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 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과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 토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2,190억4,16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9억5,281만원으로서 총 2,719억9,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764억475만원, 지출액은 2,203억5,157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560억5,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8억3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4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62억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242억5,104만원이고 지출액은 1,836억3,565만원, 세계 잉여금은 406억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273억511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44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2억7,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521억5,371만원이고 지출액은 367억1,592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154억3,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9,8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3,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보조에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0만원을 지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호이장학기금외 5종으로 2004년도말 20억1,374만원에서 3억4,266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3억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말 30억7,44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58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30억9,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9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칠곡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285억8,50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7,349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91억5,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등 1,473만㎡에 1,604억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43억3,858만원으로 취득, 처분등의 증감 사유로 인해서 2억1,292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말 보유현황은 1,008건에 45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2005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의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일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2005사업연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83억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9억3,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4억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8,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서는 영업수익 56억4,7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4억2,9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0억3,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 8,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3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이 68억2,800만원, 영업외 비용 1억4,200만원, 가동설비 자산 지출 11억9,000만원, 비가동 설치자산 지출 34억3,40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 5억2,100만원, 기타 자본금 지출 3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기 이월금인 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설개량 이월금 2건에 4억6,100만원, 사고이월금 10건에 27억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억8,7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으로서는 지방채 발행 총액이 64억4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상환액은 5억2,100만원, 총 상환누계액은 26억9,300만원으로서 미상환액은 37억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12만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0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복 회계과장님,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2005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결산업무를 보시는 주무 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두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8건 등 총 1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끝에 실음)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과거에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었다면 왜 개선되지 않았느냐 고민하시고 각종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업무에 비해 결산업무가 등한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해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칠곡군은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 우수한 칠곡군의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은 군 전체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왜 간략히 설명드리냐 하면은 세입은 각 실과 세출 파트에서 다시 설명되기 때문에 간략히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4,153만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세입을 왜 감 시켰냐 하면은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는 추정분으로 718억800만원을 하였으나 재차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727억3,7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억2,900만원이 감되고 분권교부세가 이게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은 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만큼 빼고 15억6,790만4,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가서 뺐고 도로분 교부세가 10억4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이거 새로 추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이건 지금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게 지방으로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온만큼 6억5,134만1,000원을 잡아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8억4,153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명칭이 재정보전금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군이 도비를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받아 주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보다 확정되어서 내려왔는 금액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12억6,380만7,000원을 잡고 또 시책추진 보전금이 새로이 두군데 내려왔습니다. 지천면 창평리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칠곡농장 공동작업장 신축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3억9,387만7,0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42쪽, 이 보조금은 국가나 도에서 우리군에 보조로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 사업비가 각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세출예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파트에서는 건수와 금액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내시된 것 보다 조정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건인데 1억4,917만3,000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3쪽,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이거는 3건인데 당초 추정내시된 금액보다 3건이 더 내려와서 조정금액 6억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4쪽, 기금 이것도 보조금 일종의 보조금 종류속에 기금 재원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왔는 겁니다. 