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앉아계신 좌석의 마이크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정비될 때까지 한 3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학진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래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윤승훈 교육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수호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황, 소관업무 사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목표 및 중점 정책 방향은 지식·생태도시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총괄부서로써 시정의 연속성 유지 및 동부권 중심의 선도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적화된 기획관리 운영,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교육지원 및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법무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권익보호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 하남비전 2020 추진 계획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인 하남비전 2020 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계획 방향 설정과 시민의 욕구에 순응하는 장기발전 시스템 구축으로 지식 기반사회의 생태도시 하남을 건설하는 데 목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시정 운영의 일관성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단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8월중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가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민선 4기 하남비전에 대한 정책전략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이전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2007년도에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기본용역에 따른 중장기 실천계획수립과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하남비전 2020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캠프콜번 기지의 총 면적이 8만6,204평 거기에 사유지가 1만평 정도해서 7만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반환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 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안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5월 10일에 주한미군공여지 캠프콜번 활용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캠프콜번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착수할 계획이며 부서별 추진계획 확정과 활용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합발전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캠프콜번의 부지매입비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추정액으로 한 2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지방채 발행 등 장기분할 상환, 민자유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타 시와 달리 우리시는 개특법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GB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저희는 정부 차원의 개특법인 특례규정이 절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매입비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과다한 소요예산이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지금 공공시설로 할 때는 7 대 3 정도 정부에서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령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환 미군공여지 내 육군 55사단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문서상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회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환류를 통한 정책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의 분석 평가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책사업으로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기능 강화 및 우수 부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체 평가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토록 하고 여기에는 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업무계획에 성가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와 성과 관리에 대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생태도시 하남 건설을 위한 영어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향후 영어마을 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희망 있는 교육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533번지 즉 도서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82평, 건축 연면적이 367평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이 시작되고 2007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문화도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지역과학문화 네트워크 조직 및 자생능력을 구축케 하는 과학 문화도시로 하남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과학교육의 확고한 체계 마련 및 우리시 중장기 발전 계획인 하남비전 2020 지식기반 사회의 생태도시 하남 건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1월 18일에 한국문화재단과 최종 계약을 시작으로 이미 제1기 및 제2기 동 단위의 생활과학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시의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개최를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청소년 탐구반을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과학문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학문화도시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7월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개최와 함께 하남시 과학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정책 공조로 시정의 능률화,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집행기관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정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한 공조를 강화하고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약속사항 성실 이행하는 그런 기본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회와의 공제체제 확립과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 또 시정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시의회와 정책협의 등 정례화 추진을 하고 시의회의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성, 투명성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상황 등을 시민에게 다중매체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재정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를 하고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미 7월 10일에 지방재정공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당시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의 구분과 구분해서 공통 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 공시될 계획이고요. 특수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공시가 될 겁니다. 또한 금년도에 2008년도에 실시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금년도 4월, 6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구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정책사항이 일괄적으로 표시가 되고 성과 관리와 연계돼서 추진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책사업 51개 사업에서 단위사업 169개 사업, 세부사업이 511개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공시를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민설명회 개최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는 품목별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사업별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융자심사제도 강화 이것은 자체 사업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억으로 하향 조정해서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 또 재정분석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계획수립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분명히 하고 예산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제거에 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선진 교육환경 개선 및 정주성 제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 명문학교가 없어 교육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정주의식 부족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지역명문학교 및 우수인재 육성을 하는 사항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학교수는 총 23개교, 학생수는 1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는 18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원어민 지원사업,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학교시설 개선 등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 주요 4대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이 7억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원어민 숙소 임차, 도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급식시설 개선 등이 1차적으로 지원됐습니다. 또 2006년도 신설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이 신평중학교하고 농촌학교가 4개교를 다시 2개교로 줄여서 2개교당 1인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1억7,8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하남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을 명문화 하고 체계적 또 지원에 대한 항목별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교육지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산지구 아파트 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문화레저 사업 등 대단위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과 정책수행기관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규모 사채발행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안정된 사업 추진기반 확보의 방향으로서 현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규모는 총 240억이 되겠습니다만 기출자가 90억원 그 다음에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재무현황은 수권자본금이 240억원, 납입자본금이 90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산규모는 560억원, 부채비율은 15%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 현황은 진행중인 게 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착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풍산지구 아파트 사업 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0년까지는 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대비 과다한 사채 발행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금융조건 불리, 추가사업시행의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자하는데 이 출자 방법은 06년도에는 2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제 구축입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 확립, 소송결과를 행정 각 분야로 환류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소송 건수는 총 29건, 작년도에 이월된 건수까지 해서 총 5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게 4건인데 거기에 승소가 3건, 기타 조정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47건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소송진행자 14건을 했고 고문변호사 선임을 15건 했습니다. 