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하시어 이 자리에 계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련 3개팀, 위생관련 3개팀 등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성현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은 지금 공무로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보존 분야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일반적인 자연환경 보존과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생활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고 위생 분야는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과 구민 건강 보존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등으로 나누어 구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 구성은 5월 30일 기준으로 5개팀 28명이었으나 지난 6월 남동공단 악취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6개팀 31명으로 확대 조직 되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분야별로 6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논현택지개발지구사업 등 비산먼지와 관련한 사업장은 111개소, 이밖에 유동물 취급소 16개소, 토양 오염 유발시설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위생업소 7,901개소, 식품접객업소 6,033개소, 공중위생업소 1,476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주요 행락지인 인천대공원, 약사사, 장수천변, 소래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 단체와 연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호객행위 단속 등 자연보호 활동을 4월과 5월에 걸쳐 전개 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수천 자연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약수터에는 월1회 수질검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는 물 확보와 휴식공간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보호 활동과 장수천에 물고기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정화활동 등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 규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새로 신설된 남동공단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 사전에 악취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먼지, 소음, 배출가스 시설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사업장 71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수업체 차고지와 도로에서 1,031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5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261대에 대하여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정비의 날 운영 실시 등 발생사업장의 예방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억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의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 절약을 유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22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좋은 식단 및 건강식단 모형 전시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먹거리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10월경에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요리품평회를 전개하여 보다 나은 음식의 전통성 유지 및 새로운 음식 개발을 통한 식단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무료 시식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7쪽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53회에 걸쳐 352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7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영업정지 1개소 및 영업장 폐쇄명령 4개소 등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18개소에서 160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식품 보관 및 취급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단급식소 146개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71개소를 점검하여 각각 위반업소 2개소와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절기 기호식품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식품위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45쪽에 모범음식점 맛으로 소문난 집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점을 돌아다니다가 인천시 남동구 지정 맛으로 소문난 집 이렇게 돼 있는 걸 몇군데를 봤는데 무슨 기준으로 선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맛으로 소문난 집이 남동구에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맛으로 소문난 집은 2001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저희가 지정 업소가 52개소가 지정됐는데 그동안 취소된 업소가 13개소가 있어가지고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때가 되게 되면 전체 음식점에다 맛으로 소문난 집에 참석을 하실 것인지 안내 공문을 띄웁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1차는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추는 사항을 해놓고요, 2차적으로 현장을 실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을 가 봐서 음식 식단이라든가 안에 화장실 같은 거 주방 같은 데 어느정도 기준이 된 이상에 대하여 2차로 점검해서 끝내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 모여서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품평회를 개최해서 저희 남동구 의원님들 몇분 들어오시고 밖의 음식 전문가들 오셔갖고서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정된 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제5대 남동구의회에 등원하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이해와 성원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물가관리를 맡고 있는 최용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대부업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통계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미라 유통담당입니다. 고용실업 대책과 노사관리를 맡고 있는 김춘숙 노사고용담당입니다. 공장 설립 업무와 중소기업육성지원, 가스 석유관리를 맡고 있는 박성연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농업, 수산, 축산업의 지원 업무와 유기동물관리를 맡고 있는 임락기 농수산담당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직원은 정원 대비 현원 23명입니다. 조만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노사 실업대책 업무가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직원이 20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5월 31일 현재 상정 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은 5개소가 있고 매장 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2, 대형할인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부업은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행위와 이자율 규제 등으로 건전한 대부업 발전 및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9개소가 있습니다. 담배 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구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는 1,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편이나 전기, 통신,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소는 9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상품을 권유해서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소는 349개소가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 판매업소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량을 업으로 하는 제작, 수리,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량업체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계량 검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장현황입니다. 공장은 4,485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남동공단 지역에 4,153개 업체가 돼 있는데 현재 가동율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9.7%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63,57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고잔동, 간석3동, 4동 지역에 분포돼 있는데 총 33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압액화가스 취급업소는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냉동제조 등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업소는 3,12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258쪽에 석유 판매업입니다. 주유소가 48개소, 일반 판매업이 19개소, 용제 판매업소가 3개소 등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용제판매업소는 등록제로 관리를 하고 일반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제조업소 등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인천도시가스가 31개소 삼천리가스 회사가 6개소 등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 현황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723가구입니다. 전이 661㏊ 답이 300㏊가 되겠습니다. 