그게 14건인데 이것도 당초 내려온 내시금액보다 확정되어 내려왔는 금액이 조정되어있기 때문에 6억267만9,000원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45쪽,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62건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26억1,08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0쪽, 지방채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어디에서 돈을 빌리냐 하면은 도에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이란게 있습니다. 국내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빌렸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채는 올해에 빌릴 수 있는 한도가 120억인데 우선에 필요한 25억은 추경때 재원이 너무 없어서 25억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25억은 국지도 67호선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 67호선 왜관2교 내려오는데 본 도로가 있고 안으로 마을쪽으로 도로밑에 10m폭으로 도로가 없이 바로 그것만 있으면 올라가기고 힘들고 진출입도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땅만 사놓으면 국가에서 시설을 해줄라고 하기 때문에 땅값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에 25억 부채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위원님들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지방채는 전체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갚고 남았는게 366억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가능하면 도에 승인만 되고 필요한 시설 같으면 지방채 이율이 2.5% 아주 싸기 때문제 땅을 사서 시설만 하면 나중에 예산 있을때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가상승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가정에도 자기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공건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감안해서 하는게 좋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방채가 나쁘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옛날에는 일반수용비라 했는데 보통 인쇄를 한다든가 책을 만드는 이런 모든게 잡비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칠곡군 방문기념 우표발행 이게 우리군에 관광지나 문화유적 대형산업 등을 선정해서 우표로 제작해서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배부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제작했는데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과 같이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판 제작 및 수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본청 및 사업소가 1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 군청에도 군정구호가 있습니다. 희망찬 칠곡, 11만 군민과 함께 현관에도 있고 정문에 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이 12만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12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12만 그것만 가지고 바꿀수 있는 데는 군청에 있는 12만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현황판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읍면하고 사업소 그래서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이거 구호 교체하는데 현황판 제작 및 수리입니다. 이게 18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게 1,650만원 올렸는데 당초예산 할적에 원래는 전체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부군수는 1년간 얼마, 군수는 얼마 이렇게 나왔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하는게 맞는데 또 5월말에 선거가 있고 6월말에 다 바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년 다 세워놔도 6월말까지 안쓰고 하니까 하반기 추경때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반틈만 6월말까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 7월부터 12월말까지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운영 판공비의 용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내부 직원이라든가 회식하는데 이런데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라 하는 것은 시책을 어떠한 대형사업,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는 업무추진비, 현대자동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군에 시책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쓰는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 58쪽, 연구개발비 하는게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칠곡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칠곡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과거 도시계획의 재정비 성격으로 기본계획서에서는 증명을 띠면은 용도지역 등 기본틀을 정하고 또 지금 우리가 정하는 관리계획은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군 기본계획과 연계해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어느 단지는 레저단지를 만든다 어느 곳에는 공장을 3공단, 2공단까지 해서 3공단을 다시 조성한다 또 어디는 무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다시 반영토록 하는 군정추진의 핵심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을 뭘하면 좋겠다 하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우리 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8쪽,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됩니다. 통합관리 여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여비가 있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단가 오른만큼 50% 단가가 올랐는데 1,200만원을 단가 올랐는만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3,2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각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되는 해외경비, 지금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이 연수를 간다 다른부서에 간다 보건소에 간다 하면은 우리 실에 있는 이 여비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민간해외여비 이것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해외 갈적에는 민간 해외여비로 계획에 따라서 가는 각 실과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와서 민간인이 몇 명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실에서 이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 1,250만원, 그다음 중간에 시설비 하는게 있는데 시설비 3억5,000만원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 7억정도에 군수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 예산을 시설비를 각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또 새마을과라든지 예산을 다 세워났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예상이고 견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0%다 예상을 다하고 세우면은 이러한 사업이 필요 없겠지만은 군수님이 다녀보니까 여기는 무엇이 갑자기 뭐가 무너져서 해줘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다 또 각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해야 된다 이럴때는 여기 올려났는 3억5,000만원 이거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장이 또 수시로 요구가 올라옵니다. 올라올때마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3억5,000만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7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만 하고 하반기에 편성안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경영지원팀에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미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결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일해주는거 만큼 보상을 한다 또 장비를 산다 수용비를 쓴다 여러 가지 위탁수수료를 우리군으로 일한만큼 줍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받은거 만큼 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올려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상업무 인부임이 385만6,000원, 인부임을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에 필요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올려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행정장비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등기 우편료라든가 반송료라든가 그리고 직원이 야근을 하면은 급식비라든지 이런걸 합쳐서 756만원, 그 밑에는 또 우리지역 안에만 거주하는 땅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보상협의는 출장여비 목적으로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사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1쪽, 일반운영입니다. 