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지난해 설치된 투자유치지원실은 투자유치담당, 투자상담담당, 기업도시지원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1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업도시업무 전담 직계가 승인되어 조만간 기업도시지원단이 발촉되면 3명이 감소되고 8명이 투자유치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방침인 최첨단기업도시와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려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도권 530여개 기업체와 코트라, 전경련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단위 투자사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상시 출장하여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과 유치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 마인드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1,000억이 투자되는 기업은행 종합연수원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투자유치 계획으로는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One-stop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촉진 인프라 발굴과 다른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자부, 전경련,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대기업 또는 레저관광전문 사업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충주기업도시는 주덕, 이류, 가금 일원 210만평에 2010년까지 기반조성비 약 4,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기업은 민간에서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이 공공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지분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개발방향은 지식기반형으로 연구시설 및 첨단부품소재 산업위주로 특성화하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충주기업도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진행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기업도시 성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기업 유치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 빅3기업인 S, H, L 그룹과 사업참여를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기업 유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법령제도 예산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기업도시사업단을 발촉하였으며 참여기업과 공동운영협정을 체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보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유치를 한 후 SPC설립 전에 지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에 대하여 지난해 4월 인접지역 2,600만평에 대하여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4월 예정지 반경 2㎞내외 1,660만평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나무식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개발계획용역은 현재 설계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주요추진 계획은 조만간 개발계획 중간보고안이 나오면 시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업도시 개발 전담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9, 10월 경에는 건교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참여지분 5%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당초에는 사업부지내 시유지 103만평을 현물출자 하려고 하였으나 특별법에 현물출자 시 자본금을 공시지가의 1/2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본금 20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제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의 감정보상과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토목공사가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가 되면 연간 4,000억원의 기업소득이 유발되고 생산유발효과가 2조 7,000억이라고 했는데 새만구역에 3만명이 서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안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경련에서 저희 기업도시 처음에 제안을 할 때 5백만평일 경우 5백만평을 잡았을 때 인구가 10만이 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면적에 비례해서 추정을 작년도 사업신청을 할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8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용역에 마케팅, 수요추정 이런 게 전부 다 됐는데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창희 시장이 선거공약에 시민들에게 만나는 장소마다 소득이 4,000억이 늘고 생산유발효과가 2조 7,000억이 늘고 일자리 3만개 한다는게 아주 공식화 됐잖아요. 그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구체안이 나와야, 지금 시민들 얼마나 소망하고 희망을 갖고 있냐 이거에요. 그런 것에 기대 부풀어지잖아요. 이게 사실대로 구체화 되어서 그래서 시민들 피부에 와닿으면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서 글자그대로 가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안이 보여져야 그래야 밝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론적으로 막연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경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될 경우 어떤 생산유발효과가 나오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늘고 조형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기업도시 제안을 할 때 충주대학교 교수님들과 팀웍을 만들어서 할 때 그때 나온 자료입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4년 하면서 예산 2조 7,000억을 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거에요. 역대시장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갖다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구체안이 나왔을 때 공포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그냥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이 따르는 그런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소망을 받고 신뢰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2010년까지 토목공사를 하고요. 기업도시라는 것은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마냥 장기적으로 한 2020년까지 가야됩니다.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느정도 정착되려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성숙단계까지 가려면요. 그러니까 2020년 성숙단계에 갔을 때 그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만명 인구가 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3만이 아니라 일자리 3만개요.

예, 일자리 3만개요.

그에 따른 인구는 얼마나 느는거에요?

일자리 3만개는…, 그것 때문에 기업도시만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 옆에 하고 있는 첨단산업하고 또 그게 되면 충주의 다른 지역에도 협력공장이라든지 협력업체 이런 게 오니까 전체적으로 충주에 그런 영향이 온다는 것이지 거기만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도시만 계획하고 있는 한 3만명 계획을 해서 택지부지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잖아요. 또 전산화돼서 구체화, 세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18억 들여서 용역계획을 설계중에 있는데요. 그 계획에 보면 마케팅, 사업성 분석, 수요추정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업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는 마케팅 개념에서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상당히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투자유치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결과가 좋은 직원들은 별도로 독려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혹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투자유치는 아이디어보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있고 지역개발과 관련 부서들이 가끔 워크샵도 하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도 서로 토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시 서울에 출장가서 기업하는 사람들 쪽 만나면 여러 가지 기업이전, 창업정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는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ne-stop 서비스의 행정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에 시민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인·허가 내기 절차나 이런 것이 참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보물도 있고 사람 입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충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고 또 충주를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신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주에 있는 작은 힘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충주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게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또 인·허가 업무를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와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부단한 아주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도 이번에 민선4기하면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다 투자유치팀을 만든다, 도도 기획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밖에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체 하나 모시는 것을 상전모시듯이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부서 저부서 돌아다니면서 인·허가 하는데 1년씩 2년씩 진을 빼다보면 다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사람들이 전부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오십쇼” 하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자치단체를 몇 군데 찍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자기들은 와서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을테니까 시에서 다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 연수원 유치한 것도 뒷바라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유치 소관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물 제작 관계는 홍보물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다양한데 또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억이고 2억이고 홍보예산을 요구하지만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고향사람들 인맥 이것은 이분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홍보물을 잔뜩 갖다놓고 거기서도 수시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가지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p 지난해 기업도시를 충주에 유치토록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라면 제조업체가 구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건설업체가 주축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완전 성공을 위해 제조업체를 참여시키는 시의 보완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대기업유치가 저희들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관건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건설업체도 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 기업도시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도 좋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기업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큰 기업체에서 지금 참여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저희들 유보지분 남겨놓은 것도 대기업을 참여시키면 자동적으로 기업도시는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수님들, 언론사들하고 일본의 도요타시도 가고 중국도 갔다오고 또 유럽의 기업도시도 다녀와서 기업도시 성공적인 관건은 대기업이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이 와야 그사람들이 오면 자동적으로 또 협력사 계열사들이 와서 클로스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충주기업도시를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기업도시 사업단 발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지분이 주택공사 20%, 포스코 20%, 임광 20%. 동화약품 5%, 충주시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지분의 결정은 어떤 기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본인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쪽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들어가겠다. 작년에 기업도시 신청할 때 그때 MOA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장하고 그쪽 대표하고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게 MOA인데요. 당초 MOA할 때는 우리가 이 선에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를 다 100% 수용을 해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분에 대한 규모는 개발이나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액수의 규모로 봐야 되나요?

나중에 주식회사가 되면 지분입니다. 출자지분이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20억 예산에 반영된 것이 이 5%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주식의 출자나 주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에 사업시행자로 출자, 결국 시행자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도 민간투자라든게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로부터 투자해도 좋다는 심사를 저희들 봄에 올려서 4월 말일 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5%에 대한 20억은 5%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전체 규모가 우리 충주에 20억이면 4,000억의 5%로.

아니죠, 4,000억이면요….

주식전체의 규모로 4,000억이라는 건가요?

4,000억의 자본금 10%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로 20억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이번에 종합연수원을 유치하시고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인 대기업 유치가 7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SPC설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당초에는 시유지가 107만여 평이 단지내 포함돼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현물출자를 못하는 부분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107만평에서도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구역을 조정하다보니까 한 103만평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평당 만원씩 계산하면 100억 정도 드는데 소유권을 SPC사에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인데 우리가 5% 지분 갖을 때 20억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만 다 인정을 해줘도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화가 안돼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는데 거기에 또 1/2만 자본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시에 재정이 없는 데 20억씩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데 어차피 내년에 개발계획 승인나면 바로 감정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103만 평에 대해서 감정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20억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다시 그쪽으로 전입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출자 내용은 우리 시가 보유한 부동산이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현금출자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미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다 상장기업, 대기업체고요.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SPC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현금투자로 가고 나중에 우리도 돈 내고 재산에 대해서 보상받고 그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기구는 1담당관 2담당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신문, 방송, 통신 등 34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출입기자는 15개사 19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방속작가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 유치입니다. 먼저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초청 충주팸투어는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각종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 방송작가 초청작가 팸투어를 실시해서 축제홍보와 아울러 우리시 관내 사적 유적지를 돌보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충주가 드라마 촬영의 메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 “하늘이시여”의 임성한 작가 등 충주출신 작가들을 초청해서 드라마 유치와 충주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 유치를 통한 충주홍보는 시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충주홍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8일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치 실시한 KBS 전국노래자랑은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충주홍보는 물론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같이 느끼고 즐기고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입니다. 충주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 7～8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현재는 본청 본관1층 로비에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 전시회는 50주년을 기리는 충주발전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충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충주지역에 기록사진을 발굴 전시해서 충주의 역사와 발전상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LED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금년 1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관 현관입구 난간에 설치한 Full-color LED전광판은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발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실과에서 청사에 내걸던 청사게시용 홍보플래카드 제작 설치 대체효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의 내용에 있어서 시정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행사안내 뿐만 아니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 등 표출내용을 다양화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획 및 특집보도나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해 시정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시책 관련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 충족을 시키고 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 당면현안사항 및 사업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로 시정추진상황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해와 연중 수시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문 및 통신사 배너광고 그리고 TV스팟이나 스크롤 광고를 통해서 당면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관광, 기업체, 투자유치 등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정광고와 홍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광고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 시책 및 현안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배너광고나 TV스팟, 스크롤 광고는 외지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 시정소식지인 반회보나 월간예성을 통해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8월, 10월 중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방송이면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한 홍보효과가 큰 그러한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는 지방방송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콘서트는 KBS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서. 그것은 금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부분에서 8p 사업개요에 보면 광고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돼죠, 그렇죠?

