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북구 라선거구 출신 김동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구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짧게 해주셨는데 저는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광주애육원은 대부분 결손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그 쪽에서 가르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입소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대상이나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아이들도 그 쪽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비, 시비, 구비 지원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인데 제가 4일전에 하버드공부방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원장님과 말씀 중에 2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북구 전체 31개 공부방 중에서 현재 10개 공부방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개 공부방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아까 담당께서 좀더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래서 공부방 문을 닫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 향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관 위주에서 민·관 복지네트워크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정된 복지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복지 업무는 손을 놔야 됩니다. 예산이 이미 한정되어 있어요. 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운암3동의 예를 들어서 보면 1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보육공부방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의 학원들하고 연계시스템을 가져서 피아노부터 외국어 입시학원까지 지역학원과 관계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운암3동 공부방이 이번에 전국에서도 우수공부방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는 무언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협의체 운영을 못 한다고 했는데 3만원으로 낮추면 어떻고 밥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을 설득하고 예산의 부족함을 그들에게 또 설득하고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동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갑·을 지역국회의원이신 강기정 의원님과 김태홍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어서 각 국으로 나눠줍니다만 그런 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북구의 어려운 복지난을 해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북구 라선거구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금광공사에서 위탁 수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나 계약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은 한국적인 음식문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2개국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남은 음식물 20% 줄이기 시범아파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푸드뱅크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푸드뱅크로 힘들 것입니다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뷔페식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과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하나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외국의 경우에는 쓰레기의 종류를 변하기 쉬운 품목별로 1종, 2종, 3종, 4종,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책적 대안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음식물 자체가 변하고 책임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체납되는데 그 민원이 큰 것 같아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것도 있는데 주체가 세입자인지 건물주인지, 아까 48평 점포,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세입자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가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통보해 주고 몇 개월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하루빨리, 혹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합니까? 조례로는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