각 계별로 관리가 있습니다. 앞에는 기획관리고 이거는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보관리에 희망찬 칠곡 이거를 1년에 4번을 제작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거전 180일은 행위제한에 걸려서 제작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제작을 못하고 하반기에 3개월마다 하는데 2번을 제작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선거법과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오던거 이거 2회 해서 3,168만원 하고 군보제작에 군보는 모든 법령이라든가 칠곡군의 조례, 규칙 이런거를 우리가 나라에는 관보가 있고 우리군에는 군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례, 규칙, 훈령, 공포등이 있어가지고 2006년 42건인데 2004년 41건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가지고 분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모자라서 440만원 올렸고 그 밑에 보면은 왜관역 지하도 군정홍보판 한국철도공사 해났는데 이거는 180만원 7개 해가지고 1,26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님들 처음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군정을 7개분야에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설은 자기네가 하고 우리 내용물은 수시로 바뀌는데로 시설은 자기들이 다해주고 우리는 수수료만 12월말까지 1,26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잠시 내용에 7가지 사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현대출고장 하고 하이테크 빌리지 나왔는 사진이고 그다음 현재 2006년도 왜관시가지 현황, 이거는 1970년대, 이거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물류센타 하고 그다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감도 이거는 칠곡군을 한눈에 관광도 하고 찾아가기 좋은 길 상세 지도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지하도에 설치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라도 거기서 해줍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올려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실과에 얹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은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다 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그 금액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과에 있던지 다 합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시설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사내의 군정홍보판입니다. 우리 내방객들께 군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2층 복도에도 왜관 지하도와 마찬가지로 4군데를 직접 시설하는 시설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타 과에 가면 민간대행사업비 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민간대행사업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군이 추진 안하고 우리 예산을 민간에 줘가지고 민간이 시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 주는 겁니다. 이게 왜 2,000만원 감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왜관지하도 광고 설치 이거를 2,000만원 우리가 직접 할라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은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해났는 이 시설이 우리 칠곡군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밤에 술먹고 어떤 승객이 지나가다가 우리 광고판에 받쳐서 다쳤다 하면 칠곡군에서 모든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다해줘야 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철도청이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수수료만 줄게 이래서 이걸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 시켰는 겁니다. 62쪽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국비를 사용하고 정산을 해야됩니다. 남는 것은 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한 결과 2,000만원 반환하는 거고 밑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 2,000만원,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 복구 도비반환금 1,850만원 그렇게 올렸는 것인데 그 밑에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법적으로 예비비는 몇 % 놔둬라 그래서 놔뒀는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하고 조금 많은데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18억4,500만원 조정하여 지금 10억7,752만2,000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태풍 피해 예산에 편성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59쪽입니다. 당초 15명을 예상했다가 23명으로 늘였는데 여기 인원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예상을 15명으로 했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하반기에 더 공문이 와서 각 부서별로 와서 예산만 여기 얹었다 뿐이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런걸 예상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 봐서 그래서 올라왔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간인들 전년도에도 5명씩이나 해외에 간 전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많이 갔는데 올해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6월말까지는 그걸 하나도 못갔는데 하반기에는 작년에 가봤는 예로봐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없으면 전혀 꼼짝을 못하니까 그것도 각 공문이 와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각 실에서 각 계획과 원인행위 공문이 와야 그것도 중앙에서 각 실과소로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예상했는 겁니다.

민간인들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기술연수라든가 이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이상천 위원님께서 57쪽에 3,600만원하고 부군수 기관운영추진비 계산이 안 맞다 하는데 부군수 법정경비로 3,300만원인데 1/2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됐는걸 올렸고 나머지 부군수거만 있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3,600만원 된 것입니다.

68쪽에 보면은 소송관리 위자료 지금 최상준씨가 행정정보 미공개로 인한 정신적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건들이 있습니까?

이거 한건 밖에 없습니다. 최상준씨가 되어 있는거는 그전에도 몇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최상준씨가 패소 했고 단지 이거는 문서보존기간이 5년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그때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문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문서를 폐기를 못한다 하는 그런 법적인 그거는 없는데 최상준씨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져 버렸습니다. 2심에서도 지고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료 지원 자녀가 100명, 160명 60명이나 차이난다면 자녀들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 일용직 공무원 20명 이걸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자녀 보육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삭감을 시켜야 되고 또 그다음에 당초에 계상할때에 3월달부터 익년도 2월달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두달치를 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올랐는데 전에는 월 300만원씩 했는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400만원 정도를 해야지 4,8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그당시에 세울때에 1,800만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 100만원 인상된거 아닙니까?

