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7월 6일자로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고재을 위원장 외 5인의 위원이 선임 및 선출되어 본위원회에 통보되었으며 또한 2006년 7월 7일자로 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금번 도시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순영 위원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먼저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입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수성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제5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 하반기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연초 계획한 각 과별 주요업무 및 시책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의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5대 북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호 보상담당입니다. 황의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윤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방군재 녹지담당입니다. 박승권 공원담당입니다.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에 실시할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쪽 용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지구인데 농대 들어가는 쪽문 쪽의 일부 들어가는 좌측편입니다. 현재 거기가 토지공사에서 95%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운동할 때 주민들이 같은 수몰지역이었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쪽만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이 개발되어 튼튼하게 되면 지반이 약한 나머지 지역이 수몰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시설이 불량한 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주택이 양호하고 침수된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침수되는 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배수처리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한 쪽만 개발해서 다른 쪽의 침수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가 정해지면 그 지구 내에서만 모든 기반시설을 조치하고 지구 외 지역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가로등의 조도가 어둡고 켜져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운동하다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예산에 필요 없는 꽃전시회는 반영되었는데 도시공원관리는 반영이 안 되어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근린공원 근처에 사는 직원들도 와서 너무 어둡다. 조도를 높여주든지 가로등을 신설해 주라고 합니다.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등이 716등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42동인데 관리사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하고 공공요금이 4,5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은 3,3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격등이나 조도를 낮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죽림지구하고 동배지구가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죽림지구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현재 용역을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때는 80% 이상의 주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개발이 되었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든 주민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최소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8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8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동의하면서 재개발 민원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한 사항이고 현재 용두· 동배·거진 지구를 3개 지구와 같이 내년 12월 시에 지구변경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구만 제외하고 신규지구 3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상황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재개발지구로 변경된 곳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재추진 검토되면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고 해서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7월 중에 건교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하면 시에서 나와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조사 잘하고 판단을 잘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지구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고의적으로 반대서류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7쪽 사유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재판을 많이 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패소결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을 삽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도 패소부지가 1만 681㎡라고 말씀드렸는데 패소부지 살 여유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일부 매입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3년 간 패소부지 매입은 저희 과에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계상되어서 매입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이 예산도 전혀 서 있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목포장이라도 하려고 보면 이런 것들이 물려 있거나 걸리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쪽 문화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근린공원에 불량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름이면 밤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밤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 방면을 연구해서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이 밤까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방면 수변공원 제초작업은 연 몇 회 계약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제초작업을 연 3회 하는데 1,300만원 계약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으면 한 번이나 했습니까?

전체를 한 번 했는데 너무 돈이 적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조정해서 상황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 피해는 경찰이나 방범원들이 하는 일이고 구청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조도가 어둡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과에서 날마다 악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면 11월부터는 꺼야 되는데, 12월까지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밝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첨단근린공원 제초가 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3회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 분들이 한 번 하고 못 하겠다고 바꾸면 앞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3회 정도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광주시내에서 북구가 제일 많죠?

광산구가 많습니다. 북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18.2%입니다.

해제계획은 시에서 세우죠?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사항입니다.

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리죠? 구에서는 안 올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 올립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려서 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특수한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면 해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도 북구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북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풀이 일정기간 이상 자라면 한 번, 7월부터 10월까지 3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비만 오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2회 정도하면 제초작업을 안 한 것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예.