예.

스팟광고하고 스코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전국방송에 충주를 홍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충북내에 있는 지방방소에 홍보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1억 1,300만원입니다. 상당히 홍보비가 적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방송 홍보는 한번 1초에 수십 억씩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충북도내에 나갈 수 있는 CJB, 충주MBC, HCN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를 홍보해야 되는데 충주나 충북의 방송사에만 홍보를 하면, 지금 다 알 것 아닙니까! 충주가 충북의 제2의 도시인데 원래 전국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전국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 KBS, MBC, SBS도 있고 PP라고 해서 케이블방송이 전국에 수십 개가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 안돼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중앙으로 지상파 방송으로 안 되면 케이블 방송은 좀 싸거든요, 가격이.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한 시간짜리 이 정도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전국에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요톱10 쇼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청주CJB방송에서 제작합니다만 전국 SBS, 민방 9개 전국방송에 나갑니다. 이렇게 두 번씩 충북하고 전국에 나감으로써 충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렉트로 서울 본사 예를 들어서 SBS나 MBC 하고는 예산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마는 유명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이용할 때는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 단위 각종 프로그램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잘 연구를 하시면 광고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서로 협의해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줄이면서. 관례적으로 예년에 했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충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많이 연구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적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안보에서 송계계곡으로 가는 삼거리 직전에 전광판이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1주일 이상 먹통이 돼도 고치질 않고 계속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업체의 A/S를 받아도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건지 묻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홍보를 하는게 옳지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끄지 않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면 행사가 다 끝났는데요 그다음 몇 주씩 광고가 그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류호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변에 저희 관내 9개 LED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끝났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방금 심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원 제2의 도시인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충주는 옛날에는 부가 도청입니다. 부가 청주에 뺏겨서 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목사가 된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충청도에서 8개 도사가 내려올 때 충청도 하다가 14개 도로 늘면서 충청 좌도, 우도 충청북도를 좌도 남도를 우도라고 전라좌도, 우도 이런 식으로 좌도가 북이요, 우도가 남도인데 우리 충주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주부사가 있으므로 해서 도청이었다. 충청감사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충주는 청풍명월에 예절이 바르고 문향의 도시오, 또한 예향의 도시인데 우리 충주는 앞으로 더 빛내고 발전시키는 데 가일층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지역은 예절을 좀 의뜸으로, 청풍명월의 고장을 빛내기 위한 예절을 잘 좀 익히는 고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한갑수 학자께서 매일 10분 내지 5분정도의 한 두 번씩 예절 관계를 말씀하셔서 많은 예절에 대해서 잘 알고 왔는데 현재는 탤런트들이 TV에서 나오는 말 그게 다인줄 알고 그것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것, 지금 신생어라고 할까 은어라고 할까 말이 참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 게 진짜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그런 데에서 잘못된 것도 모르는 양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요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디 114 전화를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교환이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말이냐, 상경하애란 말을 씁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밑에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 해서 상경하애라는 말을 쓰는데, 하물며 밑에 사람이 “어른 할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이게 지금 신세대가 부르고 있는 말인데 이것은 과연 청풍명월인 우리 고장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르고 떠드는 풍습이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범아! 어범아!” 하는 말은 쓰지 않는 말인데 “애비야!, 애미야!”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아범아, 어멈아 그것은 옛날 하위층에서 쓰던 아범아 어멈아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을 쓰고 그래서 그런 옛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향교를 드나들든가 교육청 같은 데에서 해서 예절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몇 년 전에도 도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청풍명월의 고장을 지켜나가자 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충주는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발굴해서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평소에 참 많이 느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TV라든가 언론사를 보면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방송이 나가나, 저도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예절있고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3대 의회 때는 언론대책비라고 해서 5,000만원 세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언론대책비가 세워있는 게 있는지.

언론대책비가 특별히 서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한창희 시장이 언론에 20만원씩 돌렸다고 해서 고발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언론대책비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시종 시장이 있을 때 언론대책비라고 5,000만원 세운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5,000만원 세우고 이런….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창희 시장은 관례라고 했어요, 관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해명할 때 관례라고 했다고 관례. 그전에 연중행사였다 이거요.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그런….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기회에, 제가 199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언론대책비 5,000만원 세웠다고, 이 시장이 썼다고 언론인에게. 그러면 그때 예산 차곡차곡 통계내서 대법원에 올려요. 왜 한창희 시장이 재수없게 예로 관례로 썼던 것을 갖다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한창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통계를 내서 올려보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정을 잘 운영하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견작가를 초청해서 우리 충주시를 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시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정성을 다 하는 그런 시정을 한다면 우리 충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택견이 우리 충주의 본고장이고 원조라고 그러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택견을 갖다가 드라마식으로 연결시켜서 멋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찾지 않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택견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정경화 예능보유자 한 사람인데 그사람을 중심으로해서 드라마 작가한테 의뢰해서 그럼 아마 보통 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번째로 전국 유명한 드라마작가 30명을 초대해서 1박 2일로 관내에 아름다운 전경이라든가 관광지, 유적지를 전부 관광시켜주고 충주 홍보를 위해서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인기프로에 충주를 홍보해 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에도 나왔고 충주도 소개가 됐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금”의 김영현 작가가 충주분이십니다. 그분도 저희들이 다음달에 직접 가서 뵙고 초대를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임성한 작가라고 유명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충주가 고향인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향이 아니라도 유명한 작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유대해서 충주가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재를 택견을 갖다가 소재로 할 생각은 없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작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들 모시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4대 때 의회에 들어왔으면 제가 택견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시종 시장하고 살리겠다. 20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시종 시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교현2동 사무실 앞에서 먹었는데 그때 택견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랬다고. 그때 무술축제를 동의해 주면, 그때 본의원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4대 의회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택견을 정상화시키지 못했어. 그럼 공무원들이 옛날에 탄원서를 낼 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냈거든 왕한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데 오늘 직원들이 이 시민을 위해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소명감, 사명감이 있는가 이거에요. 유사 사람을 갖다 전국규모로 날리고 있잖아요,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그사람을 한국택견협회장으로 만들어놓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서 뿌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다 이거에요. 1,341명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이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전하고 홍보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책만 갖고 홍보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소재 관계는 일단은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에 7월 8일 첫방 SBS “연개소문” 1회가 나갔습니다, 중앙방송에. 저희 금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해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게 된 경위가 작년에 작가들을 초청해서 충주홍보에 많은 일을 암암리에 홍보로 인한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300명 정도가 작년에 촬영을 하면서 충주에, 금년초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여관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충주가 그만큼 홍보가 됨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홍보가 되도록 발전하는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경제과하고 도로과, 교통과에 한 가지씩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충주시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거기 시설하는 데 업체하고 약속한 부분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로과에는 이마트 서쪽편 건물에 LED 전광판이 시설돼 있는데 시설을 허가해 준 쪽이 도로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광판이 시설은 돼 있는데 아마 개인이 시설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고압선이 화면 정면으로 지나가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과는 우리 충주지역에 로터리마다 U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U턴지역의 흐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또 U턴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업체하고의 약속된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하고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서로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행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서편건물 전광판 시설은 얼마전에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해 준 것인데 그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턴지역의 교통은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U턴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반이 주차단속을 하긴 하지만 손이 모자라서 아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41쪽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7,7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중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채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7,700건이고 단속 과태료는 건당 보통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여기서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과태료 징수는 50%가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같질 않기 때문에 또 과태료 납부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 추징금이 10% 붙는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선량한 대부분 시민들은 내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50%에 미달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압류 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 붙여놓으면 자동차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내야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징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법규상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주시민들의 충주시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충주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잘해오셨지만 더욱 분발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가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되고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경제건설국의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신 김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기업육성 기반조성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지원단에 8,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지급된 예가 있었는지 아니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구기능이나 용역기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재단에 한 1억원을 출연했고 산학협력지원단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8,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진옥 의원입니다. 장시간 좋으신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3쪽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계획을 추진하여 어메니티한 아트시티를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주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첫 번째로 어메니티한 아트시티의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혹시 아름다운도시 건설을 위해서 벤치마킹한 도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메니티하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학술적인 학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웰빙, 어메니티 이런 개념이 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메니티라고 하면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함축성 있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학자들이 쓰는 말로 어메니티로 표현한 것입니다. 충주를 쾌적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 이런 뜻의 함축성 있고 아트시티는 조각같이 예술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쾌적하고 예술같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다 이런 함축성 있는 얘깁니다. 또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을 아직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관조례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면 이 경관조례가 실시되면 경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문가 공청회나 아니면 초빙해서 자문을 듣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무원하고 몇 분 전문가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 전광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교통행정이 몇 년전에 가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에 행선지를 알리는 전광판이 나오는데 시내버스는 대개 학생 내지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노인양반들이 승강장에 가면 조그만한 글씨로 써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나마 아이들이 다 찢어버려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몇 시에 가는 건지 보는 사람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 “몇 시에 가지? 어디 가지?” 자꾸 묻고 이러는데 그래서 행선지를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시내버스에 여름에 커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도정에 반영을 했던 바인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 지시를 했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 살펴보니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더워서 햇빛이 나서 한쪽으로 가면 거기서 사람 내리면 그쪽으로 쫒아가서 타려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시내버스에 커텐 설치 얼마 갑니까! 몇 푼 가지 않는데 버스회사에 지시해서 설치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시외버스 승강장에 행선지 안내전광판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원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주를 한번 가보고 거기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말고요.

