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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본회의2006-07-12

양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현황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분당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학생 60여명과 시흥시 주민 여러분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10시15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를 총괄하고 있는 이규웅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회의 의사운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봉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춘배 기획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경제투자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명진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춘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유면 문화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은기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국선 보사여성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일수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철 도시환경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승학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 (도지사ㆍ교육감)

10시20분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실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기 전에 오늘 집중호우로 경의선 고양 일산역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이 30~50㎝ 침수가 돼서 현재 배수작업 중입니다. 또 반지하 가옥 200여 세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현장에 일부 간부, 제2청의 지역개발국장이 현장근무 중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수해, 장마대책에 저희들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본청 간부부터 직재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두현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원유철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송연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성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재우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은 고양 수해현장에 가서 인사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모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 경기교육을 이끌어갈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부교육감과 본청 간부부터 직재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진 제1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이영호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5대 후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1년 단위로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ㆍ운영해 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제7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구성ㆍ운영하게 되면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위원들이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지속적인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8인으로 구성하되 교육비 특별회계 중 추가경정 예산안만을 심사할 때에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수에 관한 규정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조례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대한 심사안이 발의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서는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관련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며 구성인원은 13인을 선임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역시 위원들의 선임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 중에서 열여덟 사람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선임요청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13인 이내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선임요청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5. 교섭단체 대표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함진규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한나라당대표의원

먼저 연설에 앞서 호우관계로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인 시흥에서 방청하러 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7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함진규입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경기도의회가 벌써 청년의 나이인 7대째를 맞고 있으며 경기도정도 민선 4기를 맞았습니다. 초창기의 시행착오와 숱한 역경을 딛고 이제 그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20세기 초 치욕의 역사와 국난을 딛고 20세기 후반 교역량 기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으며 이제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성장의 바로미터이자 동력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적 비전은 바로 이곳 경기도에서 준비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5ㆍ31 지방선거는 6대 지방선거에 이어 도민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해 줌으로써 경기도에서 국가경쟁력 회복과 미래의 비전을 완수하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민께서 7대 도의회 한나라당에 절대 의석을 주신 것은 지방정치 안정을 통해 참여 정부에 대한 도민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사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정치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로써 보다 철저한 개혁과 봉사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거듭날 것을 주문받은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지난날 경기도의회가 남긴 교훈을 거울삼아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책임을 완수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정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따른 WTO 체제라는 어렵고도 지난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각 분야에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배제하고 무한경쟁의 틀 속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현실은, 우리의 경제체질은, 우리의 민생은 과연 이러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감내할 만큼 튼튼합니까? 전국적으로 1,500만 노동자 가운데 820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10만원에 불과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29만 7,000 노동자 가운데 168만 4,0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과거 희생만 강요받아온 농민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14만 1,500의 농가의 평균부채는 3,600만원으로 전국평균 2,7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등골이 휘는 부채와 대책 없는 수입개방으로 집단 파산위기에 내몰린 이들이 바로 이 땅의 농민들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90만명에 이르는 도내 신용불량자는 평생을 모아도 내 집 가까이 갈 수 없는 200만세대에 이르는 무주택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간신히 200만 세대에 이르는 무주택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간신히 숨 줄을 이어가는 10만가구의 20만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두 배에 이르는 차상위계층과 함께 힘겨운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이라는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 6대 도의회와 민선3기 도지사가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중앙정부의 몰이해와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법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요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5인 이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총 3만 469개로 전국 중소기업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장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할 수 없어 폐업한 중소기업이 1,93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정부가 기업활동의 지원은 못해줄망정 기업의 창업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까?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덴마크 회사 레고랜드는 이천지역 18만여 평에 2억불을 투자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수정법에 막혀 독일로 투자처를 옮겼습니다. 또 2003년에는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공장이 생산라인을 증설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4년에도 삼성톰슨 CSF주식회사가 수원ㆍ용인 지역에 2만여 평의 공장건립을 추진하다가 수정법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외국기업이 투자를 원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 원하는 곳에 각종 세제지원과 공장용지는 물론 도로까지 포장,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LG필립스 파주공장이 향후 파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견인차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외국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경기도내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과 남양주 일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신설과 이전이 금지되고 택지와 공단, 관광단지도 일정규모 이상은 수도권정비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지역과 남양주, 용인, 안성, 시흥 일부지역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아산 포승공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역시 대기업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지역과 남양주, 용인, 안성 일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신설ㆍ증설 이전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 지역에 대학과 대학원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자녀 상당수는 도내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서울과 충청, 강원도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는 주택 및 기타 구조물의 신설과 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를 비롯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수변구역 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규제법이 경기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현재 도내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3억 7,000만평으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그린벨트의 3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가히 경기도는 규제의 땅이라고 불릴만합니다. 경기도 인구 400만 시점에 만들어 각종 규제가 인구과밀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채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30년도 더 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들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에 희망이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발전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취임 일성으로 경기도의 규제혁파를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원 여러분께 경기도 규제개혁특위 구성을 제의합니다. 규제개혁을 경기도 공직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더 이상 규제의 땅이 아닌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바꿔놓읍시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전담하는 양극화대책특위 구성도 함께 제의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끼니를 때우지 못해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낳아 기르기조차 힘든 서민의 고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자들은 선진국 진입이 눈앞에 있다는 중앙정부의 발표를 무색케 하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과거 일부에서 한나라당을 가리켜 가진자들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날의 오만과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이제 명실공히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한 서민정당의 면모를 이제 제7대 도의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대 도의회 4년간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당해 민생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대결정책은 이미 버렸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국 지자체 중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총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고 도민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및 포럼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양시 룡성구역의 시범농지에서 남북 간 벼농사 시범사업을 전개해 첫 수확을 거두는 감격을 일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도 공전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알렉산더식 지혜는 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방통행식 교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북한에 할말을 못하고 외교적 난맥상을 보인다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에 모범답안을 보여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전쟁위협 강화와 인권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농정은 WTO 체제를 맞아 무한경쟁 속에서 수입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도내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위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하락은 경기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농산물 직거래는 아파트단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기사이버농장의 산지거점을 확대해 원스톱 쇼핑체제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채소, 과일 등 수출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도 확대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조성을 위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등을 조기 추진하여 가뭄과 재해를 예방하고 즐거운 볼거리와 연계한 주말농원, 패밀리파크, 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낚시선 건조지원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21세기 정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농업컨설팅사업 등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과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WTO 체제에 대처하는 국제농업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중국,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할리우드 영화를 능가하는 한국영화의 흥행기록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반증하는 사건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도 굴뚝 없는 기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300만 수도권 주민과 동북아 20억 인구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한국 도자를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 수도권 최대의 문화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개발 중인 한류우드단지와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정책도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범도민적 확산에 힘쓰는 한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정서를 하나로 묵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상수원과 산림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환경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1급수화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법에서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대부분을 수질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 NGO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데 머물지 말고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정조치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일반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폐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잘못 판단하는 일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그릇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우리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7대 도의회 한나라당에 절대다수의 의석을 주시고 민선4기 도지사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신 것은 한나라당은 그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뜻을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함진규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제7대 경기도의회의 원구성과 개원행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7대 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도민의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선거 때 품으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14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의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