거의 50 대 50의 비율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송수행 평가제를 운영해서 패소사건의 원인 규명 및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승소사건의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캠프콜번 이전에 따른 장기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답변해주십시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소를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14개소에서 상당히 오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영항평가 조사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거고 또 현재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그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협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환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사항이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될 경우 미군이 전액을 다 부담해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연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과정 이 과정과 관련돼서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이 2006년 5월 10일에 완료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계획서나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단체에는 군부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서 시로 귀속시키기 위한 어떤 빠르게 진행되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있지만 그 근거가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부터 다시 용역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5월 10일에 완료한 용역결과는 결론적으로 시민의식 설문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처음 5월 10일에 한 용역은 캠프콜번 기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 조사 설문조사와 함께 우리가 검토용역을 한 거고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변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콜번 기지 주변 지역이 어느 곳까지 확장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정되면 캠프콜번기지 및 주변지역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캠프콜번 활용과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 내에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야에 실무위원들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법령과 앞으로 해야 될 행정적 추진 체계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에 장기발전계획 시스템 구축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가 충분히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기능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내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깊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들을,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 구성에 포함을 시키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개특법이 개정되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도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선에서만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 개정을 위한 용역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캠프콜번 기지만 지금 개특법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은 물론 GB 지역도 있지만 또 GB 해제지역도,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법상에 보면 공장유치라든가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완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해제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과제를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립돼서 승인요청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GB가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지금 건교위에도 문학진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 한나라당 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국회도 같이 대동할 것이고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전부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GB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앙부처의 의견안도 올리시고 공문을 보내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시장님 또는 집행부 명의로 이런 개특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견서 제출 등 분위기가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공문을 올려 보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논리적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가서 그 타당성을 이야기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캠프콜번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군 55사단 재배치 계획은 저희가 이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기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미 하남시로 귀속이 될 것을 예상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다는 여지가 보이고요. 과천의 기무사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은 시장이 협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도 다시 안치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임 이교범 시장님과 또 문학진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사실 긍정적인 답은 얻어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아직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철회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도출시키는 것은 혹시라도 계획이 변경돼서 주둔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 속에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먼저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협조 드리는 말씀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요. 과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부나 의회 이런 곳에서만 진행을 비밀스럽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진행의 압력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진행해야만 반드시 하남시로 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계획에 넣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1-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제1기 및 제2기 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운영 후의 평가가 어땠는지, 실적이 어땠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같이 연동해서 묻겠는데 1-13쪽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7개교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됐고 어떤 형태로 운영됐는지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개동 단위의 한 20여명씩 총 금년계획이 4기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우리가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것은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로 보면 기초과학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학생들에게 과학에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로켓 부분, 우주 항공 제작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주로 강의되고 실습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 견학을 통해서 과학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체육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선수들 육성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 보면 관혁악부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풍물놀이 부분 이런 데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런 관현악부 같은 것은 저희 시청에서도 행사 때면 초청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려도 되고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풍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활기초과학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방과 후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학기 정도 되고 점점 학생수가 줄어서 운영이 폐쇄되고 덕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반이 폐쇄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시와 연계해서 시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상반기 실태조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풍물지원뿐이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개선, 환경개선 위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농촌동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지원해준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풍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나가서 원인이 뭐고 그 지원사업이 과연 하남시 학생들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방과 후 학교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지 공교육이 안정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계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재원을 지원하는 쪽에 있는 거고 교육청 이쪽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 방과 후의 교육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운영의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해주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편재가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의회와 업무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사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의회협력팀이 3명이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세 명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회협력팀이라고 해놓고 팀장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팀장 한 분이 어떤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도 다 협조를 하겠지만 의회협력팀이라고 해놓고 팀장 한 명 배치해서 의회 협력을 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 협조가 잘 되려면 어느 정도 구성되는 팀이 돼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직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드리고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에 대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을 우리가 총무과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어떤 조직이 개편되는 사항이 전제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의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새로운 조직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저희가 인력을 요청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전반기 의회에서도 늘 강조를 하셨던 문제가 소송 수행관계에 대한 체제구축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1건이 경기도로 따져도 우리 하남시의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3년 데이터를 내보면 평균 1년에 70건이 됩니다. 이렇게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집행에 따른 청문회 개최 또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조례 제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법무통계팀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물론 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가 약속드린 의회 협력사항은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의회협력팀을 지칭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업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서 내지는 팀에는 적절한 인원배치를 총무과에서 물론 하지만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능동적으로.