시내버스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전광판이 쫙 비쳐가지고 글씨가 크게 나와서 보면 노인분들 다 ‘10분 있으면 오는구나, 5분 있으면 오는구나! 금방 오는구나!’ 이게 엄청 편리한데 우리 충주는, 충북이 강원도보다 교통행정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주가 앞서가는 도시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너무 뒤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가 나가는 내용을 전광판으로 만들어 붙여라 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주시를 한번 보고 타도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된 데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커텐도 좋으신 말씀인데 커텐설치도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시내버스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충주시에 최초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 현대상가가 3,000만원의 전기료를 체납해서 단전이 됐고 잘못하면 문닫을 위기까지 와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입주업체수도 상당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입주업체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 충주시는 현대상가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우리 충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해결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상가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겉으로 나타난 전기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도 상당히 많이 체납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차마 단수를 못하고 있는 사안이고 단전은 한 3,000만원 정도로 계속 체납이 돼서 단전은 제가 아는 것으로 한 대여섯 차례 단전을 하겠다 계속 그러다가 지연했다가 며칠전에 단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주해 있는 점포수는 130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기가 비단 현대상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타운만 가지고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재래시장 전체가 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판에 현대타운 한 군데만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대타운에는 먼젓번에 작년부터 현대타운 냉난방시설 하느라 국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얼마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판에 지금 단전이 됐는데 우리도 사당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한전과 협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도 한전 나름대로 체납에 대한 자기들 조치를 꼭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단전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상가는 현대상가측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제인가 추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책이 강구되고 조만간 우리 시도 거기에 부흥해서 대책으로 같이 빨리 단전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서민들인데 그분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째 어떠한 산업체가 주로 입주되는 것인지 둘째는 일반업체가 입주되는 기존 산업단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첨단산업단지 기업체 유치 전략이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첨단산업단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 금년 4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7월이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장님들 협조도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말그대로 최첨단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IT, BT 업체나 신소재 산업 결국 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기업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업체 유치 전략도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유치위원회를 같이 활용해서 똑같은 보폭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와야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지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충주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기업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의 신용도나 또 생산품목, 장래성, 이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충주시민을 얼마큼 고용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받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면 목행동 용탄산업단지까지 전부 아울러 가급적이면 첨단부품에 신소재산업부품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이라면 첨단산업단지는 기존산업단지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기업도시와는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입주가 하는 그런 도시이고 첨단산업단지는 1, 2산업단지가 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산업단지입니다. 똑같은 산업단지이지만 다만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집약적이거나 노동집약적이거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기업의 건실성이 있다면 다 유치해 줬는데 첨단산업단지에는 가급적 IT, BT산업, 신소재산업으로 유치할 이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40쪽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12대 면허발급하고 올해 2006년도에 면허발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택시를 타는 편인데 그때마다 보면 30초나 1분이내에서 택시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내택시의 현실은 한다고 해도 간신히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대의 기준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똑같이 12대라고 나와 있는데 12대의 기준이 꼭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수나 폐차에 따른 자동증차분인지 사후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시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증차를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지금까지 택시운전을 해온 택시기사들은 어떻게든지 개인택시를 하나 장만해서 나가서 자기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택시가 나가는 택시의 운전 연한이 보통 12년이상 돼야 개인택시를 해서 나가는데 이사람들은 오직 개인택시를 하나 바라보고 계속 운전해오고 이러다 사고라도 한번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회사택시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본다면 기존택시를 하는 분들 측면을 고려한다면 택시를 줄여야 되겠고 또 지금 개인택시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운전기사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늘려줘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양면성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택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 5개년 계획 용역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76대가 5개년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차해 나가기 때문에 5년을 나눠서 증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2004년도에 65대가 나갔고 작년분이 올 1월에 12대 나갔고 금년 12월 달에 12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65대가 증차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규모나 상권, 관광객 수, 이동되는 방문객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용역회사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금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p 지방이전기업 재정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에요, 아니면 융자에요? 지방이전기업에 43억 1,200만원하고 35억 5,800만원 지원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조를 하는 것인지 융자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방이전기업 재정 지원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시설 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충주지역으로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 보조한 실적이고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은 전체적으로 35억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충주시에서 각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수안보 활성화 자금해서 90억원에 대한 융자를 해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이익이 전체적으로 6%에서 7% 정도 되는 것을 충주시에서 한 3% 내지 4% 이차보전해 주고 기업은 2,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16p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주의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원적으로 우리 충주에 마트가 두 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원인을 꼭 진단한다면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3대 의회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 충주 구시청을 114억에 팔았잖아요. 3,500평.

지금 옛날 시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114억에 신세계 백화점 현재 이마트가 샀는데 그때 최병훈이라는 기획팀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 “당신들 구시청보다는 현 터미널 위치가 안 좋으냐” 세 번 네 번 돌아봤는데 참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로 가지 왜 이리로 오느냐” 그랬더니 그다음주에 만나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3대 의회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총 114억 중에서 20억을 덜 준거에요, 시에다. 20억을 주고 3,500평을 무상으로 시에 주겠다는 거에요. 그리고는 터미널의 반이 2,000평인데, 6,000평 그때 시가로 80만원씩이에요. 6×8〓48, 48억만 들여서 그것을 사달라는 거에요. 그럼 그리로 가겠다는 거에요.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시에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 안 그래요?

글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114억을 시에 주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땅 3,500평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터미널에 6,000평 48억만 쳐서 사달라 이거에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화 되지 않은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식화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시종 시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안했더니 묵살해 버리는 거에요. “박 의원, 두 마리 토끼 잡지말고 한 마리만 잡아라” 이거에요. 터미널 이전해 가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3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람들이 거짓말인줄 알고 신세계백화점이 시장한테 공문서를 정식으로 보내달라 이거에요. 그때 신세계백화점 사장이 한 사장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공문이. 내 말대로. 114억, 3,500평 시에 기부채납하고 48억만 들여서 터미널부지 6,000평 사달라 그런 게 사실이라고요. 그때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똘똘 뭉쳤으면 될텐데 남의 얘기를 흘려가지고 그때 이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결과가 결국 생긴거에요. 그때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이겨서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건 아시냐고요?

예,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충주에 전통재래시장이 절단 난 거에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기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시민의 유익이다 이거에요. 시민에게 보탬이 된다 이럴 때는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할 때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참고를 해주고 직언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재래시장이 오늘날 위기에 맞은 건 그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봉방동 380평에 주차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고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의 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 이 얘기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꼭 거기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설시장내 무학시장내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필요한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7p 요즘 유사휘발유가 공급돼서 우리 충주도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회사가 5,000만원 벌금을 문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정제된 휘발유를 써야 차 수명이 길고 고장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단속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사휘발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우리도 이번에 2개소를,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33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끝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사휘발유를 썼다가 차 기계가 고장나면 그게 몇십 배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해요. 그 다음 19p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에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변동이 있으면 5년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게 5년마다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하는 것인데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있다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그 도시계획법에 있던 사항이 국토이용계획관리법으로 변화되는 사항에서 다시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 연도에 관계없이.

그럼 최초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도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백년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에요?

예, 2007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도시계획 직원들이 뛰어난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겠지만 좀더 잘되는 도시를 비교 분석해서 정말로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기본계획을 정말로 백년대계로 해서 잘 세우자는 그런 마음은 아마 박인규 의원님 뿐이 아니고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먼저번에 없는 예산을 짜서 간신히 착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25억인데 금년에 얼마 안 세웠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세워줘야 될 형편이고 계획이 잘 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용역은 돈대로 나오는 게 용역이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 나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충주시 50만 인구 증가 아닙니까, 50만 인구.

지금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오병환 시장있을 때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이시종 시장이 와서 50만 인구로 지은거에요,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50만. 그리고 현재 첨단과학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해서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면 그 부분만 해도 하마 6만이고 아이가 나온다면 80만 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 추산해서 3 내지 5만 얘기한 겁니다.

일자리가 3만개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요, 다 그것을 추산해서 3 내지 5만을 따진 겁니다.

결혼한 사람 부부가 6만이고 거기에 아이 낳으면 80만 돼지 왜 안돼!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충주시는 다 비농업진흥지역이에요. 이에 대비해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비농업진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용의는 없는지.

글쎄요,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도시계획에 어떤 지역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또 용도지역에서 용도지구로 구분해 나가면서 다시 관리지역에서 또 구분해 나가는 세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느 지역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재산하고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변화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려나가고 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듯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이고 앞으로 비약적 발달도시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동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어느 지역이 다 필요하다 재산권을 갖고 얘기한다면 상업지역이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주민들 욕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도시를 앞으로 얼마나 균형있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서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서는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p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따라서 현재 농정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에서는 법정하천만 관리하고 세천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중으로 흡수하지 말고 같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아니면 관광차원에서 제가 알기는 2000년도 시정질문에서 재오개 발티재 뚫어서 충주댐이 흐르잖아요, 2007년도에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은 200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임성균이라는 분이 충주출신인데 그때 조운희 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98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해서 하천이 정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농정과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중복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물관리사업소하고 농업정책국 소관입니다.

41p 아까 심재연 의원님께서 주차위반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경고를 붙인 다음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는데 지금은 단 30초의 여유도 없이 붙여버려,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예를 둬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야지 아주 갖다놓자마자 딱지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주차위반 형태라고, 이거 뜯어고칠 용의 없냐 이거에요.