축산은 62가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543가구에 약 1,3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현재 258척이 있는데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배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0톤 이상은 3척이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등 총 407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51개 조합에 2,87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인천시 전체는 13개 기관이 있고 우리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직업소개소가 38개소 무료 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무료 직업소개소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소개소 3개소는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남동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자활지원센터에서 무료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관리 사항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동구의회 의원님이 한분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김상호 전 의원이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신분상의 변동으로 의원님들께서 한분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총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국중일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미경작 농지를 조사하거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어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 내지는 면허업 적격 여부, 면허업 우선 순위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주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고 어촌계장, 어민후계자, 어업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 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 관내에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 창대, 간석 자유시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전체에는 5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크게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간석자유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상2층, 연건축면적 28평으로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시장 상인들의 다목적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비는 1억3,800만원, 부지매입비로 2억8,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창대시장 아케이드 자투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케이드 사업 1층하고 2층 공간에 비가림 시설하고 시장 일부에 공한지 판넬이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 사업할 때 소화전 설비가 보완이 안돼 있습니다. 소화전 설비 이런걸 보충을 해서 짜투리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지금 소방설비를 관할 기관에 준공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시장 868번지에 추진되고 있는데 바로 인접 지역에 주차장 설치 부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상2층 규모로다가 연 건축면적 48평정도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구간은 모래내시장 중앙 전부하고 구월시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420m가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모형은 도로폭이 15m인데 이중 4.5m씩 해서 양 도로변에 부분 설치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모래내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인데 국고보조비율 기준에 따라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인 자부담이 10% 요런 비율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은 현안사항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기법 활용을 통한 고객 적극 유치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유선방송, 이벤트 축제, 시장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과 워크샵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참고로 인천재래시장 신문이 7월 15일날 창간이 됩니다. 이 재래시장 신문에는 우리 인천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장 소식을 모두 담고 시장 상인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상거래기법 적극 도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인천재래시장연합회에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장이 전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 8월서부터 추진이 될 걸로 지금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5,000원권하고 10,000원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래 공동상품권이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상인의 날 임원들에게 선진우수시장,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견학 연수를 통해서 특색있는 재래시장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의 통계조사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정확한 기본통계 실시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초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 기초는 매년 주기로 서비스업 종사는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이 대상이 되는데 요 사항도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입니다. 요거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실시가 되는데 표본 가구중 만 15세이상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통계 연보 및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보고서를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4,30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1월달에 실시해서 5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는 개인 운수업을 포함해서 28,7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종 집계는 내년도 3월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는 금년 2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922가구로 조사 됐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항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추진되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전액 시비로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는 구비 600만원을 들여서 연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화합 및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 알선을 통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및 국내 시찰과 실업대책 사업 추진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별로.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이 빠졌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방문을 통해서 운영 실태 및 활동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 수상자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소자본 창업 설명회를 6월 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92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현장에서 일대일 면접을 283명이 했습니다. 그 결과 86명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접수가 돼 있고 기타 간접적으로 이력서를 접수한 분이 82명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 소상공인 지원센터 협조로 소자본 창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창업 성공에 대한 노하우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사항입니다. 관련 훈련기관에 13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훈련 과정은 직종별로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는 전액 무료고 훈련생들한테 교통비조로 월 5만원씩 해주시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90명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창업 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과 연계해서 전국 고용안전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인구직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2,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가 알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취급업소에 대한 전기 지도 점검 실시와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우기에 대비해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37개소와 설날에 대비해서 호텔, 백화점 등 대형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8개소에 대해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설날에 대비해서 LPG 취급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요 사항도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LPG 가스점검, 지역정압기, 고압가스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은 역이나 교통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류 유통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2회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하고 11월달. 그리고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관계 기관과 합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6개소를 했습니다. 등록시설 내지는 가격 표시 등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시료 채취를 품질 검사를 한 결과 47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접합이 46개소로 나와 있고 부적합 업소가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개소는 저유황경유 함량 품질 기준이 미달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단속은 한국 석유품질관리원, 소방서, 관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4회에 걸쳐서 27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한 결과 기소가 10개소, 현재 진행중인게 8개소 공소유지가 중복이 돼가지고 9개소가 됐습니다. 