그렇지요. 요구는 했는데 그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실행이 된다면 좀더 좋은 팀이 되고 좋은 그런 조직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1-15쪽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감독기관이지만 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것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에 분양계획이 완료된다고 보는데 조기에 임대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코타운 1단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조기 분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적으로나 이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입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조기분양에 대한 사항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그런 입장을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은 못해봤지만 그런 사항이 요청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분양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과대한 사채를 발행하되 이런 대외 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증자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큰 것을 골자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이 제일 큰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제일 큰 사업은 그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이요?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요.

현안사업 어떤 부분이요.

현안사업부지 21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21만평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한 개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에 대한 개발 부분이 실제로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출자를 먼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자금 자본계획이 선행된 이후에 출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려 되는 부분은 여기서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립사업이 착수예정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등에 굉장히 큰 1조원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부분을 가장 크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한 우려를, 제가 이 부분이 계속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채 발행하는 것을 동의안을 냈는데 저희가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로 1,5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남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입니다. 이 의결기관에서 사채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부결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사채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200억원의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를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10배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에 2,000억원의 사채를 지방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직접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홍미라 의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다음 9월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은 청취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 부분을 사업 부분으로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엄태기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금광연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총 4팀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반직이 11명, 계약직 1명,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의 홍보 전략을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청정하남제작과 인터넷 홍보 강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청정하남제작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제작부수는 월 2만부로서 사업비가 1억4,900여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정하남을 1월부터 6월까지 6회 1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접점 기획 구성을 위해서 디자인과 편집, 질 등 차별화와 고급화를 추진하고 특히 시정홍보 위주에서 재테크, 건강, 레저, 건축, 세무 등 시민관심 유발 분야를 확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생활편익을 증대 강화하고 정기구독자를 확대하여 다중 집합장소 배포선 확대를 하면 아파트 추가 입주에 따른 배부수량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2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6월말 현재 5만1,616세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만부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인터넷 전자신문 운영과 하남영상제작, 포토 하남 웹-갤러리 운영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남 영상 등 홍보 영상물 제작이 12회, 인터넷 신문 게재 건수가 1일 1.25건으로 226건, 포토하남 웹-갤러리 등재를 7,493건을 등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남영상 제작 운영은 월 2회 방송실 자체 제작하며 시 홈페이지와 포토하남 웹-갤러리에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하남 웹-갤러리 운영은 시책추진과 행사, 문화재, 자연 등 사진 자료를 게재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갤러리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고 하남 뉴스와 사진 갤러리에 메인 화면을 연동토록 해서 시정의 빠른 홍보로 청정하남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시정홍보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이 284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 언론보도로서 기획 특집 보도를 시민의 날, 이성문화재 등 주요 행사 사업에 대해서 적기 보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시정 주요시책의 목표와 추진 상황, 평가 등을 단계별로 홍보하며 발전하는 청정하남의 모습을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 사업개요로서 인쇄 홍보를 3종, 대중교통시설 홍보를 2회, 기타 영상홍보와 시민의 노래 편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계획으로서는 화보집 발간을 2,000부, 내용은 하남의 사계와 문화유적 등이며 예산에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추경에 확보될 사업으로서 브로슈어 제작 2,000부, 시민의 노래를 편곡, 홍보 비디오 제작, 대중교통 활용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경이 편성되면 추경예산 설명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남의 역사, 문화 등 우수성을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성, 자주성, 책임성 감사체계 운영으로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체 감사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전개,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로 청렴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체 감사 추진 방향으로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체계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거행하며 처벌위주의 감사지양과 예방 지도 강화를 통한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천현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6월중에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6명에 대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사기간을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덕풍 1, 2 3동과 감북동, 보건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분야는 업무 전반으로서 감사과정의 시민제보 및 명예감사관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점감사 내용은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와 예산회계 처리 및 물품관리, 사회복지 분야 등의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서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로 위법 부당한 행정의 사전 예방과 연중 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보 등 주민참여를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기강감사로 설 연휴 등 공직기강 감찰 3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1건, 재산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8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분야 기획 감사를 통한 감사효과 제고를 위해서 취약시기, 분야, 