당초에는 경고를 하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내에 주차경고장을 붙이면 그 경고장 붙였을 때 가면 스티커를 발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해서 바로 빠져나가면 상관없는데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위반 경고기간을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지방선거에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로바로 차를 빼달라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이동을 하면서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실테지만 차 흐름이 많은 도로에서 주차 5분을 시켰다면 굉장히 심각한 정체를 초래합니다. 그 당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런 말씀 못할 겁니다. 만약 옛날 충주극장 앞 같은 데에서 5분동안 정차를 하고 있으면 차량흐름의 막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겁니다. 바꾸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좀더 신축성 있게 시민의 편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은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오랜 시간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p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오염소하천 정비 3개소가 있는데 위험소하천 정비라고 하면 콘크리트 옹벽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공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염원을 찾아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충주시에서 오염소하천 공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충주시 관내 3개소가 사업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 소하천정비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은 영평 소하천과 맨암 소하천, 신니면 신청 소하천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체 9억 8,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염하천정비사업이 나름대로 오염원 제거하는 이것보다도 갖고 있는 하천을 일단 정비하고 정비하는 제방이나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변경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신니 신청 소하천이 오염소하천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리에서 잠깐 이탈하셔서 다리 좀 펴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하고 협조사항이랄까요,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굴착작업이 계속 잦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통행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굴착을 하고 나서 다지기를 덜하고 그위에 포장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가 깊어져서 빗물이 고인다든지 자전거나 이륜차가 지나가면서 튀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나 인도에 굴착작업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처와 협의해서 모든 작업이 한번 끝나면 더 이상 굴착이 안 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도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곽지쪽으로 6차선, 8차선이 된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전거 도로 분리대를 쇠파이프로 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떨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아니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일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는 것이 뭐냐면 골목길로 이어지는 데는 봉이 끊겨서 주차한다고 가운데에 봉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자전거에 걸리면 자전거가 달려나가는 추진력과 걸려서 반사되는 사람의 힘과 해서 사람이 상당히 멀리 나가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자전거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자전거 탄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을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철거한 다음에 건대 들어가는 데 마냥 화단으로 해서 분리대를 해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 지역구 얘기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호암택지조성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암택지 조성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과 난간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제척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계공과 협조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해서 될 때까지만이라도 주민들이 맘놓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법에도 도로를 굴착할 때는 각 기관단체 또 해당 사업자가 회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굴착이 빈번하지 않도록 또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춰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외에는 사실상 도로굴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전화나 전기, 상수도, 시민의 일반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굴착위원회 회의와 관계없이 규제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굴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들어왔을 때 굴착을 못한다고 한다면 수용가나 이런 분들한테 대단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규정을 못지키고 있는 것은 죄송하고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복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복구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또 지금 공법도 그런 일부만 파서 다시 시공했을 때 당초 시공하고 똑같이 평면이 유지되는 이런 공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게 가끔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위험시설물로 다가온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정말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단 분리대 같은 것도 좋은 얘기지만 예산하고 도로노폭이 있기 때문에 그 노폭에 화단을 설치한다면 그만한 폭이 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도로의 형상이나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호암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3일 택지개발위험지역으로 건교부에서 고시가 됐는데 시행처가 한국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공사에서 이렇다할 계획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2년내 계획이 우리한테 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설명회 여러 가지 다른 거쳐야 될 주민들하고의 토론회 이런 것도 거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시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행정감사, 시정질문 때 깊은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제5대 의원개원과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p 2006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 및 중원문화의 위상제고와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현과 친환경 도시구축을 위한 다시찾고 싶은 관광충주를 건설하여 문화,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레포츠형 관광휴양 충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도서관, 박물관, 우륵당,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목계별신제, 10월에는 제6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와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는 관아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총회관과 관아갤러리 보수, 간이무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거리 전시대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보행자 통행로와 주요 입구에 홍보전광판 그리고 고풍스러운 간판을 설치하고 차없는 거리를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어울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은 제39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기획연주와 각종 축제, 지역행사와 기관단체, 불우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서울공연을 추진하여 충주가 국악의 고장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륵문화제는 세계무술축제와 분리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아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제30회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와 제29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내실있는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p 문화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기 준공되었습니다. 문학관은 예성공원내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센터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108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진입도로 공사와 주차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망원경 설치 등 설비를 하여 개관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연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은 신축도선 5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83점으로 국가지정 19점, 도지정 64점이 있으며 금년도에 창동리 약사여래입상 등 5점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3p 충주시 문화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하여 추가지정을 신청하고 기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국고지원사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월사업 24건, 신규사업 17건입니다. 이중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조사외 7건은 완료하였고 3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금면 용전리 280-11번지 일원 33,000㎡ 부지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의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고구려마을,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집안시와 민간 문화교류 추진은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문화원과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단계 접촉을 거쳐 지난 7월 8일 자매결연협정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의 민간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경제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류면 연풍리가 고향인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와 충주대학교가 주관하는 택견학술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과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유품인수사업과 임경업 장군의 행적 재조명 사업 그리고 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는 지난 5월에 전국 어린이비각술 대회를 개최하였고 충주중학교를 택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택견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및 전국택견대회와 국내외 전승보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택견사업비 지원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택견전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p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대규모 전국대회인 제2회 KBS 전국동호인 스키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대학 정구연맹전, 동양일보 전국족구대회, 정구 아시아경기 국가대표 선발전, HCN 및 수안보온천 SAKA마라톤 대회, 제6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유치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건의 규모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은 괴산군에서 실시하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며 우리 시에서는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장기 대회와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꿈나무 육성도 지원하고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체육실업팀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지난 4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수안보축구장은 수안보면 안보리 419외 1번지 일원 43,000㎡부지위에 축구장 2면, 관람석, 관리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설계용역과 편입용지 및 영농에 대한 추가보상을 마무리 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각종 체육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p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수안보, 남한강지구 관광개발 계획은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칠금관광지, 탄금호체험관광지, 탄금호공유수면 139,300평을 대상으로 중앙탑, 고구려비 등 역사문화유적과 어우러진 수상스키 시설, 수변위락 숙박시설, 가족놀이공원, 아쿠아시설 등 각종 수상레포츠 및 관광휴양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용역 및 특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특구사업자를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한강수석 공예특구는 가금면 가흥리 750-9번지 일원 3만평의 부지위에 공예전시·판매장, 수석공원, 전통공예촌, 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3월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을 하고 6월 경 공예전시 판매관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p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칠금관광지는 금능동 509-95번지 일원 51,000평 부지위에 무술박물관, 상설 체험·이벤트장, 가족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설계경기 공모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 계획을 마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은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주변 31,000평 부지위에 산책로, 주차장, 조경, 수변테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앙성온천 광장조성은 앙성면 능암리 162-2번지 일원 3,000평 부지위에 다목적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는 호암지내 고사, 조경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유수면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은 수안보면 온천리 조산공원 내 11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은 이류면 중원대교 일원에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수립과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관외 홍보판 4개소 LED전광판 9개소, TV 등을 활용하여 3색 온천 등 충주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숙박시설 등을 소개한 관광홍보 책자 “충주여행”을 17,000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소의 관광안내소와 20회의 문화유적투어를 실시하였고 5개소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대형 관광홍보탑을 설치하고 관내 10개소에 설치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서울, 부산 등 국내 관광전 및 중국 북경 관광전을 참가하고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과 관광지 토요이벤트, 전국단위 각종대회, 연수회 등 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p 축제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제22회 수안보 온천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제5회 충주호수축제는 8. 12.～15일까지 중앙탑 공원 탄금호 일원에서 아쿠아슬론대회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는 수상대회와 체험프로그램, 뮤직페스티벌, 부대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유관기관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공연 등 프로그램 홍보와 자원봉사자 확보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제9회 앙성온천축제는 앙성면 능안온천 일원에서 9. 8.～9.10일까지 탄산수 시음회, 삼도가요제, 마라톤 대회 등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는 5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9. 30～10. 8일까지 칠금동 무술테마파크 일원에서 27개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제추진 기반을 구축하였고 세계원화도 격투기인 중원의 혼 등 무술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와 단체를 추가 확정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간이프로그램별로 무술대회와 실전경기를 확대하여 내실있고 볼거리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p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등을 매월 가구별로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 및 의료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랑인 임시보호소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 운영하고 시장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사업,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15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어 긴급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치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지원 요청을 한 총 57건 중 대상이 되는 18건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지원 요청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477개소에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은 25,55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전세자금 지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등 106개소에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과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하고 노인회운영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및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안경 제공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어르신 등 100여명에 충주안경사협회에서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각자의 눈에 맞는 안경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26p 장애인 복지지원 대책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 수당 및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생계보호비와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및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도 5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단체 및 여성문화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여성교육은 상반기 15개 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보호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아동 간식비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은 충주시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 부지 8,617평, 화장로 8기, 납골당 36,000기 규모로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우선 화장로는 4기, 납골당은 840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10월에는 화장장 및 납골당이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장장은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 약 55,000평 부지위에 총 423억원을 투자하여 소각로 100톤과 재활용 선별장, 주민편익시설, 종합관리시설, 종합관리동 등 폐기물 자원배수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클린공원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 3월에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여 2005년 3월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7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3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와 함께 환경부와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년 5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부지매입 공고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9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실시설계 적격자 및 시공사가 선정되면 2007년 3월에 공사를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29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 46,000㎡ 부지 위에 매립용량 667,069㎥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 및 사면 보강공사, 우수 및 지하수 배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진입도로 포장 및 차수공사를 마치고 기계설치 및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10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진입도로변 인도설치사업은 청소차량 주통행로인 달천동 관선마을에서 상용관 마을까지 2㎞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1월까지 1단계 0.8㎞ 구간을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0p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방뜰 일대 환경시설 집중지역의 악취방지 및 친환경 그린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시설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악취검사 및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별 개선방안으로 먼저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인 수테크는 우선 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쪽으로 절차를 마치고 후속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테크의 현 시설은 2006년 이후 타시도 이전 폐수 조치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발생되는 침출수를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금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위생처리시설은 약 3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면 개보수할 계획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 이후 친환경시설 등이 갖춰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시에서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위생처리장 옆 상습침수 지역에 대하여는 소형배수펌프장, 옹벽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p 생활쓰레기 발생감량 및 자원화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와 함께 불법투기 단속반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 3개소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분리배출을 위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칠금동 다세대 주택 10개소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콘베어벨트를 설치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과 관련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가로청소 실시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보수 및 제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선진지 비교견학, 퇴직예정자 해외여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p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니다. 호암지 주변의 자연식생,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암동 근린공원 일원 약 300,000㎡에 습지 수생식물원, 관찰로, 안내센터 등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호암동 재오개 용수개발과 연계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4년 12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 위치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그동안 95기의 분묘 개장과 한국농촌공사와의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시발굴 및 산책로, 자연석 쌓기 등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문화재 시발굴 지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보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26쪽 여성 아동복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은 단순히 아동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최상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아동 보육료, 간식비 지원 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08명의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1.32명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미국이나 굉장히 심각했던 프랑스에 비해서도 낮은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17명일 때 그런 수준으로 나가면 95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1.08명인데 이대로 나가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현재 4,700만명의 인구가 1,7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급감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이미지가 위태롭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에 첫 번째 항을 보니까 저소득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충주시내 아동인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지금 현재 아동교육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전혀 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질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들의 교육은 양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질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목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교사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은 위에 보니까 여성복지증진 추진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항목에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도 역시 여성지도자를 많이 발굴해 나가고 또한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요.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가 1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차등지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차등지원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한테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리가 곤란하니까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쪽에 국가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국도비 물론 지원을 받죠.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알려드리는 쪽으로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단체별로 차등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사업위주로 지원해 주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에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000만원이 도비, 시비 포함한 금액인지.