유사석유류 단속에는 현재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관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요 부분을 민생사범으로 해가지고 약식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벌금 2억, 그 다음에 징역 5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약식기소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처리되면 소요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계속 적발된 사람이 중복해서 적발이 되면 진행이 되기 이전 기소되기 이전에 똑같은 사안이 고발이 돼서 접수가 되면 공소유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사용자가 유사석유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용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조성액은 20억3,600만원입니다. 구에서 10억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공급간 시설자금 저리 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용가당 500만원 이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한국시티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융자금리가 7%인데 수용가가 3%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대출금리 4%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은 90.7%입니다. 보급이 안된 지역이 거의 도심 외곽지역, 그 다음에 신축 개발지역, 저소득 밀집지역이 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12세대가 신청을 해서 11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한 가구가 미선정된 이유는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려면 100m당 20세대가 돼야 됩니다. 20m당 최소한 한 세대는 돼 있어야 융자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스 불가지역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줬습니다. 요 사업은 계속 융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6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로다 융자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담보 부족으로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조성액은 3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으로 출현한게 31억, 이자수입으로 조성된게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류 운반업이나 물류 창고업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일반 업체는 연 3%, 우수경영인으로 수상한 업체는 연 4%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개 업체에 33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전에는 융자금을 상,하반기별로 두 번 지원해줬는데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아무 때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개 업체에서 약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인천 신용보증 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담보 자금 능력이 약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천 규모는 업체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료는 1%이고 상환기간은 원칙이 1년인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1개 업체에 8억9천만원, 그리고 종전에는 창업 단계에 있어가지고 매출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해 줬는데 요것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변경해서 창업실적이 없더라도 6개월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및 특례보증 추천을 30개 업체에 12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에 지역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직불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서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구비 해서 50%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보전지불 보조금 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98년부터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은 비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당 51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로서 1,000㎡를 경작하는 농업인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지원을 했습니다. 4개 지구에 10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난 4월 27일날 공사를 완료해서 농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 50m이상 1일 채수량은 50톤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상반기에 14개 학교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친환경 쌀하고 우리 국산콩 사용 제품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 보조금도 조사를 해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401명에 248㏊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외 2개 기관에다가 보조금 지급요건 점검을 의뢰해서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대상이 확정이 되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32명에 24㏊가 됐습니다. 268쪽에 친환경 축산업 발전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하고 도심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봄하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방역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축사 소독 시설을 지원해주고 가축 예방접종하고 긴급 방역 약품을 구입하고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처리 사업은 예산이 당초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꼭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사업은 시비 20%, 구비 80%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다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톱밥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봄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했고 축사 소독시설은 7개 농가에 이동식 고압 소독기를 7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5월말 현재로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를 하고 있는 숫자가 245두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만수6동에 만수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만수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제거제 미생물 발효제를 구입해서 18개 농가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축산의 톱밥 지원은 3개 농가에 80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이나 유기동물보호 관리,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9쪽에 지역 수산업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가 많기 때문에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통해서 어획량을 증대시키고 다음에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수산물이 새우젓인데 이것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새우젓 규격용기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금년에 157톤 7,1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민이 출어해서 잡아오면 어민이 수매한 거는 ㎏당 500원인데 어민이 잡아오면 300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150원 이렇게 해서 450원으로 수매 단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우젓 규격 용기는 5㎏, 3㎏, 2㎏ 세가지 종류로 제작을 해서 새우젓을 어획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한 30여명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 구비로 해서 800만원 해주고 그 분들 자부담이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수매를 124톤을 했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61개소 16회에 걸쳐서 35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61개소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다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조치 했습니다. 불가사리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목표 물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규격용기도 8월부터 시작해서 소래포구 축제가 10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석하고 연말에 소래포구축제 등 유통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 단속을 해서 우리 소래포구가 건전하게 상거래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저희 과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인데 요 사업이 당초에는 2003년도에 모래내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민 자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관련 기관과 여러해에 걸쳐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전체 설치를 하는게 좋은지 부분 설치를 하는 게 좋은지, 결론은 연구 결과 저희가 전체 설치는 소방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 설치로 하는 걸로 양 도로폭이 전체 15m인데 양 도로변에 부분 설치하는 걸로 취합을 해서 쭉 조합을 결성해서 시에다가 사업비 신청서를 내서 작년도 8월에 국비 신청,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3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조합 관계자들이 부분 설치 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도로전체 15m 전체를 돔 형식으로 전체 설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가 현재 파악된 게 71명인데 이 분들이 전체로다 하게 되면 2층 높이의 8m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하락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결사 반대를 해 왔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전체 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여러 사람 계층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원만하게 중재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 9일날 우리구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조합측하고 건물주 대표 임원들하고 한 결과 부분 설치를 하되 종전에는 양 도로변에 3.5m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3.5m에서 4.5m로 부분 설치 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건물주하고 상인들에 대한 사업 동의서하고 자부담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이루어지면 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계약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그 분들한테 시장 상인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걸 계획으로 구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가설 건축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을 하게 됩니다. 