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동탁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부의하였고, 강동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별내선 건설에 대한 건의문을 의원님 전원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그 구성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9명이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강동구립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 9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립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 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주공3단지아파트는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주공3단지아파트는 6만 1,000여평의 면적에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된지 2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됨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주공3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3년전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4년 6월15일 안전진단 통과, 2006년 1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06년 3월23일 주택재건축지역 결정·고시 등 재건축을 위한 기본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재건축은 용도지역,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의 의견은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층고를 해제하여 강동구에 맞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에 집회하게 되어 있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거후 처음 등원한 의원들에게 결산현황 등 의회 현안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5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지하철 별내선 건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별내선 즉, 우리구 암사역에서 구리시 남양주 별내 신도시간의 지하철 건설 노선을 우리구가 요구하는 노선으로 건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별내선 건설에 대한 건의, 우리 강동구는 수도 서울의 강남권에 속하면서 강남·서초·송파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선 및 지선도로의 건설, 지하철 노선 연장등 교통기반시설망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는 천호대로, 강동대로, 둔촌로, 선사로의 4대 교통망이 주축을 이루고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우리 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중 선사로를 지하로 통과하는 지하철 8호선은 우리 강동구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 관문을 여는 중부고속도로는 상일IC를 통과하여 시원하게 뚫려있으나 남북을 잇는 선사로 및 지하철 8호선은 암사동에서 그 맥이 끊겨 강동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50만 구민은 구리시를 연결하는 암사대교의 건설 및 지하철 8호선의 연장을 우리 구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관이 일치 단결하여 두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 건설교통부등 상급 행정기관에 계속하여 건의 및 청원을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 결과로 암사대교는 금년도에 착공하였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도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시 암사 ~ 구리간 도시철도 사업에서 2005년 11월30일 “수도권동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시 암사 ~ 별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안은 단순히 암사 ~ 구리를 연결하는 직선 전철망이므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암사·고덕지구를 연결하는 연장 노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 의원 전원은 별내선이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하여 양지마을· 고덕역· 광문고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50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