지금 8,000만원은 당초예산이 확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알았습니다. 다음 13p 문화재 지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시정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이시종 시장님 계실 때도 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년 동안 묵살을 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으로 미발굴 된 문화재 조사 추가지정 신청이라고 해서 쭉쭉 나와있는데요. 지금 노은에 명성황후 피난지 유적비 등을 저희가 말씀드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년 됐습니다. 명성황후 하면 일제 때 일본사람들은 민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국모로서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노은에 시에서 명성황후 유호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정표를 간판을 세워주셨습니다. 고구려비를 구경하고 답사하고 명성황후 피난지가 노은이라는 데 가보자 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건의를 해도 시에서 계획이 서지 않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은 국장님께 알고 싶습니다.

명성황후 유적 지표조사 관계는 제가 수년 전부터 그것을 하려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고 한다면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1일간 노은에서 피난한 피난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역사관에서 충주 사시던 분이 대전역사 무슨 기관에 피난 51일간 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그것을 위시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 등산로 관리는 여기서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등산로는 산림녹지과로 농정국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난일기 이것을 저도 지금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한 부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가 나오는데 주덕에는 유일하게 충청북도 증평과 주덕에 단군전이 있습니다. 이 단군전이 증평에는 문화재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주덕은 연조가 다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요구해서 탄원도 해봤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증평이나 연조가 같다는 것을 뭐로 나타났느냐 하면 주덕 어래산에 단군전이 있었다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옮겨서 현재 주덕 산척리 목동마을 뒤에 단군전 앞에 비석을 옮겨놓고 있어 계속 밀어오는데 그것으로 연조가 될만하고 또 건물이 신건물이라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 하는 이유를, 이것은 그럼 옛날에 있던 조그만한 다리 같은 그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다 오래 지탱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내려오다보면 다 허물어져 가고 그럼 즉시 증개축을 하는 것인데 꼭 건물이 오래돼야 된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 증거로써 비석이 엄연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떡하냐. 이것은 꼭 문화유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류면에 독립운동가 세 분의 비각을 세워서 잘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덕은, 주덕 얘기를 해서 자꾸 안됐습니다마는 주덕은 읍이 아닙니까! 읍이고 또 충주시에 관입니다. 함에도 주덕읍에 관심을 많이 모아도 그래도 유일한 주덕읍을 관문에 상징이요, 표상인데 누가 주덕에 왜래인사들이 오게되면 ‘아! 여기는 읍이구나, 관문이 참 잘 돼 있구나’ 오고가는 관광객이라든가 전국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상징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군전도 필요하고 또 6·25참전용사 비 이것은 우리 주덕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면면히 이어온 것은 역대적으로봐서 990년간 외래침입을 받아오면서 면면히 지내온 우리 역사가 6·25 때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6·25 때 이북에서 북침을 해서 피난을 전부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조금 있으면 금방 다 없어질 그런 차두에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해서 들어오고 함으로써 그게 다시 상륙을 해서 압록강까지 쳐올라가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꼿았던 그러한 역사 이것이 다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나라를 구출해 놓고 했는데 이 참전용사비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전용사비를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군전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도 다시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비는 읍면동별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주덕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덕읍에 참전용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음에 따라서 참전용사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주덕에는 없습니다. 참전용사비가. 다른 데는 여러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어떻게 그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왜 안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23p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술축제를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유료화는 전면유료화가 아니고요. 부분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공간에서 하게 되나요? 간이시설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입장하는 경우에만 입장료를 받는다?

그렇죠

관광객 유치나 시민참여율 저조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물론 제도를 바꾸다보면 혼선이 있기는 마련인데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 인건비가 우리 일반예산이나 무술축제 예산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됐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족자립을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유료화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쪽, 민간사무국 쪽으로 자꾸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죠? 그런데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술축제사무국의 사무장이 사직을 했습니까?

예.

언제요?

5월 달에 했습니다.

무술축제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사직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비중을 사실 자꾸 높여나가는 것이고 무술축제에 민간이전을 하는 데에는 일관성 있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무술축제 추진에 별 차질은 없고요?

그것도 물론 염려가 됩니다만 그 염려가 되는 것 만큼 구성된 인원이나 관광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무술축제 추진에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 의사가 아닌 시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의로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근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죠?

규정은 만들어놨습니다.

규정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러면 아무 하자는 없고요?

예.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의 법인이 됐든 직원들이 마음놓고 무술축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에너지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7월 중에 부지매입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 공고를 우선 하고요. 공고 끝난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거가지고 매입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반대인원이 상당히 있죠? 반대를 하는데 주로 성향이 어떻습니까? 원천반대 쪽인가요, 보상과 관련해서 아니면 피해보상과 관련된 반대인지, 어떤 쪽이 더….

일부사람들은 원천반대이고요. 일부사람들은 속내를 확실히 내보이지는 않지만 보상차원의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봉쇄하는 반대하는 사람은 소각장이 설립돼서 가동이 돼도 그때까지 반대할 사람입니다. 그사람들 일부 반대목소리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피해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원천 쪽으로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대화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대로 밀고나가는 것이고 다만 얼마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매립장에 차량진입 반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합의서를 써 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 일부에서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이 3월 10일자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답변서 제출하고 4월 5일 1차 당사자 심문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담당판사와 지원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은 6월 19일 날 제출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네요?

예, 진행중입니다.

결과는 두고봐야 아는 일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관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도 먼저 가신 순국선열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좌측으로 보시면 미망인 내지는 유족분들이 한복을 입고 오셔서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건데요. 바닥이 좋지가 않은데다 깔판 비슷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의자를 준비해 주셔서 그분들이 행사에 주빈으로 존중받고 저희가 받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15쪽에 보면 중원청명주, 중원마수리 농요 저희 지역에는 목계별신제라고 상당히 큰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이미 학술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검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목계별신제를 크게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부각시키면 거기에 기록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관련 계획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아시죠? 동북공정 프로젝트 이게 중국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길림성 집안시와 충주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었잖습니까 얼마전에?

예,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나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얼마정도 지원된거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충주시에서 대만 대중시, 중국 흥룡강성 대경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매결연을 보면 자매결연만 했지 교류가 많지 않고 직원들 한 두명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외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길림성하고 한 것은 일반 교류관계도 있지만 특히 중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공정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도 역사 왜곡이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상당히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단지 그분들 주장에는 고구려뿐 아니라 발해, 고조선까지도 다 중국 역사의 일부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시가 집안시이고 또 아직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것 중에서 고구려비는 중원고구려비하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있는 쪽에서 우선 자매결연을 해서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광개토태왕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역사라고 할진 모르지만 우리 한반도까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해보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먼저번 3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 중에서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추진한 배경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국정부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길림성 집안시와 우리 충주문화원하고 교류한 것은 민간 순수한 것 외에는 어렵지 않나,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2, 3년 후에 일과성으로 했던 것으로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마라톤 있죠? 충주에 5개 대회가 있나요?

예.

시에서 지원하는 대회가 다섯 개인가요? 지금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7, 8 몇 개 있어서 아주 체계적이고 전국규모의 대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충주에서 하는 것에 제일 큰 게 HCN 마라톤 대회인가요?

HCN마라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신문사지국, HCN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관 행사가?

언론사하고 연계되는 수안보는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일마라톤 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동양일보나 언론사별로 마라톤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예산이 2,000만원씩 되는거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 역시 예산 집행 과정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와서 충주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해야지 그냥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정해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주는 식으로 하면 전국규모인데 전국규모면 전국에서 몇천명 씩 와야 되는데 몇 천 명씩 안 오는 대회가 많잖습니까?