그 도로 점용을 받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에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도 조합이 받아가지고 우리구에 납부하면 되는데 건물주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하는 거를 건물주 명의로 신청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게 문제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건물주들한테 계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아케이드 사업 설치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부수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 분들을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는 절대 안납니다. 설치 목적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고 다만 도로점용허가는 그런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시켜서 지금 어느정도 의견을 건물주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해결이 되는대로 해서 우리구의 계획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지역혁신센터 RIC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3년도에 지역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 자동차 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GM대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GM대우와 연계해서 남동공단에 있는 많은 자동차 업체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원기관은 인하대 자동차 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입니다. 소장은 현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최재우 교수가 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상설 직원은 7명이 됩니다. 원래 지역혁신센터는 2003년도에 추진이 돼가지고 그동안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경인센터에 있었습니다. 2005년도 작년 2월 28일날 부평에서 우리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에서도 729평의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5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산자부하고 인하대학교, 그리고 우리 인천시하고 남동구, GM대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산?학?관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실용기술개발, 시제품 제작하는 거 지원해주고 기술지도와 함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이나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이용 전문실용교육이라든가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가솔린엔진 실험 등 4대 장비를 구축했고 실용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11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세미나 등 교육훈련을 10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3일날 우리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다 자동차 매연 배출 저감 국가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아주 활성화가 될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기술혁신센터 TIC에서 지역혁신센터 RIC로 전환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IC에서 RIC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정부 지원의 사업기간이 종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했는데 2003년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도 총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따라서 2012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2013년 이후부터는 지역혁신센터 운영 성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3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동공단내에 동력계 부품 만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한 20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포함해서 인근에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모래내시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거의 문제가 없이 조만간에 다 해결이 돼서 갈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한 2년 이상 지연됐었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거 다 해결됐고 도로점용 관계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드러난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확보하는 문제, 자부담 확보하는 게 그 분들이 6억원을 내야 되는데 자금량이 영세한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조합측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점유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합측에서는 조합측에 사용허가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

아니요, 그게 원래 도로점용허가는 사업 추진 주체가 시장 상인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상인 조합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건물주 명의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건물주도 아니고 사업자측도 아닌 제3의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건물주 거기 회장이 어느정도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도로점용허가는 이게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점용허가 만큼은 그러면 점용허가가 또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서 점용허가는 우리구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만약에 조합측이라든가 건물주측에서는 서로 이익되는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건물주측이나 조합측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거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거고 건물주들은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 상인들한테 도로점용허가라는 건 없어요. 국공유인데 어떻게 해줘요.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씩이라도 이득되는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주 명의로 하는 거는 안되는 걸로 딱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사업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드러나는 거 없고요. 현재는 상인과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다 받고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가장 핵심이 견실하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돼야만이,

사업이 그동안에 2003년도 초기에 시장 상인들이 처음 꺼내가지고 2004년도에 검토 단계가 됐고 2005년도에 비로서 사업추진 계획이 부분 설치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비 신청이 2005년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거쳐서 중앙 중소기업청을 거쳐서 작년 8월에 자부담 3억 뺀 27억원이 8월 30일날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그 후에 부분 설치로 결정이 됐는데 조합측에서 전체 설치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홀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현재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것만 해결이 되면 큰 틀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진 과정상에서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조금이라도 자기네한테 손해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금년내에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건물주의 사이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는 관계 기관 아니면 담당 분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갖고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저희도 숙원사업이라 추진이 돼야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유사석유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말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점포 내에서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됐길래 점포를 내고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남동구 내에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현황하고 인권보호 그런 거에 대한 남동구청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석유를 점포로다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관내에 두 세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위나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서 다 했는데 처벌이 약식기소로 해가지고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많아야 200만원, 100만원 민생사범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공단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는 지금 요거는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되는데요 현재 등록돼 있는 건 먼저 기억하기로는 370명이고 불법 체류자까지 다 하면 