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서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과 같이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금년도 총 예산은 469억9,212만5,000원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과 여성, 장애인 및 청소년과 아동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2,500여 가구에게 기본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 300여 명에게는 별도로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와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를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및 자활관련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구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3,450명을 취로사업을 추진하여 12억3,8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기존 푸드뱅크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구 갈월파출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3월 24일에 개소하여 저소득 주민의 지원 및 상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용산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장수 수당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한 분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월 3만5,000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도 분기별로 한 분당 3만6,000원에 해당하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륜을 활용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2일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관내 어르신들의 장기와 솜씨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버 가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여성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여성주간행사를 맞이하여 연극, 전시회, 공연, 작품전, 여성문화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 한남2동사무소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가정해체 등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가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용산구 건강가정 지원시범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드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자활능력 배양과 편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이용활성화, 장애인의 자기발전과 복지용산 실현코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청각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과 농아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화교실 운영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제2회 용산청소년 e-sports 챔피언쉽 개최, 청소년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립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노후 화장실 보수 등으로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하여도 2억1,900만원으로 보육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실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추석 등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아동들과 어르신들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어르신을 위한 재롱잔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도시가스, 연료의 보급확대 및 안전관리,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도·농간 유대강화, 용산전자상가 단지 활성화 추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업알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 30억원 중 상반기에 7개 업체 17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C·I를 무료 제작 지원하고,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강좌를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지도점검과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연료 사용의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 활동과 가격안정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점과 시장, 농·수·축협매장 등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지도.단속하고 부정, 불량 공산품 등의 유통 거래를 단속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매결연지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값싸고 품질 좋은 계절별·지역별 특산물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농번기 일손을 도와 도 농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전자상가 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중앙주차장부지의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업알선사업입니다. 저소득 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연중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12명 5억8,0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을 추진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분야는 쾌적한 청소환경조성,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생활공해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골목을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20대와 모형 감시카메라 40대의 수시 이동배치와 무단투기 포상금제, 무단투기 주민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12m이상 도로 전구간은 물론 이면도로에도 물 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청소행정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구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품목 및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리수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 보급된 전용용기와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을 정착시키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사료·퇴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 자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보전 의식제고 및 시민홍보입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환경보전 글짓기·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환경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환경홍보 강화 및 신속하게 환경민원의 접수, 처리를 하여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맑은공기 깨끗한 물 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오존경보제·먼지예보 및 경보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와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및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업소 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자동차 정밀검사를 확대·강화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사업 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시는 치매, 중풍 등 환자 분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료비 및 간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창동 3번지 306호상에 총 사업비 106억5,3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 전문요양원을 200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해서 우리구가 쾌적한 환경, 활기찬 지역경제,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제5대 용산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7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62억3,442만원으로 주택과 예산 1억4,438만원, 도시정비과 예산 12억9,436만원, 건축과 예산 1억2,671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46억6,897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구역, 효창제3구역, 신계구역, 효창4구역, 효창5구역, 청파2가 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3쪽,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구역은 면적 3,887평 부지에 10층 아파트 4개동 19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1일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었으며, 2006년 3월 10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효창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4,749평 부지에 24층 아파트 7개동에 30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5년 4월 12일 조합설립이 변경, 인가되었으며, 2005년 11월 7일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신계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7,684평 부지에, 25층 이하 아파트 9개동 9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7월 18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06년 7월 11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6쪽, 효창제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2,995평 부지에, 15층 이하 아파트 3개동 17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3월 2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서울시에 구역지정 인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7쪽, 효창 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면적 6,331평 부지에 토지 등 소유자 181명으로, 2005년 8월 2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구역지정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파2가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8,159평 부지에 토지등 소유자 324명으로,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구역지정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연리 2%로 3,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9세대 19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쪽,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160건을 적출하여 14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001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산 부도심 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산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원으로 구비 6억원과 시비 2억원이며, 2006년 5월에 착수하여, 2007년 3월에 용역을 납품 받아 2007년 5월에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은 용산 부도심개발과 부합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숙명여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대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700만원으로 구비 1억4,000만원과 시비 2억6,700만원이며, 2005년 12월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 말까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공사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남산 최고 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산주변 최고 고도지구는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최고 고도지구는 자연지형 및 주거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의욕 마저도 상실하게 함에 따라 현재 최고 고도지구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5,000만원으로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의회 "남산 고도제한 특별위원회"에서 용역 착수 보고를 하였으며, 2005년 12월 21일에는 구의회에 중간보고 한바 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내용을 협의하였으며, 2006년 5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6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총 9개 구역으로 이중 3개 구역(제1, 3-1, 3-2)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1개 구역(제8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중에 있으며, 구역결정이 완료된 제2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동부건설로 2005년 6월에 호텔 및 공동주택으로 구역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2006년 1월에 구역변경이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4개 구역(제4,5,6,7)은 2004년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6년 2월에 구역 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8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1997년에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분율 이견으로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인가취소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05년 2월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쟁기념관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2005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5년 11월에 구역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구역은 금년 1월에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금년 6월에 제2, 3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빌딩 주변 구역은 금년 4월에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4월과 6월에 제1, 3, 4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 구역, 즉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는 6개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시행 인가 후,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21쪽,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 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면적은23만8,000여 평입니다. 