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7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보 편집위원 1명 추천의뢰가 있었고 2006년 7월 6일자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7월 13일 제3차 회의 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5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잘 사는 북구를 위해 함께 해주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입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입니다. 박송규 세무과장입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입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입니다. 김용남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 총 19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9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정의 핵심을 맡고 있음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잘 사는 북구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자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간부와 직원들은 힘을 모아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적인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과 공무원 및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지방행정혁신 추진, 혁신선도단체 운영 등 지방분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북구문화아카데미 개최, 갤러리 운영, 합창단 운영 등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건립, 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 등 복합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내 숨은 장인발굴 및 계승사업, 유·무형 문화유산계승 및 지원 등 잊혀져간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원형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 및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홈페이지관리, 정보화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정보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4월 200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데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 육성 및 관리,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준비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대회 개최로 구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동단위 각종 조직의 네트워크 등 동행정 활성화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미클럽, 생일축하, 콘도시설 운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직장협의회 및 상용직 노동조합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KBC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선정 등에서 매년 수상을 하는 등 전국 최우수 모델을 창출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 주민자치제 운영,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방선거로 인해 추진이 제한되었던 평생학습 축제,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세외수입 확충, 밀린 세금의 책임징수,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매각과 전수조사를 통한 대부료 부과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으며 전자입찰제 시행,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공건물 및 청사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호적신고 SMS 통보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 대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준에 적합한 장서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자치도서관 운영지원,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구민 모두가 건전한 여가생활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문화의 집, 각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의 집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타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익철 기획담당입니다. 이경순 행정7급 예산담당직원입니다. 조정순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차종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옥중 감사담당입니다. 이완섭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보면 추진실적 중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검토에서 폐지가 4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신 청소년 글짓기라고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한 북구후원인의 집 운영,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운영이 폐지되고 노점상 상습지역 가로화단 시범설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쪽을 보면 민원처리 SMS 및 메일링 서비스 운영이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보았더니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구축하고 포스터 혁신교육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아카데미운영은 총무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민원처리 SMS 및 메일링 서비스 운영은 문화정보실하고 총무과, 민원봉사과 3개과에서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시행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형 팀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생활서비스문제인데 5억2,000만원을 26개 동에 분할하겠네요?

26개 동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보면 신청사에는 민원상담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 7개 동사무소가 상담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영회계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명패나 책상 같은 집기는 총무과로 동에서 필요량을 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우산동은 좁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는데 북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했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구성 요건을 우리 동에서 보면 사실상 짜맞추기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예산에 대해 참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을 보면 지정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화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식견이 있으시고 아시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저희 공무원들도 접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동장을 4년 동안 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만 참여하고 우리들이 권장하면 사양하시고 동에 근무할 때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왜 비전문가로 하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어도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져서 부하직원만 쳐다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시간 죽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기왕이면 동에 전문가이고 적극적인 분들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동단위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8명씩 조직이 되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80명에서 90명 정도 추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학교 교육을 같이 하고 예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선정되어 있지요?

동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잘 받으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을 보면 북구발전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골격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에 의거 도시행정, 복지행정, 지금 현재 구청장도 분배보다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는 점에 고려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가 부족하다고 보고 경제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인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구정 목표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가 되어서 2기, 3기 때 김재균 구청장님께서 문화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문화행정에 치우친 바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4기 구청장님께서는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로 경제에 중점을 두고, 3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되거나 점검해서 앞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반영에 신경을 써서 구정목표가 경제활성화로 변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면 구청 전체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는 헤드라고 보는데 내용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98% 정도가 자기민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팀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혁신내용이 없어요. 무엇이 혁신이고 효율성 있는가, 이를테면 변화에 따라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팀제로 하라고 하면 팀제로 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나 우리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창구가 있는 것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터넷을 통했을 때는 90% 이상이 자기민원이지 구정민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금 행자부 시녀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8월, 9월에 합니다. 구정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되겠냐는 물음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공무원에게 적용해서 이런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가 가야 할 목표가 이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라.” 앞으로 개혁하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철학으로 생각하고 북구 직원들은 서비스도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큰 변화인 환경변화에 따른 의사창구들을 나름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정에 관심 있고 찾아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제안한 것을 보면 하신 분이 하시고 또 하셔요. 10명이라면 한두 분 관심 있으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9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책자 제작배부 200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8개 분야 340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어서 그것을 제작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책자 한 부씩 나눠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특히 우리 북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자립도가 21.4%로 아주 열악한 실정인데 구 전체의 예산이 부유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하기가 아주 좋을 텐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듣기로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21.4%로 5개 구청에서 하위 쪽에 들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구비로는 충당을 못하고 저희들이 각 과에 세외수입이라고 5억원 정도 있습니다. 다행이 전남부지사를 하신 송광운 청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5%인 보육료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가 2,080억원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85억원이 복지비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회 추경을 합니다만 예비비 같은 것을 앞으로는 복지비로 쓰는 세상이 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흥이 나야 할 것인데 움츠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전체 구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직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 종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중앙의 교부금이나 광주시의 교부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가 절감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절감을 할 수 있게 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작년에는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으로 깎아버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많이 불려다니고 합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50% 감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해서 70%로 올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98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쓰라고 한 지침이 있습니까?

