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모법이 2006년 2월에 전면 개정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본조례가 지금 7월이예요. 조례개정이 너무 늦게 올라왔다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자원봉사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국회에서 작년 8월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그 법에 근거해서 금년 2월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그간 행자부 주관으로 자원봉사 담당공무원들이 연찬회도 하고 준칙을 준게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조례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팀장님께 묻겠는데 6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나오는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라고 했는데 기타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기타의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독립법인이 정하여졌을 때 그 장 법인 주체가 거기도 공개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은 누가 시행합니까?

직접 운영할 때는 구청장이 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위탁 주체가 공개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대리해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는 현재 법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위탁의 경우는 공개모집도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신 8조하고 12조,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니까 1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9조에 정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좀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구별하자면 9조는 구청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12조는 풀로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만들면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한 만여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 50% 분들이 각 부문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시설, 각종 행사지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도 있겠지만 심지어 각 동사무소에도 행정보조까지 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게도 소정의 교통비라도 좀 드립니까?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강동구립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 기능,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시설의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이며 입법예고를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동구립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그에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 없이 행해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인 강동청소년회관의 경우 1995년 4월 19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한국청소년연맹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청소년시설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시설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청소년단체로 제한되는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구립암사 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새마을문고중앙회 강동지부에서 수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과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법 제3조제8호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에 의해 청소년시설에 포함시킬 경우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청소년단체 이외에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단체까지 위탁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당해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 조례에 의한 청소년시설의 구분 시에는 수탁자를 고려한 시설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요컨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의 별표에서 구립암사 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수탁자를 청소년단체로 바꾸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료의 징수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징수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해 주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동조제1항을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징수사무의 위임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1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동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의 규정 중 “사전 구청장의 승인” 대신에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 수는 많은 숫자가 아니므로 동조제2항에서 실제적인 위원 수를 5인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 대체로 적정한 위원 수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한편, 각각의 조례 또는 시설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육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선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7,811명의 주민연서로 청구된 강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우리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발의된 강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검토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육정책수립 및 보육시설운영에 있어 안심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육에 관한 각종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일부 변경하였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개인이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개인이 직접 시설운영을 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며 기타사항으로 지난 3월20일 조례개정청구인명부를 접수하여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청구인명부 확인을 통해 924명의 보정청구를 하여 4월17일부터 19일까지 보정기간을 통해 보정명부를제출받아 총 7,811명의 청구인명부를 확인 지난 5월10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사항으로 주민청구 서울특별시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청구인 대표자 박순희씨를 비롯한 7,811명의 주민연서로 2006년 3월20일 정식 접수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개정 청구서가 일련의 절차와 확인을 거쳐서 2006년 5월10일 수리됨으로써 그 청구내용에 따라 동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고 청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와 그동안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첨부, 제출한 것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1999년 8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동기부여는 물론 주민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도입 직후 처음에는 주민의 인식 부족 및 관련 일부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 취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규정의 개정(2005. 1.27; 2006.1.11 등 2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음)으로 내용이나 절차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면서 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주도하는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구의 계기나 양태에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청구제도의 정착에 퍽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조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치행정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청구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서도 그 유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와 주장이 담겨있는 만큼 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조례청구서가 수리되면「지방자치법」 제13조3의 제8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작성 형식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 집행기관은 청구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형식상 미흡한 요소의 보완, 오·탈자 수정, 조문체계정리 등 조례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에 대한 단순한 수정·보완만 가능할 뿐, 내용상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형식적 요건의 수정·보완도 또한 청구인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양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조례청구는 사실상 주민조례발안 수준으로 격상,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방행정에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주민의 정책의사 및 주장이 의회에의 조례제출 과정에서 행여 집행기관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조례안이 검토 및 심사의 대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의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통상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는데 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보육 및 지원이 주요 주제이고 모법이「영유아보육법」 이므로 조례 적용의 범위를「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아동이 아닌「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이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제1조의 규정 중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는 “영유아의 보호”로 하고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가정복지에의 증진에 기여함”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기본 목적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상위법인「법」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상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의 경우, 구청장, 구민, 보육시설 설치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법」 제4조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의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일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서술의 순서는 구민, 구청장, 보육시설의 설치자 및 보육시설종사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인 구민에 우선할 수 없으며, 또 구민 위에 있어서도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이므로 우리 구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적시된 바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경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 수 “20인이내”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해야 합니다. 제2항 중 제2호에서 보육시설의 장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영」 제6조제3항에 보육시설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의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대상위원에서 특별히 제한을 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구청측의 검토의견에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구의원”이 제외되었는데 집행기관의 이러한 개정의견은 여성가족부에서 위원회의 위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영」제6조제3항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지침 통보”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있지만, 구의원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영」 제6조제3항의 규정 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인 터라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영」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기능이 부여된 것이며, 중요한 정책결정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구의원’이 반드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본래적인 당위성은「영」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위원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전문단체“의 추천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영」제6조제3항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권한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규의 특별한 규정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부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구의 유휴시설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은 그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시설 실태 외에도 구의 재정여건과 중장기적인 보육정책계획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와 분석결과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며, 그와 더불어 조례 규정과 같이 구의 유휴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시에는 유휴시설의 규모와 지리적 여건, 시설노후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진단 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례 규정으로 말미암아 유휴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시킬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 뿐 아니라 때로는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거나 유휴시설의 노후로 인해 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실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 규정 중 수탁자의 보험가입 기준 등을 명시한 제9항의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된 별표8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3조제7항과 같이하되, “아동”을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로 수정하는 것이 행정수행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장의 장명(장명) 및 안 22조 내지 제25조의 조명(조명) 중 “시설운영위원회”의 용어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조명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를 제외하고 각각 “설치”, “구성”, “기능”으로 조명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며,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안 제2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측의 검토의견과 같이 “5인이상 10인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안 제26조는 구청측의 검토의견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법 」제7조,「영」제12조 등의 규정과 중복되어 당해 조례에서 규정해야할 조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삭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33조의 경우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의무를 영유아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법」제4조 및 제18조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데다가, 별도의 조례 규정을 통하여 가시적이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규정할 조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항 중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니므로 “구청장”에 관한 사항은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조문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제34조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용 및 연령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수탁자의 보육시설종사자 임용에 관한 보고사항은「법」제19조제2항 및「시행규칙」제11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 및 퇴직,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정부(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사항으로 해석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폐지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현재의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조례규정의 조속한 정비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응시연령 및 정년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지침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8월6일 동 조례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 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폐지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요소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보육시설의 장기 위탁과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히, 시설장의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역기능과 각종 폐단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시설장의 고령화와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영유아보육법」상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의 적정 정년을 정하는 합법적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이 모처럼 처음 저희들로서는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라는 원래 취지에서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주민조례 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청구조례안을 말합니다. 1조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검토안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 이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아동도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느냐, 여기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영유아 및 아동으로 그동안 미취학 아동을 표기할 때 그렇게 쭉 불러왔는데 법리적인 해석으로 볼때는 전문위원 검토가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 그리고 4조에 보면 주민청구안은 4조2항2호에 시설장은 위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구 검토안에 보면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은 시설장은 제외했는데 구 검토안은 포함을 시켰어요. 주요 사항이 뭡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정책위원에 시설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뭐냐 이거죠.

시설장이 시설운영에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훨씬 더 전문가라고 판단되어서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