이중 서울역사 부지, 용산역사 부지, (구)상명여고 부지 등 3개 부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구역은 세계일보사, 문배지구, (구)상명여고 북측 부지로 지상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평양부지는 주변부지 확보 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는 2005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축계획 변경 제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 지구와 아세아 아파트 지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한남뉴타운 개발기본 계획인 토지이용계획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며, 건축계획안은 유보되었으나 일부 사업구역의 호수밀도가 현행 법적요건(60호/㏊이상) 에 충족되지 않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특별법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재정비 촉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앞으로 제정될 서울시 조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쪽, 광고물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동 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겠으며,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 후 위법사항이 있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이나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이나 대수선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을 해주는 사항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우리 구에는 현재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총 537개동이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제5회에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186건을 심의하여 185건이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118건을 사용승인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안내문을 대상 가구주에게 발송하여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적기에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금년 5월, 1만㎡이상인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70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 6건의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3건은 시정지시하고, 3건은 소관부서에 이첩통보 하였으며, 10월에는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비주거용 중형건축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6쪽에서 27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노후주택 등 총 412개소로, 상반기에 3회 1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7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지도 대상은 사업승인된 아파트 중 20세대 이상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4개소가 있으며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공정관리 업무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여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촌동 현대아파트 외 4개 단지가 있으며, 안전진단 예비평가 후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공건축물 정기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대형화 및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점검대상은 구청사 외 126개소로 건축과 직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동에 위치한 1동1마을공원은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주차장 시설이 완공되면 하반기에 구비 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태원 마을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원, 마을마당 등 휴식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에 총 2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이촌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대교 북단 이촌동 입구 외1개소에 5억원의 예산으로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수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용산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의 노후담장 및 수영장을 철거하고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야외학습장, 생태연못 등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원효로4가 강변 삼성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강변 삼성아파트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어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이태원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지하2층, 지상1층, 건축연면적 1,048평의 다목적체육관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시비 13억5,000만원, 구비 9억원, 교육청 예산 34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부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36쪽, 원효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효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지상 1층에 연면적 320평을 증축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9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원효 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실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7쪽, 당면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차 항측적출 건축물 2,533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합리적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제조사시 대상건축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직원에 대하여 사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평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부서 전직원은 용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제5대 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은 6개과 23팀 2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기능 및 인원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6억6,900만원으로 각 과별 편성예산은 건설관리과 2억6,300만원, 교통행정과 4억8,400만원, 교통지도과 1억1,500만원, 토목과 66억1,700만원, 하수과 26억1,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4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 일소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계류중인 한남동 726번지 145호 외 6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11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 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보상비는 총 108억3,100만원이며, 이중 시비사업은 한남5거리에서 강변북로간 보상 외 1개 사업에 83억3,100만원, 구비사업은 후암동 55의 48에서 30의 88간 보상 외 1개 사업 25억원이며, 현재 시비사업은 95%, 구비사업은 6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판매대 등 204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매월 1회 외관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강로 외 주요간선도로변, 이면도로상과 민원다발지역의 불법 도로점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정비 실시하고, 특히 야간 특별정비를 11회 실시하여 19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숨은 공공용지를 2002년부터 지속 발굴하여 현재까지 524건 11억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수용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조사에 사업부서와 건설관리과 직원이 합동으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2005년도 부과는 2,000여 건에 17억7,700만원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파업과 추석 명절등 비상시를 대비한 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중인 공영주차장은 청파2동 1마을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청파동2가 91-1외 8필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도 공기내인 2007년 4월 완료예정으로 공사중이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보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금년 9월에 자동차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운행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그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 174대를 처리중이며,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 확보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26주택 43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단속인력 37명으로 계도위주 단속과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단속 책임구역제 운영, 조간 및 야간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기능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과 행정조치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은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 징수, 무정차 통과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체납차량 압류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토목과는, 현재 시행중인 건설사업은 총 19건 171억6,8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은 15건에 69억7,500만원, 시비사업 4건에 101억9,300만원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은 청파동 3가 132의 28부터 효창동 25구간, 후암동 55의 48에서 30의 88구간, 한남5거리에서 강변북로간 도로개설공사,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구간 지하보도공사 등 6건 117억5,1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5건에 41억5,500만원이고, 도로조명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조명 시설정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로등 분전함 설치, 가로등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등 5건에 12억6,2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관내 도로시설물 12개소 도장, 세척 4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후암동 용산고교 앞 보도정비 공사와 이촌1동 한강교회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사업은 총 15건에 74억2,000만원으로 이중, 시비사업은 용산동 1가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외 5건 39억5,000만원, 구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외 7건 1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시비 이월사업인 한남동 726번지주변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빙고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6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용 역지변을 21세대 7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침수 자동경보기 150개, 진공방수 비닐팩 150개를 지급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의 예방·대비·복구에 따른 단계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 등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과 동절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전문기술자, 주부·교사 등 총 691명의 시민 안전봉사자 활동강화와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실시 등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7쪽까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5개소 833면에 대한 양수업무 추진사항은 시설물 평가액 25억3,000만원을 서울시에 지불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양수계약 체결을 위해 진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청파 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도로 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찰서 규제심의와 시에 예산 요청 중에 있으며 공사는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현주소지로 정확히 송달하는 한편 체납 징수반을 강화 운영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행정 안내는 안내 전 녹화, 녹취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의신청 결과의 신속한 통보와 주기적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서비스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완료에 따른 차량통행 증가로 등.하교길 학생안전과 주차장 이용자를 위하여 청파3가 3번지 13호부터 선린 인터넷 학교 동측 간 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와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액을 금년 추경에 반영코자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대책으로 수방대책 본부 5개반 120명을 구성하여 강우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시설 사전점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비공사 완료, 수방장비 점검 및 수방자재 확보 비축 등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신청자 중 토목, 전기, 설비 등 기능자격 소지자로 구민 안전점검 기동반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재난위험시설,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당초 수립된 계획이 모두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