이번 업무보고가 후반기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보고인데 예산이 부족한 데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도시국장님이 같이 오셔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바쁜 일로 나가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39회 임시회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옥수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공석으로 차석 황광주입니다. 양영식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에 전기 1명이 없네요? 위생원은 1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위생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원래 기능직이 사무원 직렬, 운전원, 방호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원은 전문건설업을 보고 있고 하수도 준설공사할 때 하수도준설 공사반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T.O는 1명인데 8급 T.O를 9급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1명 부족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하수담당이 공석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대중 담당인데 인사를 못 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생계형과 기업형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상 기업형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장기간 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기업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이동식으로 바퀴 달린 것, 할머니들 보따리, 시골에서 가져와 하는 것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특히, 같은 북구민이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단속하면 당장 의원들한테 화살이 옵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계형은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점거한 곳은 아무리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일정한 장소는,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정비사업에 포장율이 99.6%면 거의 100%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골목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골목까지는 아니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99.6%면 우리 구에서도 골목길을 신경 써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골목길도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니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곳도 보수할 곳은 많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을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엄청난 눈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은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도 염화칼슘을 계약해 놓았는데 도착을 안 한다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일기가 갑자기 폭우, 폭설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재고 준비를 해서 재난 시에 쓸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보수사업 유지관리입니다. 동림동 삼호가든 하수도에서 속에 거푸집을 빼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가 넘치고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 속에 손전등을 들고 직접 들어가서 빼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사람이 안 들어가고 이동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느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블럭과 인도를 여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수공사, 전기공사 후 인도를 다 마쳤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틈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인도를 뜯어서 다 마치는 공사를 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굴착은 원인자가 하고 원인자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통신, 한전에서 굴착하고 복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시설이 있는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보수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 납부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복구하는데 공사발주 물량이 못 되었을 때 원인자에게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5,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 구청으로 넘어왔죠?

예, 한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즉시 조치해주었는데 구청으로 온 뒤로는 대낮에 훤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2, 3일이 걸려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의원이 있을 때는 훤하고 좋았는데 의원들이 새로 당선되면서부터는 캄캄해진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을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울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연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5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39회 임시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4년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해일과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일깨워 주었던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재난관리 업무와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민방위 업무를 주축으로 하여 2005년 10월 24일자로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은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실천운동의 전개로 재해가 없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고하시죠?

작년 10월 24일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번과 같은 태풍에 대비하고 폭설에 대비하는 과인데 천만다행으로 이번 태풍이 북구지역을 빗겨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월하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라는 예고도 없이 다가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형식적인 교육보다 재난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의 교육은 인원점검이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만큼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어서 실제 재난 시에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종전과 다른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14명이 남을 정도의 충분한 인원인데 갑자기 재난이 터졌을 때 이 인원 외 더 증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해발생 사전단계, 예방경보단계, 주의보경보단계 등 단계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보는 직원을 상황실에 파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명이 상의해서 근무하고 사전대비단계는 상황실 7명, 비상 1단계는 12명, 비상 2단계는 30명까지 지원 받고 강도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재해가 닥쳤을 때 위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관리대상 안전점검 7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기계로 합니까? 직원들 육안으로 판단합니까?

시설물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1차는 육안점검하고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안전관리자문위원들의 기술적 점검을 받아서 안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 수당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회의참석수당 정도는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제대로 감정을 못 해서 재난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생기면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하는데 회의수당 같은 것은 금년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림3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좋은 사업이고 잘 추진하셨는데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진즉 해야 할 것을 늦게라도 추진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고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북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 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신남철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성권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채희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카메라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북구 관내 총 19개소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주로 교통체증 상습구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통체증이 많다고 하는 말바우시장에 3개소, 전대후문에도 2개소 설치했고 용봉로 신안4거리, 임동 쪽으로 가는 곳에서 신안공업사 앞, 중흥동 한국화장품 부근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교통용역 의뢰한 곳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흥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가는 쪽 8차선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교통체증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데 왜 설치가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거기는 문흥동 샛터코아하고 대문가든 있는 곳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문흥동사무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차선 관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한 번 그어놓은 차선은 될 수 있으면 신입으로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되었고 부결된 것을 다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기를 세 번째에 차선을 없애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차선을 삭제토록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의 차선이나 주차장 안의 포장을 해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포장은 안 되고 저희들이 봐서 차선이 낡아서 잘 안 보일 경우 현장확인해서 다시 긋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곳은 공영주차장 표시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중에 직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일도 많을 것이고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의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한다고 찬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우리 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의 거리니 뭐니 해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잠시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서 오가야 하는데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되면, 한두 번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서 특화의 거리에 역효과가 난다는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기 주차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잠시 왔다가는 정도는 안 찍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밀린 과태료 정리 강화에서 북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고지서 발부했으면 전직원이 합동으로 징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징수실적이 미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고지를 안 했다면 몰라도 고지를 했으면 전액은 못 받더라도 70%, 80%는 징수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징수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 의원들의 체면유지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개 학교에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