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육료 25%, 기초생활 10%, 행정자치부에 무지막지합니다.

어려운 살림 꾸려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울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내용을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현실을 알고 싶어서 계속 여쭈어 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지원액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우리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가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가용예산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한 것도 몰라서 물어본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면 묻지 않을 것입니다. 10원도 없으니 물어보지 마라는 말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놔둔 돈 아닙니까? 숨겨놓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냐 그러는데 어떻게 숨겨놓겠어요.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속 말을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돈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획부서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실장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0원도 없다는데요.

종합계획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답답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10원도 없다고 하는데 계획은 세워지고 상당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냐, 저는 가용예산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기획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의 현황과 관련되어서 중앙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있어서는 김병도 위원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시비, 국비, 구비 비율이 틀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먼저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현 총무담당입니다. 김영헌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영석 인사담당입니다. 고영중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유중현 공무원단체지원담당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정원하고 현원이 32명입니다. 정원은 정해진 인원이고 현원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고 하면 7급하고 8급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8급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8급 T.O를 명기했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7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 형편이 9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8급으로 근속승진을 하고요. 또 8급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7급으로 근속승진을 합니다.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아직은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근속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T.O는 8급 T.O입니다. 그런데 7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현원은 7급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근속승진 제도가 바뀐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을 보시면 통학로 관리가 나옵니다. 기 구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설치를 추진해 왔었고 매년 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업개소를 10개소, 십 몇 개소, 정확하게 답이 안 되겠습니다만 다량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안전통학로 사업이 부실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을 따져서 안전한 통학로 다운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미관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 설치보다도 사후관리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 단위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해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교통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1,000만원으로 각 학교에 시설물 해놓은 것이 노후되고 망가지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해 보고 내년엔 적으면 더 확보해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김희진 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7쪽에 보시면 소출력라디오 시민방송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방송을 운영하기까지는 김희진 실장님과 이영배 담당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시민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1억원과 방송위원회에서 6,200만원을 내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방송출력이 1㎞반경 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개 단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에서도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에 따른 재원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5개 컨소시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떠나서 시민방송이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방송을 시작한 지금까지 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실장님과 의회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냐, 구재원 차원에서 방송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와 주민이 시민방송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당초 10월 1일 개국 전에 연간 약 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상근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2월 1일 개국 전에는 상근직원을 2명 두었습니다. 개국 후에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방송프로그램의 운영을 살펴보니까 한 명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3,000만원 이외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시범방송기간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월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컨소시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컨소시엄을 확대하려고 관내 신안동에 있는 사랑방신문을 접촉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그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비영리사업단체여야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여건상 컨소시엄을 확대하는 방안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참여를 하면 좋은데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지금 여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실장으로서의 방안은 컨소시엄의 확대보다는 관내의 재력가 등 이사진들을 확대 보강해서 운영하면 원활히 시민방송국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음 후자에 말씀드린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대부분 TV를 시청한다. 요즘에 동영상이라든지 모바일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차량에서나 듣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네한바퀴는 프로그램을 삽입했습니다. 26개 동 전지역을 돌아가면서 동의 이야기를 방송도 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넣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북소리 등을 통해서 시민 FM 88.9㎒의 방송국의 운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미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봐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화합의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봄하고 가을에 구청광장에서 꽃축제가 있습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 봄꽃, 가을꽃 축제가 있다고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성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놀고 쓰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구민 화합하고 아무 연계성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미와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지역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인가, 단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말고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목적은 분명히 경제적 파급의 효과를 노리는 축제가 있고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로 대변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축제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우리의 재정이 열악해서 자미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행사라도 이것을 줄여서 구 재정의 살림이 어느 정도 허리를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은 자미축제가 민선2기 때 시작을 해서 8년 동안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축제 안 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북구라는 특성을 보면 광주에서 약 50만이라고 하면 큰 구입니다.봄, 가을 꽃축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주시내 전역에서 우리 꽃축제에 다녀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미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26개 동 전동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화합된 모습을,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50만이라는 인구 속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나 다른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자미축제 같은 구 단위 축제는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되었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부 축제가 4단계 있는데 일단 3단계까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우수 축제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유망 축제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든, 우수든, 유망이든간에 자체 축제 예산이 5억원 이상으로 대규모 행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수 축제 같은 것은 강진 청자문화재 같은 경우로 5억원 이상의 자체 축제 예산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축제로서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함평나비축제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망축제로서는 진도 바닷길 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보성 다향제, 무안 백련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우리 자미축제 예산으로는 문화관광부 지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미축제의 필요성인 주민화합과 결속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정문제, 또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축제를 상품화해서 상업화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미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받는데 지역 주민의 무관심 속에 행정관청이나 일반 관련 단체의 독주 속에서 사회통합형 기능을 수행치 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만 50만 이상의 축제로서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상품화해서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이라고 있지요? 문화중심도시, 도청 일대를 본토로 만들고 광주의 7개 권역을 통해서 각 지역의 섹션별로 테마를 가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관련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광주광역시를 7개 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핵심지구라고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청 부근에 들어섭니다.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는 7개 지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중외공원에 중외 인터넷티브미디어파크와 아시아색채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즉 말해서 영상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 무등산하고 생태공원 일원에 문화환경지역하고 생태보전지구가 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신앙경관지역, 또 거기가 누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백당이나 풍암정 같은 누정문화경관 지역이라든지 풍수시범마을이라든지 또 생태문화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우리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구체화되지 못할 실정입니다. 지금 보상은 해서 일단 도청부근에 철거작업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북소리에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월 2회 5만 6,000부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배포하는 방법하고 배포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이나 동사무소 밀집지역으로 배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요 대상하고 소요금액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포방법, 대상, 소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방법은 길거리에 하고 6층 이상 아파트는 사람이 직접가서 배포대에 북소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6층 이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는 DM망이라고 해서 신문 같은 것을 말아서 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부씩 묶어서 통장님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5만 6,000부 제작하는데는 488만원 정도입니다. 배달료는 1회 배부할 때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120만원, 그 다음에 배달료가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DM망 띠지작업 하는데 4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북소리 발행하는데 종사하신 분 임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북구청하고 당사자하고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시사역으로 채용하는데 신방학과라든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채용해서 북소리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요?