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로 문제 발생 조기차단과 특히 각종 공사 계약, 주택 및 건축 인허가, 환경·위생 지도 단속 등 국가 청렴위 선정 3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 감찰반 연중 운영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전 정보 수집 관리로 효율적인 감찰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참여 확대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사회 부조리 사전 차단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감찰과 병행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례 전파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상감사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은 사후 적발 문책위주에서 사전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사업 발주 전 시공사 안정성,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상감사를 덕풍동 보육시설 신축공사 등 16건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5건, 재정상 조치 2건에 대해 실시해서 5,272만4,000원을 감액해서 발주토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모든 사업의 집행품의 20일전을 실시하며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20% 이상 증감시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감사 내용은 사업추진의 오류 및 경제적 공법의 채택여부와 공사의 안정성 및 기초 타당성, 사업집행 후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 및 예산 낭비 요인 중점감사를 하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감액조치 이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과대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로 청렴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로 총 공개대상이 10명, 비공개 대상이 77명해서 87명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완 명령을 33명으로 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무 면제자 재산변동 신고는 총 2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산등록 공개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님 등 여덟 분이시고 2006년 7월 1일 신규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장님과 시의원님 네 분이 신규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비공개자는 건축, 세무, 위생분야 공무원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77명으로서 총 85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 강화로 성실 신고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직자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직소민원상담실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 노점상 등 27건을 상담했으면 시민다중이용시설 점검을 85건을 해서 81건을 완료하고 현재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을 직원 2명이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고충민원의 경우는 옴브즈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내용은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과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 직제로부터 독립된 부서로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충처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고충민원 해소로 오감 만족의 위민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17쪽입니다. 인터넷 신문인 하남뉴스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이 신문 창간은 2005년 11월 3일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운영방식은 시정소식과 현안취재 기획보도이고 연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터넷 신문 기사 게재를 226건을 게재했으며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접속 건수는 7만5,286건으로 월 1만2,564건이 접속되었습니다. 시민참여로서는 명예기자 2명이 11건, 시민리포터가 12명, 21건이 게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리포터를 참여토록 해서 현재 12명을 20명 정도로 확대하겠으며 주요 시책사업은 시민위주의 편집보도하고 역시 재테크, 건강, 레저 등 시민 관심 유발기사를 확대해서 인터넷 신문 접속을 현재 1만 2,564건 해서 월 2만건 이상으로 접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2-11쪽에 보면 자체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정이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시민들의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증으로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시민참여는 현재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자체 규정으로 제정해서 지금 열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시에 참여해서 감사하는 사항을 같이 참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감사관을 더 확대해서 시 자체 감사시에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일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감사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감사기간 동안에 운영을 한다고요.

네.

2-13쪽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일상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시민참여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3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다른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해서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또 설계하고 집행 후에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족한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시켜서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에는 시민참여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본 거고요.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감사는 원래 기술이나 전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하남소식지 편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하남소식지에 시민들의 볼거리가 많이 실려서 참 좋은데요. 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푸드뱅크 물품 기증자들의 명단이 빠지고 있더군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요즘에는 하남소식지에 푸드뱅크 물품기증자 명단이 빠지데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방문했을 때도 기증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하남소식지에 기증자들 명단이 빠지니까 더 준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소식지에 이런 미담 같은 그리고 또 소식지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다시 게재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기증자는 쭉 게재를 해왔습니다만 기증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정하남은 총 28면으로 구성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문자를 작게 해서 하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 인터넷 전자신문인 하남뉴스에 기증자에 대한 명단을 거기에 올리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청정하남에 문자를 작게 하더라도 올리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시민의 노래 편곡에 대해서인데요. 편곡을 하는데 2-9쪽에 나와 있네요. 구성에 의식, 축제, 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노래가 여성이 혼자 고음으로 부르는 그런 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가 다른 행사 때 다른 축제 때하고 균형이 맞는 것으로 음악의 음은 그대로 두지만 남성이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맞는 그런 노래로 배경음악이라든지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경설명 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5쪽에 보니까 옴브즈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두 명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인데 앞으로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아예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고 특별히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옴브즈만 제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시민의 노래 편곡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4기 의회 때인가 부산에 가면 부산갈매기 노래가 유명하고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이 유명하고 또 우리 하남시도 시민의 노래 말고 다른 곡으로 작사 작곡 한다고 해서 노래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예산은 아직 편성된 게 없습니다.