전국규모로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전국지요, 지방지가 아니고 전국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최소한 1억 내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00만원은 충북규모입니까, 충주시 규모입니까?

주최가 여기 있고 물론 참여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오죠. 오는데 주최하는 게 전국지가 아닌 지방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전국지로 한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야 더 많고 각 지에 다 분포가 있을테지만 그만큼 그쪽에서 지원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나 아니면 동아마라톤 이런 데에 하려면 그만큼 저희 부담도 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4개 대회는 계속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22p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충주가 문화 충주, 관광 충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2006. 6월 35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간거죠? 관광객 현황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왔다간거죠? 우리 충주시 인구를 보면?

예, 많이 온 것으로 집계낸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용역 줘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350만명이 충주에 다녀갔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데리고 오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000원씩을 주고요. 수학여행단일 경우에는 1인당 1,000원씩 주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350만명이 왔는데 이 정도가지고 모자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350만명이 6개월 동안에 충주를 다녀갔으면 상당한 관광객이 왔다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350만명이 왔다가는거죠 결국은? 국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기 전보다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인센티브 준 금액이 나오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광충주를 충주가 관광지역으로 돼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택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는 택견을 정상화시켜서 운영한다는 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택견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뒤늦게나마 우리 충주시에서 택견 원형보유자를 초청해서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뻔히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 집행자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 할 얘기를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런 풍토는 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사택견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사택견 이용복, 대한택견협회 이용복 회장이 KBS 측에 보면 유사택견이 나가서 시합 같은 거 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했잖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직 정식 가맹은 못했고요. 준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택견회에서 일부가 거기 동조했잖아요.

대한체육회에 정식 단체로 가맹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가 한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 21만이 분개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이 분개해야 되는데 다 잠잠하잖아요. 다른 도, 다른 시에서는 없는 것도 찾아가지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는 것도 피하고, 있는 것도 집밣아버리는 풍토가 오늘 우리 시의 행태가 아니냐 이거에요.

택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도 내용을 깊이 아시지만 저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 지금 시장님도 보유자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그런 쪽의 여러 방면으로 포인트를 맞춰 나간다는 것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해결 못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택견 관련해서 먼저번 103회 임시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고 전에 잘못된 것이라도 지금와서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방향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법에도 택견을 원형 보존·계승·발전한다, 법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비켜나가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비켜나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3대 의회 때 제기한 대로 했으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가 몇 천억을 갖다가 우리 충주시에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인지 모르겠지만 원형보유자를 배제시켜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택견관장으로 시켜놓고 온갖 특권을 주고 그 한 사람 살펴보자 이거에요. 그사람이 어떻게 택견전수가 됐나, 제가 아는 이종근 국회의원 시절에 청원해 가지고 그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15억을 하사받아서 시에 7억 들여서 22억가지고 세운 장본인이 바로 예능보유자 정경화 아니냐 이거에요. 왜 그런 것을 뻔히 알고도 공무원들이 등한시하고 시장 눈치만 보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만일에 제가 됐더라면 우리 숙박업하고 음식점하고 한 마디로 노가 나는 거에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도 다행이 이번 한 시장께서 결단내서 원형보전을 하고 택견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관계상 30p 위생매립장 관계는 3대 의회 때 애기 된 것이거든요. 그때 재오개에 위생매립장 하기로 다 된거에요. 다 됐는데….

위생매립장이요?

두정리 뭐에요? 쓰레기 매립장.

지금 현재 시설 돼 있는 것은 매립장이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소각장이고요.

현재 두정리에 있는 것은 뭐에요?

매립장입니다.

위생매립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재오개하고 연관되는 것은 소각장이죠.

아니 소각장이 아니야. 그게 그럼 소각장하고 연계되나?

매립장은 벌써 시설해서 1단계 매립장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소각장. 소각장이 그때 재오개에 된 것 아닙니까! 재오개에 됐는데 면민들이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재오개에 있는 담당주민들은 다 찬성해서 됐는데 면에 있는 면민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글쎄요, 그거는 다 지나간 문제고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때 이시종 시장이 국회의원에 나오게 되다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표, 의식해서 결과적으로 유보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과 같이 큰 문제를 도출시킨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럴 때 답답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일했나 이거에요. 그때 그 원인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엄청난 두정리 사건 터져서 아까 말따나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해서 엄청난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시 재정을 손실시키고 이거 책임 누가지는 거에요?

의원님!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과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봉방동에 있는 얘기에요. 30p 봉방동에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수테크, 개분장, 음식처리 혐오시설이 다 와있어요, 봉방동에. 그 당시 수테크는 3대 의회 때 그거 하게 되면 냄새 하나도 안 난다 그랬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얘기한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도 안 난다 그랬다고. 그런데 골프장 칠금, 봉방, 탄금대, 봉계, 상방, 하방, 용방 냄새가 나서 굉장하다고. 그러면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봉방동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 목벌 주민숙원 98억원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거기도 70 몇 억 갔잖아요. 그런데 봉방동에 그렇게 혐오시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 준 거 없어.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에 피해액 보상차원에서 지금 목벌에 간 화장장 차원에서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피해를, 아니면 냄새를 많이 맡았다 그런 간접적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저도 그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분뇨처리장에서 1년 반을 근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7억 국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더 확보해서 그 일대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몇 년 전부터 부분적인 지원사업은 더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돈을 어떻게 보상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신시설로 바꾸는 게 급하지 현시설을 그냥 놔두고 보상만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있는 시설의 냄새를 먼저 줄이는게 그게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는 그게 수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설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선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시설별 조치가 먼저 선행되는 게 더 급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해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박 의원님마냥 저쪽 화장장 차원에서 많은 액수를 일시에 다 해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개선을 못합니다. 단지 그러면 시설은 놔두고 보상먼저 하는 게 수순이겠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데는 우는 아기 젖준다고 화장장 하는 목벌주민들은 데모하니까 주고 봉방동은 가만있으니까 안 주고 달천하고 칠금동하고 그러면 이류면도 또 데모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일관성.