평균은 월 100만원 200만원 그런 단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군수가 세울수 있는게 4,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이거는 당초예산에 국토공원화사업 광고물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2,3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이 각 읍면마다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4,206만4,0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당초예산에 각종 새마을교육 새마을단체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봉사회 연찬회,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자연보호 도 평가대회 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의 한마당, 자연보호 읍면동 위원장 세미나, 새마을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이 6개 행사는 행사계획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거 과목경정입니다. 77쪽, 제일 윗부분에 나옵니다만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190만원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거를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거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액은 같습니다만은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당초에 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국비 150만원, 도비 75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가지고 2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7쪽입니다. 가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가산 송학리에 구 하판초등학교가 7,900㎡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금액 15억6,000만원을 우리군이 교육청과 3년 균분상환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가 1년차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원은 계상이 되어가지고 납부를 하고 계약되었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올해 지급분 차액분 1억6,16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북삼읍 복지회관 측량수수료 1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구상문학관 전기요금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월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되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월 70만원인데 차액분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정화조 에어펌프 교체비용 1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의집 건물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의집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소한 건물유지비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점검결과 시설보완 하도록 통보왔는 겁니다. 소화전, 소방호스, 감지기, 피난유도시설 등 소방시설 점검결과 시설 보완 통보가 왔는 내용 보완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지 발간입니다. 이거는 문화원에서 마을지를 발간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사업비 재원 변경입니다. 문화원 운영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5,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289만3,000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군비 289만3,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79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사업수요 조사결과 이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북삼에 인평초등학교 1개소로 확정이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298만1,000원이 필요하므로 해가지고 495만2,000원이 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성균관유도회에서 매년2회 실시하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도 600만원 보조지원을 했고 올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거는 실내 우리소리 기히 공연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판소리 연구소 여기에 심야 우리소리 400만원, 이정희 판소리 연구소에 600만원 해가지고 기금 500만원 도비 500만원 이거는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방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구상문학관에 비가 오면은 조금 누수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시설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동향교지 제작입니다. 인동향교지 제작은 인동향교가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만은 인동향교는 회원들이 구미하고, 칠곡하고 숫자가 반반씩 구성원이 되어 있소 향교지 내용이 우리군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절반 이상됩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인동향교지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회원수가 많이 있고 내용이 우리군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송림사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송림사 종각 건립하고 설법전, 단청 사업니다. 전부 2억원인데 국비 1억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구 경북리그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매년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내에 전체 10개팀이 풀리그로 경기를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도대회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움터 지킴이 운영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은 칠곡경찰서에서 협조요구가 와가지고 또 경찰서가 관할하는 마음놓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내에 6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군에는 왜관중학교가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움터 지킴이 2명에 대한 수당 700만원하고 운영비 50만원 해가지고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석적 게이트볼장 설치비 2,800만원, 기금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4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었으나 현대자동차 출고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제 발주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을 제외하고 군비부담분 27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석적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이거는 석적체육공원 운동장 정비 3,000만원, 그리고 군민체전을 대비해서 본부석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공부방은 우수공부방이 5개소가 있고 일반 공부방이 3개소가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중에 우수공부방이 올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석적에 우방신천지 아파트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소 4,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추가되어 가지고 5,000만원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6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382만8,000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 82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78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을 5,360만원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를 6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석적 외에는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다른 곳에도 설치할 곳이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현재 왜관에 대화, 약목에 삼주아파트, 북삼에 삼주아파트, 왜관 한빛, 왜관에 느티나무 청소년 공부방, 왜관 삼청, 석적 우방신천지, 북삼에 금오현대 청소년 공부방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도에 요구를 하고 청소년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401-01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출고장으로 인해서 27억이 삭감되었다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생각을 못하셨는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은 설계금액이 198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4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균특 예산이 13억, 그리고 군비가 2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사용허가를 현대자동차에 제일 처음에 사용허가를 할때 1년으로 허가를 하고 난뒤에 그 뒤에 사업이 추진이 덜 되어 가지고 원래 사용허가 기간이 이달 7월 19일까지가 사용기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출고장 예정지 왜관 삼청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물론 그 업무는 기획감사실하고 도시주택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으면은 올해 종합운동장을 발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도 도시주택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에 건설교통부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절차가 중앙부처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부득이 올해 발주가 힘든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보면은 송림사 있는데 이외에도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문화재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는 필요에 따라가지고 보수 요인이 생기면 도를 통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구를 하면은 내려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라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숭오리에 대각국사비나 그런쪽에도 계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보수요인이 있으면은 국비지원 요구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희 위원님!

구상문학관에 1년예산을 한꺼번에 계상안하고 시기와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구상문학관은 사실 우리군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구상문학관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구상문학관 운영에 따른 경비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구했는 에어펌프 교체 문제는 사전에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동향교지 제작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옛날에 인동이 칠곡군이라서 문화재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현재는 구미시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꼭 지원해야 합니까?

사실 구미시는 부담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마 지역적으로는 왜관, 지천, 동명을 빼고 나면은 전부다 인동향교에 출입을 하는데 물론 회원수가 구미하고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전체인구나 규모를 볼때는 구미시가 월등합니다만은 현재 인동향교에 출입하는 유림이 우리하고 구미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곡군에 향교가 옛날에는 대구시로 들어갔지만 칠곡하고 인동하고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개 다 뺏기고 없는 상태인데 이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인동향교는 인동이 구미로 가면서 넘어가고 칠곡향교는 칠곡이 대구로 가면서 넘어갔는데 지역에 유림들이 향교설립 문제를 최근에 와서 거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