아니 해드렸으니까 그것좀 파악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택용 팀장입니다. (인사) 시정팀의 신기철 팀장입니다. (인사) 행정혁신팀의 박선구 팀장입니다. (인사) 균형발전의 김정기 팀장입니다. (인사) 기록물 관리에 조남준 팀장입니다. (인사) 후생복지에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전산정보에 나영흠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에 조춘섭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옥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8팀의 정원이 43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업무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2담당관, 16과, 1단, 2소, 10동으로 113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으로는 589명의 정원에 5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과의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돼 있으며 통신·전산기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 끊임없이 실천하는 지방행정혁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상과 공무원 교육 지원 및 능력개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구축입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공무원제도의 개선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직개편이 5개 팀을 신설했으며 공무원 충원은 16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 진단을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충원도 6명의 공무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찾아 발탁이 되도록 건의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벽한 기록물 정보 체계 구축으로 기록물 훼손 방지에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1만7,057건을 디지털화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1차로 8억5,700만원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자료관 전시실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업체 선정 및 1차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45.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까지 1차 구축사업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2007년 12월까지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업그레이드로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직자 후생복지를 실시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에 이바지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회원 476명에 임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상용직 등 730명에 예산이 5억1,000만원, 취미동호회 운영은 13개에 276명 예산이 1,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소 지원은 현재 10구좌에 300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 체육대회 개최는 10월중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직원 150명에 유아 189명으로 예산이 2억1,2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은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노종조합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직협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과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2명이 교육수료를 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단체보험금 지급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 지원도 상반기에 연인원 240명에 3,112만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직장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2회 추경시에 휴양소를 15구좌에 4억5,000원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적 복지 기금 지급 및 단체보험금 처리와 영유아 보육비 지급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연수 6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직원 사기 진작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근무의욕 고취로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토록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의 끊임없는 추진입니다. 민선 4기 출범에 걸맞은 고객만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이를 확산하고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 및 혁신마인드 확산으로 혁신 실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추진 조직은 2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 지원 조직은 변화관리자 등 2개 그룹에 50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혁신과제 발굴은 128건을 발굴했으며 시정혁신 연구모임 구성이 21개 연구에 135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사무위임 전결 및 기안 혁신 계획 수립, 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혁신 교육 실시 등 각종 평가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을 확대하고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 및 외부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 정보화를 통한 시민편의 확대 및 행정의 능률향상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심민편의 확대 및 디지털 기반의 행정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이 7,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서버교체도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민원 행정 시스템과 연계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 SMS 통합전송시스템 구축 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시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 추진을 학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인원은 1,200명입니다. 시 보유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 보수는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용 컬러링 시스템 구축도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 장치 구축은 각동 사업소에 정전이 될시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은 467명이 6월말 현재 수료를 하였습니다. 전산 장비 교체 보급 및 유지관리는 컴퓨터 103대 및 프린터 46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완료했으며 시정홍보용 컬러링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6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 장치 구축은 이것도 6월말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군구 정보화 공동 기반시스템 구축은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서버교체는 행자부 지침 후 9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핸드폰 문자 메시지 통합 전송 시스템 구축은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장비 교체 보급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정부 인프라 확산 및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하남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도모하고 안내 멘트 송출로 시정 홍보 효과 증대 및 친절한 하남시 이미지 제공과 정전피해 예방 및 안정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무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지속적인 해외 연수 및 벤치마킹으로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공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질 배양 및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으로는 해외 연수 및 선진 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향상, 공동체 훈련을 통한 전직원 단결력 강화, 공무원의 자체 정보화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외 연수 및 벤치마킹이 39명에 1억1,4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공무원 배낭여행은 2회에 1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향상으로는 국내 전문 교육이 120명, 해외 어학연수 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연수 및 벤치마킹을 40명, 공무원 배낭여행을 14명, 공동체 훈련을 통한 전직원 단결력 강화는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직원 워크숍도 아울러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자체 정보화 교육은 9월에서 10월까지 4개 과목에 100여명 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 능력배양과 직무 능력 향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을 통한 전 직원의 공동체 의식 및 화합 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CS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인 시민의 행정에 대한 높은 욕구와 기대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현재 산발적인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행정을 