1,500명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단출장소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업무와 팀장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총 3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통상지원팀, 그리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지원팀, 또한 공단내 가로환경 공원녹지 등 쾌적한 공단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팀 등 3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일조 기업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조세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인석 통상지원팀장은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중동 아프리카 해외시장 개척단 인솔차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면적은 총 9.57㎢입니다. 280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남동구 전체 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가로등 1,571등 등 그 다음에 근린공원 6개소 등을 저희가 시설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는 3개팀에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4,153개 업체 63,9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팩스, 건축 인허가 등등 해서 2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와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 품목별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해외 바이어 대면상담으로 구체적인 무역 정보 및 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금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 등해서 각각 2회에 걸쳐 20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15개사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국제박람회 참가를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개 업체가 참가해서 713만9천불 상담과 그 다음에 405만1천불의 계약을 성사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위해서 현재 7개사 1,3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동아프리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현재 7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를 지금 방문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동유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저희가 계획하고 현재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성이라든가 경쟁력 등을 사전에 검토 선정해서 저희가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시리아에서 열리는 다마스커스 국제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에 저희가 8개사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 기업에 대한 수출상담 기회 제공 등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위해서 15개사에 2,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코트라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외시장 정보제공이라든가 신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주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5개국 50개사에 대해서 올 10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서류 번역 지원 사업,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위해서 14개사에 대해 2,19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수출입 서류 번역 지원 사업 23개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탐방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6월 18일날 한국 민속촌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수출입 서류 번역 지원 사업 및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탐방을 10월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과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또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 비용 지원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 경영을 통한 수출 개척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총 20개사 7천만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350만원 범위내에서 ISO라든가 CE, UL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지원 사업이라 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전문가의 기술지도로 요구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 또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문과 애로사항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10개사에 대해서 3,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으로 총 30개사 3천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해서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60만원 해서 업체당 2건 이내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21개사 1,9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실적에 대한 업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또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업체에 대한 인증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판수여식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지원 사업 업체에 대한 성과 및 타 업체의 파급을 위해서 우수기술 지도사례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 사업들의 성과 추진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저희가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공원녹지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해서 근로자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및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총 공원이 6개소 그 다음에 완충녹지 5개소, 가로수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와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에 대한 제초 작업 및 병충해,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을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원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3,800여만원을 들여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원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정비 교체를 했습니다. 402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원 이용객 및 근로자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과 더불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저희 출장소에는 공원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남동공단공원, 승기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총 8개면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 3천만원을 들여서 휀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돼 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또한 수시로 도로 파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찰하면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현수막, 적치물 등을 제거를 했고요, 또한 하수관 준설공사를 2천만원을 들여서 집수받이 그 다음에 준설토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남동공단가꾸기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매월 셋째주 일요일날 전직원과 더불어서 미화원,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라든가 각종 노상 적치물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환경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예찰 강화는 물론 수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공단내 구조물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클린남동공단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407쪽 남동산업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동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활성화 하고 방문객에게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남동로 입구에 새로운 미래 감각의 상징물을 설치를 합니다. 기존의 아치가 아닌 디지털 감각의 상징조형물을 시비 5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1월달에 응모 작품을 접수해서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시연회도 개최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 착공을 7월에 해서 준공은 9월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출장소 공무원간 파트너를 지정을 해서 네크워크도 구성을 하고 업체 방문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정시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총 140개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우수경영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 참여 업체를 위주로 선정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주)록희 등 10개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홍보 및 구정시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에 방문을 통한 구정시책 및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410쪽 기업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 및 기업혁신 성과에 대한 우수사례를 각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12월달에 기업지원시책 우수사례라든가 혁신 시스템 우수사례 등을 저희가 발표회를 개최해서 성과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각 기업체에 전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