아니요. 다 합해서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 빼고 한 달에 1,000여 만원 소요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7쪽 문화아카데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찾아옵니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문화아카데미가 7기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을 지역민에게 초청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초빙을 합니다. 인문학, 사회학, 예술학 등 저명한 강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아카데미입니다.

청강자들이 어떻게 해서 참석하냐고요?

우리가 북소리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북구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600만원인데 자부담에 대한 구분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민간단체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자부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다른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부담 없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운영비 확보문제 내지는 아까 출력을 향상시켜서 북구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광고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광고나 협찬금을 허용하면 기존 방송하고 경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존 방송에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송국에서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자로 선정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협찬이나 광고 수입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청권역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풍 위원님도 시민방송국의 이사로 참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W라고 하면 반경 2～3m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북구 지역을 커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도시지역은 아파트라든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장애물에 걸리면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곡지구까지 청취할 수 있고 조금 음질이 안 좋았습니다. 동일하게 조정해서 음질도 좋고 가청권역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나 협찬금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방송을 주민자치와 문화자치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TV, 잡지, 라디오 신문 등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려면 특별한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없고 자체 운영에 따른 재원도 부족하고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0여 개의 소출력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베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그 지역에 가장 가까이서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이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었답니다. 지금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같은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주파수 하나 받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은 가격으로 산출하게 된다면 수십 억원이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지역에 공중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주파수 맞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애로사항만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북소리라든가 구정을 통해서라도 88.9㎒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내는데 시민방송 같은 경우는 청취율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범사업기간입니다. 방송국이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취율 조사라든지 청취자가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앞으로 도출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6년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