추진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객 만족 행정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고 고객 만족 행정 슬로건을 공모해서 세 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핵심 서비스 스탠더드 설정·공표해서 20개 분야에 151개 서비스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11월경,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도 10월경에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은 8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 행정서비스 헌장상 주요 이행기준 추진 실적에 대한 월별 관리카드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객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공직자상 구현 및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으며 고객 관점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 불만요인의 사전 예방과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선 4기 취임 후에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기시에 전국적인 사안, 커다란 제도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이런 전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집단행동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징계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몇 명의 공무원들이 징계가 됐고 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를 보면 실제로 많은 징계가 있었어도 대부분 다 구제가 되었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복직이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4기가 구성되었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큰 틀에서 함께 간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와 제도적으로 공무원노조 또한 법으로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 복직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복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복직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파악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복직되는 부분도 시장의 어떤 단안이나 정책적인 결정, 방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좌우를 했고 또 이 부분이 불가능한 거였다면 실제로 타 시·도도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지만 하여튼 타 시·군의 제도적으로 가능했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는데 복직을 시켰는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정년퇴임하셔서 지금 이천형 팀장님이 지적정보팀장과 민원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천형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호적 신은정 팀장입니다. (인사) 부동산관리 이범용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지가조사팀장 박병욱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기구 및 정원은 종합민원과는 6개팀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5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목표는 친절행정을 만들고 실천하는 공직자 자세의 확립, 지방행정의 기초 자료인 지적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 내실 있는 도로명 사업으로 선진국 방식의 길 찾기 쉬운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 방향은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친절 봉사,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시스템 구축, 신속 정확한 지적 정보 시스템 구축,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중점추진, 친절 아카데미 설치,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제도 의무제도 시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주요골자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은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고 모든 게 전자 정부가 완료돼서 전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6개동이 있습니다. 천현동, 신장1동, 덕풍1동, 덕풍3동, 춘궁동, 초이동 여기도 내년도 예산에는 모두 세워서 전체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금년 6월 4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실시해서 민원치리기간을 50% 현재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간의 불분명이나 기타 어려운 것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회부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이 신속하고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친절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친절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실적에 전직원 공모를 해서 산업과의 행정 6급 김정순, 종합민원과의 행정 7급 이정호를 선발해서 삼성에 위탁교육를 실시해서 지금 준비는 다 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 해주셨는데 부족해서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지하에 친절아카데미 교실을 열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이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현재 우리 민원실은 다른 직원이 와 봐도 하남시청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보다도 앞으로 더 친절하고 쾌적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랑받는 민원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벽면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휴게실을 여름에 냉방이 잘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서 편안히 민원 보시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지금보다 2분의 1 정도 축소된 인원으로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어보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4-10쪽 개별공시지가 조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3만2,377필지인데 5월말일자로 개별공시지가는 완료했고 현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달 하순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7월 30일자로 이의 신청까지 공시지가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7월 1일 이후에 분할이라든지 합병된 것은 하반기에 12월말까지 공시지가를 2차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4-11쪽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토지 및 건축물 매매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맨 밑에 3,748건을 접수해서 했고 원래 인터넷으로도 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1,127건이고 나머지는 직접 내방하셔서 저희가 직접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운계약서를 한다든지 또 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사실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싹 빠지고 당사자만 와서 신고하든지 이런 사람은 조사해서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4-1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은 완료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수만 하는 것으로 도로명을 하고 건물은 신축되는 새로운 건물에만 표지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4-1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특조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왔고 발급은 2건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홍보를 해서 그동안 등기 못 낸 사람들 특조법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종합민원과 업무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오늘 5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식 문화관광 팀장입니다. (인사) 신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양광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대현 문화재팀장은 문화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수행하느라고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4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입니다만 시설운영팀이 현재 한 명이 오버돼 있습니다만 이 직원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채용된 계약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페이지 소관업무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로서 문화예술 단체는 하남 문화원 등 15개 단체가 있고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 연습장 등 205개 업소가 현재 소재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현재 5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춘궁리 5층석탑 등 6개소가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자료 제13호로 지정돼 있는 광주향교 등 3개소와 무형문화재 1인이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는 초이동의 밀성군 묘역 신도비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총 19개소에 면적은 43만5,712㎡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로서 체육단체는 정규체육단체가 육상협회 등 5개 단체, 생활체육단체가 축구연합회 등 19개 단체 등 총 24개 단체에 동호인은 약 4,60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장 2개소, 신·구체육시설업이 체육도장 등 107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0억원이 조성돼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하산곡동 풋살 경기장 등 36군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 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반 조성으로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세에 걸 맞는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다양한 행사개최로 질 높은 문화의식 함양, 내실 있는 문화유적 정비로 역사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 지원, 문화유적 발굴 및 정비 보존 등 3개 분야에 165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분야로서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덕풍동 285-7번지 일원에 건립중이며 부지면적은 3만2,171㎡, 건축 연면적은 8,707㎡입니다. 