봉방동, 달천, 칠금동 작년에 여러 번 집단민원이랄까 집단의견을 표시한 적도 있고 또 대표진 구성해서 7, 8차례 저희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어느 정도 그쪽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 이 얘기가 많이 대두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제가 농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p 2006년 농정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정방향은 친환경 바이오 농업을 확대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종합명상센터 등 농촌웰빙시설을 확대하고 공동브랜드인 7Pride 충주를 최대한 농산물과 연계 홍보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정부안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 복지기반 확충 등으로 농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p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총 59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7.5%로써 지난해 491억원에 비하면 20%가 신장된 99억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농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이라는 시정방침을 달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육성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은 4명을 선정하여 교육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등의 연찬회를 통하여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주최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제3회 여성농업인 도 대회가 9월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으로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 1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 학자금은 상반기에 3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2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5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 20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방문 교육과 충주대학교와 충주 상공회의소에 농업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충주사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업정보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p 농·특산품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역 씨티비젼 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사과 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공포한 충주시 공동브랜드 7Pride 충주 상표권 사용을 위하여 품질기준안 마련과 사용품목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축제 복숭아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와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10회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들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 음성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 1억 9,000만원의 충주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한데 이어 1농협 1특가 품목을 전담 육성추진하고 충주특산품 판매점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문양사과 제작, 사과포장재 개발을 금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주덕, 살미, 산척, 달천 등 4개소에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는 충주농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5개사업에 7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기반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으로 상설직판장 4개소, 주말시장 운영, 각종 행사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명절 때 직거래를 통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3억 1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산업육성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사과는 충북원협에 지원하고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배와 난은 생산농가에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는 2%를 수출장려금으로 보상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p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니다. 대규모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통하여 충주지역 과수산업의 교섭력 증대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가면 사암리 공군부대 옆 13,000평 부지에 연간 2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총사업비 177억 2,000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37억 2,000만원 예산을 지난해 추경에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비 예산 4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거쳐 금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실무자추진협의회를 구성 관련 법적검토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공고중으로 금년 7월 중에 업체를 선정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가을부터는 본격 가동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p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엄정면 율능지구 경지사업은 현재 6% 공정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류면 탄용리 숯불지구 밭 기반정비 지구사업은 현재 추진공정 86%로 8월에 준공하겠으며 가을착수 사업 제2지구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은 2001～2008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총237억원이 투자되며 도수터널은 총 4.5㎞ 중 3.6㎞를 완공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공정은 현재 49입니다. 장저울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36% 공정으로 금년도에 용지보상 및 제당기초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도 현재 61%의 공정으로 금년도 23억원을 들여 수원공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량 대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대상사업 74개 지구에 142㎞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51지구에 100㎞를 완료하고 금년도 5개지구에 7㎞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앙성 영죽, 소태 복탄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정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정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이용시설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84개 지구에 42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3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p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앙성지구 전원마을조성지구 사업은 영죽리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공공시설은 시에서, 단지내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으 수립하여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신니, 엄정, 동량 3개면에 2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하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엄정면과 신니는 금년에 완공하고 동량은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낙후된 오지마을 균형개발로는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8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8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 일대를 대상지구로 확정하여 금년 2월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은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대두되고 국토환경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농업 전반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바이오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539㏊로 전체경지면적 대비 2.62%인 342농가가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로 우리 시는 친환경 분야 충북도내에서 청원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2년도에는 125톤에서 작년도에 8,022톤을 생산하여 4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전체 농산물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친환경품질 인증 비중은 과실류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증단계별 비중은 저농약 인증농산물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분야 2004년도 19억원에서 금년도에는 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추진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1,7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소태면 오가닉21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바이오농업 5개년 실천계획입니다. 최근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설명드리면 계획기간이 2006～2010년까지로 하고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 목표는 2010년까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30%로 감축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85%로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0%이상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바이오 농업 부분별 과제를 도출하여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에서는 바이오농업 실천 기반 조성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소규모 지구조성사업 15개소와 소태, 앙성 일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2009년까지 조성하며 작목반 농법별 영농형태에 맞는 친환경 재배농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바이오 농업 기술연구소를 건립하여 자연과 환경과 농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바이오농업을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p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쌀 선호도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28억 4,500만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으로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18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및 자재지원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육묘상자, 볍씨발아기, 일괄파종기 등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p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 13개 분야에 14억 3,600만원을 품질인증 농가 및 실천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존에 1억 3,60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에 6억 5,1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대책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도비 요청 또는 시자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지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로 직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퇴비생산과 지력증진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발효퇴비사 등 6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토양개량제 및 공급, 살포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비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겠습니다. 다음 20p 웰빙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충주하나웰빙센터는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진 수안보 온천지역에 32,000평, 1,000억 규모의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웰빙센터는 친환경유기농업과 동서의약, 대체의약, 실버산업, 바이오농업연구소를 접목한 신개념의 건강타운을 말하며 주요시설로 웰빙한방병원, 실버타운, 친환경바이오농업연구소, 유기자연농장, 레저시설 등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 23,000평을 매입하였으며 하나의료재단과 우리 시가 기본합의서를 3월 8일 체결하여 지난 4월 22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착공이후 잔여부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나머지 잔여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잔여부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촉구하는 한편 지구단위 변경계획의 행정절차도 동시에 밟고 있는 중에 있고 기 건축허가된 대체의학시설인 한방병원의 설계가 새롭게 보완 변경이 완료되는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본 웰빙센터가 완료되면 1일 유동인구7,000～8,000명으로 예상되고 1,5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온천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수안보에 웰빙센터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충주가 온천과 휴양이 만나는 국제적인 웰빙의 메카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21p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협상(DDA)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존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금년도 고정형 직불금 ㏊당 70만원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 산지 평균쌀값이 결정된 후 올가을에 확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60억 9,100만원, 고정직불금 39억 2,100만원 합100억 2,000만원의 국비가 지급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시자체로 시비를 ㏊당 15만원씩 총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쌀생산농가의 총 109억 7,300만원의 쌀소득 등 보존직불금을 농가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 2006년 2월까지 지급대상 신청을 받아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대상자 모두를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급대상 농지로 확정된 필지를 8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직불금은 금년 10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에서 자체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시 재정여건과 산지쌀값 동향, 지난해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원액을 협의 결정한 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p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와 특용작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추, 담배 등 5,355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병충해방제, 고추전면피복, 시설채소생산지원 등 3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신선한 청정채소 및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챙기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p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기능성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충주 과실 명품화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 재배농가에 2,977㏊를 기능성 과일 생산, 과일봉지 공급, 사과 은박비닐, 친환경자재공급 등 10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과실 명품화 사업을 통한 품질 향상과 과실 브랜드를 높여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확대 가입토록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p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을 현대사업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5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가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 총 25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의 고령화, 과목의 노령화로 경쟁력을 잃은 복숭아 과원에 대하여 폐원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총 51.9㏊에 17억 2,000만원을 폐원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사업니다. 산림조성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총 97㏊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3,000㏊의 면적에 풀제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현재 6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강화 등 산불제로작전을 총력 전개하여 산불없는 올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 구조개량사업은 55% 추진중에 있고 사방사업으로 산지사업과 사방댐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엄정면 원곡리 외 2개소에 장내삼 재배단지를 추진중에 있고 풍동지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일반해충 방제는 가로수 등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p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수안보면 미륵리와 사문리에 임산물재배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1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설계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는 총 273본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비,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 등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산, 후곡산, 계명산, 동량면 옥녀봉 등 4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정비, 나무계단, 로프설치 등을 현재 설계중에 있어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산림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탐방객 증가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계명산 휴양림, 봉황산 휴양림 2개소에 리모델링과 시설물 보수 등 4개사업에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노은면 문성리 일대 총 67만평의 부지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숲, 우드랜드, 임도시설, 종합명상센터 등 민자 500억원을 포함하여 총 643억원을 투자하여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명소 관광휴양의 웰빙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종합명상센터(깊은산속옹달샘)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회원수가 160만명이 넘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노은면에 약 7만평의 부지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상센터, 청소년수련장, 대체의학시설 등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0일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한편 종합명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사업으로 임도, 주차장,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 및 활동지원을 통하여 숲에 대한 이해증진에 힘쓰겠으며 현재는 3기 50명의 숲해설가 양성교육 과정이 내일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 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3억 1,700만원을 들여 밤 포장재 지원 및 토양개량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포장재 지원은 디자인 제작중에 있습니다. 밤 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작업로 포장 및 작업로 개설, 진입로 정비 생산장비 등 4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밤 유통체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선별기 지원 등 3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동량면 대전리 저온저장고 5동 선과장, 사무실 등 12억원을 들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29p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총 26억 2,400만원을 들여 도시공원 토지매입, 시설물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어린이공원 조성과 공원제초 및 수목관리 등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노은면 북충주IC 도로변, 앙성면 복숭아동산 주변 등 3.2㎞의 꽃복숭아 가로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금능동에 시자체 꽃묘장을 운영 연간 45만본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계절별로 시 중심부 및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은 호암로터리 등 소나무, 느티나무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p 충주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도시비 등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한강 주변 5,000여평의 부지에 건물 1,500평의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25억원, 도비 5억원 등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건국대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다가오는 7월 20일 경 최종 보고를 거쳐 7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토대로 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기 확보된 국도비 사업비는 충북도에 건의하여 축소된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p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동시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시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평시 사전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국내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었던 구제역은 당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고 2003년 12월 음성군에서 최초 신고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3월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2004년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종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4월에 신니면 마수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2개월 동안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축 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전국 6개 발생 시·군 중 가장 먼저 구제역을 퇴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p 금년도 가축방역 중점추진계획은 총 2,600만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소독 등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며 첫 번째, 차단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과 농장출입통제, 소독실태 점검 등 양축농가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하여 소독, 예찰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4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의사와 방역사를 동원하여 돼지콜레라, 닭뉴캣슬병 등 가축예방주사와 소 부루세라 채혈 검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관 상황실을 설정하여 의식축 신고접수 전화예찰 등 가축예방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 5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3단계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체능력을 쌓는 등 완벽한 차단방역태세에 역점을 두고 연중 시 자체로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p 축·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한우사업 등 6개 분야(낙농, 양돈, 양계, 양곡, 사슴 등) 1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등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p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지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생균제, 축산음용수 수질개선사업, 이동식분무소독 등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경영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사업에 종묘 매입방류, 치어 매입방류, 충주호고급어족자원조성, 친환경내수면생태계복원사업, 바이오수산양식기자재지원사업 외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체육대회 및 해외연수를 9월에 실시하여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축산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5p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의 중심도매시장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거래목표를 물량 33,000톤에 330억원을 증하여 법인체 별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거래실적은 10,800톤 134억원으로 목표액의 40.6%로 하반기에 복숭아 및 사과 등이 출하되면 금년도 목표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도매시장 법인 수집 능력을 향상시켜 산지 수집활동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거래규모 확대 및 농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제 확대, 우수출하자 우대, 유통종사자 능력배양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36p 농산물 도매시장의 노후장비 보수를 위하여 청과1동 전기판넬보수 및 선로교체, 냉동기계 보수, 수산동 잔품처리장 비상전력공사 등 사업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출하품 사전검사제를 위해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중량 미달이나 부패, 속박이 등 판매를 사전 예방하여 도매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정책국은 국장이하 4개과 1개 사업소 75명의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주시의 농정과제인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생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기하는 등 농업혁명을 통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신바람 나고 희망이 가득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충주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부지 위치확정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확정을 아직까지 안 하시는,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아직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 7월 말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부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하시겠다는 뜻이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업부지 위치가 해양수산문화관으로 추진할 때와 민물생태과학관으로 했을 때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민물생태과학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보고내용에도 있다시피 충청북도에 내수면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목행동에 내수면 관리사업소 인근에 추진토록 시에서는 그렇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을 경우의 위치는 내수면사업소 근방으로 대충 결정을 지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1차 4월 10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대략.

그때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는 연간 참여인원이 한 40만명 이상이 돼야 타당성이 있는데 30만명 이하로 찾아올 예상 관광인원이 그렇게 분석되어 그때 일단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감지를 하고 다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2차 용역보고회가 7월, 금월중에 계획이 돼 있는데 거의 타당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겠군요.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차 보고회 때는 일단 그러한 감지를 받아서 보다 객관적이고 누가보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보고회 때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은 대략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 확보된 국도비는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한다는 전제하에 국비 25억원, 도비 5억원이 확보된 것인데 타당성이 없어서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경우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거죠?

저희들은 반납을 안 하고 기왕에 내려진 돈을 우리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변경 시키서라도 쓰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해양수산 문화관을 할 때와 민물생태과학관을 할 때의 투자사업비가 틀릴테고 또 국도비 지원 비율도 틀릴테고 그럴텐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그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사업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가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하도록 용역회사에 수차 지시를 한 바 있고 따라서 이번 22일 최종보고회는 가급적 의원님들, 시민의 각계각층이 많이 모셔서 최종보고회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최종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변경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또 용역을 하나요? 민물생태과학관 할 때 수지타산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그냥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변경 추진했을 경우에도 다시 용역을 의뢰하실 건지.

