떻게 사무실 제공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로 노조의 편의를 제공해줍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특별법 노동조합법은 1월 28일 조례와 상관없이 특별법으로 적용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서 불법공무원 자진탈퇴 징계명령 등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하나로 공무원들한테 불법활동하지 말라고 각 읍·면 공무원들한테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불법이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순창군에 23년간 근무했는데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공무원 징계요구로 파면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참여한 사람 전체를 파면시키세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을 묵인해주면서 왜 이 사람은 파면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23년간이나 같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파면시키면서 왜 전체적으로 190여명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사례를 아까 얘기한 두 분은 위반을 한 것이고 현재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은 그 사항에 위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사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을 시달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단체에 속해있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노동상권의 보장차원에서 법의 노조라고 인정을 하면서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법의 노조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하고 노조하고 인사권자하고 조율을 해서 합법화를 시키던지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지 불법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합법노조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노조원 다 탈퇴하고 조합원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차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노조 임원진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청이 자치행정과장 뜻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보내온 공문 그대로 계속 복사해서 보내고 무서워서 전부 탈퇴하라는 뜻 아닙니까? 전체 탈퇴하면 불법노조라고 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날짜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정리가 되도록 저희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불법인 것을 합법으로 인정을 했으면 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합법화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무실 까지 내줬으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조합원들도 합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합법적인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법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까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달이내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약속을 못 정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원칙이 세워져야 행정이 바로 갑니다. 전체 190여명을 징계요구 하세요. 전부 불법단체 불법활동 아닙니까? 어차피 23년씩 같이 공무원생활한 분도 하루 결근해서 파면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감사 때 따질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요구를 한 사람은 나중에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해줬을 때는 요구를 한 사람이 원인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청구권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까? 인천 동구천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내 공무원은 절대 파면을 못시키겠다고 헌법소원을 내서 버티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결근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하나로 징계요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조치해서 가족까지 피눈물 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호해줄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에 옥천인재숙 운영의 내실화 관련 해서...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영수
양영수의원
특위때 본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를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2003년 6월 달에 시범운영을 들어갔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옥천인재숙을 새로 증축 했는데 이 이야기는 과장님보다 부군수께 확인을 해보고자 부군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을 때 건축물 신축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내서 바로 착공하여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해서 새로운 건축물에 들어가 사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일반군민들이 하고 있는 것과 약간 특례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에 관해서 지난 2004년 3월 10일 날 자치행정과와 관련부서인 건설과나 민원봉사과에 새로 협의를 해서 허가일자를 2004년 3월 10일 했는데 사용 승인일자는 2004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옥천인재숙은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6월 26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군수를 출석시킬 까요?
왜 본 의원이 이 사항을, 2년 정도 지났던 그런 사항을 다시 거론을 하냐면 이마만큼 강인형 군수께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강인형 군수 하고 싶은대로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 취임할 때 선서는 법령을 준수한다고 얘기해 놓고 실지로 행동은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을 이끄는 강인형 군수의, 앞으로의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부군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옥천인재숙은 지난 6월 26일 준공식 행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는 7월 23일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에서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했으면 통례상 법률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4년 8월 4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8월 4일 이후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옥천인재숙에는 학생들은 준공처리도 안되어 있는데 6월 27일부터 입주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공공기관,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펼치는 곳이 순창군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강천산 웰빙산책로 음악방송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통신분야 방송관계는 저희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이라고 하면 저희과 통신계가 전문이라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통신하고 음악하고 상관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천산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보다는 저희과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강천산관계는 실과별로 부분별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관리해야 원칙이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구성하고 계획되어야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계가 방송전문은 아닙니다. 어차피 통신계도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음악방송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송전문가의 자문은 여기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똑같습니다. 그냥 가지려고 하지마시고 배분도 할줄 아세요. 통합관리 하세요. 통합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여기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이 부서에서 가서 하고, 저 부서에서 가서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예. 양승종 의원입니다. 34페이지 농촌초등학교 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혹시 순창군에서 중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직은 없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학교장들이 본 자리에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중·고등학교 식품비를 순창군수께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세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학부형인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사전에 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담당계장님... ... ...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난 ...
승종
양승종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학무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중학교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아직 중학교까지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하셨다 이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학무과장이 건의를 했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렵다, 재정형편이 왜 어려운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중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을 모아놓고 중학교까지 식품지원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옥천인재숙으로 돈이 들어가고 의원들 세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른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께 답변하려고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까? 학교장이 만들어낸 말입니까?
제가 가서 학부형들에게 답변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따지고 달려들어서 제가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께서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옥천인재숙에 돈이 들어가고... 이 말은 군수께서 했는지는 몰라도, 옥천인재숙으로 돈이 다 들어가버리고 의원들 세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없습니까? 확실히 없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중학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장수하고 무주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장수하고 무주군이면 어떻게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양승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군수께서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중학교까지 확대 요구를 하니까 옥천인재숙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있고 그와 더불어 의원들 세비 때문에 핑계를 됐다는 근거를 확실히 분석하여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하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학교장한테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강인형군수,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들 세비를 군수 호주머니 털어서 줍니까? 연봉 2,28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꼭 확인 좀 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양승종 의원께서 타 시군(무주, 장수)의 중학교 급식비 지원사례가 얼마씩 어떻게 한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과장께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후에도 의원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허관욱입니다. 징수담당 김철욱입니다. 과표담당 설동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종환입니다. 경리담당 강성문입니다. 복식부기 담당 이봉수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임성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의원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 받았습니다. 대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료를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문화관광과, 장수복지과, 보건의료원,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