주요시설은 911석의 대공연장과 374석의 소공연장, 기타 전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4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2004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 22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4년 2월 9일 착공해서 7월 10일 현재 공정률이 92%까지 진행됐습니다. 금년 9월 22일 준공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7일에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서 5월에 경기도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6월에 허가 및 법인 설립 등기 또 법인사업자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상임이사 채용 및 각종 운영규정안을 마련해서 직원 단계별 공개채용 및 무대 물품 구입, 개관 프로그램 계획 및 무대 시설별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사업비가 총 109억8,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75억밖에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34억8,7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시 지원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연 및 자체 수입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망월동 198번지 일원에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14만963㎡, 건축면적은 6,380㎡이고 연면적은 1만3,864㎡입니다. 주시설은 1만709석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목적 체육관, 기타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배구장,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7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3월 3일에 우선 시공분 계약을 했고 3월 10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전체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서 다목적 체육관은 금년 8월 30일 준공 목표로 전체 공사는 2007년 5월 28일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률은 약 50%까지 진행됐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579억원 중 아직 미확보된 사업비가 203억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의 추가 소요액이 약 99억원인데 금년도 추경 등에 확보를 하지 못 하면 결국은 20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598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만496㎡, 시설면적은 4,980㎡로서 주 시설 내용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 면, X게임장 1면, 농구장 1면, 기타 주차장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으로서 국비 18억, 시비 4억원인데 전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7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 17일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 GB 행위허가 및 지적 분할을 완료했고 5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와 사업자 선정을 해서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천현동 174-1번지 일원에 부지가 약 1,386㎡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10억원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4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GB 관리 계획이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GB 관리 심의가 완료되면 미 확보된 1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족구장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교산동 40-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족구장 3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2,300㎡이고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할 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 4일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GB 행위 허가 및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덕풍3동 산 20번지 일원에 간이운동기구 10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900, 시비 2,000만원 해서 3,900만원이고 금년 7월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조사와 자체 설계 및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천현동 풋살 경기장 26개소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설확장 보수 및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립테니스장의 램프교체, 시청 체력단련장 바닥 청소 발주 완료 그 다음에 선동 축구장 보수 완료, 풍산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 등을 발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전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 및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운영, 또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운영을 위해서 총 1억9,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별 민속제 등 26건을 이미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아마추어 연극제 등 28건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총 운영비가 5,24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인형극 공연 등 8건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현장 체험 등 9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문화체험, 문화 창작 등 총 53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총 13개 단체에 1억5,7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미술협회의 제5회 향토예술전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문인협회의 하남문학지 발간 등 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항으로서 학교 체육 지원의 총 예산액이 2억8,500만원입니다. 대상 종목은 핸드볼 등 6개 종목이 되겠으며 총 운영팀은 9개교에 13개팀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선수 육성 지원금, 체육 지도자 지원금 등 1억5,700만원이 지원됐고 역시 하반기에도 같은 용도로 계속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단체 육성입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두 개 단체가 있으며 상반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900만원, 하반기에는 약 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보급 활동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활동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을 했습니다. 볼링, 야구, 헬스, 농구, 보디빌딩 등 5개 종목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약 3,500만원, 하반기에는 약 5,000만원이 생활체육 보급 활동 지원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보급 활동을 위해서 볼링 등 13개 분야에 4,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 했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및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지원으로서 축구 등 20개 종목에 약 2억6,2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등 15개 대회에 출전 지원에 1억2,000만원이 지출됐고 하반기에는 제1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16개 대회에 출전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 행사 및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하남 이성문화 축제 및 예술 행사 등 31개 종목이 개최되며 개최시기는 2006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행사와 시민 참여 행사, 시민체험 행사, 부대행사, 특산물 홍보 등의 행사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6월 11일에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2006년도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10월중에 2006년도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역시 10월중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광주 자치단체 교류전도 역시 10월중에 산업은행 아카데미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 유적 발굴 및 정비·보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산성 보수·정비로서 동문지 보수정비공사입니다. 