일단은 민물생태과학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일단은 민물생태과학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민물생태과학관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주최 자체가 우리 충주시가 아닌 충청북도로 되는….

예, 충청북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도비도 그리 넘겨줘야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17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은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법 중 우렁이농법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렁이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며, 일반쌀 생산농가와의 소득분석을 실시한 자료는 있는지, 있다면 소득이 얼마나 높게 나타났는지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고추전면피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지침에는 300평 당 사업비가 보조와 자담이 각각 50%인 1만 2,500원으로 총사업비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농협 등에 확인해 본 결과 300평에 대한 비닐대만 해도 약 6만원에 이르고 고정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도 5만원 정도 쳐야 되는 등 10～11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2만 5,000원으로 책정하여 이중 1만 2,500원을 지원하면서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와 개선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26쪽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11개소 273본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호수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에서 매입한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와 매입계획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친환경 우렁이농가 수의 재배면적과 농가 수 소득분석은 우렁이농법은 총 257㏊, 오리농법은 48.4㏊로써 총농가수는 42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석은 보통 일반농법보다 한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p 고추피복 지원비가 단보당 2만 5,000원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농가의 지원 사실 저희 농정당국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들은 좋고 또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의 규모 또 무한정 지원했을 경우 타 작물, 다른 농업분야에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서 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심재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농가지원에 큰 도움이 50%로써 흡족한 지원이 안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0%이상 확대 보조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으니 심재연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p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보호수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모두 시유지로 사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민원이 야기돼 있는 신니면 심재연 의원님 사시는 화성리 1개소 400평 정도를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보호수 주변의 사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단계별로 매입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개체수를 확인하고 보호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라니나 까치, 멧돼지, 비둘기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먹이주고 이러는 것은 피해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은 상당히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라도 잡는 것을 허가해 주시고 또 영동군 같은 데는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을 제정해서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농민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로 금년 6월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생조수 피해가 있는 농가는 시에 일단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소총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수렵허가를 받아서 잡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렵지원단 한 20명 발대식을 가져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수렵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피해조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의원님들의 여망과 농민들의 피해를 담아서 앞으로 조례제정 등 적극 시행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은면하고 앙성면 중간에 하래미고개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국망산 등산길이고 동쪽으로는 보련산 등산길입니다. 매주 주말에 보면 버스가 다섯 대 이상 와서 거기 2차선에, 그 2차선이 평평하지도 않습니다. 거기 고개가 상당히 가파르고 차를 대서는 안 되는데 버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양쪽에 세워놓고 등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주차장을 제가 답사해 보니까 노은면 쪽엔 너무 경사가 져서 안 되고 앙성쪽으로 약간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열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꼭 만들어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망산, 보련산 주변에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서 버스 등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 열 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등산로 개선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류호담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바로 추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류호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경지정리 지구 하는데 트랙터 등 차가….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속기를 못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지정리를 많이 했고 또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보호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길이 엉망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잔돌이라도 갖다 펴서 기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가옥 인접된 살림 예를 들면 집기에 산림이 울창해서 장마시나 바람, 태풍 때 수목이 스러져서 가옥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창한 수목을 갖다 제거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수목 관계를 지주와 상의해서 피해자와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과 산주와 상의해서 이것을 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그게 또 어렵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등산 관계는 각 읍면동을 막론하고 지금은 건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등산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등산로 정비를 잘 하도록 1차적으로 하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주덕 장록리에도 들어가고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리에도 한국농촌공사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신중리 것은 한국농촌공사 충주지점 지사장에서 하는데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범위 사업비 내에서 포장까지도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토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곽호종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밀집지역에 가옥피해 예방에 대한 제보입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 별도로 곽호종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 이러한 피해 우려지역이 있나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피해우려목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산주의 또한 나무주인, 가옥주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산로 정비는 일단 시내 남산이나 계명산, 옥녀봉 같은 데 네 군데에 1억 1,000만원 정도 금년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등산은 시내뿐만 아니고 농촌지역 어디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등산로의 정비지역이 어딘가를 다시한번 각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등산로를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충주시 관내 농민 500여 명이 서울에서 한·미 FTA 반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경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농촌출신인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동료의원님들 함께 죄스러운 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농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p 2006년도 농정방향에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품 생산 및 수출확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 농촌에 우수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있습니까, 내놓을만한 게? 수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내놓을 만한 우수 농특산품은 전국에 충주사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 외에는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충주사과 외에도 충주복숭아, 서울나들이를 해서 전국에 이름이 높습니다마는 산척 둔대 고구마, 소태 밤 정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농산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데이터로 나와있습니까?

수출실적은 작년도에 사과를 원협을 통해서 판매해서 판매 매출액의 2% 정도를 충주원협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보상금으로. 그러면 매출액의 1,600만원을 지원했으면 2%가 1,600만원이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의 충주사과가 해외에 수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농업정책국이 고생이 많으신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충주시에서 500명 정도가 상경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출신이면서 충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농민대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 계획인데 이런 기회에 일상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농민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농정을 해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까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농촌 혁명을 통해서 행복한 충주 농촌을 건설한다고 한 국장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7p 보면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해서 후계농업인 융자,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해서 오늘까지 몇 명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7p 말씀인가요?

몇 년도 사업을 했고 몇 명을 보냈는지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부터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2003년도에 일본에 대해서 45명의 농어민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본에 40명을 해외연수시켜서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해에는 30명의 농민을 중국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시작이 2003년도부터 했다고요?

해외연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해외연수 시작은 훨씬 그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묻잖아요, 지금.

시작한 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명 보냈나.

최종적으로 시작한 연도와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낸 지역과 인원은 제가 알기로 수십 년부터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군지.

확인되는 대로 확인이 가능한 연도부터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아주 거창한 구호 속에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모내기 있죠? 모내기. 모내기 아셔요? 모내기.

모내기는 모를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내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서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해서 모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계화 돼서 기계없는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 반타작 되는거에요, 지금.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대책이. 지금 560억의 예산을 갖다가 농촌혁명을 일으킨다 하는데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을 하기 위해서 모내기부터 해봐라, 모내기. 못단에 길러주고 논갈고 논삼고 모심고 벼 베주고 이걸 갖다가 농정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농협이 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관련된 단체가 축협, 원협, 농협, 농정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수없이 많아요. 한 농민을 상대로 엄청난 기관이 있어서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개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한번 충주시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 기관과 협의해서 우선 고령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기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내기를 한번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모를 심어줄 수 없느냐 이거에요, 모내기를.

모를 심어줄 수 없냐구요?

못자리 하나만 주고 모를 갈고 삼고 모심고 벼베기까지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농정국만 할 게 아니라 농협, 각 기관과 연계, 관계하라 이거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에 수십억을 투입하면서 지금 해외연수 아주 보기 좋은 말씀인데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논 갖고 있는 사람 그전에 한 섬지기면 부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통일만 했으면 그때 부자라 그랬어요. 지금 모 한 섬지기 아무것도 아니야, 공무원 한 달 월급도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일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냐 이거에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결책을 만들어줘야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답변사항에도 해외연수 일부만 답변드렸는데요. 농가경영안정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농촌의 부녀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 한 달 동안 정해서 90일간 인력도우미, 농가도우미로 하루에 2만 8,000원씩 한 달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 아기가 태어나서 0～5세까지 보육원에 보냈을 때 0세 75만 8,000원에서 5세 15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둬서 농가 농어민 보육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경지면적 상관없이 전액 수업료에서 입학금까지 학자금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 단위만 되는 거에요, 도시지역 시내도 되는 겁니까?

읍면동 일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단위도 해당되느냐, 면 단위만 해당 되느냐 이거에요.

동 단위도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되질 않고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를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많은 농민들, 수만명 다 모를 실제로 공무원들이 심어주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못자리 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덕 신양리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 못자리뱅크를 설치 운영해서 모내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부지역에….

국장님!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연구를 한번 해봐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농협이라는 막대한 단체가 있잖아요. 수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어요, 중앙단위에. 그럼 농정국에서 중앙단위에 연락해서 연계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개발해서 충주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농민이 잘 사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는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모내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영농회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위탁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모내기를 대행토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계속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여러 마지기 짓는데 모내기만 해도 150만원이 나가더라고, 나중에 가을에 가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제 얘기는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농협같은 데 1년에 수조원씩 내는데 거기다가 한번 오늘도 갔더니 농민들이 데모하러 갔다는데 그런 것 한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 다음 11p 농업용수 개발이 있는데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3월 29일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1년부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공식은 언제….

2002년 3월 29일.

사업기간은 예산을 확보하고 최종 승인이 돼서 편성이 된 해부터 사업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기공식은 1년 늦을 수도 있고 6개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시작년도하고 기공식 한 시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언제 떨어졌어요?

사업계획 떨어진 연도는 2001년도에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몇 월달?

2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년 후에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확정된 것하고 기공식한 날짜하고의 관계는 제가 보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2년 3월 29날 기공식해서 그때부터 돌아갔다고 이게. 그래서 사업이 2001년도 2월에 사업예산이 떨어졌단 말이에요?그런 것으로 해두고,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에요?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착공은 2002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 준공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광과, 도시개발과 연합해서 제가 2000년도 12월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알기는 400분수로 알고 있어요. 본공사 300억이고 하천정비가 98억 그래서 그때 이원종 지사가 네델란드에 있는 어느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활용한 관광객이 수없이 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나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농정국하고 도시계획과,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멋있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 개발공사는 농정국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인규 의원님께서 98억 짜리 하천정화사업은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연계가 돼서 아주 멋진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