동 사항은 이성산성 제11차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이성산성의 4대문 중 동문터가 발견돼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탐방로를 설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로 설치 및 잔디식재 등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고 금년 7월 5일까지 당초 예정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설계 변경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통한 형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12%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 형상 변경허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광주향교 보수·정비입니다. 광주향교 서재 보수공사로서 현재까지 광주향교에는 동재, 서재 그 다음에 동무, 서무 그 다음에 수복사 등의 교체 보수공사를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향교 서재 보수공사는 전체 광주향교 보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서재의 기와가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번와 작업과 벽체 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원이고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문가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할 결과 일부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경기도에 신청해서 7월 10일에 변경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 의뢰를 해서 8월중에 착공해 가지고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유적 발굴사항입니다. 덕풍동 고분군 유적발굴 조사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산 64번지 말바위 주변인데 금년도 발굴 조사는 2차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거기서 출토된 것이 청동기 시대의 집터 그 다음에 석실분, 석곽묘 또 삼국시대의 유물 등이 여기서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유물, 유적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금년 말까지 발굴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 허가라든지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해서 용역계약을 세종대 박물관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법사내 삼성각 보수공사입니다. 이 삼성각은 산신각으로서 일반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각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월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 2,6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체육관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네.

여기 계획에 보면 8월말에 완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협상 조건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준공기한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준공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종결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협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또 8월 31일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시험 운영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있는데도 운영자가 결정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지금 기간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상이 안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협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공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면 우리 공기업인 공사가 이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이전의 어떤 사업이나 내용을 봤을 때 전혀 무관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시에 난항에 부딪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 운영시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득금이 안 나오거나 경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하남시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위탁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만약에 손실이 되었을 부분은 이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분에도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손실금이 하남시에서 담당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마치 좀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리 간파하고 그게 염려가 돼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느냐 하면 우리시의 주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경영을 하되 책임경영을 해라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이 공사의 기능과 공단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기능을 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공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책임경영 쪽으로 맡아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손실이 발생됐을 때 이것이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금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이 운영사업만이 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전하는 책임 경영 체제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결렬시키고 공개경쟁으로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할 때 준공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여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하남시에서 형편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7월에 상임 이사를 채용하고 각종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은 어는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법인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이사회까지 전부 구성돼 있고 실질적인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어떤 전체 업무를 지원해줘야 될 공무원이 일단 파견이 돼야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렇게 파견되면 직원이 상임 이사 선임권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운영비 5억원 이것에 대한 예산안 이런 것을 상정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 비로소 법인의 본격적인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직원 파견 그 다음에 이달 안에 상임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중인데 너무 이렇게 공무원이 파견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게 늦어지면, 바로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 단계별 공개채용 어떤 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그러면 마련이 안 된 겁니까?

직원 채용이요?

네.

이 직원 채용은 지금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 가지고 6개월 정도 법인 운영비 최소한의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게 전부 망라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 채용은 어렵고 시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직원만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자꾸 늦어지면 한두 달 정도의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상임이사가 관장인데 상임이사가 전문직이 채용돼서 관장 책임 하에 공연기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그것이 실행력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임이사를 뽑고 직원을 몇 명이라도 채용하려면 어떠한 사업 계획 하에 이 분들을 뽑아야 되는지 그런 정도의 기본 안 정도는 나와야…….

전체적인 사업은 1차 목표는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이 완공되면 그 기계라든지 전문분야의 기본적으로 가서 돌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만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법인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용을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사실 법인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법인에 맡기려고…….

아니, 맡겨놓은 것은 아니고 상호 협조지요.

그런 어떤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